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 및 결의안 심사 후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가든파이브 문제 해결 및 정상화 촉구 결의안(김형식 위원 외 4인 발의)

김형식 위원입니다. 동남권유통단지특혜의혹진상규명특별소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오늘 정상화 촉구 결의안 설명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두 달여 열심히 활약해 주신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 무엇보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열심히 활동한 결과 동남권유통단지, 특히 가든파이브의 그동안 불법 그리고 무능력한 행정집행 그리고 부당한 권한남용, 비리의혹들의 많은 단초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불법사실들도 확인이 되었고, 내용은 보고해 드린 보고서에 상술되어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 임직원 분들도 한번 관련 분들이 꼭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문서로 나누어 드린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공공의 행정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이번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가든파이브 문제 해결 및 정상화 촉구 결의안의 건은 김형식 소위원장 그리고 최조웅 위원, 박진형 위원, 김정태 위원, 김현기 위원 등 총 다섯 분이 제안한 대로 그 제안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연일 서울시민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장환진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안건은 의안번호 1204번 외 4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PT자료에 의거 소상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도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한제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건입니다. 중랑구 면목동 27번지 일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먼저 상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2010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된 후에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상지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관련법에서 정한 최소 연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면목동 27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89㎡이고 이 중에서 자연녹지지역이 164㎡입니다.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이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1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었고 2012년 2월에 토지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같은 해 8월 유니버셜 디자인기획설계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서 설계가 있었고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용도지역 열람공고를 거쳤고 이어서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금년 1월에 용도지역 변경결정이 중랑구로부터 제출된 상태입니다. 주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을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 164㎡를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2번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지만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주변에는 중랑구청에서 산림감시 자재창고나 사무실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견청취 결과 주민 의견청취나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의견 없이 원안 가결된 상태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2년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입니다. 저희 시 도시계획과에서는 노인복지센터 건립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한 건축계획 수립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며, 현 상태에서 공간배치와 용도지역 변경 시 공간배치 등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서 용도지역 변경의 당위성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랑구에서는 현 상태에서 공간배치와 용도지역 변경 후에 공간배치를 비교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함을 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일반자연녹지지역이고 나머지는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건폐율이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20%이고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7층 이하,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 60%입니다. 건폐율을 각각 용도지역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건축계획의 수립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센터의 최소 필요면적은 법에서 정한 최소면적이 1,039㎡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만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864㎡로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에 연면적을 산출해 보면 약 1,104.89㎡로서 법에서 요구하는 필요 연면적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배치도를 보여 주고 있고요.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나 적정규모도 어려운 상태고요. 변경 했을 경우에는 주변과 어울리는 친숙한 건물의 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의 의견은 생태면적을 30% 이상 확보하고, 실시계획 시 구적도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생태면적을 30% 이상 확보토록 실시계획 시 반영하겠다라는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장입니다. 강동구에 있는 가래여울마을, 둔촌, 양지2마을 취락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상정사유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서 취락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작년 7월 1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된 내용을 반영한 취락지구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위치는 강일동 17-7번지 외 2개 마을이고 면적은 3만 4,000㎡,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고 집단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가래여울마을이 고덕ㆍ강일 보금자리주택 있는 이 강동대교 옆쪽에 있고요. 두 번째, 둔촌마을은 보훈병원 바로 옆쪽에 있고요. 양지2마을은 선사유적지 바로 옆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됐고요. 2009년 2월에 취락지구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부터 15일까지 강동구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열람공고, 그다음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했고,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서울시 저희 도시건축공동소위원회 3회를 거쳤고요. 작년 7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위치도입니다. 가래여울마을은 강동대교가 있고 고덕ㆍ강일 보금자리주택 바로 옆에 있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가래여울마을 현황입니다. 현재 허가건축물 7개 동에 무허가건축물 21개 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도로는 기존에 돼 있고,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마을을 위한 주차장 27대를 신설하기 위한 주차장을 면적에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 도로에 소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도로중심선에는 좌우 2~3m씩 건축한계선을 획정을 해서 6m 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을 보시면 여기 주차장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현재 여기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보시면 주변에 녹지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농경지가 조성돼 있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마을은 가래여울마을에서 주차장면적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구적오차가 300㎡가 감소되고 그다음에 추가편입 해서 전체적으로 구역계가 680㎡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둔촌마을입니다. 여기는 방화다리길이고 이곳에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9호선 보훈병원역을 신축하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이 마을이 되겠습니다. 둔촌마을 현황입니다. 현재 보면 파란색으로 돼 있는 14개 동이 허가가 돼 있고 무허가건축물이 1개 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2012년도에 물류센터가 신설이 돼 있어서 이 도로는 사유지지만 신설하면서 작년에 확폭을 했고요. 이쪽에 관통도로가 있는데 막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이번에 신설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돌아가는 회전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 보시면 이 부분이 늘어나는, 여기서 도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돌아서 회전반경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 도로는 사실 2012년도에 신축을 하면서 확보가 됐는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로 같이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지2마을입니다. 서원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양지1마을, 2마을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됐고, 양지2마을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건축허가건물이 9개 동, 무허가 건축물 1개 동이 있는데 신설되는 부분이 이 도로는 기존에 다 돼 있고, 여기 도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 맹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에 보시면 여기까지 도로가 나있고, 여기가 맹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만큼 도로를 확보를 해서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 회차구간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전체적으로 280㎡ 구역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구역계 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건입니다. 종로구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의 학교부지 추가편입 하는 안건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는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하고 의대가 있는 곳하고 치대하고 기숙사 있는 2개의 캠퍼스로 나누어져 있는데 금회 추가부지는 제2캠퍼스 쪽에 있습니다. 상정사유는 서울대학교에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인 의료 R&D를 육성코자 뇌심혈관개발센터를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시설로 편입해서 변경결정하고자 합니다. 편입하는 면적은 6,755㎡입니다. 도시계획사항입니다. 금회 추가부지는 대학로에 접해 있고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중심지미관지구, 대학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학로 문화지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항공사진입니다. 여기가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전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제2캠퍼스이고 늘어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대학로에 접해서 미관동이라고 표시돼 있는 부분이 현재 4층으로 건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4층으로 건물을 수리해서 뇌심혈관센터로 쓰고 뒷부분은 4층으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사진입니다. 말씀드린 앞부분에 있는 건물, 그리고 뒷부분에 이번에 추가로 편입해서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부분은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건물, 뒤에서 건물이 4층으로 됐을 때고, 전체 멀리서 봤을 때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구의회 의견청취 자문결과 구의회 의견청취는 별도의견이 없었고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때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높이를 준수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에 대해서 시설계획과에서는 이 부지 자체가 교육과학기술부 부지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지취득에 대해서 동의를 득하도록 했고 동의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지속가능성 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6층 24m로 돼 있습니다. 금회 건축하는 것이 4층 16m이기 때문에 이를 준수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건입니다. 종로구 명륜동의 성균관대학교 양현관캠퍼스의 학교부지를 추가로 편입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균관대학교 본 캠퍼스 북측의 양현관캠퍼스에 지금 현재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 부지 자체를 면적을 909㎡를 늘려서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5개 캠퍼스로 나누어져서 지금 결정이 돼 있고요. 금회 양현관 기숙사부지에 대해서, 2,452㎡입니다. 그런데 909㎡를 늘려서 3,361.8㎡로 학교부지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사항은 1종일반주거지역이고요,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돼 있습니다. 항공사진입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정된 사항인데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인데 학교 소유 부지입니다. 학교 소유 부지를 우선 학교시설로 결정해서 편입하고 이 도로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시설조성계획에서 도로로 결정을 해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경사진이고요, 주변에 대부분 4층 건물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전면도로이고, 멀리서 봤을 때 모습, 아까 말씀드린 현재 주민들이 주차장이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편입해서 학교로 결정하고 이 부분 자체는 계속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시설조성계획에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건축이 완료됐을 때 모습입니다. 전체 일률적으로 7층이 되는 것은 아니고 2층, 4층, 6층, 7층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공사 시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기 바라고 가급적 건물층수를 하향하기 바란다 했습니다. 우선 공사 시에는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건물 층수하향에 대해서는 현재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수용률이 6.2% 정도입니다, 948명이기 때문에. 현재 이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102명 정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층수를 하향하게 되면 재건축을 할 때 학생수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지 영구개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건축물 층수조정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학교 측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공히 1종일반주거지역이고 현재 이 지역 자체가 4층이기 때문에 7층까지 건축물을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야기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역시 지금 102명 정도 증축을 하고 건폐율을 충분히 줄여서 했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이 크지 않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계속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은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성 검토 결과는 기존부지의 재건축이라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건입니다. 강서구 내발산동의 수명산근린공원의 면적을 8만 3,807㎡에서 12만 5,270㎡로 공원을 추가로 4만 1,462㎡를 편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곡지구의 남측, 발산택지지구의 남측에 수명산근린공원이 있고 인접해서 추가 편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추가 편입대상지는 주민들이 기존의 수명산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통과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적절한 시설을 도입해서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존 수명산근린공원이 되겠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공원을 추가로 편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가운데 비어 있는 부분은 학교입니다. 현재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해서 추가로 편입하게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입니다. 현재 일부는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구청에서 이미 주민운동시설들을 설치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통행해서 기존공원으로 접근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주민 한 분께서, 토지 소유하고 계신 분인데 나중에 보상을 하게 되면 사유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시가로 보상해 달라,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결과나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는 원안 동의된 사항입니다. 공원조성과에서는 공원에 대한 결정은 타당하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용역비가 2012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3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투자심사를 했고 시설결정을 해서 공원조성계획 절차를 선행한 후에 공원조성 하는 것으로 투자심사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해 주신 한제현 도시계획과장님, 한규상 지구단위계획과장님, 김학진 시설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04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205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06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207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224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0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120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0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0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수명산근린공원 변경결정)(의안번호 122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대체토론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세 건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04호, 1207호 그다음에 1224호 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위주로 할 것 같은데요.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1204호네요. 아까 PPT 자료를 보면 노인복지시설인데 옆에 큰 차량들이 다수 지나가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혹시 그 위치가 주변에 큰 차량의 용도가 있는 회사나 건물 이런 것들이 있는지, 또 구청에서 쓰는 용도도 주변 일대를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하기에는 열악한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어떠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변에 차량관련 시설은 현재 없고요. 다만 대상지 주변에 현재 노인복지관이 위치해 있어서 현 위치에다가 신축해서 현재 복지관을 이리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PPT 자료를 보면 큰 차량들이 우측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사진을 그 순간에 찍은 것인지, 적어도 노인복지시설을 하는데 PPT 자료를 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차량이 옆에 있는 것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건지 조금 의아했거든요. 제가 멀리서 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차량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바로 대상지에 접해 있는 것이 6m 현황도로가 있고요. 현재 그 대상지 내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염려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큰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나가지 않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207호 안입니다. 성균관대 건이요. 본 위원도 기숙사 건설의 필요성은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측에서 거주학생 비율이 1만 5,000명에서 8,000명이요? 8,000명이 지방학생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것이 제가 봐도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보통 이 인원이라면 경기도 일대 근거리 학생들도 기숙사에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방학생이라고 표현하는 것 아닌지 염려스럽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방학생은 서울시 외에 거주하는 학생들 다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서울시 외라고 해도 일산이라든가 근처 경기도 일대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통학이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혹시 같이 포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는데요. 우선 성균관대학교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균관대학교 기숙사 부지가 외부에 임대부지도 있고 학교 소유 부지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27명, 1명, 42명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기숙사 수용인원이 이렇게 되면 904명입니다. 그러니까 재학생 숫자에 비해서, 타 대학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그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여기에서 지금 1종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보통 3층에서 4층 정도를 짓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일대가 거의 저층인 것 같은데 일반 건축물 높이나 층고제한이 여기는 있지 않나요?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로 용도지역에서 정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청취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서 층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침은 7층 이하까지는 심의 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7층 이하라면 보통 7층까지는 하려고 하겠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층에서 7층까지로 높아지게 되면 주변 일대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봐도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기될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 있으세요?

우선 학교 측에서는 기존의 건폐율을 꽉 채워서 학교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이 한 198㎡ 정도가 1층 바닥면적이 줄어들고 전체가 7층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옥상 7층 부분 건축하고 4층은 면적이 작습니다, 올라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신 의견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학교 측하고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반인들도 3, 4층에서 7층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냥 여기 학교이기 때문에 7층까지 가능한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곳이 구릉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구릉지가 지금 7층 건물이 산 중턱에 높이 솟아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때 남산이라든가 이런 데 올라가서도 보고 시뮬레이션 해서 봤을 때도 구릉지에 건물이 하나 삐죽 솟아 있으면 실상 굉장히 그게 보기 싫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박 시장님도 어느 곳에 가셔서도 그런 건물이 삐죽 솟아 있는 것 가지고 지적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장님의 방침과도 이건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우리가 앞으로도 7층을 꽉 채우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자체가 7층 이하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7층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관시뮬레이션을 면밀하게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자세히 볼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먼 거리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경관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또 자료를 받았을 때 그것을 검토를 하시나요?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보면 학교 측에서 제시한 그대로만 우리가 반영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사전에 경관시뮬레이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기준에 따라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층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변의 민원이 반드시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저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쪽만 뾰족 올라와 있다면 주변에서도 분명하게, 물론 학교시설이기도 하지만, 기숙사 그런 것도 공감하지만 그 외 주변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뭐라고 그럴까,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돼 있지만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층수를 적당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나 여기에서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224호 안건입니다. 저는 수명산근린공원에 편입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열악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의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인데 이것이 우리가 320억이나 드는 부분이기도 하고 재원조달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 투심에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어떤 조건이었나요?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공원조성계획 등 관련절차를 선행 후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왜 보통들은 별 문제가 없다, 무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인데 조건을 달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토지 소유자의 의견 이런 것들을 거쳐서 공원조성의 필요성을 먼저 도시관리계획으로 인정을 받으라는 뜻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아까 PPT 자료 보니까 한 분이 민원을 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기에도 그랬던 부분이고, 또 다소 무리하게 공원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해서, 제가 지번별 조사를 입수를 해서 조사를 해 봤었거든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이것이 토지소유자가 개인이 13%, 건설회사가 40%, 학교법인이 37%, SH공사가 10% 더라고요. 건설회사가 40%라든가 학교법인이 37%, 거의 40% 이렇게 된다면 어차피 개발하기 힘든 땅인데 굳이 우리가 건설회사라든가 학교에 특혜를 줘가면서, 이건 저는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실상. 우리가 비싸게 땅을 꼭 사줘야 되는가 그런 부분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나누어져서, 물론 그 일대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우범지역이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듣기는 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지 이런 것을 봐서는 과연 이것이 건설회사라든가 학교의 특혜사항이 아닌가, 특히나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그동안 장기미집행시설들이 상당히 많은데 급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사항인가 이런 것들도 조금 의문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가 금액을 봐도 보통 1.5배를 했더라고요, 시가대로 해 달라고 말씀도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공원조성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항 자체가 작년 12월에 저희들한테 결정요청이 왔습니다. 공원조성과에서 도시공원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저희한테 통보된 자체는 접근성 개선이나 주변 주민들의 이용편익을 위해서 공원결정은 타당하다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비가 작년 2억 원이 반영된 이것을 근거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10년 내에나 5년 내에 이렇게 시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시공원 신규지정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신규공원 사례라고 한다면…….

10년이나 가까운…….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북서울꿈의숲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북서울꿈만 아니라, 북서울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홍익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익법인 같은 경우에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성미산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죠?

자세히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시고 계신가요, 성미산 건에 대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때 계획이 됐었나요?

그것은 학교법인 쪽에서 이것이 토지를 교환하고 하는 그런 문제였고 공공에서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홍익할 때는 공시지가로 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1.5배로 우리가 그거 하는 것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 아마 금액문제는 예상 투자심사를 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보상 나가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 금액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적을지 많을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320억 이렇게 나오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도 저희 지역에 학교들 있고 그 주변 일대에 분명히 공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실상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공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것을 많이 지적을 해 놨는데, 이런 시설이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론 지역 현안사업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지만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기가 그러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제가 현장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항이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현장도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들 현장 가시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서…….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화면 지금 틀기는 어렵죠? 위치도를 봤어요. 이게 시에서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용마산인가요?

맞습니다. 용마산 자락에 있습니다.

용마산이 검색해 봤더니 300m가 넘는 산이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이 위치도를 봐주십시오, 이거 3페이지인데. 대상 부지의 등고선을 보면 세 능선이 이쪽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언덕이 죽 내려온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계곡이 하나, 둘, 셋, 일종의 계곡형태 세 군데가 이 땅을 향해 있거든요. 이 얘기는 아마 이 아래로 물길이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질문인데요. 여기 혹시 이 건물에 지하공간을 파나요?

지하 1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산사태가 나는 이유를 보면 이런 지하 물이 지나가는 공간을 건물이 막아서 물이 축적이 됐다가 이게 터지는 경우 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저류조 설치 등 어떤 침수예방을 위한 뭔가 검토는 필요하지 않은지 도시안전실에 자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주시면 저희들이 도시안전실하고 충분히 침수대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안전실의 의견을 받기를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가래여울마을.

지구단위계획과장입니다.

주차장 설치지역 예정부지에 이 간판이 있길래 뭔가 유심히 봤더니, 화면으로 로드맵을 봤더니 강동구 도시텃밭이네요?

현재 거기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그 뒤쪽으로 텃밭을…….

그런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 묻는 건데 한쪽으로는 강동구 도시텃밭이라는 간판이 있고 그 반대쪽에는 등나무집 해서 백숙, 매운탕 429-1668, 혹시 등나무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곳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앞에 경비실이 있고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이라는 거죠?

네, 공용주차장입니다.

지금은 어떤 공용…….

지금 경비실이 있고요, 공용주차장으로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둔촌마을을 보면 길을 내기 위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조금 더 하겠다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이게 풍성로 73길인데 그 길을 꼭 직각으로 낼 필요가 있나요?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도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노랗게 되어 있는 것은 사유지고요. 그래서 외곽 쪽으로 내는 겁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직각으로 꺾었잖아요?

네.

꺾었는데 그 노란색 부분은 사유지가 일부 있어요.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

혹시 그 노란색 안쪽에 있는 주인하고 직각으로 꺾어져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더 나간 부분 작은 필지지만 거기도 주인이 같은 사람인가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 길을 내려면 어쨌든 주택 세 채 혹은 두 채 정도를 매입해서 길을 내야 될 것 같고요. 그 길이 풍성로 73길이 죽 오다 보면 어쨌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위쪽 도로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충분히 낼 것 같은데 굳이 그 바깥으로 해서 여기 길을 직각으로 꺾을 이유가 무엇인지, 어차피 위에도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대, 성대는 참 기숙사 확충에 모범적인 학교입니다. 학교 인근의 주택들을 임대해서까지 학생들을 수용하는 열의를 가진 학교가 많이 있지는 않은 편인데 성대기숙사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문제는 어쨌든 여기가 민간은 4층 이상 못 짓는데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이유로 7층까지 올라온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대학생 기숙사난……. 10층까지 가능해요?

네, 10층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7층 아닌가요?

10층…….

10층까지도 가능한가요. 조례상 7층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조례가 아니고 저희가 지침으로, 기억에 원래 몇 년 전까지 7층으로 하다가 한 번…….

어쨌든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7층일 경우 혹시, 저는 다른 것은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일조시뮬레이션은 아직 안 해 보셨지요?

일조시뮬레이션 해 봤습니다.

해 봤나요. 몇 채 정도가…….

지금 동짓날 기준해서 문제되는 가구는 없습니다, 다만 일조에 방해를 받는 가구들은 있습니다만.

동짓날 기준으로 방해받는 가구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루 적정 일조량을 다…….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지 기준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일조가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명산, 동료위원님께서 예산 프로세스하고 도시계획 결정 프로세스를 혼동하신 것 같아요. 예산이 과도하다 그러면 예산프로세스에서 막으면 되지요. 이것은 다 산이지요, 지금 추가로 편입하려는 구역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산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산은 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요?

주민들 이용을 위한 공원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렇지요. 산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적으로 볼 때 당연히 타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과장님이나 잘 아셔야 됩니다. 덕원중학교 남녀공학입니다. 여자중학생들, 여고, 예술고등학교 특히 고등학생들은 밤 10시쯤까지 자율학습하고 나오면 학교에서 나오는 길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민간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인들이 철제 패널 등으로 막아놓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수명산 가서 배드민턴 치고 수명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뚫어놓습니다. 군데군데 소위 개구멍들이 있지요. 밤에 어느 사람이 나타나서 여학생 끌고 들어가면 그냥 성폭행입니다. 그래서 덕원중학교 여자 고학년들과 덕원여고ㆍ예고 여학생들은 밤이면 다 상의를 뒤집어쓰고 거기를 뜁니다, 매일같이.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해서 예방할 수가 있느냐, 물론 시비를 들여서 공원으로 다 만든 후에 CCTV도 달고 어쨌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베스트지요? 시비가 부족하다면 사실 구비를 들여서라도 써야 되는데 토지주가 사유지라고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러면 토지사용허가라도 받아야 되거든요. 토지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자, 여기 공원으로 해서 언젠가는 보상을 해 줄 테니 공공이 관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땅도 아니고 실제 산이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공원 지정밖에 없고 그리고 도시계획적으로 볼 때 공원으로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이것만 가지고 여기서 논의를 한 후에, 그런데 서울에 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보상 안 해 준 데가 그렇게 많은데 여기가 과연 급하냐, 그것은 재원을 놓고 대상지를 놓고 다른 데서 판단해야 되는 거지요. 예결위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예결 소위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서울시 예산 당국에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고 여기서는 순순히, 특히 도시계획국은 과연 거기가 주민들 이용뿐만 아니라 성폭행의 우범, 위험 이런 것들로부터 공공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도의 땅으로 지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 점을 가지고 도시계획국의 신중한 결론 그리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우선 의안번호 1205호 거기에 보면 기존에 있던 자료주신 것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부분이 있어요. 결정도 변경 부분에 보면 노란색 부분이 편입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네, 둔촌마을인가요?

그렇습니다. 강동구 집단취락지구 둔촌마을 거기에 보면 노란 부분이 편입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편입되지 않는 산 19-1 임야지요? 이 부분이 필요한 일직선이나 직각도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만 딱 자르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놓아두었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노란 부분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임야 부분을 한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이왕 하는 것이니까…….

전체를 다 안 하고 거기만 하냐는 말씀이십니까?

네, 반 정도라도 해서 공유지 부분은 공유지로 사용되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직각으로 딱 끊어서 나머지 부분은 다시 임야로 남겨놓았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 주변은 전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이고 저희들이 집단취락지구 할 때는 일단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지구로 지정하고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각으로 꺾은 것은 회전반경, 오는 도로의 최소한의 회전반경만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각으로 꺾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면으로 보면 남아 있는 그 부분이 과연 적정하게 계획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명산 부분 김형식 위원님하고 김미경 위원님 두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는 쪽은 예산 관련 쪽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320몇 억 들어갔다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국장님이 전문분야가 아니고 언급해야 될 분야는 아니지요? 국장님, 예산부분 그렇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앞으로 집행하게 될 때 비용산출을 그렇게 감정평가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우리 파트에서 감정평가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산파트나 또 공원파트가 따로 있지요? 여기서도 또 하나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만약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공원 조성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당연하지요, 공원 조성부서에서 하지요. 그러니까 예산의 타당성은 저희가 짚어 봐야 될 내용인 것은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에서는 아까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공원부지로 적절한가, 안 한가 이것을 판단해 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대학교 업무보고 하셨어요. 서울대학교 R&D 건 얘기합니다. 보면 지금 과정은 거의 다 적절하게 거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학교에 편입하고자 하는 센터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을 거쳤고 그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의 동의를 득했고 그다음에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인 R&D로도 적절하다,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동의를 취했다고 했는데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설 중이다, 이 말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자료의 마지막에 잠깐 언급했어요. 무슨 얘기하는 것이냐,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 중에 있는 것은 순서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미리 용도변경을 거쳐서 절차를 거친 다음에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는 중간에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신지?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이 부지 자체가 학교로 편입되기 이전에 별도 필지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편입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 가능한 상태였고요.

가능한 상태에서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까?

아니요. 학교로 편입을 해서 이제부터는 학교에서 학교시설로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시설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미 이것과는 상관없이 건축허가를 득하여서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편입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것은 적절하다는 말씀이지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까?

네.

문제없어요?

네, 문제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성균관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균관대학에서도 지금 구청에서 나온 의견을 들어 보니까 공사착공 시에 공사소음이라든가 일조권, 조망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원만하게 하라고 의견을 냈어요. 의견을 냈는데 실지로 성균관대 재학생이 1만 5,000명 되고 지방학생이 8,000명 되는데 기숙사 수용률이 6.2%밖에 안 되니까 매우 필요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이 성균관대가 올린 자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사실은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조권을 측정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가 직접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로 받은 것입니까?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시뮬레이션 확인은 해 보셨나요?

시뮬레이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이를 따져봐야 되겠는데 오늘 의견청취 하는 절차는 학교 교지를 확대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올린 상정 안건이고요. 여기를 교지로 일단 확정해 주면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건축계획을 가지고 높이 완화를 받고자 할 때는 다시 들어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따져볼 기회는 한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용도를 학교 교지로 바꾸는 그 내용의 문제만 오늘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동료위원들이 염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지금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자면 실질적으로는 일반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끼칠 수 있고 또 학교가 필요하고 기숙사가 우리 서울시 정책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가야 되는 한 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층수증감으로 인해서 학교가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겠다 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학교부지로 편입됨과 상관없이 증축이 되었을 때는 주민들에게 약속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 주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염두에 두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이완화 심의과정을 거쳐서 인가단계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이미 드렸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그 의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있는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1선거구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건의 안건이 시장께서 제출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청 관계자와 구청 관계자의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장과 구청장님과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까?

토의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절차, 각 구청에서 의견청취하고 하는 여러 절차들이 있고요. 협의과정이 문서로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문서로?

네.

그러면 시장이나 구청장님이 충분히 알고 있다, 이런 사항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과정까지는 안 갔습니다, 아직은.

그럼 시장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확대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민과의 데이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도 하지만 장은 장의 일을 하라고 자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 구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5개 지역에 대한 실사를 다 해 보셨어요, 담당공무원들? 실사해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오기에는 관련 담당 부서에서 다 현장들 확인하고 합니다.

구청만 해 본 것이 아니라 시청의 담당관들도 다 해 보셨단 말이죠?

네.

그러면 4번과 5번은 대학교의 문제이고, 여섯 번째 학교 통학로에 대한 것은 고등학교 문제라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셨어요? 학교, 교육청에 대한 협의점이 있었습니까?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교육청하고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 교육청하고 협의들을 안 해요?

그 부분 자체가 지금 학교 부분하고 학교 소유토지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참 교육청도 답답하고, 아까 동료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백m를 학생들이 위험해서 뛴다고 그래요. 그러니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것을 건의를 해야 되고 또 서로 협의점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각자 논단 말이에요. 각자 놀고 있는 상태에서 시민의 답답함은 말로도 못 한다니까요. 왜 협의 안하십니까?

그 근린공원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산을 거쳐서 이용하는 부분…….

그게 아니라 위험하게 되면 근린공원 할압시라도 바꾸어주게 생겼으면 바꿔야 되는 거고, 학생들이 위험한 상태에서는 뭔가 대책을 나누어 봐야 되는데, 위험하다라고 동료위원은 말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뭘 하고,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왔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견도 받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막 바꿔요?

위원님, 교육청 쪽하고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도 쫓아다녀 봐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시에 협조할 때는 좀 우호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건 내 소관 아니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이 그러니까 이민 가는 거잖아요. 교육문제만 나오면 시민들이 발끈하고 말이죠.

위원님,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가기 전에 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답변대에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04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매우 고무적입니다. 변경을 해야만 노인복지센터 최소 필요 연면적 1,039㎡를 확보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저출산정책은 실패를 했습니다. 정말 저출산정책의 반면교사를 통해서 우리 노인정책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21세기는 노인의 시대입니다만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짧은 시간에 초고령화사회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짧은 시기라면 일본이 35년 걸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26년 만에 초고령사회, 노인인구가 20% 넘는 그런 사회가 바로 2026년이면 도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 7월 1일자로 7%가 넘어서 고령화사회가 됐는데, 2018년이면 14%가 넘어서 고령사회가 됩니다. 지금 현재 10%가 넘었거든요. 우리 서울시 노인인구만 해도 지금 백만 명이 넘은 현실이기 때문에, 특히 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가 데이케어센터 이러한 부지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지확보나 건축에 대한 용도변경이 각 자치구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드립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정말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과 아울러서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최소부지 이상으로 이런 부지를 마련하기가 매우 자치구에서는 어렵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런 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가 데이케어 건립이 되려고 하면 반대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치구 중랑구에서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나름대로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관여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의견을 첨부해서 자치구로 이송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꼭 한번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 행정이 천만 서울시민의 안녕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천만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우리 서울시 행정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조하셔서, 특히 더 한 번 강조합니다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은 적극적으로 각 자치구에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균관대학교 기숙사 관련해서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과 우려를 많이 주셨는데 지금 그 주변 현황도를 보니까 전부 1종 주택지죠? 그 가운데다 기숙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10층까지 지을 수 있고 실제로 7층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방팔방으로 그 주변 주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병풍이 처질 텐데 그 문제는 좀 제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할 때 짚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저도 관심을 가졌던 전통시장 시장정비사업 폐단이 마치 또 제2의 폐단이 여기서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입니다. 성균관대 건 같은 경우에 보니까 구의회 의견청취안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말씀을 하셨는데, 종로구의회 의견청취안도 가급적 건물 층수를 하향하기 바란다고 했고, 구 도시계획 자문도 건물 높이 하향조정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우리 서울시 관련부서 도시계획과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조차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미반영이 된 사항들이고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짓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학생이 8,000명이라고 학교에서는 제출을 했어요, 분명하게. 저도 기숙사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방학생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수명산 그 부분 같은 경우에 분명하게 저도 학교의 통학로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통학로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그 정도 상황이었다면 그동안 교육청이라든가 강서교육청 이런 데서 그렇게 민원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그 정도 상황이라면 서울시든 어디든 간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아까 올라온 것은 시가로 보전해 달라 그 사항이 하나 올라왔어요. 다수의 민원이 있거나 아까 존경하는 곽재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가 심각했다면 학교현장에서는 발로 뛰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학교통학로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고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10시 이후에 나오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 정도 상태라면 당장이라도 해야 될 상태지요.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번 현장을 가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님 모두 발언이 다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의안과는 상관없는 자료요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마무리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204번, 1205번, 1206번, 1207번, 1224번 의견청취안 5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회의 때 말씀드린 내용이 자료가 왔거든요. 용역 관련한 용역참가자 현황을 보내달라고 해서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제가 원하는 자료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자료만 와서 주신 자료에다가 이분 집행에 참여하시는, 용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최종 전공, 그다음 경력 연수, 이것은 경력증명서를 첨부시켜 주시고요. 기술내용에 보니까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원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네요. 그런 내용도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역과제별로 용역금액 이것도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괄내역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온 자료가 저한테는 6개밖에 안 되는 것으로 자료는 와 있지만 실지로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2012년, 2013년 나간 모든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92.6km가 있다고 했는데 상세내역, 동료위원님이 어디엔가 자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공고문 나갈 때 보니까 서울신문하고 아시아경제에 나갔더라고요, 업무보고 잠깐 들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지역 신문에 내야만 이 내용에 대해서 자기네 의견을 필할 수 있는 그런 공고문이 될 텐데 형식적으로 아시아경제가 얼마나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서울신문은 좀 보겠지요. 그래서 형식적인 내용으로 공고를 하는 것보다 실수요자가 있는 주민들에게 자기네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신문 공고나 게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5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아까 서울특별시의회 가든파이브 문제 해결 및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자구수정을 해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하고요.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하고 나머지는 위원장님께서 자구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의안 셋째에 보면 토탈패션몰 계약 위임 권한 회수 방안을 강구하고, 토탈패션몰 대표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하여’로 되어 있는 것을 ‘하고’로 고쳐 주시고요. 나머지 SH공사부터 해서 거듭나도록까지는 삭제를 해 주시고 다시 시작되는 ‘SH공사에’를 ‘SH공사는’으로 바꾸어서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다할 것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 주시고 나머지 자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이경애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입니다.

네, 곽재웅 위원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유관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 학교 통학로에 대한 의견 받았던 것을 본 위원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의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을 훨씬 넘기면서까지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