고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성순 입니다. 제1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2월 2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3년 1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수시분 고추, 마늘 농기계임대사업분소 및 농업인상담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월 4일 이익규 의원외 7명 의원으로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지목 현실화 건의안, 2월 7일 우천규 의원외 11명 의원으로부터 FTA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 2013년 2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태산선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소득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 2월 2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수시분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3건, 김현목 의원외 6명 의원으로부터 우리나라 최초 유역 변경식 수력발전소와 연계한 한국수력박물관 건립 건의안 이상 10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고영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순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영섭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영섭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 천 규 의원입니다.FTA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FTA 무역이득공유제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안 제시로 반영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농어업인들의 FTA로 인한 무역이득공유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문하는 바입니다.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FTA 무역이득공유제는 2012년 9월 2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안 제시로 반영,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약 5개월간 계류 중인 법안은 정부에서 이 제도에 대해 재정부담이니, 형평성이니 또한, 정당한 영업활동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자유 시장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여 현재까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한미 FTA에 관한 전망을 살펴보면,제조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조 8,000억원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농어업계는 15년간 농업부문 피해액이 12조 2,252억원이고 매년 피해액이 8,15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또한 한ㆍEU FTA 체결로 인해 제조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 1조 5,000억원 수준의 증대 효과가 예측되지만 농업 부문 생산 감소액은 연 1,776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또한, 농림수산식품부의 한미 FTA 보완대책 중 농축산업 지원 계획을 보면 (2008년5,044억원, 2009년 3,769억원 2010년 3,663억원, 2011년 3,633억원, 2012년 5,969억원,2013년 6,027억원, 2014년 6,046억원, 2015년 6,195억원,2016년 6,188억원 2017년 5,635억원 으로) 10년동안 총 합계가 5조 2,169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한ㆍ미, 한ㆍEU FTA 이행에 따른 향후 15년간의 연평균 국내 제조업체 수출 증가 예상액을 보면 자동차 21억달러, 전기·전자 6억달러, 화학 2억달러, 기계 2억달러로 농어업 부분에 비해 제조업 부분에서 많은 수출이 예상됩니다.이처럼 FTA로 인해 수혜와 피해를 보는 산업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는 만큼 FTA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산업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의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FTA 무역이득공유제는 FTA에 따른 산업 간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FTA 이행으로 인한 산업별 순이익을 분석,일정부분을 회수해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 하자는게 핵심이며, FTA 추진으로 농어업분야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FTA 수혜 산업의 수익 중 일부를 피해 산업에 지원하는 것이본 건의안의 취지입니다.현 상황에서 FTA의 문제점으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관세가 낮아져 수출 증가 등의 이득을 얻게 되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농어업 등 분야에서는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FTA 무역이득공유제가 도입 되어야 합니다.FTA 무역이득공유제는 기업 법인세 1% 이상을 가칭“농어촌부흥세”로 적립해 농수축산 분야의 경제민주화를 촉진해야 합니다.현재 국가 중앙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2013년도 예산은 15조 4,118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5억원밖에 증가하지 못했고,또한 FTA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들의 요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이것이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지는 이유라고 생각되며,FTA로 국내 제조업체들의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는 농어업 분야의 희생이 전제된 개방 정책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빠른 검토를 당부 드리며,아울러, 우리 정읍시의회의원일동은 12만 정읍시민과 함께 FTA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정부와 국회에서는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류 중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3년3월5일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우천규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지난 2월 4일 의원 간담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FTA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적재조사 사업지구토지지목 현실화 건의안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이익규 의원입니다.정부에서는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실제현황과 일치하도록 하고,현재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도를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2년 3월 17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전국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재조사 토지의 지목을 실제현황과 일치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협의를 한 경우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이는 특별법의 입법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새로운 지적 불부합지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 지목현실화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그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 지목현실화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 지목현실화 건의안"대한민국의 지적제도는 일제가 식민지 경제 지배체제 구축과 토지수탈, 세금 징수의 목적으로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과 1916년부터 1924년까지 실시한 임야조사사업을 거쳐 탄생 하였습니다. 일제시대 당시 작성된 종이 도면은 1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마모, 훼손, 신축 등이 발생하였고 측량 당시 기술의 낙후성 등으로 도면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등 지적 불부합지가 많아 국민이 재산권행사를 하는데 큰 제약을 받아 왔고 이로 인한 토지 소유자간 분쟁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은 이루 다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중되어 왔습니다.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2년 3월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특별법이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을 일치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목을 실제현황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9조(지목의 변경)의 단서 규정인 “지목 변경 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로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후에도 실제 사용 현황은 하나의 필지이나 지목이 달라서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여 토지를 재등록 하여야 하며,공공용지로 사용 중인 도로, 구거 등도 지목변경이 불가능하여 전, 답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1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또 다른 지적 불부합지를 양산 할우려가 있습니다.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의 지목 불일치 문제를 간과하는 것은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고 특별법의 입법 취지도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특별법 제19조(지목의 변경)의 단서 조항인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협의를 한 경우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에 의해서 발생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의 지목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정부는 지적재조사특별법 사업지구 내 토지의 지목을 현실 지목으로 변경 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19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 2. 농지, 산림의 훼손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지목변경이 어렵다면 농지 및 산지전용과 관련된 법률에 특별규정을 마련하여 지목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할 것. 3. 법의 형평성에 위배되어 일반적인 농지, 산지의 경우 추인이 어렵다면 공공용지인 도로, 구거 등의 지목만이라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 할 것. 2013년3월5일정읍시의회의원일동 수신처는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 지목현실화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익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 의원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지난 2월4일 의원 간담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5항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지목 현실화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우리나라 최초 유역 변경식 수력발전소와 연계한 한국 수력박물관 건립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김 현 목 의원입니다.우리나라 최초 유역 변경식 수력발전소와 연계한 한국 수력박물관 건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섬진강수력발전소(칠보발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역변경식 발전소인만큼 수력발전 변천사 등을 한곳에 모아 귀중한 사료가 되도록 하고 후세들에게 수력발전 전반에 대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칠보발전소와 연계하는 수력박물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정읍시 칠보면에 소재하고 있는 섬진강수력발전소는 역사적 현황을 보면 1931년 운암댐을 축조하고 취수터널을 이용 도수하여 운암발전소(산외면 1985년 폐지)에서 발전한 후 그 물을 동진강에 방류하여 광활한 호남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역 변경식 발전소로 출발하였습니다.그 이후 1945년 인근 칠보면에 6.2km의 새 도수로를 통한 섬진강수력발전소(칠보발전소)를 건립하여 운영해오다 1965년 섬진강댐 건설과 함께 추가 증설하여 현재 섬진강수력발전소(3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이처럼 일제 암흑기에 우리나라 남쪽지방의 경제발전 및 식량자급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한 대한민국 최초의 유역변경식 발전소인 운암발전소가 장기운영에 따른 노후화로 폐지되고 역사적 고증가치가 충분한 발전설비 등이 현재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강 수력본부 광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근대 문명으로 발전해가면서 전기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의 변천사를 보면 수력, 화력, 원자력, 풍력, 태양열 등 다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이처럼 전기생산 시설도 다변화 되고 관리 감독도 당초 한국 전력에서 관장했으나 현재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분야별로 발전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어 발전소의 역할은 전기만 생산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전기발전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체험도 할수 있는 박물관 건립도 필요하고,또한 각 발전소별로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한데모아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관광지화 한다면 바로 낙후된 지역 발전과 상생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실예로 발전소 시설과 연계하여 박물관을 건립한 사례를 살펴보면,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보령 석탄박물관이 있습니다. 1989년 이후 석탄 수요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다수의 탄광이 폐광하면서 석탄산업의 역사를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건립이 추진되었고 1992년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에 의해 사업 추진이 결정되어 1995년 전국 최초의 석탄박물관으로 탄생하였습니다.폐광된 시설과 부지를 활용하여 개관된 석탄박물관처럼,역사적 가치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 대한민국 최초의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우리 정읍시 칠보면 섬진강 발전소 내에 한국 수력박물관을 건립하여 운영한다면 인간생활에 있어 물의 중요성과 현재 다변화 되어가고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역사적 의미의 정립과 수력발전소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 박물관이 갖는 역사성과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그간 전기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수력발전소는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른 대용량 원자력,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과거에 비해 전력 수급안정 기여도가 줄어들긴 했어도 그간의 수력발전 변천사 등을 한곳에 모아 귀중한 사료가 되도록 하고 후세들에게 수력발전 전반에 대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력박물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이에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지자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역사상 특별한 상징성이 있는 정읍 섬진강수력발전소내에 한국수력발전소박물관을 건립하여 정읍시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칠보물테마 공원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한다면 전 국민의 휴식처 및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리라 생각하며 정읍시 및 정읍시의회에서도 박물관 건립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극적으로 동참 할 계획이오니 수력발전소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섬진강 수력발전소에 수력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정읍시 의회 의원 일동은 12만 정읍시민과 함께 다음사항을 적극 건의합니다.첫째 전기 생산과정과 발전소 변천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수력발전소 박물관을 건립하여 전기 생산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줄 것, 둘째 수력발전소 박물관은 대한민국 최초 유역변경식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정읍시 칠보면 섬진강수력발전소 내 부지에 신축하여 줄 것.2013년 3월5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현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현목 의원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지난 2월 4일 의원 간담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우리나라 최초 유역 변경식 수력발전소와 연계한 한국 수력박물관 건립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7.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