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세환 의원 발언

제245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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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은 일정도 잘 운영되도록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조례안 3건을 먼저 심사하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회 전체 일정상 첫 회의라서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금년도 5대 시정운영 기본방향의 하나로 외래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기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혁신을 설정하고 시민과 함께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시정 목표를 실현을 위해서 품격 있는 관광도시 구현, 문화산업도시 기반조성, 역사문화도시 기반마련,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시민, 문화예술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시정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표명과는 걸맞지 않게 시 전체 순계예산 20조 6,200억 중에서 문화관광 분야 예산은 고작 4,900억, 2.4%밖에 안 되는 극히 작은 규모로 모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조언과 질책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쉽지만 금년에는 책정된 재원을 알뜰히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6일 시립교향악단 업무보고 시 미진한 사항이 있어 동 기관의 업무 질의답변을 위해 오늘 업무보고 시에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이며, 아울러 송두석 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해당 조례 및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들어 처음 갖는 오늘 회의가 내실 있게 잘 진행되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회의진행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동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에도 서울의 문화예술, 문화재, 체육, 그리고 관광과 디자인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계사년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올해 정책목표를 스토리가 넘치는 관광매력도시 만들기, 문화창조력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 세계인이 즐겨 찾는 역사도시 만들기,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서울 만들기, 문화예술, 디자인으로 희망을 주는 서울 만들기로 정하였습니다. 올해 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모든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협조,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광정책관 서정협, 문화정책과장 정헌재, 문화예술과장 이상국, 문화산업과장 백운석, 역사문화재과장 황요한, 한양도성도감과장 권기홍, 체육진흥과장 정환중, 디자인정책과장 박형중, 공공디자인과장 임경호, 관광정책과장 박진영, 관광사업과장 김기현,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준양, 서울도서관장 이용훈) 이어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86호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지구를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하고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외국산 저가 문화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인사동 내에서 전통문화상품 인증제를 시행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지구 안에 권장시설 건물소유자와 운영자에 대한 융자지원 금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며, 인사동 문화지구 네거리 이남지역에서 수복형 정비사업이 시행 중이므로 해당구역에서의 건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는 도시환경정비계획에 따르도록 명문화하고 인사동 문화지구 안에 비문화ㆍ신종업종 증가 등의 현실을 고려하여 금지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문화지구에 전통 문화예술적 특성을 저해하는 금지업종과 새로이 등장하는 신종업종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문화 관련 업종과 시설들이 문화지구 안에서 지속적으로 특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정세환위원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하고 이 조례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정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거거든요. 이미 들어와 있는 업종들은 손도 못 대는 상태에서 이미 잘못 들어와 있는 업종들을 더 확대 못하게 막는, 그런데 그랬다가 이렇게 막기 시작하면 업종변경 해가지고 지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또 다른 형태로 밀고 들어왔을 때는 규제 못한 상태에서 일부 개정을 또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방법으로 과연 원하시는, 보고하셨던 그 만큼의 효과를 이 조례가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논의를 많이 하게 됐던 건데, 본부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처음에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팀장하고 저도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라도 하는 것이 좀 더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도 되겠다, 이것이 앞으로 정부에서의 법령개정에 도움도 되겠다, 그런 종로구청 쪽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수용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포함되는 용어를 보면 별표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또 다른 형태의 마사지숍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청소년들의 유해업소가 들어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번에 차단이 가능하도록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과태료 제도가 없기 때문에 들어온다 해서 이것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고 종로구에서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종로구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취지가 옳기 때문에 동의를 한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세환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서도 또 하나 저희들이 논의가 됐던 게 시공하고 감리 같이 하면 공사 제대로 됩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종로구가 했으면 서울시가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계속 서울시에서 종로구로 평가용역 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시정하실 것은 시정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답답해요. 빨리 이 조례 하나만 잘 만들었어도, 효과를 실익을 낼 수 있는 조례였으면 참 좋겠는데 계속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마음 한 구석들이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논의가 길어졌던 건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저도 정세환 위원님 비롯해서 우리 김정재 상임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우려하고 있는 마음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러면 어차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걸 형식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방법 중에서 지금 조례에 올라와 있지 않지만 혹시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방법론적으로 거론된 방안들이 있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게 조례에 있는 내용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 저희는 잘못된 들어오는 것을 규제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법으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매우 축소해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반대로 1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물주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그런 방식으로 임대료를 높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가로수길을 망치고 이런 사례들을 볼 때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임대사업에도 손실이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건물주가 올바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들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종로구청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실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것에, 어떤 업종에 임대를 주는 것이 건물주 입장에서 유리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집중적인 설득과 설명을 해 나가는, 외국의 사례라든가 국내의 많은 사례들 이런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하려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통적인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만 전통상품을 일부 파는 업소가 일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드려야 된다.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냐? 그것이 저희가 이번에 전통상품인증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보조금을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일부 보조하면서 금액의 보조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결국 홍보가 돼서 제대로 된 고객들이 와서 찾아갈 수 있는, 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패키지로써 전통상품인증제 업소도 정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그것을 통해서, 지금 있는 업소의 문제는 각 업소가 특색 없이 비슷비슷한 것을 계속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생각하는 것은 서인사마당에다 그 시설을 지으면서 업소마다 특화시키자. 너는 한지 전문으로 팔아라, 너는 예를 들어서 목가구 전문으로 팔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의 특성을 특화하는 쪽으로 상인들하고도 간담회를 계속 통해서 유도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기 가면 뭔가 전문점이 되겠다 하는 것을 전문점화 하고 전문점화 할 때 저희가 필요한 지원을 일부,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새로운 전통가게들을 육성함으로써 그분들을 홍보해 주고 그것을 저희 관광상품에다 같이 패키지로 넣어줌으로 해서 그게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인사동지구가 문화지구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책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책이지 규제책이 아니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일부 여기 반영된 것도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조례가 뒷받침해 주어야 될 내용이 없는 것도 많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전통상품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상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 여건이 형성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저희 예산사업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가지고 저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실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평가부분에서 서울시장이 평가하기로 되어있는데 평가를 그동안 왜 종로구청에 맡긴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솔직히 몰랐습니다. 몰랐는데요, 그 내용을 이번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알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저희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시정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올해에 이것을 해 보셔야겠네요, 서울시에서 평가를 좀? 그래야 방향이, 디테일한 결과를 알 거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게 지금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다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안 했으니까 올해 만약에, 그것도 평가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올해 예산 있는지 확인해 보고 안 되면 적어도 내년이라도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지금 시장님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시민들과 접촉하고 계시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게 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효과가 있으니까 시장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전통시장에 인사동 문화지구에 있는 상인들하고는 타운홀미팅 계획을 안 잡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잡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식의 대화가 필요하다면 일부 상인들 간담회를 통해서 조용조용하게 만날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쉽게 판을 벌리셔야죠. 그래서 타운홀미팅을 통해서 전체 다 참여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 서울시민들한테도 알려져서 이것을 규제하는 것이 상인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반발을 여론으로 좀 누르고 할 수 있는 바탕도 마련해 가면서 하셔야지 일하실 때 저항을 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을 설득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적으로 볼 때 이분들이 오히려 전통상가가 보존되고 전통적인 이미지가 구축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외국의 사례, 국내의 사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교육자료를 만든 다음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사례 조금, 해외연수도 다니시고 현장도 보고 하시니까 이해하시겠지만 외국은 그 지역에 상인을 포함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위원회에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 가게 문을 열지 못하게 규제하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경관이나 가게들이나 삶 자체를 자기네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들이 규제하면서 경관을 유지하고 분위기를 유지해서 관광자원을 유지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이미 쌈지 개발 같은 것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경관을 망쳐버렸다고요. 상가도 망치고 분위기도 다 망친 거예요, 사실은. 이미 쌈지 같은 것을 개발해 놓고, 대대적으로 서울시에서 홍보한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미 해놓고, 해서 상권을 다 망치고 분위기 다 망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 규제해서 나가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는 기본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지역상공회의소에서 다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관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스스로 자기들 상공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상공회의소가 그런 기능을 못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자발적으로 진정으로 그 지역 상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같은 의견들을 공유하고 계세요. 이것이 방향은 바람직한데 이것으로 실효적인 효과가 미약할 것 같아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이 조례 통과에 대해서 망설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의견 모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그래도 할 수밖에 없으니 답답합니다. 추가로 규제, 금지하려고 하는 업종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웃음소리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청소년 출입ㆍ고용제한 업종들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일부 신종업종에 대한 것하고 비문화 파생업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신종업종에 대한 부분은 풍속업종 아까 말씀드린 마사지라든가 키스방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가능합니다.

문상모위원

지금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재로서는 그것이 없고요.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도 어떤 일종의 훈시조항이지 이것을 했을 때 강제로 과태료 부과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문을 열었을 때에 저희가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지만 문화지구라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상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커피점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현재 금지되어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너무 남발해가지고 시장질서가 또 훼손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금지대상에 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를 들어서 기존의 비문화 파생업소 같은 경우는 게임제공업이라고 표현되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예를 들어 일식ㆍ양식을 중식ㆍ제과점까지 추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업종은 다 제한할 수 있도록 열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조례에는 금지시켰는데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면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제재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불편하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나 허가가 필요한 사항 같으면 허가를 안 해주면서 이런 부분은 조례위반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 하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문상모위원

저는 답답한 부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존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도 금지대상이 되는데, 기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뭐 허가권을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어를 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또 엄청난 특혜성이 되는 거지요, 독점화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는 제발 그렇게만 돼도 좋겠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에서 커피숍이 돈을 벌고 있다면, 과태료도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 속성상 그냥 그것을 옆에다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자체가 자유업 같은 경우에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현행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훈시조항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관계 공무원이 절차를 지연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는 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우선 건물주가 올바로 이해해서, 이것이 각각 건물 개별적인 임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 이 지역 일대가 같이 다 망해서 망가지면 1차적인 피해는 물론 상인에게 오겠습니다만 2차적인 피해로서 건물주는 장기적인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건물주가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자정할 수 있는 노력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규제 자체에 한계성도 따르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또 이것은……. 아무리 경찰이 지킨다고 그래도 도둑놈이 마음만 먹으면 내 거라고, 우리나라에, 이러한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법을 어떻게 하면 잘 피해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께서 말씀한 지역 상인들끼리 모인 어떤 연합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좀 방어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앞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미장원 하나 내는데 인근에 미장원이 있습니다. 상인끼리 모여서 규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싸움도 나고 결국은 못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독점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 전체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WTO 협정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겠지요. 그래서 인증제를 통해서 해야 된다, 물고기 같은 경우 아니면 김치 같은 경우는 인증제 성공했지요? 좀 어떻습니까? 해산물 관련되어 있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러니까 결국은 브랜드를 특화시켜서 차별화전략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처럼 저희도 이것을 인증제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지는 못하고요 인증제가 분명히 차별화돼서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제대로 된 홍보와 연계해서 가야만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인증제도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인증제도의 문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라든가 이런 차별화전략이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광 파트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검토의견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향후에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미비하다고 하는데 잘 좀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증액한 부분에서 실제 업을 새롭게 하려는 분들 요청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요청 현황까지는 제가 지금……. 저희가 그동안 평균 한 7,500만 원 정도씩 융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잠시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지원 실적이 작년도에 67건을 지원했고요 재작년도에 87건, 해서 연간 평균 한 70건 내외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문상모위원

70건에 대한 필요한 금액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금액 자체로는 많지 않습니다. 이차보전액 기준으로 저희가 연평균 7,500만 원 정도,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두 배로 올렸을 경우에는 재정부담이 7,500만 원에서 1억 5,000 정도로 한 7,5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리 3%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1~2% 차이 정도의 이익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아무튼 끊임없이 외부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들어오는데 방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잘 검토해서 잘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저도 이 개정조례안이 오늘 통과 처리되어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영업신고 등을 하는 자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단 우리 본부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취지에 반해서 기존에 하는 업소 등도 가급적 문화지구 지정 취지에 맞게 변하는 것을 바라시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 업소가 반사이익을 크게 누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 영업신고만으로 한정하셨는데 영업신고 말고 일종의 영업을 개시하거나 또 영업을 양도ㆍ양수받거나 영업형태를 변경, 그러니까 변경신고나 영업 양수ㆍ양도 신고자들까지로 적용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기존 업소가 사업이 잘돼서 반사이익으로 권리금 받고 넘기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업종이 다시 우리 취지에 맞게 바뀐다든가, 이것 영업신고만으로 한정해버리면 기존 업주의 약간의 영업장 형태변경, 그다음에 영업자의 양도ㆍ양수 같은 경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업종 중에서 영업신고 대상이 되는 업종도 있습니다만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업종도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 규모, 형태 등을 변경신고 하거나 영업을 양도ㆍ양수받는 자에게도 적용한다.”로 좀 더 확대를 해 주시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시는 취지하고 더 부합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초 “영업신고 등”으로 해서 “등”이라는 포괄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수정하는 것이…….

김용석

(서초) 위원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규제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수혜적인 행정 같은 경우는 넓게 해석하지만 이것은 규제행정이기 때문에 이왕 하시면 좀 구체적으로 하셔서 양도ㆍ양수라든가 영업의 변경까지도 좀 적용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면 위원장님, 약간의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나머지 2, 3항 안건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 조문 수정에 집행부에서 동의하신다니까 약간 조문 수정작업을…….

김정재위원장

그 전에 본부장님, 지금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적시하신 그런 부분 “최초로 영업신고 등”, 이 “등”에 모든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없나요? 이 “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최초로 영업신고 등을 하는 자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의미는 같은 의미인데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김정재위원장

지금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 이외의 것들도 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다 같이 적용받게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적시를 할 경우에 그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으면 대상으로 담기 어렵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등”도 포함을 하는데 지금 말씀처럼 “영업신고, 영업개시를 하거나 양도ㆍ양수 등의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조문을 수정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자, 그러면 일단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세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위원

정세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부칙 제2조 중 “최초로 영업신고 등을” “최초로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 금지업종을 양수하는 자 등부터”로 수정하며, 자구의 통일을 위하여 안 제6조의 제목 “(문화지구 내 행위제한)”을 “(문화지구 안 행위제한)”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께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정세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세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문철 본부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의안번호 제1187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의 전용사용 구분 중 체육경기에 국민생활체육회를 추가하고 전용사용료 30%를 감면하는 대상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ㆍ행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ㆍ행사를 추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위탁기간 갱신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2회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시설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이 주ㆍ야간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하절기, 동절기 및 조기, 주간, 야간으로 세분화하고 전용사용료에 인조잔디 운동장의 경우 1일 단위 기준 외에 시간 단위의 전용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 잠실운동장 내에 신규 체육시설(잠실 제1수영장 내 체력단련장, 실내골프연습장, 잠실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의 개인사용료 및 수강료를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민생활체육에 대한 전용사용료를 체육경기에 적용하고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감면을 통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관련 법 규정 개정 및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보다 명확한 위탁업무 처리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한문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본부장님, 이거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 조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미 1만 2,500분 가까운 시민들한테 이미 다 근거 없이 받으실 거 다 받고요. 마지막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냥 압박해서 어떻게 할래, 이겁니까, 지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었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죽 확신해 봤더니 현행조례에 보면 약간 애매한 표현이 좀 있습니다. 비고에 보면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개인연습사용료에 관하여는 위 표의 시설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준용한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실무자들이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거의 방식대로 해 왔는데…….

정세환위원

그러면 그냥, 조례 없이 그냥 가셔도 되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랬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바로잡아나가는 것이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이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세환위원

지금 사과를 들으려고 이 질의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것을 딱 받아보면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과시켜 줘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것 통과 안 시켜도 오늘도 만약에 어느 분이 연습하고 계시면 또 사용료 징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거 통과 안 시켜도 어차피 또 개장하면 당연히 징수할 거고요. 아까 1번 조례도 그렇고 지금 이 두 번째 조례도 그렇고 오늘 올리신 조례 두 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별로, 의원으로서 답답한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고요. 완전히 당연히 일종의 거수기로 원안통과 시켜 줄 수밖에 없게끔 내몰렸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의를 제기드린 것이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뜻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런 것을 진작에 인지했으면 개장을 늦춰서라도 조례를 먼저 하고 했을 텐데 저희가 사실 개장을 먼저 했고 또 하는 과정에서 이런 법규의 미비점을 인지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불찰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 그러고 싶은 의지는 전혀 없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조례와 관련해서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송두석 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참석해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과장님들 중에서 공석이 계속 있었던 파트가 있었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어느 파트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관광사업과는 새로 생겼습니다만, 선발과정에서 늦어져서 이번에 되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하고 디자인정책과장이 지난번에 각각 인사과장과 조사과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공석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체육과장도 교육을 가면서 저희 문화정책과장이 겸임하다가 이번에 같이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체육과장님 공석은 얼마 동안이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약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체육진흥과장님은 한 3주고요. 그러면 지금 정환중 체육과장님 오기 전에, 3주 공백 전에는 어느 분이 하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광현 과장이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정광현 과장님이요. 여기 체육진흥과장님이 이것 좀 다 디테일하게 챙겨보셨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오늘 조례 올라온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하지만 어느 조직이든지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장이 혼자 일을 다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밑에 업무를 분장해서 본부와 과를 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를 맡고 계신 본부장님들은 또 정책관이나 과장님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 아래는 팀장이 있고 그 아래는 담당 주무관이 있고 뭐 이런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그 시스템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이 공석이 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도적으로 내년부터는 보완이 됩니다만, 그동안은 저희가 승진심사를 하는 시스템과 교육을 가는 시스템이 어긋나서 먼저 서기관 정식 발령받은 분들이 교육을 가시게 되기 때문에, 교육을 가시고 발령을 받으신 다음에 다음번 분들이 승진해서 오실 때까지 절대적인 인력의 공백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3주 공백 이외에는 체육진흥과장님 공백이 없었던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작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전년에도 동일한 현상이 있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에 이렇게 공백이 생겨서 이런 조례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실무 현장에서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보면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그렇고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올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좀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부장님은 좀 챙기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도 본부장님이 혼자서 모든 인사권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체육진흥과장님 자리가 공석이거나 업무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서울시 체육시설 전반에 관한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가 어찌되었든 공백 없이 그다음에 빈틈없이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책임져야 할 각 파트에서 작은 구멍들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큰 사고가 나거나 하지 않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좀 더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승진심사를 미리 당길 수 있는……. 근평제도가 6월말 근평, 12월말 근평 하다 보니까 12월말 근평을 가지고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승진심사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당겨서 4월과 10월 근평으로 근평제도를 두 달을 당기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부터는 시행을 해서 내년에 발령할 때부터는 정상적으로 발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평이 10월로……」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김태희위원

여기 체육시설 이번에 사용료 조례 때문에 본 위원이 그동안의 업무보고 같은 것 이렇게 챙겨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서울시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효율적이고 이제는 프로구단이나 아니면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나 프로농구단을 위한, 어떤 기업을 위한 체육시설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시민의 세금으로 체육시설을 지을 때는 사실은 시민들이 이용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제경기나 큰 경기가 있을 때 그 단체가 그 시설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기본인데, 오히려 이것이 반대로 돼서 큰 기업이나 큰 단체에서 먼저 사용을 하고 남은 자투리시간을 서울시민들이 구걸하듯이 이용권을 따내 가지고 그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이런, 좀 제대로 서울시민에게 우리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못 해준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체계를 잡아가고,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서울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서울시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우니 프로구단에서는 프로야구장이든 프로축구장이든 프로농구장이든 전용구장을 우리가 지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싶은 만큼 우리가 써야겠다, 하는 생각을 기업들이 할 수 있게 오히려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현재 사실 체육행정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체육파트 부분이 상당히 기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체육부문을 담당하는 언론인들은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면이 있어서 상당히 일반적인 저희들 행정을 하는 부분하고 많이 다른 면이 있는 데 반해서 저희 체육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수시로 변동이 있고 또 공석도 자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체육행정 부문을 시에서도 비중 있게 사실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저도 시의 관리자의 한사람으로서 잘못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체육행정을 좀 더 강화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저희가 작은 부분입니다만,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조례를 시간으로 세밀화 하고 조기, 주간ㆍ야간을 구분하고 동절기ㆍ하절기 구분하는 이런 노력 자체가 가급적이면 한정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세분화해서 이용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체육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리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의 선수를 길러내는 시스템이 생활체육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에 운동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 가족이 운동을 하다가 그 중에 가족 누군가가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을 지역사회에서 이용하기 편한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탁이 돼서 국가대표도 되는 것이고 주대표도 되는 것이고 이런 형식으로 선수가 길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선수나 아니면 이런 대기업에 속하지 않으면 오히려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지금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구단들이 축구든 기타 다른 종목들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개보수에 관해서 기여하지 않고 단순히 이용료나 사용료를 냈다는 것만으로 서울시에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해보셔야 되고요. 시민들이 당연히 이용해야 되는 시설을 본인들이 먼저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약을 할 때. 무조건 그냥 우리가 이곳을 계약을 해서 대형구단에 주고 그럼으로 해서 대관료를 받고 이런 것으로 서울시가 수익을 창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행정이 이익금을 내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점을 간과하지 말고 더 좀 심사숙고해 주셔서 진정한 서울시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전반기에도 우리 종합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남산골프장하고 주차장 사용료 체납에 대해서. 그것 지금 법적인 문제 계속 하고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추적을 하고 소송을 하고 진행 중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주차장에서 우리가 못 받은 돈이 39억 3,800만 원에다 골프연습장에서 한 2억 7,500 총 한 42억 정도 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김기만위원

그런데 만약 이것을 계속 추적해도 이 사람이 다른 데로 다 빼돌리고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말씀처럼 그 부분이 상당히 과거에 장기적으로 발생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일부 인사상의 징계조치를 받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다, 해서 나름대로 사실 작년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계시던 분들은 사건 당사자는 아니고 나중에 오셔서 그것을 소위 말해서 뒷정리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김기만위원

알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하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뚝섬 승마협회하고의 관계, 지금 여러 건의 소송을 사실 잘 정리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하여튼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잘 좀 저희가 앞으로 더욱 더 관리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래서 오늘 여기 개정조례안에도 보면 제19조에 보면 2항하고 3항이 약간 겹치지요. 그래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그래놓고 그다음에 또 3항에는 “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평가가 우리 쪽에서 합당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5년씩 하면 뭐 몇 년이고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공유재산법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 조항이 사실은 수석전문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이기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법조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에,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대로 그대로 이기해 온 내용인데요. 보다 명확하게 뜻을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잘하는 사람은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열어 주는 그런 취지의 입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길을 열어주는 것은 좋은데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남산골프장 주차장 체납문제, 이런 경우에 어떤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니까 심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안 할 수 있는 권리도 역시 가지고 있는데, 과연 현장에서 일일이 점검하지 않으면, 이 조항을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소위 적당히 관리하면서 그 위탁업체가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이런 모순된 행위가 나타날 개연성은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밀하게 좀 어떤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 관리위탁자들이 만약 자기네들이 이렇게 연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인식을 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16조 2항, 3항 규정인데요 17조에 보시면 수탁자 선정기준에서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또 하나는 그게 계속 연속선상에서 2012년 7월 1일 잠실실내골프장 직영으로 하셨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가 바뀌었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이런 것은 반드시 좀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재 체납금액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보고도 없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직영으로 하겠다는 어떤 이런 보고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사용료에 대해서 개정안 내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파크골프장 있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잠실주경기장에 깔려있는 잔디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올림픽공원 내에 다시 깔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