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2013년도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 세계수준의 연구로 도시의 가치를 창조하는 대학, 지역사회와 더불어 소통하고 발전하는 대학, 미래를 밝히는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대학문화 창조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모든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서울이 아닌 세계를 주도하는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총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립대학교 이건 총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언제나 저희 대학의 발전을 위해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학교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우리 대학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큰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결실이 외부평가에 반영되어 2012년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서는 국내 102개 대학 중 14위를, 조선일보 QS아시아권 대학 평가에서는 국내순위 16위 아시아순위 83위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3년 연속 큰 폭으로 순위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의 국제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3년 10개에 불과했던 해외대학 교류대학의 수도 40교에서 190교로 확대되었으며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과학국제저널이 2013년 스코퍼스(SCOPUS)에 등재되었고 2013년부터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공공성과 공익을 생각하며 대학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여 서울시립대학교를 사람을 세우는 대학, 세상을 밝히는 대학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교육, 연구와 봉사, 미래를 중심으로 대학이 대학다워지는 데 앞장서 나가겠으며 지적 탐구정신과 창의력을 갖춘 소통하고 협력하며 공익성을 추구하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게 성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 대학에 성원을 보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는 학교 발전을 위해 믿음과 용기를 갖고 대학은 혼을 살려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직교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김기호, 학생처장 오유성, 기획처장 김충영,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황은성, 행정처장 김영한, 정경대학장 원윤희, 경영대학장 장남식, 공과대학장 김인철, 인문대학장 조세형, 도시과학대학장 최근희, 자연과학대학장 신동윤, 예술체육대학장 김영준,서울시민대학장 이부영, 중앙도서관장 김규성, 전산정보원장 최성종, 국제교육원장 임성학, 생활관장 이병정, 입학관리본부장 최성모, 교무부처장 금재덕) 금일 교무처장인 서순탁 교수는 부친 기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충영 기획처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기획처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김충영입니다. 우선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충영 기획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총장과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등록금이 지금 반값이 됐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시립대학 등록금은 전액면제가 되어야 되는 포션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순위가. 사실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기 박사님들도 외국에 가서 공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외국인 장학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성적이 좋은 한국의 학생들은 가서 등록금을 안 내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적이 안 되거나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비싼 등록금을 다 내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굉장히 공정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립대학이 궁극적으로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부분으로 시립대학교의 위상을 담보하기는 사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학교의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물론 서울시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어떤 방향으로 볼 때 반값등록금에 대한 반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방향으로 시립대학이 뭔가 그래도 멀리 내다보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두 가지 방향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정말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요, 계획 수립이. 그런데 정말 반값이 아니고 전액에 대한 부분을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여기 장학금이 꽤 되지만 이 장학금으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액면제 되는, 시립대가 사실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면 어떻게 보면 전액면제 되는 대학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현실 여건상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정책적으로 논의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립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간단치가 않은데 시립대는 사실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도 주립대들이 사실 그걸 주 내에서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주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차이가 거기도 대단하거든요. 그런 어떤 선진국에서 갖고 와야 되는 부분,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현실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것, 대한민국의 건축이, 시립대가 높지 않습니까? 퀄리티도 높고 인지도도 높고 대단히 높은데 우리 것에 대한, 전통 우리의 양식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과연 누가, 우리가 목수 무형문화재 이 사람들한테 기대하기는 이제 시대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전통건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작은 부분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포션을 가지고 하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단 등록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가 2012년도에 각종 장학금 혜택을 통해서 약 56%의 학생이 실질적으로 전액 면제가 됐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장학금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연구를 하셔야 되는 교수님들이나 총장님이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아니겠지요. 본연의 업무 외에 해야 될 업무비중이 굉장히 헤비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닙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것은 학부 장학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국고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고지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이 가능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대학원 부분입니다. 사실 대학원 부분은 그렇게 크게 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작년에 학부 지원들이 많아지면서 대학원도 약간의 혜택을 받았는데요…….
이진화위원
학부가 좋아져도 사실은 대학원과 박사까지의 연관성에 대해서 같이 가지 않으면 질 좋은 우리 학부생이 결국은 다른 대학원을 다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라도 뭔가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이제는 세팅이 되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굉장히 중요한 제의 하셨고요, 이제 한국 대학교육이 대학원을 고려하는 시기로 정말 접어들어서 교과부에서도 아까 저희들이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이라고 ACE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과부에서도 내년부터 대학원에도 그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회의에 참여하고 있고요. 특히 국공립대학협의회를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등록금 혜택, 특히 저희들이 공부한 것처럼 대학원에서도 질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장학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진화위원
네, 대학원 등록금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학부보다 더 비싸거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중앙정부로부터 10명의 GKS사업이라는 것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해외에서 우리학교에 지원을 하면 10명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석ㆍ박사…….
이진화위원
우리가 받는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받습니다. 10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현재 4명이 심사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 자체 재원으로 지금 6명이 해외 우수한 이공계 석ㆍ박사 과정을 밟고 있고요. 앞으로 그 재원을 좀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저희들이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는 현재 15명의 해외도시 공무원들이 와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39명의 우리나라 기업이나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와서 같이 석사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과 공무원들의 인식, 우리의 국제개발인식을 높임으로써 앞으로 그런 장학제도들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마련을 하고자, 한 3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국공립대학과 시립대를 놓고 본다면 사실은 국공립대학은 자기 집에 가서 뭘 받아오는 것이나 같아요. 그런데 시립대학은 중간에 끼게 됩니다, 그 상황이. 그래서 서울시의 전폭적인 그다음에 전향적인 마인드의 변화가 없이는 시립대학이 무엇을 해내기에는 여건상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립대학의 위상이 높아지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예산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전통인 부분은 물론 국립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국립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건축이라는 쪽을 놓고 본다면 시립대에 굉장히 메리트도 있고 굉장히 유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아성이 대단히 큰 것이라고 볼 때 우리가 그쪽부터라도 우리 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아직 적극화되지 못 했던 것은…….
이진화위원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정말 기능을 갖고 있는 분이나 접목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그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예산적인 뒷받침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뭐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아니면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에 대단한 것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시작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을 오늘은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첫 업무보고에 총장님께 이런 부분은 우리의 전통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갈 때, 다른 데가 하는 것은 다른 데가 하더라도 우리 시립대가 먼저, 서울에 궁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수도 서울이었고 도읍지였고 이 서울에 남아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현대기술로 가기는 어려운데 우리의 전통기술이라는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부터라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그것이 가능한지 같이 논의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정말 매우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 학교에 서울학연구소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연구소가 하나 있고 말씀하신 대로 건축학과가 굉장히 유명해서, 또 서울학연구소의 한 1/3가량이 또 건축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같이 접목하면 앞으로 우리가 그런 우리 전통을 살리는 건축과 그것을 해외, 또 국내에 정착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일단 자료를 교수님들 외부업무 일체하고, 외부업무에 따른 인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외부업무라고 하시면 연구들까지 포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국책기관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 국책기관 일하는 경우요. 자문하는 것 말고 가셔서 상임이나…….
이상호위원
상근직 이상으로 해 주시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이상호위원
그리고 이 외부업무에 따른 수업하고 연구 공백기간이 있을 텐데…….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상근직으로 지금 세 분이 나가시고 그분들은 휴직상태이십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대안까지 주십시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요. 중요활동인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자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또 일부는 최근에 300명 정도 참여하는 10~20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만들어 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생 자발성이 이제는 반 정도 차지하고요. 학교에서 말하자면 강제성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학교에서 추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반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기업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장학금을 줄 때 몇 학기를 약정하고 애초 장학금 줄 때 연구과제, 연구목표까지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주고 논문이 통과되면 해당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해당 사회공헌에 대한 것을 협약으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장학금 줄 때 아예 연구목표까지 적시하고 그리고 졸업한 후에 해당 사회공헌활동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책목표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갈 수 있었으면 기대효과가 더 낫겠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앞으로 그런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네, 네. 기업 사회공헌팀이라든가 부서들이 사실은 대학보다 더 발전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립대가 워크숍을 주최하는 것도 나는 좋을 것이라고 보고요. 단기적인 사회공헌활동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책목표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외국대학과 학생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이 있고, 교환학생, 글로벌인턴십,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이렇게 있는데 이 목표수립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개발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국제전문가개발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학부생들을 2012학년도에는 2명을 베트남에 보냈습니다. 앞으로 저희 학교에 특히 도시과학분야가 중점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출신들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해서 취업도 하고요,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베트남에 2명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조만간 평가가 될 텐데 그런 인원들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전문가개발프로그램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고 해외, 특히 개발도상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예를 들면 글로벌리더십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해외탐방, 자기네들이 원하는 나라에 가서 한 2~4주에 걸쳐서 스터디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그 나라의 선진상황이나, 꼭 선진국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나라에 잘 알려진 상황들을 보고 와서 자기의 전문식견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부연설명을 드리면 월드뱅크가 있고 거기에 빈곤퇴치프로그램이 있고 저개도국이나 이런 데에다가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상버스 중심의 BRT를 먼저 추진한다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지화 전략에서 자이카가 있지요? 자이카 10년 계획에서, 그러니까 동경대가 자이카의 목표와 걸맞게 학부에 국제교류 계획들을 짜거든요. 코이카하고 이런 논의들이 되나요, 부분적이든 어쨌든 간에?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작년에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코이카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첫해여서 좀 늦었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코이카하고 긴밀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Asian Development Bank도 방문에서 거기에 협조도 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채용하는 교수님 가운데 도시공학 하시는 교수님 가운데 월드뱅크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좀 모셔서 그쪽 개발분야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국제도시과학대학원도 거의 전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어쨌든 월드뱅크 쪽하고 자이카하고 협력이 잘 되듯이 코이카 관련해서도 다른 것하고 똑같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시립대만의 특화된 목표를 잡아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SDI 같은 경우에는 저개도국의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특화된 업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이카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장기플랜을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요. 홍보 브로슈어도 만들고 홍보영상물도 만들고 이러저러하거든요. 그런데 총장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 오프보다 온라인이 더 강하잖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인터넷홍보지원단 이런 것들을 학생 자치활동에서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해당 과들이 있고 요새 청춘들 역량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니 페북이니 이런 것들로 홍보하는 게 나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기간별로 10월에 예를 들어서 홍보 브로슈어 1만 부 찍어서 1만 부 돌리겠다 이런 것보다 1월~12월까지 온라인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예도 되겠지만 반크 아시지요. 독도 관련 반크 활동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 활동이 거의 없거든요. 100% 온라인 활동이고 청춘들 중심이고, 그런데 따져보니 오프라인 활동보다 비용은 효율적이고 성과는 훨씬 더 극대화된, 그래서 여기서 청춘들 자원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페이지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36쪽입니다.
이상호위원
이 업무보고 자료 전반적으로 그런데요, 정책목표가 뭐고 대상집단이 뭐고 위기집단은 뭐고 표적집단은 뭐냐, 아주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1,000만 원짜리 공모사업도 대략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구를 지키는 것 같기는 한데 위기집단은 뭐고 표적집단은 뭐고 그래서 몇 명을 올해 안에 양적으로 라운딩을 하고 질적 목표는 3년 안에 성취하겠다, 이것이 없어 보이는 거지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주 보수적인 평가기준이라고 봐요. 양적평가이고 크로스 되는 인원들도 상당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10% 이상은 크로스 될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오시면 한 번 카운터하고 오후에 오셔도 한 번 카운터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개별사례관리는 어떻게 되고 질적평가는 어떻게 돼서 해당집단의 목표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것 하나하고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사회복지현장에 가보면 시책업무지침이나 현황들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세요. 시는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청책워크숍이니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 일을 하시는 팀장님, 국장님급들은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립대학에서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고 시 직영이니 적어도 종합사회복지관 단위만큼은 시책사무를 공론화하고 확장시키는 데 메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당사무가 제가 이 자료로 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데, 그것에 대한 시립대의 독자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전문인력들도 상당히 계시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은 중랑구청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총괄관장을 교수님께서 관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리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전략적인 부분이면서 조금 더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내지는 양적평가방식이라든가 이런 데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립대에서 직영하는 복지관이니 시책사무들이 적어도 서울시의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시티가 되어야 되겠다,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해당기능들을 강화해 주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성과지표관리 부분들도 좀 강화할 뿐만 아니라 목표설정 그다음에 조금 더 큰 차원에서의 복지관 위상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앞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오늘 배석한 이십 분의 주요보직교수 중에서 열네 분 정도가 2013년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으셨군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새학년을 맞아서 교내에도 바쁜 일이 많을 텐데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이 배석하셔서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시립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이 됐던 것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업무보고에서 일부 관련해서 시정을 했다거나 또는 개선을 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또 올해 2013년 학사운영이라든가 학교운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신설이 저희가 조례도 하고 관련해서 예산도 만들었는데 제가 서울시 재정경제위원회에 배속이 돼서 살펴보면 그때 그게 과연 잘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립대가 강점을 가진 여러 가지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서울의 대표적인 시립대학으로 해야 될 서울과 관련된 몫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립대가 어떤 것을 지향하냐, 글로벌대학을 하는지 아니면 연구중심대학을 하는지 아니면 서울시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어차피 몇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학내 구성원 간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어느 정도 70%, 80% 정도는 의견이 모아져야 학교가 힘있게 100주년을 맞아서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부에서 의과대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내나 전국적으로 의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의대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사회적 경제라든가 돌봄의 사회화라든가 이런 부분의 복지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쪽으로, 서울이 아무튼 필요한 쪽이 그런 쪽이고 어제 시장님하고 서울시의회 의장님하고 사회경제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시립대도 어느 정도 그러한 흐름에 어떻게 부응해서 학교 발전방향을 세우고 100주년을 맞아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지난해 1년 가까이 논란이 됐던 것이 입시문제하고 기숙사 배정문제하고 그리고 반값등록금에 따른 사회적 기여 그런 문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립대에 맞는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인권교육이라든가 민원서비스에 대한 교육의 정례화 이런 것들을 저 혹은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자료로 들어가 보면 약간 정체성이라든가 목표지향에서 흔들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시의회에서는 우수논문 지원비 개선방안을 얘기해서 일정정도 보완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2,000만 원이 넘으면 50% 정도만 산정을 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쪽에는 세계적인 연구 우수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과제를 스스로 갖고 계시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서울시하고 시정연구협의체계를 구축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3쪽에 보면. 서울시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시립대의 우수한 교육ㆍ연구능력 또 서울연구원의 정책개발 능력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해서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싱크탱크를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한 분인데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하시려면 교수님들도 과부하가 될 거고 그러다보면 방전이 되기도 하고 또 원하는 만큼의 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개의 퍼져 있는 연구의 목표라든가 가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단일화라든가 모아갈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자료를 보면서 한 생각입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답변이라고 하면 시정연구협의체가 지금 김명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들이 서울시정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별적 개인적 자격으로 많이 하셔서 그것을 집계하고 모아서 말하자면 서로가 알게 하고 그래서 통로를 하나로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분산되는 것을 시너지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화 프로그램이 사실은 도시과학중심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특성이 도시과학이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외에 저희를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를 하는 것인데 하나는 교육을 통해서 그쪽의 석ㆍ박사들을 저희 쪽에서 키워내는 작업, 교육입니다. 저희가 연구중심만을 추구하기에는 아직 재력이나 지원이나 혹은 한국대학들이 반드시 그렇게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래서 저희는 교육을 중시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도시과학중심으로 국제화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영역이 아니라 같은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래도 집중에서 하려고 한다는 경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명신위원
그렇게 모아가시고 그다음에 교육중심대학이고 그다음에 아시아권의 맹주로서 네트워킹하시고 이런 쪽으로 특화시키시면 시립대가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고맙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입학제도 개선에서 지난해에 시립대가 주도적으로 하라, 그 대신 시대정신을 반영하라 이런 제안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꾸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굳이 그렇게 매해 연구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필요한지 회의가 끝나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많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학교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를 실시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12년 9월 24일부터 10월 12일까지 내부논의를 어느 정도 거쳐서 학생하고는 총학의 의견을 수렴해서 21세기관의 의자를 교체하고 도서관에 공기청정기를 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학생활동 지원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녹색캠퍼스사업 이런 신규사업이라든가 학생과 연관되는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학생참여예산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148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스스로 교내의 예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신규사업을 하든 늘 같이 합심해서 그것이 잘 되도록 기원하는 에너지가 모여야 시립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 써가지고 오신 것은 하기는 하셨네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이게 얼마나 진짜 의원들이 요구한 대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됐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회의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조금 더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잘된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좀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좀 더 보강 강화해서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정책수립과정에도 의견수렴과정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초보단계라서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의 조언도 얻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상세히 말씀드려서 상세히 아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2012년도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에 시립대에 최고의 변화가 왔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립대 최고의 변화는 일단 시립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시립대를 많이 알게 됐다는 것이 제일 큰 변화고요. 두 번째는 내부의 변화로 제일 큰 것은 학생들이 예전에 아르바이트하던 시간을 다른 많은 활동, 자기의 활동에 할애하기 시작해서 그런 학생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대학생활의 뭔가를 찾아가는 그런 것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져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반값등록금을 시행했고 또 거기에 대한 변화들에 대해서 서울시립대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많은 상승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외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변화 속에서 시립대가 한 단계 시민들한테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현상으로 비쳐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해 봤습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그러니까 반값등록금 이후에 학생들의 변화라든가 이런 면은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선발과정에서 유형별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볼 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2012년도에 반값등록금이 처음 시행됐고 올해 두 해째 시행됐습니다. 일단 등록률이 상당히 상승됐습니다. 작년 93%에서 96%로 상승됐고요. 자퇴율은 거의 큰 변동이 없고 사회봉사활동 참가자는 2배 반 정도 늘었고요. 입시에 관계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정시라고 하는 것으로 소위 얘기하는 성적이 올라갔느냐 떨어졌느냐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저희 학교만 그런 것은 아닌데 인문계열은 조금 하락했고 이공계는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인문계열 하락이라는 것은 약간의 하락인데 0.5점 정도 하락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서울시립대학교 위상이 많이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는 한 가지 주장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지난 몇 년간 입시제도의 변동으로 수시입학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시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대적으로 정시가 많은 편입니다. 저희와 경쟁하는 주요대학들은 수시의 비율이 약 70%고 30%가 정시인데 저희는 한 5.5 대 4.5로 아직도 많은 편이어서, 저희 인문대학이 굉장히 강한 학교였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본 위원도 반값등록금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 사회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이슈가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대선후보들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정책이 다른 대학도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에서 반값등록금이야말로 획기적인 부분이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는데 우리 총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성과가 좋고 이런 시점에서 총장님의 새로운 각오와 좋은 학생들에 대한 질적인 교육 이런 면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사실은 반값등록금 그전부터 조금씩 준비하던 것이 작년, 올해 이후에 특히 교육부분에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ACE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우수학교상이라든지 강의 우수사례상 4개 강의가 뽑힌 중에 저희 학교 것이 뽑혀 있고 학생들이 발표하는 우수상에서는 전체 20개 중에 5개를 저희 학교가 가져왔고요. 우수대학으로 저희가 뽑혔고요. 그래서 교육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대학 외부평가에 대한 순위라든가 중앙일보, 조선일보에서의 이런 것을 업무보고 책자에서 봐도 교육여건 재정 이런 쪽의 지표가 좋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예산의 투입으로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대학에 대한 위상제고에 대해서 힘써 달라는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대학생이라든가 대학원생들 시립대에서 학생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칙이 있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칙이라 하시면…….
전철수위원
학생들 자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칙이 있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단은 학과의 선생님들이 학부에서 학생을 뽑을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뽑는데 면접에서 얼마큼 학생들이 자기네 과에 적절한가를 선청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요즘 시립대에 우리 의원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총장님에 대한 깊은 유감의 뜻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원이 대학이라든가 대학원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총장님은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는 것은 전혀 관계없고 언제나 환영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래도 의원님들이 대학원이라든가 여기에 입학하는 과정은 바쁜 의정활동이라든가 대시민 활동 속에서 그래도 야간에 대학원을 가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학을 진짜 어려운 시간을 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그러한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대학원을 가고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안 좋은 쪽으로 비화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떤 용어라든가 이런 대학에서 나온 얘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과에서 그런 과정이 있는지, 제가 최근에 들은 것은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총장님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 소문을 듣고 이건 총장님 작년에 봤을 때 전혀 그런 인품의 소유자라든가 이런 분으로 안 느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교수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총장님 입에서도 그런 발언이 나왔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사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얘기를 했어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는 최근에 의원님들께서 학교에 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전철수위원
학교에 가시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 그분들 열심히 잘 다니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철수위원
기존에 다니던 학생들도 있고 새로 올해 대학원에 간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화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학에서 그런 말이 나오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전철수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는 사실 사담이건 의원님들에 관한 얘기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잘못 전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또 다른 일환으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문제, 또 일자리 창출하는 문제 어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립대에서도 그런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정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울시 체계에 맞춰서 오는 3월 1일자로 청소용역들은 저희들이 직접고용하는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지역사회와도 가깝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면 학생선발과정에서라도 좋은 정책을 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달라 해서 뒤에 자료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뿐만 아니고도 지역에 취업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가까운 관내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이런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민주통합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몇 가지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시민대학 관련해서 당시에 시민대학 운영이 기존 자치구에서도 여러 가지 평생교육기관으로 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립대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의 커리큘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단 우리 김명신 위원께서도 저희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면서 그동안에 프로그램들을 기존 일반 구청에서 하는 것과 차별화하는 쪽으로 조금씩조금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서울시에서 시민네트워크인가요 그것을 통해서 하는 사업을 같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시민대학 전체 틀에 맞춰서 저희들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 2년 동안에 저희들이 새로 도입한 프로그램들이 도시농업 관련 프로그램, 그다음에 시민운동이랄까요 사회운동에 관련된 지도자양성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새로 개발해서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프로그램이고요.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그전에는 좀 약했던 생활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문교양프로그램들은 특수프로그램으로 돌려서, 특히 서울학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16주의 특별강연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운영함으로써 조금 더 의례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니까 전문가 과정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던데 그동안에는 시민대학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여기 사업조건에도 보면 여가학습프로그램 제공, 정신건강 증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옮겨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예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도 두지만 지금 대학으로서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옮겨가면서 그 부분의 포션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대학 운영과 관련한 사업효과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33쪽입니다. 애초에 시민대학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적에도 그러하고 사업효과에도 보면 시민역량 강화, 시민 자치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목적에도 명확하게 들어가고 또 사업효과에도 그런 것을 추진한다는 부분들이 명문화돼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특별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공정무역 관련한 부분인데요. 작년에 조례도 제정되고 서울시도 공정무역도시 서울추진 선언을 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갖고 있고 시민청에도 공간을 배려해서 공정무역 관련한 제품들을 시민들에게 보이고 있는데 총장님께서 서울시립대에서도 그런 정책에 적극 부응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단 학교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이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시음회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은 당선이 안 됐습니다. 대신에 재활용, 말하자면 상품을 파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매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기로 됐고요. 앞으로 공정무역하는 커피가 좀 더 내부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는 많이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정거래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은 학생들이 처음 알았던 거니까요. 많이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학생들이 그런 것을 배려한, 학생뿐만 아니라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선정과정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음회 품평회 과정을 통해서 선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과정을 거친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직원 두 분, 교수 두 분, 학생 두 분, 또 커피 매점에 있는 두 분인가 해서 여덟 분이 각종 커피들을 신청을 하면…….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커피를 예를 들면 몇 개 거기에 참여한 업체라든지 그런 과정은 어떻게 됐냐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과정은 학생과에서 잘 아는데…….
박양숙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성
오유성학생처장
학생처장 오유성입니다. 제가 어제 발령장을 받고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업무보고 받을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 5개 업체가 참여해서 맛 50%, 가격 30%, 납품실적 20% 해서 점수를 산정해서 선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총장님, 지금 물론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업체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학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정무역은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의 측면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활동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립대 차원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알리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학생과에서 주로 담당하고요…….
박양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5개 업체가 들어와서 4개 업체, 그다음에 공정무역업체 하나 들어왔겠지요. 그렇게 해서 물론 여러 사람들이 시음을 해서 결정한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공정무역제품의 품질의 문제라든지 가격의 문제, 가격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공정무역 자체가 제3세계의 일정한 생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장해서 그 물건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약탈적 무역을 하는 제품보다는 훨씬 가격 경쟁력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5개 업체가 있을 때 4개 업체는 결국 일반 무역을 통해서 가져오는 물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공정무역제품은 1개 업체만 들어갔으면 4 대 1 이것 차별 아닙니까? 정책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금 차별을 한 그런 결과적인 과정이 됐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더 공정하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처음 보고를 들어서 1개 업체만 있는지 여러 개 있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공정무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커피 제품이 여러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맛이 좋을 수도 있고 하나는 맛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맛이 안 좋은 제품이 들어갔다면 품평회에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회가 균등하게, 예를 들어서 일반 무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커피 제품이 4개라면 공정무역도 4개가 들어가서 같이 학생들이나 사람들에게 고르게 그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기회 자체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은 것 아니겠냐라는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앞으로 공정무역 하는 쪽에 많이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요. 저희들이 강하게 그런 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무역 쪽에 많이 알리고 저희 학교에 참여 같이 하도록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기왕에 노력하신 부분들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을 그냥 던져놓듯이 하는 것보다는 기왕 이 부분에 공감을 하셔서 뭔가 시립대학이 그 부분을, 학생들에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총장님도 공감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왕이면 차별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결과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제 시간이 없는데 특별히 말씀 주실 것 있으시면 하시지요.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따로 공모절차나 과정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발언의 취지는 착한 소비를 하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을 하면 차등을 받으니 조례에도 제정되고 사회적 흐름이 그러하니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 얘기니까 따로 자료를 가지고 찾아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기왕 한 거니까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시립대학이 아까 도시과학대학원 부분들을 특성화해서 집중적으로 국제화하는 부분 중심으로 가져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랬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연구활동 지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목표를 보면 세계의 유수대학으로 발전하는 부분들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계신데 실제로 그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도시과학대학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IJUS라는 국제저널이 있습니다. 그것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올 초에 스코퍼스라고 하는 곳에 등재가 됐습니다. 스코퍼스가 됐다는 얘기는 전 글로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는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이 펼치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쪽 도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중심저널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3년 내에 SSCI에 등재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갖는 것이고 올해 그 첫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유명하신 교수님들, 특히 이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시고 심포지엄도 열고 그것을 특별호로 만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이 글로벌화에, 특히 그쪽 연구분야의 글로벌화에 첨병역할을 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애초에 보면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설립취지라든지 앞으로 운영되는 방향은 공감을 많이 하고 서울시립대학이 사실은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압축성장 문제라든지 서울의 개발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서울시립대가 내용도 그러하고 앞으로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대학으로 간다면 상대적인 차별화 속에서 강점을 갖는, 서울시립대의 차별화된 강점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잘 운영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원래 드렸던 부분은 연구활동, 지원활동 이런 것에 대한 것인데 사실 여기에 보면 산학연 업무협약 관련한 보고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취약한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산학연 사업이 교과부에서 지원되는 링크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링크사업 자체가 상당히 취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공계고요. 저희는 사실 이공계 취업은 굉장히 잘 되는 편이어서 그것을 저희가 신청할 경우 지방 국립대학들의 원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그 부분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산학연 관련돼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함께 중소기업 부분에 함께 일하고자 두 달 전에 MOU를 맺었고 저희들 일단 경영학과의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경영학과 학생들이 와서 SBA에서 같이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자는, 그것을 통해서 다음 번에는 학내 창업부분들을, 중소기업 창업부분들을 함께 키우는 작업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의 중소기업들과 함께 크는 서울시립대학교의 모습을 갖춰보고자 지금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까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백화점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다른 유수의 우리나라 대학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립대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에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 부분들 키워나가는 것이 사실은 국내에서도 서울시립대가 일정한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향을 집중해서 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것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인데 25쪽에 보면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관련한 부분 보고가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시립대 출원 현황이나 등록 현황이?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상세한 부분은 연구처에서 잘 알고 계신데요. 처장님이 어제 되셔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박 위원님, 자료로…….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에 지식재산권 전문가가 저희 학교에 파견됐습니다, 국가의 지원으로. 그래서 건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정리가 잘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어쨌든 오늘은 죽 보면서 궁금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학연 업무협약 관련해서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보고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들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형 국책과제 유치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수들 연구과제 관련해서 보면 교내학술연구비, 연구년교수 지원이라든지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비율이 어떠한지 이 부분도 자료로 구체적인 액수하고 이런 부분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명신 위원님하고 이진화 위원님이신데 새학기가 개학을 했고 학사일정도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더 하더라도 끝내고 중식을 가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시립대학이 지금 교수 1인당 학생수가 타 학교에 비해서 많고요. 또 강의실 면적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좁은 상황에서 대학 취업률이라든가 대학평가 이런 데에서 훨씬 높은 성과를 낸 것을 보면 대학 구성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면 감사를 드리고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관심은 앞으로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본 질의와 연관돼서 말씀드리자면 20쪽에 보면 국가고시라든가 자격고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장학금과 그런 것을 지원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대학들이 인문학이 죽고 기초과학 부분이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라서 시립대는 국가고시라든가 자격고시 이런 것을 지원하는 쪽도 중요하지만 인문학이라든가 기초과학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관련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 기초분야는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교양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창공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 창의영역과 공공영역이라는 부분에서 2015년에 본격적인 런칭을 위해서 교양부분에 새로운 핵심교양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기초역량들이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양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미국의 리드대학(Reed Collage)인가요? 인문학 중심으로 한다든가 뭔가 한국사회에서 진짜 대학의 몫을 하는 그런 대학을 공공적인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내는 학교, 그런 대학으로 저는 지금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혹시 향후에 추진하신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첫 번째 위탁 운영인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몇 년 됐습니다.
김명신위원
첫 번째인가요, 아니면 첫 번째인데 몇 년이 된 건가요? 지금 자료 36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첫 번째라고 하면…….
김명신위원
처음으로 복지관 위탁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도 이런 사례가 계속 있으셨는지?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1996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명신위원
서울시가 여러 사회적경제 관련한 센터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센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 맡을 주체가 상당히 지금 필요하기도 하고 그 주체들의 전문성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립대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산학연의 R&D 중심으로 했다면 조금 더 사회참여적인 사회의 노동구조라든가 사회의 대안경제가 나옴으로 해서 필요한 그런 부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기숙사 문제인데요, 2014년에도 최종결론이 안 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추첨제로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적순에서 추첨제로 간 것은 일보 진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많은 위원들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특히 먼 거리 대상자를 1순위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 중심으로 됐다기보다는 추첨제로 현재는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차상위계층까지는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차상위까지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먼 거리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먼 거리 경우는 내부에서 논의들이 있었고 학생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여러 가지 있는데…….
김명신위원
관련해서 반대내용도 회의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께서도 시립대의 시민대학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진 부분인데 서울시민청에 시민대학이 3개 분야의 72개 과정으로 연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1기 교육을 했습니다. 1기는 1월 22일~5월 2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2억 4,9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립대 이부영 교수께서도 시립대의 시민대학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만 이 경우는 연 4,000명에 예산이 8억 3,000만 원 이렇게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이것을 시민청 담당자하고 우리 시민대학 쪽하고 논의를 하셔서 어떻게 발전방향을 가지실 것인지 그것도 계획이 마련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인권교육하고 민원서비스교육에 대해서 54쪽에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시키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자료를 보면 민원 서비스교육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권교육 내용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노력할 계획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2013년 3월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상세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회의 끝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온라인 공개강좌 이 부분이 점점 사회적으로 비중이 강화되는데 시립대의 경우는 한국 오픈코스웨어(OCW)의 컨소시엄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막상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강의를 제공하는 130여 개 대학 중에서 시립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OCW 플랫폼인 아이튠스 유니버시티에 한국대학교들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고려대, 이화여대, 울산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공성을 향한 이러한 노력들이 사립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타 국공립대에 비해서도 서울시립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총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회의 끝난 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시립대 명칭 변경이요. University of Seoul인지 아니면 City University of Seoul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일본의 대학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제시하시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대학교수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시립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결론이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대학원의 도시행정학과라든가 사회복지 쪽을 보면 공무원들이 복지관련 해외기관을 방문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거나 합동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원들이 선진외국사례를 공부하러 외국 연수를 갈 때 여행사라든가 이런 쪽의 도움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도시재생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경제적 트렌드는 아무래도 시립대 교수님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해외연수 세미나를 할 때 사실 의원들도 그런 새로운 선진행정 사례를 많이 보고 서울에 접목하려는 의지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같이 협력하셔서 저희가 가기 전에 사전에 공부를 하고 갈 수도 있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미리 공부하고 가면 아무래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시의회와 시립대가 갑과 을까지는 아니지만 견제라든가 잔소리만 한다든가 또는 대학실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이라면 당연히 제기해야 될 문제를 의원이라는 신분을 통해서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관계,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교수님들한테 저희 부서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2013년에는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총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 쪽으로 저희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오늘 지적한 위원님들의 업무내용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장학금 지급 시 복수합격으로 인해 포기한 사람으로 생긴 차상위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총장 장학과 입학전형 특별장학의 경우에는 차점자에게 지급하게 될 경우 원대상자의 등록포기로 우연히 지급받게 되는 학생에게 한 학기가 아니라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타 학생들이 이만큼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잃게 되기 때문에 차점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차점자 학생이 자격을 갖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번 학기에는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해당사항은 매년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로 합격한 학생이 오면 좋지요. 4년 장학금으로 해서 오기도 하겠지만 가기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우연히 받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학생이 포기하고 간 것이라서 다른 학생이 기회를 획득하게 된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차점자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문구 자체가 사실은 총장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올해는 일단 다 지급을 했습니다, 차점자들한테. 아마 제도를 바꿔가면서 왜 줬느냐 이런 부분들의 논란이 좀 있는데…….
이진화위원
그런데 차점자라고 하더라도 그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1등이 없어요. 그러면 2등이 당연히 1등이 되는 것이지 그 학생이 2등은 아니거든요. 어떤 커트라인상에서 뭔가 정할 때는, 그런데 정하기 전에 너는 우리 학교에 올 거니 안 올 거니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다음 학생에게 이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지 그 학생이 이것을 우연한 기회에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은 그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 학교를 다니는 혜택까지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얘기하지 않겠지만 표현상에 이 표현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저는 차점자 학생이 받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원 점수에서 1등을 한 학생은 다른 학교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보면 간 학생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그 학생은 간 학생이에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학교를 초이스 해서 온 학생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 학생도 그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어차피 줄 장학금인데, 저는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총장님,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이진화 위원님 말씀 따라서 올해는 다 지급을 했고 정례화 하는 작업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마 검토 중이라고 적어놨을 겁니다.
이진화위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반값등록금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학교로 가지 않고 이런 장학금을 받으면서까지 우리 학교로 왔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이 사실은 학생들한테 학교를 초이스 하는데 굉장히 초이스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장님 조금 더 생각을, 차점자 학생이 소중한 우리의 재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를 포기하고 다른 학교로 간 학생은 저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학교를 초이스 해서 오는 학생이 정말 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이상하게 장학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더군다나 굉장히 큰 장학금인데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서울시립대가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할 때도 서울에 거주한 장학생에게 특혜가, 특혜가 아니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은 입학금만 면제해 주고 있는데 또 입학금이 반값 돼서 너무 적어져서 큰 생색이 안 나고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제도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것은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가는데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반값등록금을 했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외려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그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그러면 과연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뭔가 이제는 제도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담보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서울대는 학생 1인당 학생수가 15.7명이에요. 연대 같은 경우도 23.2명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열네 분 교수님을 신규채용을 했어요, 2012년 하반기에. 그런데도 32.8명에서 30.2명이에요. 사실은 이게 완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도 계속 교수님을 확보를 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인당 학생수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과는 조금 더 적을 수도 있고 어떤 과는 이보다 더 많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대략 제일 적은 과는 교수 한 분이 감당하는 학생수가 몇 명이고 제일 많은 과는 몇 명인 거지요, 이것은 평균치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사실은 학과별 전공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폐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30명이 넘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한 교수님당 걸리는 물량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케어 해야 되는, 보살피는 시간이 엄청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교수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입니다.
이진화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신규교수 채용이라는 부분으로 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보상은 뒤따르지 않고 계속 푸시만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생기는 것이 한계점에 다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 좋은 교수님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채용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좀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더라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시와의 정책방향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가서, 제가 아까 투트랙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님들의 상황이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최고의 대학을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뭔가 만들 때 이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자꾸 걸려서 이것 꼭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시립대학이 공익성을 추구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시는 부분을 여기 보고를 하셨는데 시립대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내용이 어떤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단 그 복지관이 연세 드신 1인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시는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분들 돌보는 작업이 굉장히 저희들의 선택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였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중랑구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거기 계시는 분들 여러 가지 작업들을 저희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하는 것을 떠나서요…….
박양숙위원
복지관 운영은 이게 수탁인가요, 위탁인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탁입니다. 중랑구에서 위탁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중랑구에서 위탁해서 서울시립대가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운영은 저희들이 수탁 받아서 하지만 저희들 인력이 투입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가는 것은 총괄 관장님이 전체를 운영하시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른 법인이라든지 재단에서 복지시설들을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대가 이 부분을 계속 오랫동안 수탁운영해 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보고를 하신 부분은 그냥 뭐 하나의 수탁사업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공공성 강화 또 지역사회 강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류상에 안 나타난 부분이라고 친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많이 봉사활동을 나가십니다. 학생들도 정말 많이 가서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요. 또 매달 기부금 내는 것도 아주 많이 해서 저희 학교에 이런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창구 역할들, 또 사회공헌하는 작업을 우리 학교를 통해서 한다는 시작점이 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은 아니지만요.
박양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보고한 부분에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나가서 봉사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 내용에 포괄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한다면 기왕에 하는 거라면 이대라든지 몇 군데 하는 데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법인이나 재단에서 하는 것보다 뭔가 차별화된 운영을 하는 기관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까 이상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립대학이 이 부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뭔가 차별화된 내용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또는 이 기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 지, 사실은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은 추후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계속 운영하실 거라면 사회복지학과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운영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렇게 보고하실 때 당당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는 오히려 더 잘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공성 강화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보고하시는 것은 그렇고 차후에는 이 부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잘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총장님, 일단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서는 아까 전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예산 증액은 아니고요, 용역비로 나가는 부분이 절약되면서 사실상의 봉급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 관련 계획서를 주시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파견 직원들이 150여 분 되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기성회계에서 수당 지급은 금지가 된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다른 인센티브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고민해 본 것이 있으신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사기진작 프로그램들을 정례화하고 조직화하고 그다음에 부서별 포상, 개인별 포상프로그램을 지금 직원들을 통해서 공모도 하고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일부는 시행할 거고요. 시행하는 과정에 좀 더 좋은 것들이 발견되면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관련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2015년부터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에 따라서 교수님들이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과부에서 성과연봉제를 얘기했는데 지난 회기 때 아직 정해지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최종결정을 못 내려서요. 공립대학에서는 조정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공립대학에서 조정하면 저희들은 그로부터 1년이나 2년 뒤에 거기에 맞추어 시행함으로써 많은 공립대학들이 갖는 시행착오를 저희들은 안 겪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급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다음에 잘못 산정되면 크게 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공립대학들이 교과부에서 하는 시행안들을 검토하고 있고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대학, 또 저희와 경쟁하는 대학들과 함께 저희들이 이야기는 펼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 문제는 되게 민감한 문제이고 또 교수님들이 제가 볼 때는 흔쾌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문제일 것 같은데 고민과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고요. 시립대 신입생들 2013학년도 새로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반값등록금 시행 전과 시행 후에 학생들 출신 지역이나 또는 소득분위별 파악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2013년은 얼마 되지 않아서 입시가 실제로 끝나는 것이 25일쯤에 거의 끝나고요. 사실은 28일이 저희 입학식인데 그 전날까지 최종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가 이제부터 시작돼서 일부만 집계되어 나왔고 전반적인 것은 다 집계를 못 냈고요. 일부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은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왜 이 문제를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언론보도를 봐도 특목고라든가 강남 3구 학생의 65%가 서울대에 진학을 했어요. 서울대 진학생의 65%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시립대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뽑았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의 시정운영 방향이라든가 또는 입학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도 거기에 맞추어져 있는데 얼핏 작년에 시립대와 서울시의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나름대로 서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해소가 되고 있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요.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서울시에서 강조하는 점들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결코 다르지 않은데 아마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 조정해 가고 있고 많이 맞추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자율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립대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시민청에서 시민대학 운영해요. 그런데 서울시립대가 오랫동안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는 시립대가 시민청 공간과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통일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복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협의가 왜 안 됐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참여한 지가 작년 12월에 처음 참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방향이 아마 정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의 역할들 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많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고요. 특히 김명신 위원께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총장님과 관계직원과 교수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총장님께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성적도 오르고 입학경쟁률도 세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염려스러운, 일부 학생들한테 나타난 현상이지만 보도에 부정적인 내용이 한 번 났더라고요. 성적도 올라가고 입학경쟁률도 세지고 그랬는데 일단 반값등록금 하니까 싸니까 등록해 놓고 재수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글쎄요, 어떤 학급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통계는 자퇴율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퇴율이 0.몇%인데 거의 똑같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지금 자퇴할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두 학기 지나서, 2012학년도 입학생이 2학기 때, 보통 자퇴율 잡는 것은 두 번째 학기에 잡는데 거의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출석률에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자퇴하는 학생은 그 전 해와 작년 100명 정도입니다. 102명, 103명인데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반수 자퇴생은 줄었습니다, 숫자는.
김인호위원장
출석률 이런 것이나 종합적인 점검을 하기는 하셨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신문에서 그런 것들을 취재해 간다고 신문에 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들은 신문사에 알려준 적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 그렇습니까?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 시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을 가진 다음 14시 30분부터 서울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3년도 서울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서울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연구원 이창현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원장 이창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2013년도 서울연구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성장과 개발을 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 제고 및 미래 서울을 선도하는 연구원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이름을 서울연구원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금년도 서울연구원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서울연구 기획을 경영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책현안 및 선도적 어젠다 발굴, 다양한 연구수행 포트폴리오 구성, 그리고 밀폐적이지 않은 개방형 연구 인프라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서 국내 최고, 아니 아시아 최고의 도시연구소를 수립할 목표를 갖고 전 직원이 정립ㆍ정진하는 자세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닥터나 전문연구원 등 다양한 연구진을 구성하고 특성화된 연구모듈을 도입해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선도적 연구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즉, 이제까지는 박사 중심의 밀폐적 연구체제였다고 한다면 이제 다양한 인력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대학교 및 전국 시ㆍ도 연구원과의 연구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연구를 활성화시켜서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는 상생발전의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소통 및 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세계도시정보 오픈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 관련된 해외의 이슈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서울시에 제공해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장인 저와 연구원의 모든 직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이 보다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부원장 장영희, 기획조정본부장 이세구, 미래사회연구실장 변미리, 시민경제연구실장 윤형호, 교통시스템연구실장 윤혁렬, 안전환경연구실장 유기영, 도시공간연구실장 임희지, 도시정보센터장 김상일, 전략연구센터장 정병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신창호, 정책협력관 김윤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연구원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이창현 원장님, 꼼꼼하게 업무보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연구원에다 작년에 경전철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을 보면 올 1월에 결과물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3월로 연기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실장이 추가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 5월이니까 앞으로 두 달쯤 후의 예정으로 수탁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탁연구의 성격상 저희가 연구가 완성되기 전에 도시교통본부의 의견과 상관없이 저희의 의견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경전철을 어떤 입장에서 논의하고 있는가 그리고 경전철을 좀 더 강화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는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목동선, 난곡선 중에서 특별히 시민의 요구가 상당히 많고 많은 필요성들이 있고 또 경제적인 재정적 투입이 가급적 적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기준들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교통수요와 사업비 또 여러 가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어떤 것이 되겠다, 또 어떤 것이 늦어지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사안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이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우이~신설간은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 그동안 길게는 10년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고 또 선거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들이 공약을 하고 그만큼 지역의 시민들 욕구는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경전철의 지나가는 선으로 보면 동북선, 면목선, 우이~신설 세 가지 선이 우리 지역구에 거쳐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만큼 지역시민들은 왜 말로만 선거 때 공약을 하고 진행이 안 되느냐 이런 한탄을 하고 있고 또 박원순 시장의 토목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또 중단됐고 그 결과에 의해서 연구용역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를 가지고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 아까 원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했듯이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어젠다를 주고 거기에 따라와서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도 연구원의 목표인 행복한 서울시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 의존 않고 연구를 하신다고 하는 철학이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나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도 그런 결과에 의해서 나와야지 시장의 의지로 나오면 안 된다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지금 5월로 발표가 연기되어 있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전철수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 입장을 3월에 발표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러면 시장의 발표에 따라서 연구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윤혁렬 실장한테…….
전철수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교통시스템연구실장 윤혁렬입니다. 제가 도시철도기본계획 연구책임도 같이 맡고 있는데 원래 1월 중순까지 하기로 했던 것이 4개월 미루어진 이유는 지난번 경전철특위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 교통수요 예측하는 기초자료인 국가교통DB가 원래 작년 5월에 받아서 그것을 분석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교통DB인데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돌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3, 4개월 늦췄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시장 의지 이런 것이 아니고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있는 내용은 저희가 충실히 시장 의지와는 상관없이 각 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가 시작되는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서울시의 정책을 결정할 때 서울연구원에 대한 너무나 많은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모든 정책이 서울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용역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 한쪽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현실적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생각과 지금 시정에 많이 관여하고 있는 우리 원장님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어제 뉴스원 통신사의 기사로 시의원님 두 분께서 서울연구원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연구과제가 집중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퍼센티지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왜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을 출연기관으로 만들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시면 20년 전에 서울 지자체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플랜이 없었고요. 공무원들의 책상 속에서 그때그때 외부 교수진들에게 물어보아서 프로젝트만 받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참조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장기적인 축적도 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치의로서 장기적인 진단과 처방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일회적으로 프로젝트베이스로 외부의 교수진에게만 의존했었던 특성들이 있었고 그것의 문제 때문에 서울의 도시문제를 아카이빙하고 그 문제에 대해 주치의적으로 이 문제를 담당해 달라고 해서 많은 긍정적인 기능과 축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서울시의 모든 정책을 다 서울연구원에서 하다보면 자칫 서울연구원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편협함이라든지 한계를 노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의견은 요즘 시장이 바뀌고 난 뒤에 일어나는 우면산사태라든가 맥쿼리 9호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서울연구원이 그동안 나름대로 용역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따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질책성 질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나름대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촉직 연구원 비정규직 문제도 있지만 지금 시정철학 구현을 위한 노력 7페이지를 보면 세계도시연구센터, 도시기본계획연구센터, 기후에너지, 마을공동체 여러 가지 섹터를 정해 놓고 기본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일례를 들어서 협동조합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법에 근거가 되고 이렇게 한 것은 지난 12월 말인가에 발표가 됐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간은 짧다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추구하는 목표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박원순 시장도 협동조합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갖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를 할 때 또 인력을 볼 때 연구원 채용함에 있어서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정책인데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연구원을 채용하고 이렇게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사실 전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은 9호선 문제라든지 우면산 터널 문제에 있어서 과다한 교통수요 예측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렸던 점에 대해서 시의원님들로부터 또는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변명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성찰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인력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모든 시정철학을 구현하는 체제로 인력을 재배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지만 연구원 박사들을 그때그때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센터라고 여기 여러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그 센터에는 주로 1명의 박사 센터장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두 분 정도의 공동 박사님들 그리고 위촉연구원들로 구속되어 있는 비상시적 체제입니다. 예컨대 세계도시연구센터라고 해도 나도삼 박사님이라고 하는 센터장님 혼자와 한두 명 정도의 박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고 일종의 태스크포스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시적인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한계가 있고 그때그때 바뀐다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시적인 체제로 만들다 보면 인력의 경직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빠른 정책에 의해 대처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연구용역에 대해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의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서 그쪽의 정책에 일관성 있게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착오 없는 연구활동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 업무보고인데 지난해 행정감사라든가 여러 기회에 논란이 됐던 것들이 올해 또 재발되지 않도록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웹사이트와 웹진은 전문적인 연구보고서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지식들이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을 광범위하게 걸쳐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서울연구원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정책연구기관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서울연구원의 트위터 팔로워 수가 1,200명 정도 되고 페이스북 좋아요는 500여 명 정도 돼서 타 기관에 비하면 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집계하면서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탁과제 과업지시서에 관행적으로 붙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본 용역 수행 중에 연구내용의 추가수정 변경 검토에 대해서 시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런 문구들은 연구원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문구라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문구가 제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108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예산이나 정책에 차기연도 방향이 결정되는 6월이라든가 8월 이럴 때 마무리되는 사업이 2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책에 필요한 정책용역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6월이나 8월로 마감이 되어서 정책입안자들이 그것을 보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 이해숙 박사가 고생해서 만든 교육ㆍ복지정책을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올해 2월 28일로 마감이 되니까 1년 2, 3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게 올해 교육협력국 사업에 반영이 되지 못함으로써 연구결과가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1년 빨리 지나니까 2014년에 반영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직원들이 계속 보직이 바뀌고 그러면서 연구가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연구과제의 시의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와서 보니까 연구과제가 대부분 다 연말에 집중적으로 되는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차기연도에는 정책으로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보다 더 분기별로 계속적인 연구과제를 만들고 가급적이면 그다음 해에 정책적 과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8월 이전에, 즉 예산이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 이전에 최소한 Publicity,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12개월 내내 지속적으로 연구원 체제를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모든 연구과제를 6월이나 4월 정도에 완성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ㆍ복지 부분은 내용을 길게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긴 연구기간을 배려한 몇 안 되는 수탁연구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지적하신 것은 올해는 불발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년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나와 있는 교육ㆍ복지 사항을 정책과제로 집중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원장께서 좀 노력해 주어야 될 부분은 사실 그 정책 용역사업이 중간보고를 두세 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과제는 똑같았거든요, 과제 우선순위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납득시키거나 설득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제시한 사업보다는 전시성사업, 화장실을 한꺼번에 고친다든가 이런 사업 쪽에 예산이 가고 그런 것을 보면 예를 들자면 정책용역사업의 경우는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에 꼭 별첨으로 연구원에 관련된 결론을 붙이도록 해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게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저희는 시청에다가 저희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고요. 아마 시청 공무원 담당자께서 서울연구원의 보고서를 첨부하거나 예를 들어서 정책과제를 입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를 공개하고 전달하는 작업은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첨부하고 인용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기안자의 몫이어서 저희가 왈가왈부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김명신위원
연구의 독립성과 시의성을 종합해서 보자면 당분간은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논의해서 조금 더 서로간의 책무성을 가지고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게 본 위원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기회가 있을 때 시장님께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도 내부논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는 책무성 있는 연구가 될지 고민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아까 맥킨지하고 삼일회계법인이 서울연구원 컨설팅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자체적으로 서울연구원의 발전방향을 기관에 제공하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에서 팀을 짜서 내부결론을 얻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안팎의 결과가 같다면 좀 더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부에서 그런 논의가 없었는데 외부에서 어떤 혁신을 하라든가 그런 요구가 오면 내부적인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팀을 꾸려서 같은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론이 같으면 강하게 추진하는, 그러면 훨씬 더 근거도 있고 또 내부적인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제가 사실 KBS에 있을 때 24억을 들여서 KBS에 대한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맥킨지보고서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전 세계적인 기업의 트렌드 또 거기에 부합하는 KBS의 위상 이런 것들을 얻는 데는 되게 유효합니다. 그러나 KBS 내부직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행과 또 현 정부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방송국 간의 긴장 또는 협조 이런 관계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맥킨지와 삼일회계법인이 우리나라에서는 컨설팅 넘버원에 회계 넘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에는 둘 다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한계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명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저희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갖고 외부적으로 결론이 났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만 가지고는 저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사실 시장님께도 맥킨지보고서가 유효하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꼭 고려해서 내부적인 솔루션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그게 변화를 거부하는 움직임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동력을 만들고 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그런 평가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사실 이게 저희 재경위 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상당히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거든요. 서울시의 중요한 자료가 외국계 컨설팅회사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었고, 또 겉핥기 식 컨설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자료를 충분히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공존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김동승 위원님.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좋은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 발전과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시는 우리 이창현 원장님과 간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사업추진에 대해서 3개 커다란 어젠다와 5개 분야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도식과 실물, 실물경제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을 간파하고 계신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완벽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김동승위원
문서상으로는 좋습니다만 성과와 실제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있어왔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서울시 행정과 여러 가지 어젠다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시고 많이 제시하셨는데 성과 면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느냐 이게 의문시 되는 것이고 특히 아시아 최고의 연구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자부하고 계시는데 사실 아시아에는 국제적으로 선진국인 일본 같은 나라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치고 올라오는 중국 같은 대형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국가들과 견주어서 어떻게 어떤 면에서 자본력이나 연구진의 역량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김동승 위원님께서 사실은 되게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일본으로 치면 도시개발의 역사나 근대도시의 역사로 본다면 저희들이 한참 뒤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에 동경이 있었고 긴자가 있었다면 그다음에 한양에 명동과 종로는 그보다 한참 뒤에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설계를 원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도시계획의 역사 또한 그러합니다. 동경도 내에 있는 우리 서울연구원과 같은 조직도 그 연조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사실은 박사님들이 한 팔십 분 계시고 한 250명 정도의 전문직을 갖고 있는 이러한 본격적 싱크탱크는 더 이상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간연구소로 많이 이양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이 지난 20년간 고도 압축성장을 해 왔습니다. 물론 일본도 오다이바 등 다양한 신도시계획들을 갖고 그것을 나름대로 계획대로 해 왔습니다만, 서울도 DMC, 마곡 등 다양한 도시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견줄 수 있는 바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일본, 북경에 사회과학연구원이라든지 서울연구원과 같은 그러한 연구협의체가 서울연구원처럼 도시만 전문적으로 한 연구시스템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회과학과 정치, 경제, 사회를 다 아우르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니치 마켓이 있다, 그래서 아시아 최고의 도시연구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겸손하게 저희가 일본에서도 더 많이 배우고 중국도 더 많이 긴장하면서 저희 명성을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 연구원들을 다그치고 좀 더 국제적으로도 서울연구원의 명성을 확산시키자 하는 취지의 목표가 더 크다는 말씀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김동승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경제가 침체됐지만 경제규모가 우리나라의 6배에 달합니다. 중국 역시 7배에 달하는 대국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도시계획이나 도시공학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것을 많이 답습해 왔습니다. 지금 용어를 본다 해도 일본용어가 현재도 개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온고이지신의 측면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배타할 것은 배타하고 해서 현실에 걸맞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합해서 서울시 현안문제가, 물론 경기활성화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뉴타운 재건축,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 측면에서 사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오셔서 지난 연말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지적했습니다만 SOC사업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해서 제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해서도 질문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서너 가지 안건에 대해서 그 사안의 어젠다에 대해서 우리 서울연구원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고 추후 이것의 돌파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우리 동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SOC사업의 일환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적인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 이외의 전체적인 재정적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교통시스템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간단한 경과보고를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승위원
네, 그러십시오.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지하도로라든지 SOC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서울시에서 밝힌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같은 경우는 일단 교통의 소통뿐만 아니라 중랑천을 원래 모습대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복원의 의미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포함돼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마스터플랜 같은 것 나왔나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언제쯤 도안이 나올까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4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정계획인데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광역가로망에 같이 결부해서 작성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김동승위원
빨리 수립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뉴타운과 주거재생 부문에 대해서는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시고 시에 어떤 정책을 개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사실 뉴타운과 관련돼서는 서울시의 가장 당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해당사자도 상당히 많고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3개의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수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완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주거재생정책의 방향 정립에 대한 연구가 있고요. 또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와 기초현황 자료를 구축하고 표준화시키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공청회에 가서 상황을 보았습니다만 이해가 상충돼서 공청회를 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조합이 결성되기 전 단계의 많은 뉴타운 예정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성되어 있고요. 이제는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것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쉽게 솔루션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서울시에서의 이해관계가, 서울시에서의 목표가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에게 100% 수용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측과 개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측들의 이해가 상충하고 거기에 또 매몰비용이 상당히 많이 공통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 다양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비의 방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공간실장께서 간단히 추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네, 말씀하세요.
희지
임희지도시공간연구실장
안녕하세요? 도시공간연구실장 임희지입니다. 지난해에는 해제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제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담화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제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죽 검토를 해 왔고요. 현재 8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공정관리를 하면서 서울시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제를 하게 되더라도 노후화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올해에는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한 다음에 해제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주거환경관리사업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정비 유형들을 검토를 해서 재생방향에 대해서 아마 올해 안에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동승위원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시나 의회나 방침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많고 반대가 많은 지역은 빨리 정리해서 매몰처리하는 것이 좋다, 또 한편 꼭 재정비가 필요하고 필수적이고 또 민원이 없는 데는 권장을 해서 빨리 집을 짓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다,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민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서울시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삼아서 자꾸 유예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희지
임희지도시공간연구실장
사실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시장 여건이 안 좋고 앞으로도 인구감소 같은 것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도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예측을 하시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그러한 논의들이 아마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서울시의 정책적인 큰 원칙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되겠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해제 뒤에도 지속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는 현장에서 부딪히니까 현장 여건을 잘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20~30년 살고 나니까 노후되고 해서 새집 지어 살겠다는데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간파를 하셔서, 역시 또 새집을 짓게 되면 취등록세도 우리 시세의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도 개선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적나라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희지
임희지도시공간연구실장
이원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청위원
민주통합당 유청 위원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난해 5월에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기대가 크다는 것도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로 했던 것만큼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출범 1년이 되기 전에 이 정도로 정착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평가해 주셔야 되겠다, 그러나 조례, 인력 등 다양한 서포트를 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건수는 몇 건이나 하셨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이제까지의 건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건수는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유청위원
네.
창호
신창호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신창호입니다. 작년 5월에 출범해서 작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투융자심사 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59건 했습니다.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3건 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증 즉 다른 외부기관에서 타당성 조사한 것을 저희들이 검증한 것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연구 관련해서 기초연구를 3건 작년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초연구 3건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조사 3건 그리고 적격성 조사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하셨는데 59건 중에 리젝트 된 거나 또 500억 이상 되는 것 3건 하셨고 외부검증 1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내놓으셨나요?
창호
신창호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59건 했는데 그 중에서 투융자심사 통과된 것이 전체의 68.8%였습니다. 타당성 조사한 것은 아직까지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타당성 검증을 1건 한 것은 아예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상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유청위원
500억 3건은 어떻게 되지요?
창호
신창호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아직까지 사업부서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타당성 조사만 한 상태입니다.
유청위원
최근 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맥킨지보고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컨설팅 받는데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치도 큽니다. 막상 보고서 나오면 서울시 현실을 도외시한 보고서다, 결과물이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politics한 면은 다 터치를 못할 것이고 그다음에 red tape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손 못 대잖아요. 보고상에 나타낼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엄밀히 따지자면 예산낭비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서울연구원의 스탠스는 어떻게 잡으실 것입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저는 아까 사례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KBS에서 24억의 맥킨지보고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KBS보다 수십 배의 예산을 쓰고 있는 서울시의 재정 규모로 본다면 20여 억 원을 써서 서울시 전체 재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 본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전가의 보도이고 완벽한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 그리고 외부의 컨설팅 펌으로부터 받는 보고서가 갖고 있는 강점만을 저희가 취사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저는 그 정도, 30억 정도 예산 투여한 컨설팅보고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유청위원
일정부분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거기에 보면 소위 말하는 실행의 implementation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사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연구원에서도 소위 말하는 뭔 일이 생기면 논평을 내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의견표시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유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논평할 수 있는 입장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서울연구원도 일종의 피컨설팅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까 김명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입장과 견주어서 다른 점과 잘 지적한 점들을 일단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로 의사표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유청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맥킨지보고서가 소위 말하는 바이블 아니고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것 받은 회사들 중에 망한 회사도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바이블처럼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서울연구원이 사실 내부 자료는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더 질 좋은 대응방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정철학 구현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소위 말하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대기업들 프랜차이즈와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에서 보고서 내거나 고민한 적 있으십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지난번에 SSM이라고 그러지요.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지역에 있는 서민상권들이 어떻게 위협에 처해 있는가를 검토해 보았고요. 그 연구결과 기존에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별로 효과 없다는 식의 결과와는 정반대로 해당되는 자영업자들은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의 연구가 상당히 서민체감형 연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한 700개 정도의 점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 가까운 일평균 매출액의 감소가 있었고 그리고 휴일에 강제휴무를 했을 때 오히려 상당부분 일평균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했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사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국책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예 이런 연구를 하지 않고 때로는 정반대의 연구결과를 아주 전략적으로 언론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디어 파워 액세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의 연구결과를 아직까지는 이야기 못 하지만 저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할 기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하는 체감형 연구라고 그러셨나요? 이런 게 좋은 말씀이세요. 저희 언론보도상에 나타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사실 조ㆍ중ㆍ동 이 친구들은 읽어봐도 쓰레기 같은 기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화하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서 그것을 표현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업무보고서를 죽 보다보니까 시민단체 쪽하고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과거에도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사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들어오면서 좀 더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보다 개방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목표와 함께 좀 확산된 것이 사실입니다.
유청위원
아니, 이것은 시장님께서 시민단체 출신이라 거기 코드 맞추기 위한 것은 아니신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부분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싱크탱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의중을 쫓느냐 아니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연구를 하느냐는 부분인데요. 과거에 시장의 정책을 쫓아서 때로는 시민들의 이익과 상관없는 정책연구를 했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장이 갖고 있는 시민의 현장으로 다가가 달라는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저는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그런 방향성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과도하게 시장의 철학, 시정철학이 아니라 시장의 철학에만 부합될 수 있겠다는 따가운 지적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성찰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상당히 의원들이 상당히 민감한 게 시민단체 분들이 시정에 대해서 영향력 행사나 의견을 행사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상적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시는데 사실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의문점이 있어요. 우리 서울연구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상당히 의아합니다, 본 위원은.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위원님 지적말씀 타당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시스템 또 시민경제 또는 도시공간, 여기에는 진짜 전문성이 없으면 정책입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민단체와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환경 또는 혹서기에 서민들의 여러 가지 실태 이런 것들을 현장체감을 위한 어느 정도의 자료수집이라는 측면의 협조다…….
유청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시장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게 연구원인데 연구원에서조차 이런 의견이 나왔다, 이게 시민단체에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 휘말리지 않도록 관리하실 수 있겠어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 거지요? 하기 전에 잠깐만……. 원장님, 우리 정규직원이 99명이잖아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그러면 정원 대비해서 현원 과부족이 9명인데 올해 채용계획은 없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올해 채용계획 갖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부문의 어떤 인력을 강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예컨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경제연구실 등 다양한 실에서는 연구 인력이 과잉한 것 아니겠느냐는 판단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그것은 철저하게 원장님이 결정하실 문제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일단은 슬림 구조로 가서 매니지 해 보고 불필요한 것은 다른 실에서 보충할 수 없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정규직원 중에 박사님들이 일흔한 분 계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호봉제인가요, 연봉계약을 합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연봉계약을 합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매년 합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연봉계약의 기준이 있나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저희가 연봉계약시스템이 도입돼서 과거의 호봉과는 달리 해마다 사인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호봉이 늘 올라가는 정도의 상승분이 유지가 되는 연봉계약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기업의 연봉계약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호봉제에 준해서 연봉계약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질 평가와 양 평가가 반영이 돼서 질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별로 차등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연봉계약 기준을 주시고, 이분들의 연봉을 공개하는 것은 그런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공개 못할 것 없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자료제출이 되면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이분들 채용일시가 오래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20년 된 분도 계신가요, 창립 때부터?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그러면 채용일시와 채용 이후의 연구실적에 대해서 정책연구 몇 건, 기초연구 몇 건, 현안연구 몇 건 해서 연도별로 박사님별로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우수한 연구진을 모시기 위한, 사실 서울연구원이 발전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정말 시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부 연구진의 역량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역량 강화를 위한?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사실 여기 박사님들 생각은 저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서울연구원의 연구 환경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또 국책연구기관에서 최근에 지역으로 다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 서울연구원으로 이직을 신청하는 의향을 갖고 있는 분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우수한 인력을 뽑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갖고 있고요. 다만 독립성의 부분인데 저는 독립성이 갖고 있는 양날의 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서울시로부터 완벽한 독립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전적으로 의존 받고 있고 인적인 측면에서의 인사권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연구원 원장이 서울시로부터 100% 독립적인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인하우스 싱크탱크로서 갖고 있는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저희의 장점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아니, 그 설명은 됐고요. 원장님, 내부 박사님들의 예를 들어서 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특단의 대책은 없고요.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다양한 연구의 프로세스들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구가 평가에서 안 좋게 나오면 연봉계약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그러면 지금까지 연봉계약에서 탈락한 경우에 대한 자료도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임금동결 등 폭넓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에 근거하면 기금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금이 제로상태인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거의 그런 거예요, 제로예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제로는 아니고, 12억인데요…….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12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그러면 12억이 남아 있고 그것을 2013년 예산에 전입은 안 했는데 일단 12억 잔고는 있다 이거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그 내역 좀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의 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하셔서 이것을 고갈시키지 말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업무자료 7쪽에 보면 노동복지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서울시민사회복지기준선도 했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노동복지연구센터라고 그러면 약간 협소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사회복지연구센터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사회복지 쪽으로 포괄적으로 명명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제목을 포괄형으로 갈 때 얻는 이익도 있지만 이 센터는 사실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노동현안들에 좀 더 방점을 찍고자 노동에 방점이 찍혀 있는 노동복지연구센터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사회복지 등은 기존 센터 이외에 별도의 사회복지담당 박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박사가 일상적으로 연구를 해 왔던 부분이고 다만 노동복지센터는 과거에는 커버하지 않았던 신영역의 담당부분입니다.
김명신위원
여기 노동선언인가 이런 것 서울시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시민참여사업 연구과제를 공모했잖아요. 몇 건이 들어와서 몇 건이 선정되었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올해는 300여 건이 들어왔고요. 그 가운데 20건 정도가 선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언제 확정됐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다음 주 정도에 1차 심사가 결정됩니다.
김명신위원
심사는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결과 나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인포그래픽스를 작성해서 시의원들에게도 제공하고 언론에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좀 흥미를 넘어서서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스하고 본격연구 중간쯤에 체감형 연구 중간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서울시는 이렇게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제때제때 제공을 받아요. 그런데 의회는 아직 그런 인프라가 많이 갖춰지지는 않아서 최근에 예산과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이나 정책부분에 대해서 네 번째 책이 나왔는데 일을 하다보면 집행부가 했던 정책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도 사실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체감형 연구와 관련해서 어떤 주제들이 있느냐 하면 자료를 받아보면 서울에 212개의 유휴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늘 공무원들이 이 자료를 시의원들이 요구할 때 갖고 오는데 이 시유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든가 활용계획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서울시에 다양한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지난해 연구과제로 등록이 되어서 연구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외국사례와 비교도 하고 계신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희지
임희지도시공간연구실장
요즘에 시유지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유휴 부지들을 죽 모아서 각 부지의 특성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해에 검토를 했습니다. 정책과제로 한 6개월 정도 검토를 했고 지금 보고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 1, 2차 중간보고서 나온 것들 있지요?
희지
임희지도시공간연구실장
네,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지
임희지도시공간연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하철역사 활용이라든가 또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사회적경제의 주체로 나서게 할 것인가 또는 서울시가 상당히 많은 사업을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복지부분 아니면 다른 부문이 몇 대 몇의 민간위탁과 직접운영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은가 등등 그런 것 정책에 대한 평가라든가 제안 같은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그제 신문에 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로 있던 김종훈 씨가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서울시 돈을 5년간 200억을 받고도 특허 등록은 없다, 사실 이것이 DMC에 산학협력연구센터로 만들겠다고 이런 사업을 벌이고 5년간 200억을 썼지만 관련해서 성과가 없고 그럴 때 사실 시의원들이 서울시 예산 30여 조에 달하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누가 딱 이 부분을 책임지고 틀어잡고 갈 거냐, 그런 연구과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며칠 전에 현장 업무보고로 기술교육원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울연구원이 사양산업 내지는 구인구직자가 50% 이상 감소한 그런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기술교육원에서는 200억의 예산을 쓰면서 계속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술교육원의 직업교육 방향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수선한 상황인데 그럴 때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에 주는 과제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직접 외부에 주는 과제하고 어떤 기준이 혹시 있는지 궁금한데 원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김종훈 장관후보자의 건은 그때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현재는 SBA에 일단 그 모든 서류와 내용들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원래는 서울연구원 아래 산학연이 있었고 산학연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간지원이라든지 프로젝트 기획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제대로 필터를 안 하고 사후관리를 안 해서 결국은 눈먼 돈으로 서울시 돈을 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반성이 필요한 것이고요.
김명신위원
그 반성은 누가 해야 되나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서울시 당국이 해야 되고요. 지금은 SBA 실무담당자가 이와 유사한 사업을 다른 버전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선정과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해서 그 조직이 아예 떨어져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연구기관에서 그런 진흥정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우연히도 관련이 있는 거였네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올해 시정협력연구를 위해서 서울시립대학하고도 자주 연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월별 계획이라든가 주제 관련해서 접근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이 점은 시립대학에서 이니셔티브를 갖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싱크탱크이고 교수님들이나 학교는 보다 좀 재량권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총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시립대학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저희의 여지가 있으면 저희는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이어서 아마 오전에 논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갖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월별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합의는 아직 안하신 상태군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고요 다만 시정협의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사전회의를 가졌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서울시장님하고 서울시의회 의장님하고 일자리 관련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공공구매가 서울시가 500억 정도 규모였는데 연초에는 2조 6,000억을 한다고 했다가 어제 자료로 보니까 3조 6,000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여기 자료를 보면 서울시에도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싱크탱크로서 연구원의 견해를 제시한다고 그러셨는데 공공구매 관련해서 혹시 연구원의 견해를 제시한 적 있습니까? 주간에 이슈리포트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윤형호 실장이 관련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호
윤형호시민경제연구실장
시민경제연구실의 윤형호입니다.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 연구원에서 서울시 의뢰로 해서 작년 하반기 이후에 공공구매 조달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기업 혹은 사회적 배려기업들에 대한 회사 선정에 관해서 약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대조항 혹은 단가에 대한 우대 이런 것으로 해서 6개월간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한 것이 6개월 동안에 공공구매 조달에 대한 개선이나 변화가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재무성과라든가 또 기업들이 갖는 사회적 기여, 사회적 배려기업이 갖는 다른 사회에 대한 기여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경제사회적 연구를 부탁을 해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러한 지원제도를 좀 더 포괄적으로 개선을 할 것인가 확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을 서울시에 전달할 예정이며 연구기간은 이것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체감형 연구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짧게 잡아서 3개월간 해서 남은 연구를 6월쯤에 서울시에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아무튼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책 이슈에 대해서 서울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싱크탱크로서 연구원의 견해를 제시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공공구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지만 지금 준비가 잘 되어 있나 그럴 때 야당의 역할을 연구원이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일부러 야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로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말과 내실이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주간 이슈리포트에 그 역할을 자임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5쪽에 수탁과제를 보면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시스템 구축 용역에 19억 원, 그래서 연구용역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연구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서울시 10개년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따른 종합발전 계획이 9억 4,700만 원이라서 이것도 한 달에 그 연구비가 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사면 전수조사 이런 경우 한 달에 평균 1억 5,000만 원이라고 그럴 때 연구비는 주로 어떤 부분에 쓰이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이것은 유기영 실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기영
유기영안전환경연구실장
안전환경연구실장 유기영입니다. 이것은 사실 서울에 있는 모든 사면하고 산에 대한 실제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 있는 연구원들도 이 과제는 10명 이상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주로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나요?
기영
유기영안전환경연구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못하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외부에다 줘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대체로 인건비로 쓰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영
유기영안전환경연구실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발품을 팔아서 현장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관련해서 연구용역 수행하고 계시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결과가 나온다는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왜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오고 있지요? 담당 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시지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교통시스템연구실 윤혁렬입니다. 아까 질문하셔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4개월 정도 연구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분석하는 데이터가 최신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작년 12월에 받았습니다, 원래는 5월에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 더 분석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4개월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경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거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결과는 계속 서울시하고 의논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서울시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인가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연구수행하는 과정에서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김인호위원장
그래서 저번에 그런 혼란을 초래했나요? 교통본부장이 경전철 무산됐다 인터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것도 서울연구원하고 수행과정에서 논의한바 그렇게 된 것입니까?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무산됐다고 연구가 나간 것은 오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정정보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의견이 뜻이 잘못 전달돼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저희는 그런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고요, 잘못된 오보가 나가서 그것을 아마 서울시가 정정보도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교통본부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교통본부장이 별 생각 없이 오보 인터뷰를 했겠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혹시?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그게 아니고요, 교통본부장이 경전철 사업이 무산됐다고 인터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신문을 안 보시는가?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없는데 그게 나가 가지고 아마 교통본부에서 정정보도를 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렇게 알고 계세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네.
김인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데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경전철 어떤 사업이 무산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김인호위원장
교통본부장이 인터뷰해서 서울경전철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고 필요성에 대해서 시급하지 않다 그렇게 인터뷰해서 지역에서는 지역민들이 전화오고 난리였는데.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신문도 제가 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고 최근에 부정적인 기사가 나고 그래서 그것을 교통본부에서 아마 보도자료를 새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최종 5월 되면 결과가 나옵니까?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저희 과업기간이 5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은 서울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해서 그 정책을 할지 안 할지 판단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저희가 사업을 할지 안 할지가 아니고 그것을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장님이나 아니면 서울시 교통본부의 의지로 그 사업을 접고 안 접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특위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경전철이 사실은 추진하기에 여러 가지 비용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신에 맞게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지로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그것을 궁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사업 자체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요금 같은 것, 비용을 얼마 받을지 그런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그렇지요. 그것하고 어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네요? 그런가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그것은 2008년도에…….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고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고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박원순 시장님 생각은 그것이 아니던데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일단은 2008년도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인호위원장
박원순 시장님은 연구용역결과를 검토해서 이행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혁렬
윤혁렬교통시스템연구실장
거기에서 2008년도하고 달라진 조건들을 검토해서 그게 과연 추진이 가능한 지에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명확히 하셔야지요. 지금 실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사업추진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소프트적인 것을 연구용역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전철 노선 다 지나가고 예정 잡혔던 지역에서는 지금 얼마나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현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3월 6일 수요일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