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평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는 예측하기가 무척 어려우며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한민족의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에 상호갈등은 지정학적 긴장감을 높이고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 모든 면에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관께서는 서울시 비상대비 총괄담당자로서 안보환경에 따른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시민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비상기획관과 자원봉사센터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비상기획관 업무계획 보고
10시 13분
(도봉)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비상기획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평규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이평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계사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시민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비상기획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저희 비상기획관 전 직원은 금년 한 해에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비태세 역량 강화와 민방위체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4일자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담당관 석성근)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2013년도 비상기획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의 비상기획관실에는 별정직이 몇 분 계세요? 별정 5급이 한 분, 두 분, 세 분…….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16명입니다.

주영길위원
6급 이하까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주영길위원
그러면 별정 5급이 결원이 생기면 별정 6급 이하 중에서 올라갑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금년도부터 조례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5급이 빠지면 6급이 어느 정도 행정공무원의 소요기간 있지 않습니까? 8 내지 10년이면 그것에 맞춰가지고 재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주영길위원
별정직공무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자격기준에 맞아야 되겠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혹시 각 자치구에는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이 6급이지요? 별정 6급 1명씩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6급하고 7급도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7급도 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주영길위원
왜냐하면 별정직은 일반직처럼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별정직이 한 번 임용이 되면 정년 때까지 그 직급은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하잖아요. 이것이 보면 물론 시도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조례도 개정하겠지만 각 자치구에도 한 자리에 한 직급으로 한 업무를 10년, 20년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각 자치구의 별정직 근무 현황을?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별정직으로 한 직급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있는 상태도 있고요. 최근에 일부 자치구에서는 6급이 퇴직을 하게 되면 일반직에서도 채용한 데가 한 3개 곳이 있습니다. 일반직이 6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순환은 되는데 한 6개월, 1년마다 바뀌니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니까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방위 회의 때 각 구청장하고 통합방위 위원님들한테 별정직으로 해 줘라 그렇게 간곡히 얘기했고, 지난번에 영상회의 때도 제가 부구청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치구 인사권은 자치구에 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 해서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주영길위원
민방위 업무 이것은 국가업무를 위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 자리에 20년씩 이렇게 한 업무로 그 사람이 나이가 60세가 되어서 퇴직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하고 6급 어느 특정 구청의 화생방팀장, 그 팀원이 일반직이었어요, 9급도 있고 8급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자기 밑에 있던 9급, 8급들이 승진을 해가지고 과장으로 오고 그래요. 별정직으로 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민방위, 화생방 업무는 별정직으로 정원을 만들었겠지만 이것이 오래됐잖아요. 오래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비상기획관께서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업무연계성이 있고 결국은 시의 비상기획관실에 대한 업무가 주민들에게 바로 직접 대면할 수는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니까, 민방위교육도 그 사람들이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되면 법을 고치든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바쁘시겠지만 연구검토를 해 보시고요. 다음 적당한 기회에 제도 개선안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그다음에 아까 보면 공익요원 현장안보체험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때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이라든지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많이 주자 이래가지고 계획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익요원이 770명,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자치구까지 하면 7,000~8,000명 되는데요.

주영길위원
물론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하겠지요. 그런데 전적지안보체험 이것이 ’12년도에 11회 1,980명 또 모범 공익근무요원 2회 268명 했는데, 공익요원 1명 개인으로 보면 1년에 몇 회 정도 갑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공익요원들이 한 20여 개월 근무하기 때문에 복무하는 기간 동안 1회 정도 가는 걸로 이렇게…….

주영길위원
복무기간 중 1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주영길위원
모범 공익요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전적지안보체험을 보내는 게 아니고 자유휴가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고, 그다음에 일반 공익요원들을 적어도 아까 20개월 중에 1회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안보가 중요하고 특히 자라나는 세대가 국가안보관에 대해서 중요한데 20개월에 1회는 적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적지라든지 안보를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ㆍ후방 해가지고 나름대로 공익요원들이 전방의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후방에서 공익근무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20개월 마치고 나오면 나름대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안보관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훈련기간 동안에, 공익요원 근무기간 동안에 20개월에 1회 정도 가서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 부분을 적어도 연 1회 정도는 전체 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모범 공익요원만 할 것이 아니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런 것이 왜냐하면 현장감 있는 안보의식, 강당에 모아놓고 집체교육을 해 봐요. 이것이 효과 없습니다. 효과 없고 실제로 우리 성인들도 제3땅굴이나 안보전적지에 안 가 본 사람들은 그냥 별 개념이 없습니다. 한 번 갔다 오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하니까, 특히 병역의무를 대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훈련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다음에 훈련이 을지훈련하고 민방위날 훈련하고 두 개인데 민방위날 훈련은 민방위대피훈련하고 재난대피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일회성이지요. 일회성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크게 아, 민방위날 대피훈련을 한다 이런 게 그렇게 인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아이템은 있습니다만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정례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민행동요령 이것을 여기서는 민방위날 관련해서 서울안전지킴이 스마트폰 앱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시민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면 대피시설의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것 개인장비 사용요령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잘 훈련된 소방서가 있어도 어떤 건물에 갑자기 불이 나게 되면, 지난번 인사동 화재와 마찬가지로. 주변에 관리책임이 있는 건물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용요령도 모를 뿐더러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일상 우리가 체험하는 거니까 이것을 평상시에 시민생활습관에서 직장이라든지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비상사태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씩 책자 만들어서 민방위날 주고 이런 것 요새 누가 그것 봅니까? 개인장비 특히 방독면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재난과 관련된, 즉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사용요령 이런 것을 스마트폰 앱으로 민방위날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행동대피요령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주지시켜야 될 이런 것을 같이, 요새 책자 만들어 봐야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스마트폰 앱 이런 앱을 만들 때는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그냥 대피훈련 제목을 이렇게 달아버리면 누가 보지도 않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결국 요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비상사태에 대해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3차 핵실험하고 나서 서울시 비상기획관실에 시민들로부터 문의전화나 신고전화나 이런 것들이 온 것이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방사능 그 문제 때문에 기자들도 그렇고 민간인들도 그 분야를 많이 했는데 지하핵실험은 방사능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국경선상에서 방사능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사전에 만에 하나 서울에 올 것을 대비해서 작년도에, 서울에 자동방사능측정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평상시는 실시간대로 15분마다 측정되는데 그때는 5분마다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게시를 하고 설명을 해 주니까 시민들이 안전해 했고 기자들도 그렇게 언론에 써서 불안한 요인이 없었습니다.

주영길위원
지금 현재 공중파나 인터넷방송이나 스마트폰 SNS가 너무 많이 발달되어서 청와대 지하 작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다 일반사람들에게 전달되겠지만 시민들에게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진행상황이나 대피요령이나 또는 여러 가지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빨리 알려주는 이런 홍보 이게 굉장히, 특히 천만 서울시민의 재난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비상기획관실에서는 이런 것을 틀에 박힌 매뉴얼대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그런 상황을 잘 알려줄 수 있는 홍보기능에 업무의 중점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상기획관님, 이번에 북한이 3차 핵실험했을 때 몇 시에 핵실험을 했고 몇 시에 보고를 받았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11시 57분에 됐는데 저희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바로 인터넷에 먼저 떴습니다. 연합뉴스에 떠가지고 저희들이 식사하면서 바로 했기 때문에 12시 10분 정도인가 그 안에 전파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서 비상기획관이 알게 되는 이런 정보라인체제 갖고 되겠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제일 먼저는 국가에서, 요즈음은 바로 국방부에서 그 전날 핵실험을 한다고 지휘부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지스함에서 하는 것이 발견되어서 국방부에서 바로 언론에다 하니까, 언론이 행정기관에 전파되는 것보다 사실 더 빠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수방사하고 국방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는 식사하면서 저희들이 항상 저희 직원들한테 방송이나 이런 것들 실시간대를 계속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 봅니다. 이런 것이 있나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또 부시장님한테 보고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전날 핵실험을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으면…….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은 국가기밀이니까 그런 보고는 안 받고요. 국방부에서는 사전에 장관이 밤 10시에 연합사령관과 합참의장이 서로 통화한 것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미리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은 2월 4일부터 위기대응반을 운영했습니다. 핵실험 대비해서 2월 12일에 했는데 2월 4일부터 24시간 방송을 계속 봤기 때문에 방송에 바로 뜨자마자 저희들이 캐치를 한 겁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방송 언론에 이미 다 한 다음에 비상기획관이 아셨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라인이 철저하게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이평규 비상기획관을 포함한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천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올해도 작년보다 업무분석을 잘해서 더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만 업무보고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걱정되는 부분은 대피시설이 부족하다든지 방독면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에 의해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비상기획관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처음 업무보고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서울형 을지연습이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 매년 하는 이 훈련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형식적인 훈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훈련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특히 최근에 북한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국제적으로 위기의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또는 시민들이 무사안일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경계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금년도 을지훈련은 작년도보다 더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훈련할 때 전에 군에서 보면 어떤 지침서가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훈련할 때 단계별로 휴대용 훈련지침서나 이런 게 만들어져 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 지금 보고드린 대로 훈련지침서는 비문으로 되어서 다 나가기 때문에 비문으로 나갔고요. 그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훈련지침서를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2월에 만들어서 실무자들한테 주고 했습니다.

이강무위원
왜냐하면 전체 개인 훈련지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군대에서 볼 때 지휘관이 알 것이 있고 병사들이 알 것이 있고 분대장이 알 것이 있고 소대장이 알 것이 있고 중대장이 알 것이 있고 이렇게 할 일이 있잖아요, 개인 훈련지침서 연습지침서. 그것은 대외비와 관계없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내가 할 일이 뭐다,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지침서가 소형으로 몇 페이지 안 돼도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과거에 군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재래식인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훈련할 때 이렇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런 것이 또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지침서가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만들어지면 금년도 을지훈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훈련을 할 때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침서가 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지침서가 혹시 있으시면 다음에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개인임무지침서가 있고 조직 간에 하는 것들은 통합매트릭스라고 해서 매트릭스를 만들고 또 전체적인 지침서가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이강무위원
그것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괜히 훈련할 때 보면 잠만 못자고 피곤하고 그래요. 훈련을 열심히 하느라고 잠 못 자고 피곤하면 괜찮은데 그냥 어떻게 보면 시간 때우기도 하고 어디 어디에서 음식 가져오면 그것 나누어먹고 하다 그냥……. 아무튼 훈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다소 있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올해 같이 중요한 해에 경각심을 가지고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현황이 죽 있던데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770명 중에서 연예인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두 명 정도 있는데 별로 이름이 있는 연예인은 아닙니다.

이강무위원
이름이 없어도 연예인은 연예인이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개그맨하고 가수인데 그렇게 이름이 있는 연예인은 아닙니다.

이강무위원
지난번에도 국방부에 근무하는 연예인병사 과도한 휴가 특혜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 서울시청이나 사업소에 나가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이런 병사가 있으면 안 되니까,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은평병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교통방송, 서부공원녹지 이런 데 과거에 근무했던 게 있고 휴가일수도 자료를 보면 많이 갔어요.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우리 공익요원들 분석을 해서 이런 요원들에 대해서는 특혜라든지 이런 논란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요, 크든 작든. 이렇게 복무이탈을 하면 연장근무를 하네? 내가 복무 이탈한 기간이 예를 들어 5일이다 그러면 거기에 몇 배 이렇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5배 정도 합니다.

이강무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매년 보면 68명, 금년도 76명 이렇게 해서 많은 인원은 아니라도 늘어나고 하는데, 그 내용도 보면 복무이탈, 근무명령 위반, 임무수행 태만, 조퇴 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아무튼 시청에 근무하는 인원은 겨우 해 봐야 17명 정도, 사업소가 750여 명 이렇게 많은데 사업소에서는 관리하는 분이, 우리 비상기획관 손이 다 닿을 수는 없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사업소장이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병무청하고 점검을 합니다.

이강무위원
아무튼 서울시 관할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근무태만 한다든지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도록 사업소에도 비상기획관이 더 관심을 가져주고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하게 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아까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민의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서 서울 천만 시민의 안보의식이 정말 강화될 수 있도록, 특히 청소년들에게 안보의식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관에 안보교육을 위한 과목이 편성되어 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며칠 전에 통합방위를 하면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금년 새정부 때 통일안보교육을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장학관한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자기들도 안보의식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통일안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학교에서도…….

이강무위원
그래서 아무튼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들은 교육을 시키면 아무튼 잘 따르고 금방 세뇌가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커갈수록 변질돼가지고 자꾸 이탈되거든요. 그런 원인이 뭔지, 대학생은 더 그렇고 이렇게 커갈수록 더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나이 들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우리 국민들의 단점이거든. 이것을 학교 기관에서 어떻게 안보교육을 좀 더 이념교육을 한다든지 인격교육을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도 서울시에서, 특히 비상기획관님께서 학교 기관에다 과목 편성한 것이라든지 교육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그런 학생들이 커서 군대도 가고 공익근무요원도 들어오고, 그런 학교교육이 잘 돼야 군에 가서 복무할 때도 성실하게 하고 사고도 안 치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교육이 잘못되고 의식이 잘못되고 이념교육이 잘못되면 꼭 그런 단체생활, 조직생활에서 이탈하게 되고 사고를 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년도에 아무튼 안보교육 예산도 증액되고 했으니까 위탁하고 있는 해당기관에 관심도 가지고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하고, 효과가 좋을 때 더 증액을 해서 정말 안보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더욱더 작년도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비상기획관님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상당히 잘 반영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사항만 제 의견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근이 3ㆍ1절이었지요, 며칠 전인데 CBS에서 3ㆍ1절에 대한 초등학생 의식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결과가 나왔지요.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 인원 278명을 대상으로 3ㆍ1절에 대해서 의식조사를 했더니 모르는 학생이 50%였어요, 몇 년도를 모르는 학생은 85%고. 그리고 3ㆍ1절이 어떤 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도 상당히 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그중 3ㆍ1절 관련 수업이 있는 5학년이 그나마 많은 정답을 낸 거지요. 여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저희 때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은데 부모님한테나 계속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피하려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자연습득이 됐던 것 같은데, 현재는 3ㆍ1절이든 주요행사가 있는 날 TV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방송을 안 하고 또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인 인식이 떨어지는 거지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 교육의 효과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중 특히 애국심에 대한 교육은 3세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정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보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념교육과 동일시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보교육의 핵심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거지요.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땅, 영토, 즉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를 남에게 뺏기지 않는 거고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건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날짜만 모를 뿐만 아니라 행동요령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거지요.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민방위훈련을 할 때 전부 대피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당연히 학교에서 민방위훈련들을 교련교육이라고 하는 형태로 다 받았고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 과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폭탄이 떨어질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모르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서는지 반대로 서는지 이런 화생방 전혀 모르지요. 그런데 문제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주 소중한 생명은 나이와 학력에 관계없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초등학교 1학년과 대학생을 구별해가지고 발생하지 않잖아요.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하면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학습을 뭘 배우고 영어를 많이 아는 것과 관계없이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지요. 일본의 상황들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초등학생이든 어른이든 똑같은 행동요령이 나타날 수 있어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거지요. 엄마, 아빠 직장 다니고 학교에 있는데 또는 학원에 있는데 어느 순간이 벌어졌을 때 누가 그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겠어요? 교육이 필요한데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한다 그러면 당장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원봉사시간 중 일부를 할애 받아서 민방위교육, 생명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실습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청과 협조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해서 시범실시라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비상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형석위원
작년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독일이나 스위스도 자원봉사 그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좋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시설 이용한 현황이 광나루 624명, 보라매 시민안전체험관 360명 이 수준입니다. 좋은 시설이 그냥 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청소하고 나무 줍고 심지어는 구청 행사에 동원되는 것도 시간이 사용되고 있는데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꼭 이것이 전쟁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요. 화재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민방위라고 하는 형태까지를 포함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훈련하는 데 자원봉사시간을 활용한다면 저는 부모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태풍이 온다고 아주 유리창 다 깨질 것처럼 텔레비전에서 한참 난리가 났었지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그 행동요령을 몇 차례 반복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집의 유리창에 스카치테이프로 X자 붙이고 신문지 붙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을 뉴스 또는 상황에 따라서 선전으로 알려주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따라하더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라디오는 보이지 않으니까 민방위훈련 시간에 TV를 활용한 대피요령 또는 여러 가지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그렇게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서울시에 교통방송이라고 하는 독자채널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국민들이 집에서 보고 배우고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기회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태풍이 오고 이럴 경우에 국민들이 어떠한 행동요령을 해야 되는지를 배웠듯이 민방위교육을 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을지연습을 몇 월에 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8월에 했습니다.

이형석위원
올해도 8월에 하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해마다 그것은 정부에서 날짜를 8월로 합니다.

이형석위원
물론 압니다. 연중훈련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수도 서울, 소위 얘기하는 도심지의 훈련을 매일 여름에 한다? 계절별로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을지연습은 정부에서 하는 연습이고 프리덤가디언이라고 해서 군사연습인데 이것을 통합해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같이 8월에 합니다. 그런데 정부연습만 별도로 하게 되면 3월에도 할 수 있는데 미군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미군들이 사람이 바뀌고 하는 이런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몇 번 정부에서도 검토를, 지난 정부에서도 3월에 해 보려고 검토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8월로 됐습니다. 미군하고 여러 가지 하는 작전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그런데 이것은 향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최소한 계절별로는 아니더라도 동계훈련 정도는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비태세나 점검사항이 확 달라질 것 같은데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래서 을지연습을 8월에 하더라도 기상 같은 것은 3월로 적용할 때도 있고 1월로 적용할 때도 있고 그대로 8월 기상을 가지고 훈련할 때도 있는데 그것은 시나리오를 그렇게 함에 따라서 다른데 시기 문제는 이번에 MB정부에서도 3월에 해 보려고 굉장히 검토를 한 1년 이상 했는데 금년도에도 8월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마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정부에서도 휴가시즌하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검토를 아마 할 예정입니다.

이형석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하는 거라니까 민방위훈련 과정에서라도 기후와 관련되는 사항, 실제 교통을 통제하거나 방공 대피를 하거나 이런 것도 동계훈련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동계훈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비상기획관에서는 민방위훈련이나 을지훈련 있을 때 대피요령, 장비사용요령 이런 것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안보교육, 민방위교육 내실 있는 교육과 내실 있는 홍보를 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평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상기획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박윤애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민간 자원봉사단체 활동 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연구활동 또 자치구 센터 협력ㆍ지원 강화 등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2013년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업무계획 보고
11시 29분
(도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자원봉사센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윤애 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절기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가르침을 받아 올해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업무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렇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금년 한 해도 시민 주도의 자원봉사 활성화와 광역센터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자원봉사로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간 진행 중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금년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ㆍ발전시키고 앞서 말씀드린 센터의 고유기능 강화에 사람중심, 현장중심, 과정중심이라는 모토를 더하여 서울시의 자원봉사 관련 핵심기관으로 우뚝 서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많이 말씀해 주신 자원봉사 매칭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수요처 정비와 일감 확대, 1365나눔포털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구와의 소통ㆍ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자치구센터와 자원봉사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민간기업ㆍ단체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자원을 개발하여 이들과 함께 공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놔드린 이것이 하나의 결과물인데 민간기업과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서 많은 의뢰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브랜드 홍보 등 기초센터에서 수행하기 힘든 과제들을 저희 센터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로 진행되던 다양한 공모지원 사업을 일원화해서 보다 많은 풀뿌리 자원봉사단체, 자치구센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아파트봉사단, 기획봉사단, 자원봉사캠프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연금뿐만 아니라 지정기탁금,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수익모델 개발 등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재원마련 노력 또한 금년도부터 보다 열심히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자원봉사 활성화라는 센터의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어느새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추진내용과 방법들을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자원봉사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황금용, 경영기획부장 한태석, 협력사업부장 박미혜, 조직지원부장 이기백)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3년도 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기 전에 황금용 사무국장님, 공무원직을 그만두시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지원하셔서 임용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이어서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충분하게 조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이런 것보다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가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자원봉사라는 운동 자체가 개념정립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동안 우리나라가 그냥 민주화, 산업화 과정에서 우선 먹고 살기 바빠서 남을 돌보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지키는 데 너무 주력을 해온 이런 사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OECD 가입을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수준이 향상되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이 말하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이렇게 성장이 됐기 때문에, 물론 총괄적으로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포함되겠지만 그중에서 자원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자원봉사의 여러 가지 형태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지금 수준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가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보다 더 구체화되어야 되고 보다 더 국민들이 생활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선례답습형의 이런 행사 위주의 자원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의 개념이 오늘 보고를 죽 받아보면서 제가 느끼기로는 자원봉사활동이 사회계몽운동이다, 사회활동 여기에 더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자원봉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도움 이것이 주가 되어야지 사회계몽운동을 한다,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적인 본래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원봉사자 자신들의 어떤 실적을 선전하는 행사 중심의 봉사,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의 개념 종류에는 물론 구체적으로 노력봉사도 있고 재능봉사, 물질봉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은 재능봉사, 물질봉사는 당연히 사회복지의 틀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그것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적절하게 통로를 연결해 주는 이런 역할이 되는데 너무 행사 위주의 자원봉사활동 이것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배려하는 이런 계획들을 특별히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동안에 자원봉사가 그렇게 행사성으로 혹은 지자체에서 특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그런 부분들을 지양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기획봉사단이라든지 아파트봉사단 또 자원봉사캠프 상담가들이라든지 또 관리자들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시니어들을 참여시켜서 이분들이 갖고 계신 다양한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 역량을 지역사회에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작년부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이지요, 물론 사회적기업에서도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요즘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봉사자의 추세가 꼭 기부를 하거나 또는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행사장에 가서 피켓을 들고 하루 중식 나눠주는 것 또 취약지역에 가서 연탄 배달해 주는 것, 옷을 입고 사진 한번 찍는 이런 것보다는 요즘,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에 굉장히 축적된 인력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그런 재능기부를 많이 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재능기부 유인책이 정부에서도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재능기부를 어제도 매스컴 보셨지요? 임수정 씨라는 배우가 장애인 영화에 출연한 그것을 자기가 성우로서 재능기부를 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재능기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것을 좀 누군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뭔가 죽 한번 엮어가지고, 재능기부를 할 의사가 있어도 내 재능이 어디에 필요한지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 재능기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재능기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당한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모 사회복지시설단체에서 저한테 무엇을 신청했느냐면 탈북자 청소년들이 지금 사회문제 아닙니까? 학교에 가도 적응이 안 되고 학교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을 정부에서 주선해서 시켜줘도 거기 적응을 못해서 나오고. 그래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피아노조율사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자기 돈으로 정부예산 받지 않고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장소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장소를 내가 주선을 하는데 어떤 지하철역 중에서, 요즘 지하철역들이 아주 깨끗하고 넓게 지어진 데가 많아요. 거기 공간들을 빌려가지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피아노조율사가 좀 생소하지만 거기의 피아노조율사협회라든지 피아노조율의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재능기부를 해가지고 탈북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의 취업까지, 요즘은 가정집에 피아노가 거의 없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결혼해서 애 낳으면 제일 큰 선물이 피아노 사는 건데, 그렇지 않더라도 요즘 학교, 학원, 어린이집, 피아노를 쓰는 데가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피아노조율사가 지망생이 잘 없대요. 그런 데 착안을 해가지고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아노조율사 양성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피아노조율사 기술을 가진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재능기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또 재능기부가 필요한 계층들은 전부 우리 사회적 약자거든요. 그 분야를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좀 실적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굉장히 돈도 안 들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 실적을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제기, 건의를 해 보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지만 영시니어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지금 경력단절여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가족부에서도 그것을 국가, 정부 주요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경력단절여성 그 개인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아주 고도의 높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 즉, 결혼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육아, 즉 출산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스톱되는 이런 아주 고도의 숙련된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해서, 물론 직업을 알선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겠지만 이런 분들도 재능기부나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계속 메인터넌스(maintenance)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력단절 여성 이 분야에 대해서도 별도로 아까 영시니어 프로그램과 같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면 나름대로, 1년에 몇 명 정도 얼마나 많은 영시니어들이 여기에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경력단절 여성 중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개발하면 굉장히 자원봉사 본래의 취지 즉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자원봉사가 가진 자가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자원봉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학력이든 경제적인 부든 지위든 이런 것 가진 자가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의 객체는 사회적 약자한테 주 포인트가 모아져야 이런 게 효과가 있지 사회적 약자가 아닌 그냥 행사성 사회계몽운동 차원의 자원봉사는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을 못 받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흘렀거든요. 앞으로는 자원봉사의 구체적인,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원봉사를 하는 방향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우리 박윤애 센터장을 포함한 센터 간부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자원봉사 할 인원이 적다 어렵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조선일보에 최근에 난 것 말씀이신가요?
네. 이런 현상이 왜 그렇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기사에서 남쪽의 자원봉사센터가 하나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소개가 됐는데 사실 그게 약간 과장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매칭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또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데도 꽤 많고, 그런데 중매를 서는 그런 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센터장님, 얼마 되셨어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저는 지금 4월 1일이 되면 1년이 됩니다.
금년 4월 1일이면 1년 되십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임기가 정해져 있나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2년입니다.
그러면 1년여 남으신 것 같은데 잘 하셔서 계속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자원봉사센터장 1년 가까이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어려움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기능만 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자원봉사센터에 아까 사무국장 같은 분은 교통본부 쪽에 계시다가, 황금용 사무국장이요? 또 명예퇴직을 자청해서 자원봉사센터로 간다는 사례를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상당히 희망이 있다. 현직의 공무원을 내놓고 박차고 가는 얼마나 어려운 결심을 했어요. 앞으로 센터장님이 사무국장님을 많이 키우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미팅을 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찾으니까 없어요. 명퇴를 하고 자원봉사센터로 갔다, 본인의 의지고 본인의 판단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1년에 몇 차례씩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구구절절 따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자원봉사센터 업무는 자랑거리가 많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를 받고 그러면 거기다 뭐를 보태줘서 사업이 확장되고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장이 됐으면 좋은데 매년 업무보고를 받고 하다 보면 잘못된 것 지적하다가 그냥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박윤애 센터장님 이하 남으신 기간 열심히 잘 하셔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부서하고는 달리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원봉사가 빛이 나는 일을 많이 발굴해서 자랑거리를 업무보고에 내서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뭐를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이 토의되고 하는 이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센터장님, 맞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조직이 각 실ㆍ국 업무보고 받으면서 항상 일반현황 정원을 잠깐씩 보는 편인데 여기도 보면 정원하고 물론 24 대 23명 1명 부족하지만 직급별로 보면 균형이 안 맞거든요. 1급은 어떤 직위예요? 1급이 정원에는 되어 있고 현원에는 없지만. 만약 있다면 1급이 어느 직이에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지금…….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지금 2급으로 오셨는데 명퇴하실 즈음에는 1급 신분…….
그러면 황금용 국장이 빨리 1급으로 되어야 되겠구먼. 아무튼 3급도 정원에는 있고 현원이 없고, 상위급일수록 현원이 없어요, 일반직 낮은 급으로 갈수록 인원이 더 많고. 인원이 불균형하다는 것이 대표적인데 인사 쪽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사단법인 중앙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그 센터로부터 우리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권한을 침해받는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그래도 거기는 광화문에 있고 위치적으로도 가깝고 그래서, 그리고 실무진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라서 서로 협업해서 일을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업무가 중복이 안 되면서 역할이 잘 나누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중앙자원봉사센터와 자치구자원봉사센터가 또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우리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나 활동영역이 침해를 당한다든지 권한을 뺏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중간에서 우리 센터장님이 관심을 갖고 조율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보면 자원봉사센터 세입현황이 4,000만 원이 있어요. 2012년도에는 없었고 증감이 4,000만 원이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기타수입.
이것 기탁금입니까? 어디에서 수입을, 기타수입해서…….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동행을 저희가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행프로젝트.
거기에서 예상하는 것이 금년도에 4,000만 원 기타수입으로 계획한 거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맞습니다.
서울시 전체예산에 보면 출연금에 다 의존하잖아요, 대부분 다? 출연금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체의 독립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서 출연금을 줄여나가는 이런 것도 한번 센터장님께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는 정말 자원봉사 글자 그대로 자랑거리를 많이 발굴해서 우리 업무보고 때마다 도와줄 것을 서로 고민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1년 동안에도 센터장님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고맙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장, 주영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영길부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석위원
이강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다음에 질의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이 자료가 뭐냐 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예요.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독립법인인 자원봉사센터에 서울시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은 센터의 자율적인 활동보다는 시장의 이념이나 정책방향에 의해서 센터가 운영될 수 있으므로 센터에 파견된 서울시공무원을 복귀시켜 독립법인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이라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네요. 그래서 그만두신 것 아니에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제가 작년부터 행정과장님, 국장님과 얘기해서 의회의 지적사항도 있고 또 외부에서 보기도 그렇고, 무엇보다 내부에서 자꾸 사무국장이 바뀌면서 내부 조직이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분이 오시더라도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분이 자꾸 바뀌는 게 문제다 그렇게 건의를 드려서 민간인으로 채용하는 것을 합의를 해서 작년 말로 복귀를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혹시나 민간 직원을 뽑겠다고 해 놓고 또 서울시 직원이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저희가 다 오픈해서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그때 총 5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 그중에 적합자들을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황 국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오늘 행정과장님이 안 보이시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독립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에 어떠한 다른 게 끼면 안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이고, 어쨌든 결과가 확실하게 정리되어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몇 가지 의견인데요. 자원봉사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봉사활동을 해 봐야 몸으로 실천해 보면서 그 중요성을 느끼는 것, 그래서 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가 작년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정된 공유도시촉진조례에 의하여 구ㆍ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민청 또 결혼식홀, 구청 등 여러 가지 공간들을 개방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 개방하고 적은 액수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자격요건을 한 가지 플러스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분야에 자원봉사를 시행한 자, 특히 결혼하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 연중으로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혼부부가 구청이든 서울 시민청이든 결혼식을 예약하면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혼식하기 전까지 이러이러한 봉사활동을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권유사항들을 달면, 어쨌든 빌려야 되고 그것이 조건이니까 그것을 하면 그렇게 해서 인연이 맺어지고 또 결혼하면서 이런 걸 해 봤으니까 지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공유도시로서 시와 관련된 또는 구와 관련된 어떤 시설을 사용할 때 무리한 범위가 아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강압적이라고 느끼지 않는 체험 정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또 교육으로 연결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참여해 보게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와 유사한 것인데 이것은 SH공사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이것도 예입니다. 저희 지역에 대표적으로 제가 아주 시달리는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 동호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 운동장이 작아서 야구를 맘 놓고 못하는 거지요, 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한강변에 조그마하게 야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는데 그것은 아이가 쳐도 넘어가버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또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되지 않은 유휴지,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3년씩 놀고 있는 땅도 많고, 어쨌든 빈 땅이나 이런 곳에 만약에 리그를 만들어 줘서 리그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리그활동을 하는 대신에 어떤 지역봉사활동을 하면 참가자격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뭘 원한다는 거지요.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을 그냥 하게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는 특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공무원들이 뭘 나서서하면 저 사람들이 무슨 특혜를 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건강한 체육활동이지요. 제가 조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영국에서 비만세를 받겠다고, 저보고 하는 얘기 같아서 좀……. 그런데 그 얘기는 결국 의료보험비용을 많이 쓰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는 것과 같이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보면 긍정성이 있는 거지요, 사회적으로나. 그런데 거기다가 조건을 좀 붙인다면 자원봉사와 연관시킬 수 있고. 야구만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갑을관계로 보면 시나 구청은 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을이 뭔가를 원할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원하는 것을 최소한에 있어서 이권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최소한 이러이러한 기준은 갖춰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자원봉사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착이 된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든 예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잘 찾아보시면 좋은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살방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저번에 미국의 어떤 도시에서 아침마다 독거노인들에게 전화해 주는 그런 자원봉사의 예를 들기도 했는데, 결국은 독거노인이나 노년층 자살, 청소년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외로움, 고독,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데서 발생하는 원인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생애주기형 맞춤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돈을 들여서, 지금 보통 보면 독거노인들 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해 주는 것을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일정의 급여를 제공하고 시간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자살방지와 관련되는 것은 서울시가 책임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막아보겠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음 기회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부위원장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박윤애 센터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해 볼게요. 지난번 감사 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각 자치구 자원봉사 기능의 연계활동이 부진하니 서울시센터와 각 자치구의 자원봉사기능을 연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하기 바람,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것이 추진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 개선사항 중에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문제점, 잦은 이직 및 전문성 부족으로 다양한 사회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미흡, 공무원 보직변경으로 인한 업무의 지속성 결여. 개선점, 직영센터 민영화로 민간 자율적 봉사활동 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개 직영센터의 민영화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행정과와 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자치구 자원봉사 기능의 연계활동을 위해서 직영센터가 민영화로 전환되는 것이 꼭 필요한 건가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고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알고는 있었지만 들어와서 25개 자치구를 한번 죽 순회를 하면서 정말 제일 큰 문제가 사람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자원봉사는 관계 속에서 또 네트워크 속에서 사람들이 돈을 안 받고 일하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잘하려면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지역사회문제도 깊이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데, 좀 알만하면 보통 평균 11개월만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11개월이요? 1년이 채 안 되네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1년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축적되고 조직역량이 성숙되지 못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조금 시도해 봤는데 여의치가 않았고 올해 행정국장님 오셨을 때 특별히 이것을 보고드렸고…….
보고드렸어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작년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자치구에서 민영화하는 데 제일 큰 걸림돌이 예산문제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설치비 및 추가운영예산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작년에 조금 제안을 했다가 서울시가 워낙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진척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행정국장님한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해서 초기설치비용, 운영자금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올해 서너 군데 모델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그것이 자원봉사 활성화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거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고맙습니다.
잘 알겠고요. 두 번째인데 오늘 자료 36페이지 보면 민간자원활용 및 자원봉사메카조성, 사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것은 따로 제가 더 묻기로 하고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모델 개발 이렇게 쓰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익창출 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이것을 잠깐만 제가 조금, 국장님이…….
필요하시면 담당 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금용
황금용사무국장
사무국장 황금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모델의 취지는 자원봉사센터의 재원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기부라든지 회비 접수하는 이런 부분들을 빼고 나머지 자원봉사 자체활동을 매개로 하는 수익모델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로써 말씀드리면 기업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들의 사회활동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조정해 드릴 때 이제까지는 그것을 전부 다 노페이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도 정당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관점 전환이 이루어져서 2013년도부터는 기업의 사회책임활동을 소개할 때는 그에 따른 정당한 비용을 받는 것으로서 그런 것들이 하나 자원봉사활동 관련 필요시 비용측정, 수익사업화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자원봉사 캐릭터 개발과 자원봉사용품 제작시 기업광고 유치라는 얘기는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용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기업의 이미지 효과와 저희들의 수익사업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한 작년에는 자원봉사 관련해서 웹툰 연재를 시범적으로 했었는데요. 웹툰을 연재하면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하나의 캐릭터로서 개발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만화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 관련한 캐릭터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웹툰이라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 쪽으로 끌고 가서 포부가 큽니다만 뽀로로 같은 그런 정도의 자원봉사 캐릭터를 개발해서 이런 것들이 한 번 성공하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웹툰이 한 달에 한 번씩 연재됐는데 연재가 뜨는 그날에는 블로그 방문객수가 거의 2배, 3배 이상 팍팍 늘어나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육성을 하면 충분히 캐릭터 산업으로서도 가능하다. 그것이 단순히 수입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의 가치에 대해서 어린이들과 일반인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이중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자체를 상품화하는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수정된 보고사항이 아니라서 다음 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수익창출 모델 개발과 관련되어서 내부에서 이러저러한 고민들도 많이 하셨겠고, 자료가 있지요?
금용
황금용사무국장
작년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었는데, 자료로서 보고드릴 만한 사항은 아직은 충실치 않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저희가 한두 달 안에 성안을 해서 구체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그간에 이러저러한 논의된 것을 그냥 여기 기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금용
황금용사무국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논의하고 앞으로 정책방향을 이렇게 잡고 가겠다고…….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안이 됐으니까 올 첫 업무보고 때 기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금용
황금용사무국장
네,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달라는 거지요.
금용
황금용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용
황금용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고맙습니다.

신원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장님께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저는 자원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 활성화되기 위해서 바람이 있다면 저희에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일단은 매칭시스템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 질의에서도 나와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가 1365나눔포털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매칭기능이 그다지 원활하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면 홈페이지를 먼저 들어와서 보게 되는데 홈페이지를 1365나눔포털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얼굴인데 얼굴이 다 똑같은 그런 식이 되고 각 지역사회의 문제를 반영하거나 개성 있게 뭔가 정말 매력적이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행안부에 계속 요구를 해서 홈페이지를 자체개발하게 해 달라,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그런데 전국적으로 재원이나 역량이 굉장히 부족한 곳에서는 그냥 일률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 문제가 계속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든 저희가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서울시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네, 이렇게 해서 시에서도 계속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행안부와 계속 얘기는 해 나가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서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SK텔레콤에서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습니다. 작년 12월에 WithU(위드유)라고 해서 스마트폰 상에 자기가 원하는 일감을 올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하고 싶은 내용과 시간대를 올리고 그러면 자원봉사 일감을 원하는 수요처하고 매칭을 이루어주고 자동알림기능으로 스마트폰에 딱 뜨는, 정말 그 정도 되어야지 바쁜 사람들이 쉽게 자원봉사활동을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SK텔레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바 하고 그쪽에서 원하는 바가 95% 정도 일치가 되고 해서 이것도 올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같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동반되는 문제인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WithU(위드유)하고 할 경우는 기업에서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예산을 안 들이고, 단지 정보가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행안부와 협의가 되고 이래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가 좀 있습니다.
센터장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저희가 파악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매트 리들리라고 하는 학자는 이타적 유전자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타심이 왜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지 생물학적으로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수록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타심이 발현하는 하나의 장이 더 활성화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한 관점에서 센터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더욱 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고맙습니다.

주영길부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윤애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장과 관계 직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사항들이 적극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답변이 다소 미흡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아까 신원철 위원님과 이형석 위원님께서 별도로 참고자료를 요구한 것은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