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최홍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대표발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래 의회라는 것은 토론과 쟁점에 대한 합의와 양보와 협동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매끄럽지 못해서 그동안 1시간 가까이 여러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요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 비용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 비용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복입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 비용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제명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 비용변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조 여비, 제4조 실비변상 및 제5조 비용지급의 특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 비용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수석전문위원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 비용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 비용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 비용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복위원
최명복입니다. 실장님.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최명복위원
정책자문위원회가 22개 있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소청심사위원회하고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에 근거한 조직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정책자문위원회는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정책자문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 정책자문위원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많은 위원회 위원분들의 임기가 올해 중순 정도로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문용린 교육감님 오시고 난 뒤에 이 활용은 안 할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적으로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은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소청심사위원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소청심사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지방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공직자윤리위원회 하고 소청심사위원회 관계는 제가 조금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누가 대신 답변할 사람 없어요?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교육자치담당관 김종일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 징계 잘못할 때, 억울할 때 한 번 더 심의하는 거고요. 공직은 감사관실에서 공무원 윤리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최명복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그 해당자가 와서 소청을 하잖아요?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비슷한 역할이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이것은 공무원 징계하고 관한 것이고요.
최명복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공무원 징계 다루잖아요?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그것은 아니지요, 윤리는요.
최명복위원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인데 징계 다루었는데요?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감사관실 소속의?
최명복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그러니까 내용은…….
최명복위원
답변하세요. 대신하셔도 됩니다.
숙경
송숙경조직정원담당사무관
안녕하세요? 조직정원담당 사무관 송숙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이라든가 윤리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소청심사위원회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다루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비용변상에 관한 일이고요.
최명복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숙경
송숙경조직정원담당사무관
변호사하고 관계공무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관계공무원은 누구 누구지요?
숙경
송숙경조직정원담당사무관
저희 내부위원인 해당 감사관실, 부감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최명복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세 분의 국장이 들어가잖아요?
숙경
송숙경조직정원담당사무관
정책국장님, 평생국장님.
최명복위원
국장님 세 분 다 들어가시지요?
숙경
송숙경조직정원담당사무관
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윤리위원장이 변호사 누구로 되어 있지요?
숙경
송숙경조직정원담당사무관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에는, 확실한 것은 서면으로 해당부서에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최명복위원
이런 답변은 척척 나와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숙경
송숙경조직정원담당사무관
죄송합니다.
최명복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징계, 중징계, 경징계 다 다루잖아요?
최홍이위원장
잠깐요. 윤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생활이나 재산형성이나 이런 것들 주로 다루는 것 아니에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똑바로들 대답하셔야지요.
최명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책자문위원회도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 나가지요, 얼마 씩 나갔지요?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교육자치담당관 김종일입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가 더 올라가면 정책자문위원회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까?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예산범위 내에서라고 의결해 주시면 그 이상의 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8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최명복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참석하지요?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들 참석할 수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어디 위원들?
최명복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위원회는 변호사…….
최명복위원
위원들?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최명복위원
아니,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위원들이 있잖아요?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네.
최명복위원
의원들, 시의원, 교육의원들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있다고요. 소청심사위원회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거기는 법조인들하고 변호사, 교수, 내부공무원 그렇게 됩니다.
최명복위원
안 들어간다 이거지요?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네, 시의원님은 안 들어가십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참석했을 때 시의원이나 교육의원도 참석하지요?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위원회별로…….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은 수당이 나가는데 의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지요?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시의원들 말씀이십니까?
최명복위원
네.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시의원들은 위원회별로 다를 건데요.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소청심사위원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확실히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구성원들 있잖아요. 명단하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수당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질의를 드리니까 답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한 제출의 형식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을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집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띄고 교육소청 띄고 심사위원회위원 띄고 비용변상 조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의 경우에는 전부 다 붙여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는 또 서울특별시 띄고 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 띄고 비용변상 조례 이렇게 돼 있어요. 향후에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철저하게 확인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본문양식인데요.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동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출형식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다른 형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안을 발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건 형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수정안을 발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이정찬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알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회가 연 몇 회 합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작년에 보면 2012년도에 5회 개최되었습니다.
이정찬위원
5회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이정찬위원
공무원들의 잘못을 소청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소청위원회잖아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5회를 여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많아요? 공무원들이 잘못이 많습니까? 연 다섯 번 열게 되는 이유가…….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건수의 문제인데요. 그것이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몇 건이었는가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덜 돼 있어서…….
이정찬위원
지금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의 거주지가 다 서울인가요? 주소지가 다 서울이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서울로 돼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제가 유감인 것은,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60개 품목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개 품목이 최근에 중국에서 가져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도 상당히 아마 경제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재정이 없기 때문에 교육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온 존경하는 문용린 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으로 부임하시면서 본 위원회에 상정한 첫 번째 조례안이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의 비용을 늘려주는 이러한 조례가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떻게 하면 학교현장을 변화시키고 공무원들이 변화돼서 서울의 교육을 신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런 조례안이 올라와야지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 2만 원씩 더 올려주자고 이런 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8만 원씩 주어도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길거리를 헤매고 이런 상황인데 무슨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의 똑같은, 이런 것을 연구하니까 자꾸 서울의 교육이 후퇴하는 겁니다. 뭔가 국민이 공감하고 우리 위원들이 공감하고 서울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먼저 내야지 이런 것, 자기식구들 챙겨주는 식의 그런 것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위원회의 참가비, 물론 내가 사전에 보고받았습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들을 10만 원 주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상 10만 원을 줘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지요, 이런 게.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 수천억이 거기에 투입돼 있고, 어떻게 하면 교과부에서 예산을 더 가져와서 학교현장의 환경을 바꿔주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질을 높이고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교육공무원들은 말이지 어떻게 하면 변화된 그런 환경 속에서 교육정책을 더 잘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해야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을 인상해 주는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다음 조례안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늘리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자꾸, 정말 새로운 교육감이 오셔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고 우리 위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조례를 올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길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민 위원님.
전종민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파 제2선거구 출신입니다. 이게 당초 조례안이 비용변상 조례입니다. 이것이 애초에 잘못 설정된 조례지요. 변상, 보상, 배상 이런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엄정한 용어여야 하고 이 조례에 어떻게 이런 내용이, 그 사람들이 무슨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고 손실을 끼쳐서 변상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변상을 어떻게 이렇게 썼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부적절하게 용어가 들어가 있는 이런 조례 명칭에 법률용어들이 잘못 쓰인 경우들이 꽤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제에 한번 죽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비용변상의 문제는 비용지급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조례로 하고 이 내용을 별도로 전체 안에서 이것을 흡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흡수를 해서 비용부분을 우리가 하나의 조항이나 부칙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이 비용지급에 관한 것을 개별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지방공무원법 제14조에 그렇게 규정이 있어서 법 이행사항이라 조례로 하게 돼 있어서요.
전종민위원
비용지급에 대한 것을 조례로 하도록 법상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사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요즈음같이 민원이 많고 또 하는데 잘못 처리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징계가 될 때 최소한의 자구책으로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 위원회의 근본적인 목적인데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변상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끔 관례라든지 타 위원회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예산이나 물가라든지 이런 게 연동되도록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게 규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실장님, 교육의 원론적인 것부터 묻겠습니다. 교육소청심사위 설립이유가 뭐지요, 설립취지가? 왜 교육소청심사위를 두나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지방공무원의 징계나 부당한 처벌에 대해서 재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지요?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자는 거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교육소청심사위가?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형태위원
잘 알려진 대로 본 위원은 해직교사 출신으로 제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두 번이나 갔잖아요. 그런데 교원소청심사위는 사실상 교과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는커녕 사실상 확인사살,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확인사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청위가 제대로 했으면 제가 행정법원이나 민사로 안 갔을 텐데,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는 일이 없었을 건데, 소청위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세요. 억울한 사람을 정말 구제하는 역할을, 그 설립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건 물론 교원소청심사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렇지요? 일반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가 제대로 맞는지 나중에 본 위원이 챙겨보겠습니다. 결국 오늘 올라온 안은 수당을 인상하자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앞서서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교육청 안에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특히 아까 교육소청심사위는 법률에 근거한다고 하는데 우리 최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근거하지요.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조례에 근거하니까 의무사항입니다. 선택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실장님, 각종 혁신학교자문위원회나 사학정책자문위원회나 감사자문위원회나 이게 하게 되어 있어요, 연 몇 회.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선택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김형태위원
아니,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조례로 하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의무사항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왜 문 교육감 취임 후에 거의 정책자문위원회를 안 해요. 왜 안 하지요? 조례로 의무화 해 줬는데 왜 안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감이 자기가 봐서 좋은 위원회는 개최하고 불리하다 싶은 위원회는 안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덜 돼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파악이 덜 되신 건지 답변하기 어려우신 건지……. 그러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문 교육감 취임 이후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건수요. 횟수와 안 하면 왜 안 하는가 사유를 적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혁신학교자문위원회, 사학정책자문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사학정책자문위원회나 혁신학교자문위원회는 단 한 번도 안 열었고요. 딱 감사자문위원회를 지난번, 그것도 엎드려 절 받기 식으로 해서 한 번 열었습니다. 특히 요즈음 혁신학교가 문제가 심각한데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하지 않는지 저는 문 교육감이 좀 답답하고요. 아울러서 그러면 오늘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수당을 올려주면 다른 위원회의 수당도 다 인상하는 셈이 되겠네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다른 데는 지금 다 10만 원이라는 건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타 시ㆍ도 교육청도 비슷한가요? 타 시ㆍ도 교육청도 교육청에서 하는 위원회의 수당은 거의 10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거의 통일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국 시ㆍ도 교육청이 주최하는 위원회면 위원회에 들어가서 수당은 거의 지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0만 원 정도라는 건가요? 서울시는 얼마인가요? 서울시도 한 10만 원 정도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동일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울시도 똑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윤명화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윤명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 비용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제안합니다.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동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의 형식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출 형식을 따르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 비용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제안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 비용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 비용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다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승복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승인한 Wee센터 상담인력 한시정원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인원 증가 및 조무직렬 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라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며, 중부교육지원청 기구개편에 따라 직급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근거로써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제20조 시ㆍ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등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조례 제2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6,834명을 6,840명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6,824명을 6,830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증원 6명은 Wee센터 상담인력 한시정원 6명입니다. 조례 제4조 관련 별표3에서 일반직 3,600명을 3,697명으로 기능직을 3,207명을 3,116명으로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직 97명 증원은 Wee센터 상담인력 한시정원 6명,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인원 45명, 조무직렬 기능직공무원 감축인력 46명입니다. 기능직 91명 감원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인원 45명, 조무직렬 기능직공무원 감축인원 46명입니다. 별표3에서 4급 35명을 36명으로 4ㆍ5급 8명을 7명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부교육지원청이 4과에서 2국 6과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행정지원과장 4ㆍ5급이 행정지원국장 4급으로 변경되어 이를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한시정원 6명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금으로 교부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 2에서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수석전문위원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 6명이 Wee센터에 새로운 인원을 증원한다고 하는데 이분들도 한시적인 건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몇 년 동안 한시적인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3년으로써 2016년 2월 28일까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는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계약직 상담인력하고는 어떻게 직급이 되는 겁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동일한 7급 공무원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지금 센터에 배치된 인적자원은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조금 다양합니다. 지금은 행정직 7급이라는 개념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현직 고용되어 계신 분들도 7급으로…….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이 여섯 분만 7급으로 대우를 하시다는 거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맞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직하고 이분들하고 텀(term)이 똑같은 건가요? 계약직은 언제까지가 계약직이에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계약직은 통상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교과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6명은 3년으로 계약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윤명화위원
이분들은 무엇인가 다른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일단 자격을 조금 더 상향조정할 생각이고요. 업무가 상담업무 포함해서 행정업무를 맡아야 됩니다. 지금 상담센터에서 상담활동은 그래도 잘한다고 보는데 예산이라든지 행정측면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보강하고요. 두 번째는 한 3년 정도 있으면 센터가 조금 더 정상화 될 거다라는 예측을 합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Wee센터 전문상담인력 중에서 서부교육청 관내의 서부교육청이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문상담교사가 없어요. 그리고 기타 상담사도 없어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때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서부교육청은 센터가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 교육청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세 군데 있는데요. 그것은 위탁경영하기 때문에 교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성동도 마찬가지네요. 성동도 두 개, 왜 두 개씩 센터를 운영을 하시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원래 하나 있다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해서 위탁을 했는데요. 성동교육청은 다시 다 2013년도부터 직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냐면 사실 학생들의 폭력이라든가 게임을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위기학생들을 관리하는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과제기는 하지만 그 지역상담소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요. 지금 Wee센터가 거의 행정기능만 하고 있다. 상담기능이 주가 아니고 거의 행정업무만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일자리 차원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런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게 벌써부터 문제 제기가 오래 전부터 됐습니다. Wee센터가 제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금 Wee스쿨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Wee센터하고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Wee스쿨은 현재 서울시교육청 내에는 없습니다. 현재 구축할 예정이고요. Wee스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이 자면서 치료받고 교육받고 하는 차원이고요. 센터라는 개념은 기숙이 아니고 상담받고 또 학교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Wee스쿨도 각 지역청별로 다 있는 거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아닙니다. Wee스쿨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Wee스쿨이 없어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없습니다. 현재 서울학생교육원에 Wee스쿨을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인 겁니다.
윤명화위원
사실 Wee센터에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지도사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돼서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Wee센터에서는 가해학생, 피해학생을 포함해서 심리치료 이런 것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사실 이 Wee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금 우리 Wee센터의 총예산이 얼마지요, 전체?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센터별로 청당 한 2억 정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가 모두 몇 개 있어요, 서울시에?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2013년도 Wee센터의 총예산이 29억입니다.
윤명화위원
29억이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16개 센터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모두 몇 분이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133명입니다.
윤명화위원
130명에 29억이요? 그러면 한 센터에 한 2억 정도에서 3억 사이가 나가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2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월별로 따지면 한 센터가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윤명화위원
많은 전문상담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기능이 제대로 가지 못한다라는 지역에서의 많은 의견개진이 있습니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완화되도록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센터에 있는 것을 굉장히 권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것과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실장.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덕영위원
Wee센터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잘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7개 분야에서, 전문상담인력이지요. 7개 분야에서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돼서 활동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전문상담인력 배치기준은 1번 원칙이 뭡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김덕영위원
실장은 업무파악을 잘해야 돼.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뒤에 사람만 시키면 말이야, 지금 오신 지 벌써 한 달쯤 됐잖아.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두 달 됐습니다.
김덕영위원
두 달, 그래요. 더군다나 오늘 서울시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갖고 와서 개정안을 내놓는 상태에서 실장이 밑에 있는 사람만 와서 이야기를 하게 하면 실장의 권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 좋은 머리에 부하직원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도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 나와요. 담당자 나와.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김덕영위원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혼자만 알면 안 되고 오늘 같은 날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을 책임자인 실장이 잘할 수 있도록 밑에서 잘 보필하는 것도 임무 아니에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앞으로는 잘하길 부탁합니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김덕영위원
7개 분야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는데, Wee센터에 또는 청소년센터에. 1번 기준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뭘 기준으로 해서 배치하는 거예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현재는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센터에 먼저 배치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상담실적을 보고 배치하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많은 데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김덕영위원
첫째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의 학생수가 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전혀 맞질 않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예를 하나 들면 중부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예산은 적지 전문인력은 필요하지 할 때 형평에 맞게 서울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것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덕영위원
그리고 Wee센터가 굉장히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 Wee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문상담요원들한테 소감이나 개선점이나 그런 것을 작년에 받아본 적 있어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합니다. 만족도라든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좋아요. 한 가지, 가장 애로점과 개선점으로 나왔던 문제가 뭐예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일단은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대화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대화와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우리 담당 장학사가 수시로 1년에 한 서너 번씩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회의 자체가 아니고 회의나 방문이나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가를 잘 생각해서 가장 극대화된 효율성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그 콘텐츠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소통이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담당자는 이 면을 더 신경 써서 개정하려는 조례내용 자체는 근본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요.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밑으로 들어가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찾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감합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김덕영위원
잘해 주길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만 Wee센터 전문상담인력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최보선위원
Wee센터 전문상담인력의 구성을 보면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그다음에 게임과몰입 상담사, 학교폭력상담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는 전문상담교사하고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학습치료사, 그리고 기타로 한 명 정도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학습치료사도 있군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통계현황에 안 나와 있네요. 좋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최근에 큰 이슈가 돼 왔습니다. 그렇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16개 Wee센터의 데이터를 보면 학교폭력상담사가 배치된 곳이 동부 Wee센터하고, 강남 Wee센터 딱 두 곳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면에 전문상담사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만 전문상담사가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전문상담교사도 꽤 많고요. 학교폭력상담사가 어떻게 16개 중에 두 곳만 배치되어 있나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문상담교사부터 학습치료사까지 학교폭력 관련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상담사라는 이 란을 없애버리든가 해야지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게임과몰입 상담사, 이것도 최근에 스마트폰이 확대 보급되면서 이런 상담을 받는 학생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5개 교육청입니다.
최보선위원
이것도 앞으로는 매우 중요한 상담이 될 텐데 이것도 배치된 곳은 16개 중에 일곱 군데밖에 또 안 돼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거기를 특화센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화센터입니다. 그런 상담을 받을 학생이 있다면 그쪽 센터로 안내해 달라는 의미로 특화시킨 겁니다.
최보선위원
청소년지도사는 지금은 전혀 없네요, 16개 군데 전부 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전문상담인력을 재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비중도 그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유념해서 정책을 짜나가시기 바랍니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이 조례는 물론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전체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배치한 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행정기구 개편이 되다보니까 4급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인데 여기서 늘린 게 중부교육청에 한 명을 더 늘리게 된 거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한 명을 더 늘리게 되면 여기 보니까 전문상담교사가 한 명 더 늘어나는 건가요? 전문상담교사가 한 명 더 늘어나는 거지요, 4급 행정직을 늘리게 되면.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지현위원
중부의 경우에 그 직급의 직함이 어떻게 되나요, Wee센터 직함?
이승복기획조정실장
Wee센터 직함이요?
이지현위원
네.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교육자치담당관 김종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4급은 중부교육청에 관리국장이 없는 상태에서 여태껏 관리과장이었어요.
이지현위원
그것은 그 부분인 것이고…….
종일
김종일교육자치담당관
네.
이지현위원
한 명 정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고, 그건 제가 잘못 질의를 했네요. 그러면 Wee센터 직원 6명에 대해서 다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건가요? 일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건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3년 동안 계약직공무원으로서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채용을 하게 되면 배치는 어디 센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느 센터에 있는 계약직공무원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6개 Wee센터가 있는데 그 16개 중에서 상담실적이 많은 센터와 두 번째는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센터가 몇 개 있습니다. 그 두 곳에 우선 배치할까 생각중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아직 배치에 대해서는 결정이 된 것은 아닌가요, 그 6명에 대해서는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일단 정원이 확보돼야 되니까요.
이지현위원
그런데 제가 센터의 인력현황을 보니까 전문상담교사가 각 지역 센터마다 두 명 있는 게 보통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도 한 명도 없는 센터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왜 이렇게 편차가 있나요? 두 명 아니면 전혀 없거나, 전문상담교사가 그렇게 배치되어 있고, 또 성동센터 같은 경우는 다 합해도 전체인력이 전문상담교사가 한 명, 전문상담사가 두 명밖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센터마다 인력현황에 편차를 보이는 이유가 뭔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전문상담교사가 센터에 배치되지 않는 데가 세 군데 있는데요. 그것은 위탁센터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는 교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데 그 위탁하는 데가 서부랑, 그러면 어디 어디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서부, 남부하고 동작.
이지현위원
아, 그러면 위탁할 경우에는 들어갈 수 없고 여기에는 전문상담교사로 배치가 되는 거군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성동 Wee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는 되어 있는데 다른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인원이 조금 적게 배치되어 있는 거지요.
이지현위원
네. 편차가 많이 크잖아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 부분은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해 보시면 성동이 합치면 11명입니다. 크게 보면 다른 지역교육청하고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Wee센터에만 편중해서 있고 성동청소년센터에는 3명밖에 배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렇게 편차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성동청소년센터는 2012년까지 작년까지는 위탁이었습니다.
이지현위원
아, 그래서 다시 전환이 된 거군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올해 2013년도부터는 직영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적게 돼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런 센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문상담센터들이 센터 계약직 사람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센터 중의 하나가 되겠네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Wee센터가 많은 고용적 안정을 취하고 있지 못하고 전문상담인력이 아주 잘 분포되어 있지는 않고 있는 현실에서 좀 더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6명에 대해서 잘 기준을 마련하셔서 잘 배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신 과장님 다시 좀 나와보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김영수위원
Wee센터의 한시정원이라는 것은 비정규직입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정규직인데 채용기간이 3년이라는 한시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공무원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맞아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영수위원
공무원인데 한시정원이라는, 그러면 파견되어 있다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말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2016년까지 3년 동안만 이 숫자를 인정해 주고 2016년 2월 28일 이후에는 이 6명에 대한 정원은 현재로써는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감원되는 겁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때 더 연장이 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관련 법규 나항을 보면 시ㆍ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에서 사무처리지침이 교과부에서 작년 9월 21일자로 내려왔는데 여기에 관련 되어서 뒤의 2페이지에 보면 기능직 계 3,207명을 3,116명으로 감원한다고 했는데 3,116명은 완전히 감원돼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여기 검토자료에서 4페이지에 보면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91명 증원과 기능직공무원 91명 감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완전히 3,207명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3,116명은 감원대상이다 이 말이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말씀은 다시 설명을 올리면 현재 기능직공무원이 3,207명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91명이 줄어서 3,116명으로 기능직공무원 총수가 변화가 됩니다. 이 91명이 주는 이유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즉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숫자가 45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조무직렬, 조무직렬의 자연감퇴가 있는데 이 46명분 합해서 91명분이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숫자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개편되는 입장에서 그냥 직을 그만두는 사람들은 없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제가 지금 좀 궁금한 것은 우리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정규직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2011년도 7월 4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칭을 통해서 한시정원에 관한 법적근거가 성립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시조직인 Wee센터에 있어서 이 정원 문제가 2016년도에 만료가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에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숙경
송숙경조직정원담당사무관
조직정원담당 사무관 송숙경입니다. 2016년 2월 28일까지는 교과부가 작년 법에 근거해서 한시정원을 6명을 주었는데 지금 법개정으로 인해서 이 이후에는 교육감 판단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28일 이전에 이 6명에 대해서 다시 재계약은 계약직공무원으로서 5년까지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3년하고 2년을 더 근무해서 6명을 줄 것인가는 교육감이 판단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교육청 자체에서…….
숙경
송숙경조직정원담당사무관
네, 자체총액에서 해야 됩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총액인건비 시행하고 맞물려서 이게 같이 포함이 되는 거지요?
숙경
송숙경조직정원담당사무관
네, 그렇지요.
전종민위원
그러면 이 부담을 결국은 교육청에서 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경
송숙경조직정원담당사무관
네, 그렇지요.
전종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직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의 총액…….
숙경
송숙경조직정원담당사무관
조정을 통해서…….
전종민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굉장한 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는 거지요, 2016년 시점에서 보면.
숙경
송숙경조직정원담당사무관
그렇지요.
전종민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단지 전체적인 행정 관련된 법규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하지만 이 내용들이 지금 전혀 담겨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발생될 문제에 대한…….
숙경
송숙경조직정원담당사무관
그 부분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2016년 2월 28일 전에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한시정원이 총 몇 명입니까?
숙경
송숙경조직정원담당사무관
저희 지금 6명 온 것입니다.
전종민위원
6명 이외에는?
숙경
송숙경조직정원담당사무관
없습니다.
전종민위원
없고요. 6명에 대해서 그 인건비만큼 나중에 부담이 되겠네요?
숙경
송숙경조직정원담당사무관
그렇지요. 지금 지방계약직 이분들은 계약직 다급이거든요. 최하한인 3,500이 6명해서 저희가 교과부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위원
하여튼 교육청의 예산부담이 갈수록 의무적인 사안으로써 행정절차상 계속 부과되는데 정말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교육청 예산을 기존의 예산 편성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는 나중에 감당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 20분입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재웅 의원 대표발의)(곽재웅ㆍ김영수ㆍ김형태 의원 발의, 고만규ㆍ김기만ㆍ김미경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수ㆍ류수철ㆍ박운기ㆍ신원철ㆍ유청ㆍ이강무ㆍ이정찬ㆍ이종필ㆍ이차순ㆍ정문진ㆍ정세환ㆍ정희석ㆍ최보선ㆍ최호정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곽재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수석전문위원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서울시하고 사단법인 서울시민햇빛발전소 간에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협약을 작년 6월 13일에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활성화 하고 미래세대의 학생들에게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초기 설치비용이 높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 활성화와 민간 발전사업자의 참여를 높이고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낮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후 태양광설비 설치과정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지와 학교건물의 안전성 확보, 민원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국장.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의 안은 적극적으로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의견이 확실치가 않아요. 하긴 할 것 같은데 천천히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겠다 등등의 이야기로 들리는데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 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한다는 겁니까, 부차적인 반대의견이 있지만 실시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는 태양광 설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찬성합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길 원한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문제점을 아까 국장께서 한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우선 설비투자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초기에 설치비용이 한 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 그 3억 정도의 설치비용을 들여서 할 때 몇 년 정도에 어느 정도, 전기료 계산으로 하면 어느 정도의 이익이 몇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상쇄가 될 정도가 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1,000분의 10으로 하게 되면 아마 업체에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는 용이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덕영위원
업체에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한 10년 정도…….
김덕영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그렇게 10년 정도 걸리는 것을 하겠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일단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요율을 낮추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덕영위원
두 번째, 이것이 단위학교에서 어차피 학교장 관리책임 하에 관리가 돼야 될 텐데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도 많다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하는 데서 누수는 없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또 설치하게 됨으로써 주변에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 이런 데 대한 민원이 없는지 학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결정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김덕영위원
아, 그런 방향으로 권장한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덕영위원
이 조례 자체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 있던 곽재웅 의원이 해서 떠난 다음에 이런 것이 발의되는 자체가 시급하지 않은데, 이것은 더 연구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안을 내는 것이 마땅하기도 하고, 첫째는. 둘째는 현재의 교육위원 15명 가운데서 주무발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뜻은 좋고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교육청의 안이 적극적이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을 때는 여기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국장.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업체가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방법을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 저희는 그게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1,000분의 10까지 하는 것은 저희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겠다, 협조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추진이 됐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모든 조례 같은 것이 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그렇잖아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생활에 도움이 될 때 추진하는 것이지, 효율적일 때 추진하는 거야. 급하지도 않은 것을 조례로 만들어놓아서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업체하고 유착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국장.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단위학교에 혹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기본시설을 하고 관리하고 모든 것이 결국에는 관리책임이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항상 주된 판단을 내려 주시길 부탁합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태양열 이 사업은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를 위한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서울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 것은 매우 잘하신 겁니다. 물론 업자의 어떤 투자대비 투자금 회수가 10년이지만 그러나 향후에는 요율을 또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쨌거나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A라는 학교가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학교장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는 안 되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옥상 구조물의 안전진단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 과정을 반드시 철저하게 밟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학교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한전에다가 매도하는 겁니다.
최보선위원
그냥 파는 거군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교에는 사용료만 내고요.
최보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각 학교들이 학교운영비가 모자란다고 아우성이에요. 그중에 전기요금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학교에 공급되는 전력이 지금 일반용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것을 산업용 혹은 교육용 이렇게 해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용이고 지금 요금수준은 산업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최보선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렇다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태양열을. 그런데 보면 유지관리는 3년간만 해 주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거기서 업체가 설치해서 사용…….
최보선위원
설치 후 3년 동안은 AS를 의무적으로 하고 그 이후로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박석문입니다. 사용 허가기간이 10년입니다. 그 10년 기간 동안은…….
최보선위원
10년 기간 동안은 AS를 해 준다 이거지요?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계속 자기들이 설치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최보선위원
쉽게 말해서 학교장님이 학교운영비를 털어서 고치지는 않는다 이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설치기간 동안은 업체에서 유지관리까지 다 해야 됩니다.
최보선위원
됐습니다. 그 점이 좀 의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종민 위원님.
전종민위원
지금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의 여러 가지 확대를 위해서 에너지 다변화 차원에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다가 이것을 선도적으로 한 게 아마 2000년대 중반 2005~2006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보조금을 주었는데 보조금이 굉장히 지금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실효성이 없어서 거의 태양광 쪽으로 보조금을 주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체적인 경향이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차원에서 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런 근거를 설치함으로써 나중에는 직접 교육예산으로 설치를 하거나 보조금을 줄 가능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학교시설에 수익용 시설을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설치업자가 수익률을 담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치가 되고 난 뒤에 운영, 관리, 민원 여러 가지 시설 안전진단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측면에서 학교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교사입장에는 전반적으로 부담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지금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과연 교육시설인 학교의 본질적 목적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런 근거조항을 설치해 놓고 예산을 압박할 개연성 안전이라든지, 관리, 운영상의 어려움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조금 회의적인데요. 아무리 우리가 에너지 원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한전에서 나오는, 한전이 아니고 요즘 바뀌었지요. 수력원자력주식회사인데요. 이쪽에서 이게 확대가 되지 않는데 당위성만 가지고 학교에 부담을 주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신설학교는 100% 다 신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옥상에다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지열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을 100%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을 안 해 주면 업체가 안 해 준다고 해서 설치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치를 하되 요율을 50/1000으로 적용해서 받게 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업체에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완화해 주는 측면에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학교는 해서 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학교들 설치 안 된 학교 중에서…….
전종민위원
좋습니다. 신설하는 학교하고 기존에 있는 학교의 시설에 물론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당위성을 가진 각종사업들이 학교시설물에 거의 옥상이지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전종민위원
옥상이나 다 이렇게 설치된다고 했을 때 다른 에너지 부분 말고 뭐가 있지요? 하여튼 다른 사례가 발생할 때 이것 또한 이게 선례가 되어서 허용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다면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학교자체에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단가 차이를 해서 수익용 사업인데요. 이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설치를 해서 학교의 전기료를 감축시키는 쪽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순수한 교육시설 이용해서 요율을 내고 그 단가차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거두려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데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전력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종민위원
두 가지 측면이 있지요. 시설적인 측면에서 일종의 사용하지 않는 옥상공간을 활용한다 이 측면이 있지요. 그것은 효율성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설이 추가가 되고 그런 것이 반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민원, 또 교육시설의 이런 시설들이 부가로 붙는 것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담, 거기에 발전시설을 해 놓고 만약에 제대로 안 되어서 방치되었을 때 철거는 어떻게 합니까? 철거이행 예치금 같은 것을 받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조례개정 지금 안 한다고 그래서 설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할 수는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요율을 낮추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학교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많은 학가 참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다면 요율을 낮추어주는…….
전종민위원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나중에 이것이 교육예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는 없겠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걱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빈 공간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 이것 없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시설을 하고 않고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존경하는 전종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민간사업체가 참여하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현재 요율을 낮추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목적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사용요율을.
정상천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에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요율을 낮춰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당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조금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낮추어주는 것도 활성화를 위해서 방안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상천위원
정당합니까, 아니면 정당하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정당합니다.
정상천위원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교육적인 목적을 말씀하셨지요? 교육적인 목적?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교육적인 신재생에너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학생들의…….
정상천위원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리 학교 자체의 마스터플랜이 있지요? 모델학교, 그린스쿨이라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린스쿨 사업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설을 하고 있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100%하고 있고요. 기존의 개축대상 학교들 개축하면서 또 그린스쿨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일단 교육적 목적하고 그다음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원전하나줄이기 이런 목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학교의 공간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대상, 교육청에서 잠정적으로 대상인 학교에 생산 가능한 전기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연간 규모를 지금 100kw급으로 해서 200평 정도를 지금 공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대상학교도 저희가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질문은 현재 서울 시내에서 생산 가능한 전기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능한 현재 서울시 학교시설의 면적에서 설치 가능한 전기량이 얼마나 되나?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학교별로 해서 100kw급 규모로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한 최대 300개 학교 정도 생각하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교수요?
정상천위원
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학교수는 현재 아직 안 따져봤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000개 학교를 목표로 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것 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혹시 총생산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총생산 가능한 발전 가능한 전기량?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학교당 100kw…….
정상천위원
현재 서울시 현황에서 총 얼마가 되겠습니까, 전기량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발전량이 얼마쯤 되겠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발전량이, 그러니까 학교당 100kw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마 서울시에 추정하기로 200개교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20MW정도…….
정상천위원
20MW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200개교를 추정했을 경우에…….
정상천위원
그러면 혹시 이와 같은 조례에, 조례도 법이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에서 일반 공공시설물 첫 번째 시청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중에서 이와 같은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서울시에서는 자체로 한 600개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정상천위원
조례가 있냐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서울시요?
정상천위원
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서울시도 같이 조례가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똑같은 조례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서울시는 에너지 조례로 해서 지금 이렇게 10/100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10/1000으로, 똑같은 조건에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민간은요?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아파트 옥상이 상당히 넓고 면적이 큰데 여기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그것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 정도 파악을 해야지 같은 서울시 조례라는 것은 같이 해당되는 범위가 서울시 전체인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마 서울시도 일단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하고요…….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한 가지 의문이 뭐냐하면 진짜 이게 경제성이 있다 그런다면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의 옥상이 얼마나 넓습니까? 첫 번째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전기생산량이 사실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진짜로 교육적이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국민적인 인식을 제고시키고 이런 문화를 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에 대한 문화를 증진시킨다고 하면 조금 부적당하다. 합당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사실 학교라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지역에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사고의 판단 미숙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정해셨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일선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부터 해서 일선학교에서는 그에 따른 고통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여건이 되면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정상천위원
현재 내 말은 우리가 현재도 지금 이게 하고 있잖아요,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다면 왜 민간업자에 해당되는 이런 조례를 정하느냐, 진짜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공익에 부합되는 교육적 목적에 부합된다고 그런다면 지금 여기 예산이 얼마 씩 들어갑니까, 1개 하는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3억을 가지고 경제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이 공공자금을 갖고 해서 경제성을, 우리가 수익을 확보해서 우리 자체의 학교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본 위원이 이런 데 거기까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수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상천위원
아니, 경제성이 있다. 이게 낮추어진다면,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하게 되면 더 경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 우리 자체에서 함으로써요?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존학교에 이것을 설치하기에는 조금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우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시설 중에서 현재 거의 대부분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알고 계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이와 같이 노후화된 건물에 유지보수가 계속 가해져야 되는데 본 위원도 지금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옥상에 대해서 방수 문제 때문에 출입도 금지합니다. 이와 같이 구조물을 해 놓고 고정시켜 설치해 놓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 학교 자체의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사실 지금 현재 새로 되는 신설학교, 노후시설이 아닌 학교들은 상당수까지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옥상방수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일부분의 소수의 균열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해도 상당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다면, 이것 설치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파트 옥상, 공동주택 옥상이 가장 합당하고, 또 민간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경제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하겠지요. 첫 번째,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 이거지요. 본 위원이 판단했고, 두 번째는 교육적인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이것을 학교에다 한다. 교육이라는 목적이 이런 데 붙이는 것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새로 지은 여러 가지 공공시설 건물부터 이것이 설치가 돼 있느냐, 거기도 마찬가지로 안 돼 있어요. 왜, 옥상은 방수, 건물의 가장 내구성 등 여러 가지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수처리가 돼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부터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진단부터 해 봐야 되고요. 설치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발생되면 그 책임을 설치업체에서 지는 쪽으로 해서 계약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학교에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현재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고 일단은 정책에 협조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본 위원은 이와 같은 현상을 외면한다 그럴까요, 동조하는 이런 자세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학교시설 보유분 중에서 노후화 시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자료가 있는 데서 특히 옥상 같은 경우 방수문제, 이것에 의해서 현재 건물의 위험도가 자꾸 높아지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10년이면 10년 동안에 방수를 몇 번 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방수처리를 두세 번은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고정시설물에 의해서, 또 그것도 우리 소유가 아니고 민간소유예요. 민간업자입니다, 업자. 업자는 수익률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학교에다가 교육적이란 이런 말을 쓴 것은 저는 아주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진짜 교육시설이 된다면, 교육적인 목적이라면 학교에 그린스쿨 같은, 우리 눈으로 학생이 직접 볼 수 있는, 생활하면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말로 이와 같은 사업이 경제성이 있고 교육적이라면 공공기관에 맞게 우리가 시설을 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우리 교육목적에 맞는 여러 가지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위원장이 한마디 할게요. 이것이 사용료 징수율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가기간이 지나면 재산 사용허가 시 허가조건을 적용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업체의 요구보다는 학교의 주체적인 논의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니까 노후된 건물이라면 아예 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이것이 교육감이 협의한 내용이고 유휴공간에 학교가 1,000분의 10의 사용요율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과 함께 햇빛발전이라는 그런 에너지 확보차원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이것을 설치할 경우에 이만한 1,000분의 10의 사용료를 받아라 이거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종민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존관리업무의 체계화 또는 능률화, 또 다른 하나는 지방교육재정에 플러스 되는 요인이지요. 건전한 발전으로 표현돼 있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관리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가가 전체 체계상 물어봐야 될 내용인데요. 글쎄요, 저는 에너지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시책, 발전방향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학교시설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전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유휴시설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시설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고 그 설치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신뢰수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 또 설치하는 과정, 또 유리가 먼지가 끼고 매연이 끼면 발전효율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또 왔다갔다, 어차피 사람이 상당히 많이 학교 내에 출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본 위원은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설치대상 학교가 어디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조례 자체에만 달려 있는데 이게 현실적용이 될 때 과연 얼마나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이 되는지, 또 실제로 이게 설치가 가능한 학교가 몇 군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들이 좀 더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연기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좀 더 통계치로 보고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학교 이런 부분을 같이 봤으면 해요. 그래서 이 에너지 부분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부분을 국가정책이니까 요율을 낮춰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요율을 낮추는 것하고 이 관리조례의 본질적 목적하고는 좀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물론 조정해야지요. 조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천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말씀하세요.
정상천위원
아까 국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중에서 2012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사단법인 서울시민햇빛발전소 이사장 등 삼자 간에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협약,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에 의해서 정당성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서울시민햇빛발전소라는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들한테 이러한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근거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도 준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초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조례라는 형식의 법을 제정하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입법에 대한 몰이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기초작업과 검토가 있어서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입법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대상으로서 지금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민햇빛발전소 이런 민간업체를 왜 우리가 여기다 거론합니까? 민간업체를 위한 지금 조례제정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천위원
이런 특혜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입법은 우리 서울시민 전체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검토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보선위원
위원장님,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종민 위원님과 정상천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더 두고 하자는 말씀이신데요.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햇빛발전소를 위한 조례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이 햇빛발전소를 할지 말지는 학교구성원 간에 합의와 결정이 필요한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천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규정한 것도 지금 현재 최하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이와 같이 최하의 요율을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정상천위원
아닌 경우도 많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와 같이 최하로 명시한다는 것은 일종에 기본적으로 특혜입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천위원
아, 법 테두리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재량권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혜의 일종이지, 이것에 대해서 이게 강조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비용절감, 경제성의 문제와 직결되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경제성을 낮춰줘야만 하겠다. 그런데 그 낮춰주는 것에 의해서 노후화된 학교시설에 대한 영향력은 크다. 그러면 세부적인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계약상 빚을 수 있는 기초,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어떤 조건인지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천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업무집행 처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태양광설비 설치를 위한 사용료가 1,000분의 50이면 사실 거의 하지 말라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1,000분의 10으로 해 주면 그나마 희망하는 데는 설치가 가능하고 해서…….
정상천위원
아니, 본 위원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정상천위원
발전효율부터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유리창에도 필름형태로 돼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제품이 나오고 그러는데, 발전효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이와 같이 옥상에다 고정시설로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의 업자가 만든 셀 있지 않습니까, 솔라셀. 재고 솔라셀을 처분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런 과정에서 이와 같이 서울시민햇빛발전소 같은 민간단체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나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천만 시민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다시 추후에 검토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제가 관계규정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자가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논란할 거리는 시각에 따라서 이런 저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꼭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 하는 것만 내주고 사용허가는 학교개별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은 이렇게 봅니다. 사적인 얘기를 참 죄송한데 주택을 신축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열난방과 햇빛발전을 겸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경쟁이 엄청나서 아직 당첨됐다는 통보가 없어요. 이것은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그래서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활동 및 그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 보면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했던 것을 통과시켜도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정상천위원
위원장님!
최홍이위원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는 거지, 현재도 조례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도 조례가 없어도 가능하다 했지요, 발언 중에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설치는 할 수 있는데요.
최홍이위원장
그런데 그 사용요율을 10/1000이라는 것을 우리 조건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정상천위원
아니, 첫 번째로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옥상을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옥상을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 말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 동네에 인수중학교라고 있는데 옥상을 지금 체육시설로 활동공간으로 수업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이러한 학교도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아니더라도 차후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마지막 남은 공간이 학교 옥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당당하게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십시오. 이 교육예산 없다고 교육재정 우리가 재원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공유시설물 이용할 수 있는 요율 같은 것 최저로 내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리고 경제성 있는 우리 시설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학교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해 주든지. 재원이 없다, 자체재원이 없다, 의존재원이다, 매일 돈 없다고 그러는데 왜 또 깎아줍니까? 정당하게 하려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정 필요하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보조사업이 한두 개 입니까? 여기에도 보조사업을 해 주면 돼요. 여기에 왜, 서울시민햇빛발전소라는 민간단체 이름은 처음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 단체가 공공단체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표결하기로 함에 따라서 먼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분 중 찬성 6분, 반대 2분, 기권 2분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하입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토지 및 건물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이며,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대상은 학교이전 한 건, 신설 두 건으로 서초구 및 강남구 일대 보금자리 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학교수용계획을 검토하여 서초구 염곡동 72번지에 있는 서울언남초등학교를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로 이전하면서 병설유치원을 같이 신설하는 것이며, 강남구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에 가칭 서울세곡2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가칭 서울자곡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재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수석전문위원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다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요, 국장님.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감의 학교시설설치 비용 분담분에 대한 협의가 계속 중이다 그랬는데 이 협의가 뭐예요, 어떤 협의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세곡2초등학교하고 언남초의 설립비용은 개발사업 시행사인 SH공사가 도시공원화 녹지의 1%를 축소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학교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과부하고 국토해양부가 개발이익을 조성원가로 할지 판매이익으로 할지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저희가 바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화 부위원장님.
윤명화위원
윤명화입니다. 지금 3군데 병설유치원인데요. 다 강남구하고 서초구에 있네요. 이게 거리상으로는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요? 서초구 내곡동하고 율현동, 자곡동이 다 단지가 다 다른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단지가 다 다릅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뭐가 걱정되느냐 하면 이것하고 약간 내용이 달리할 수도 있는 건데 언남초등학교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영동중학교 또 기타 그런 학교들의 부지를 민간인한테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얼핏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학교부지가 굉장히 지금 대부분의 학교부지가 지역에서 가장 요지에 있고, 가격도 사실 다른 새로운 부지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부지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부지를 버리고 나쁜 부지로 가면서 좋은 부지를 싸게 파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학교 이적지는 가급적이면 교육용으로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요. 정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매각 쪽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가격은 저희가 어차피 감정평가로 해서 그 가격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현재 이전하는 학교부지가 다른 이사 가는 부지에 비해서 훨씬 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이사 가는 부지는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이익 그러니까 녹지를 1% 줄이면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갖고 용지는 무상공급하고, 건축비도 거기서 부담을 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교과부 지원을 받아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충당을 하기는 하지만 이전됐던 이전 전의 부지들이 사실은, 어저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잖아요. 언남초등학교하고 영동중학교 얘기를 하면서 영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강남에서도 굉장히 요지에 있는 거잖아요. 언남초등학교도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도 상당히 요지가 되는데 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요지를 팔고,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SH공사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그중에서 녹지비율을 한 1% 줄여서 더 아파트를 짓습니다. 건축물을 짓고 그 1%의 개발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고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주고 건축비…….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매각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재활용을 해야지 그것을 학교부지를 쉽게 매각을 결정해서, 학교 중에 매각 결정된 부지가 있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학교부지를 확보할 때 최초에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수용을 해서 확보를 해 놓았는데 그게 필요 없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처음에 수용을 당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디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노유초라고 광진구에 한 군데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거기는 매각을 결정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학교용지 해제를 했기 때문에 원 소유자한테 우선적으로 살 수 있도록 환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예전에 기부채납했던 사람한테 다시 살 수 있게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사람 땅을 강제로 우리가 학교용지로 해서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용지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해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 소유자한테 우선권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법적으로.
윤명화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매각대상이라든가 매각계획이 있는 학교들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외에는 현재 매각계획이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하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이적지라 빈 땅이라고 다 매각할 계획은 아닙니다. 영동중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오고 있고요. 언남초는 내년에 이전하니까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의견수렴을 통해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부지 매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언남초등학교가 학생이 159명이네요, 모두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현재 13학급,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재학생 학부모들은 이전해 가는데 대해서 잘한다고 협조하겠다고 하는 동의서는 다 받았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언남초가 타 학교에 비해서 통학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이전하는 학교가 사실 중심지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전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민원사항은 없다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전혀 민원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학교 근처에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거기서 이전해 가는 학교와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버스 통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대부분이 다 가까워졌고요. 일부지역, 염곡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한다든가 증가를 해서…….
김영수위원
일단은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것은 추후에 서초구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게 1934년에 설립한 학교인데 역사도 있고 한데 인원이 줄었다고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학교 명칭은 그대로 있고 학교만 그냥 이전하는 겁니다, 위치만요.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국장님, 어제도 본 위원이 강조했는데 학교문제 할 때 제가 무슨 논리를 강조했지요? 무슨 안목으로 접근해 달라고 했지요, 어떤 논리로? 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떤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보다 무슨 논리 말씀드렸어요? 위례신도시 문제도 얘기했고 마곡지구 이야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공부할 때 학생들 입장에서…….
김형태위원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제가 계속 교육논리 얘기했는데요. 그렇지요? 교육논리, 교육적인 안목으로 접근해 달라. 그것 계속 제가 입만 열면 강조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형태위원
경제논리보다, 서울시나 다른 데는 경제논리나 정치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교육청이잖아요. 모든 것을 일단 교육논리로 접근을, 교육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해 주세요. 그랬을 때 일단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병설유치원, 이것 계속 저희 위원들이 짚었어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형태위원
병설유치원을 하는 이유가 교육논리예요, 경제논리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교육논리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하는 데서 아무런 민원이나 문제가 없어요, 지금요? 국장님?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제가 지금 듣는 것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왜 없어요? 총무과장까지 지내신 분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 이쪽은 저희 담당이 아니어서…….
김형태위원
아니었나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옛날에는 아니고 지금 이제 제가 담당이 됐는데…….
김형태위원
무슨 얘기냐면 같은 학교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함께 섞어놓잖아요. 그랬을 때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원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우리 행정실 직원들이 일이 많아지고…….
김형태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일만 해야 되는데 유치원 일까지 떠맡아서 하는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업무부담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지요. 일은 두 가지 하면서 아무런 수당도 안 주고,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교감선생님은 그나마 5만 원, 교장선생님은 10만 원 주면서 정작 일하는 행정실 직원들과 보건교사, 또 영양관계자 이분들은 한 푼 수당 없이 사실은 이중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병설유치원에 계신 유치원 원장님이 소신껏 일할 것 같아요? 뭐하는 기분이라고 그러느냐면 남의 집에 세사는 기분이라고 해요. 전부 초등학교의 눈치를 봐요, 유치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한번, 전에는 돈이 없어서 경제논리 때문에 아끼느라고 병설유치원을 했다고 하면,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으니까 단설유치원으로, 아니면 부지를 딱 쪼개서 3분의 2는 초등학교, 3분의 1을 단독유치원으로 해 주셔야 그분들이 소신껏 할 수 있어요. 이것 전면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매각결정한 학교부지가 없다는 말인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한 군데…….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매각했던 적이 없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매각했던…….
김형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아시다시피, 어제 SBS 뉴스 나간 것 혹시 보셨어요? 거기 ‘미니’초등학교 이야기하면서 강서구 지역구인 공항초 같은 경우도 마곡지구로 이전하면서 그 부지를 결국은 매각하는 것 아니에요? 계획이 들어서 있지 않아요, 과장님?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학교부지하고 사업주체 SH공사에서 제공하는 부지하고…….
김형태위원
맞바꾸는 식인가요?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그렇지요. 맞바꾸는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위치만 바꾸는 겁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보세요. 공항초가 얼마나 좋은 데, 넓은 데 터 잡고 있는지. 정말 좋은 명당자리에 잡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내주고, 그렇지요?
석문
박석문교육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받는 땅은 조성원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SH공사의 불만이 기존에 있던 공항초는 감정가격으로 우리가 팔겠다, 당신들이 사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SH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는데 진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길게는 못하는데요. 뭐냐 하면 제가 계속 교육논리 얘기하는 게 정말 옛날에는 그나마 학교가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학교가 어쨌든 우리가 못 사는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학교는 좋은 곳에 자리잡아야 된다 이랬는데 오히려 요즈음 학교가 좋은 자리에 못 잡아요, 아시다시피.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좋은 자리는 행정타운 또는 상업용지로 쓰고 어디서 못 쓰는 비탈진 곳, 네모도 아니에요. 한번 가보세요. 세모진 데다 주고 막 이래요, 학교를.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학교용지가 천덕꾸러기인가?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제대로 못 챙겨서, 중앙정부나 서울시를 향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좋은 데 자리잡도록 해 주시고. 그것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그동안 최근 한 5년이든 10년이든 매각한 교육용 부지와 그다음에 매각 예정인데 한번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있으면 자료요구 할 테니까 주시고요. 그리고 왜 매각을 하지 말라 그러느냐면 서울에서 교육용부지 확보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교육청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도 못하는데 있는 교육용부지는 좀 지키자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더 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 공립형 대안학교, 필요해요. 그런데 땅이 없어서 지금 못 짓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특수학교, 병설처럼 할 수 있는 작은 특수학교도 필요한데 이것을 왜, 어떤 식으로든지 중앙정부나 서울시로 하여금 기존의 학교도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맞바꾸거나 매각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조금만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민원이 없다는 건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현재까지 민원이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참 특이하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진초와 공진중 할 때도 강서지원청이 민원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결정되고 나니까 아시다시피 엄청난 민원 때문에 결국은 몇 번이나, 지난 상반기에 엄청 곤욕을 치렀거든요. 정말 민원이 없는가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현재 위치가…….
김형태위원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외진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으로 이전하니까…….
김형태위원
오히려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만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0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조례제명과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이 모호하다는 전종민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 보류한 것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제정명은 수정이 필요하며,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관계규정의 입법취지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종민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민위원
전종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명 중 서술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명사형 제명인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전종민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김형태 의원 대표발의)(김형태ㆍ강희용ㆍ김덕영ㆍ김문수ㆍ김상현ㆍ김영수ㆍ김용석(도봉)ㆍ김용성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수ㆍ김형식ㆍ박양숙ㆍ박태규ㆍ신원철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명영ㆍ이정찬ㆍ이창섭ㆍ인택환ㆍ장정숙ㆍ 전철수ㆍ정문진ㆍ주찬식ㆍ최명복ㆍ최보선ㆍ최웅식ㆍ최홍이ㆍ허광태 의원 발의, 고만규ㆍ김연선ㆍ김용석(서초)ㆍ정세환ㆍ정용림 의원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김형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의원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부모님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그리고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교육감이 교복나눔운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사업과정 및 그 결과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에 29명의 총 30여 분의 서울시 의원님들이 정당을 떠나서 공동발의했다는 취지를 생각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수석전문위원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의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대로 우리 위원회는 별도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종민위원
잠깐만요.
최홍이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전종민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지금 제가 미리 공부하고 조례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상적으로 조례 같이 중요한 안건이지요. 가장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하고 맞닿아 있는데 오늘 올려서 오늘 통과하는 것은 저는 비단 이 조례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건이 성립되고 난 뒤에 죄송합니다만 국회의 예를 들면 안건을 상정하고 법안심사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법안심사소위로 넘깁니다. 심사소위에 넘겨서 거기서 논의하고 논의된 결과를 다시 전체 회의에 보고하고, 다시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이게 의원입법이지요. 의원입법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의원들의 본질적인 권한이고 또 역할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기존의 행정체계에서 녹아나서 집행이 되어야 될 내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포함해서 누구라도 어떠한 조례라도 당일 올라온 현 조례를 당일날 결정하는 것은 저는 입법의 신중성이나, 행정기관의 다양한 입장이나, 또 미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취지가 좋고 내용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숙려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이 부분이 좀 더 진행이 되고, 한 번 더 다루어질 때 오늘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또 다음에 결론이 나는 그래서 이것을 찬반을 붙이든 또 만장일치로 하든 간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형태의원
위원장님, 제가…….
최홍이위원장
잠깐이요.
김형태의원
아니, 이것을……. 왜냐하면 토론회를 했거든요.
최홍이위원장
잠깐이요.
김형태의원
그 내용을 지금 간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최홍이위원장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은 공청회 개최를 생략해도 되겠느냐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김형태의원
그러니까 그 제안을…….
최홍이위원장
이어서 말씀하세요.
김형태의원
네, 무슨 뜻이나 하면 2월에 본 의원이 토론회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에서 다 교육청 관계자, 그다음에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우리 교원단체 다 모시고 토론회를 이미 했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의회 모든 의원님들께 메일로 초안을 보내드려서 혹시 안이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했고, 또 동시에 제가 비록 대표발의하지만 공동발의할 분 있으면 다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30분이 해 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또 뺄 것 다 빼고 수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종민위원
저는 김형태 의원님의 안이 아니고 일반적인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의원이 공청회하는 것과 위원회 이름으로 공청회하는 것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또한 위원회에서 공청회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문제 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 아니에요?
최홍이위원장
네.
전종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 위원 말씀하세요.
김덕영위원
김덕영 교육의원입니다. 뜻과 취지는 아무리 좋지만 전종민 위원 말씀대로 이것이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입장이에요, 개정도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김 의원님께서 관련자들을 많이 모아서 토론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말씀대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도 많을 거예요. 교복 같으면 학생들이겠지요. 학생들, 학부모 또 학교에 있는 선생님 또 교복을 만드는 업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업자 그런 이야기는 안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공청회를 하는 것이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않은 문제점은 없는가 해서 옳은, 좋은 그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공청회를 실시하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김덕영 두 위원님께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자 그랬습니다. 다른 의견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태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그 취지와 뜻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을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서울시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잠깐만요. 본 질의 관련내용이거든요.
최보선위원
그래요?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이 이것 하나, 제가 오늘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엊그제 간담회를 하면서 안건심사 처리와는 별개로 하고 어제 간담회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청회는 개최하지 말자, 어제 반대가 없으셨거든요. 기억들 더듬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생략하고 안건심사를 충분히 했으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처리는 보류를 하든가 더 숙려기간을 두더라도 저는 그런 게 옳다고 봅니다. 엊그저께 간담회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전문위원실에서 그 기억을 환기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영위원
간담회 자리에서 한 것하고 지금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하고 성격이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최홍이위원장
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이런 절차를 합의과정을 거쳐서 줄이자는 얘기거든요.
김덕영위원
그때 몇 명이 참석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그래도 공식적인 이런 회의석상에서 의논을 하는 것이 무게감이 있는 것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보선위원
어제 간담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전반기 때도 우리가 종종 회의에서보다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바로 회의에 들어와서는 방망이를 치는 이런 안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그런 결정이 틀린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계속 질의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복 등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학부모의 교육비가 가중됨에 따라 교복나눔운동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각급학교에서 교복 물려주기는 96%의 학교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단위학교의 행사로 활성화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특히 본 조례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다고 보며, 각급학교가 얼마나 참여할지도 의문이 됩니다. 또한 개인 소유물인 학생 교복에 대하여 나눔운동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학교 자율로 활성화 하도록 교육청에서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복나눔행사는 현재와 같이 단위학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거나 행정구청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활성화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수위원
일단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객관적인 사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90%, 95% 이상 기존 교복이 가정에서 버려지고 있거나 낭비되지 않고 있다면 말 그대로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떤 근거로…….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자료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교가 참여하는 비율이 중학교는 97% 정도 되고요.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이 그걸 하느냐 마느냐의 97%의 학교단위 말고 100개 학교 중에 97개가 한다는 얘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요.
김문수위원
그 통계 말고 100명의 학생 중에 몇 명이 물려받느냐고요? 한 학교가 한다, 한 명 물려받았어요. 그것이 한 겁니까? 학생이 300명이야. 10명이 물려받았어. 그걸 한 것으로 잡은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교복 물려주기 행사는 학교에서…….
김문수위원
저는 정말로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 제가 주변에 학부모들한테 들은 얘기가 너무 교복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워낙 요즈음에 잘 크기 때문에 교복 한 번해서 그나마 3년을 버티면 돈이 덜 들어가는데 워낙 잘 크다보니까 두세 벌 1년에 이렇게 가다보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더군다나 이것이 대기업이 일을 하면서 브랜드 값으로 또, 똑같은 질에 중소기업이나 심지어는 하청을 받아서 옷을 만들고 있는 공장에서 봉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만든 거래요, 거기서. 그런데 대기업이 브랜드를 붙여서 그것을 엄청 비싸게 팔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물론 그것을 통계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 많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통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숫자로 정확하게 몇 명, 몇 명을 조사해서 몇 명이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처음에 구입할 때하고 좀 다르거든요. 처음에 구입할 때는 공동구매 쪽으로 했는데 공동구매는 저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그것 통계하고 교복나눔행사 통계하고는 좀 다른 통계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통계에다 그것을 쓰면 안 되는 통계를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오늘 통계는 96% 나눔행사…….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숫자로, 그러니까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100명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못 입게 됐을 때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인가 물려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집에 놔두거나 버렸는지 이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통계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통계가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참여율 통계가 나왔는데 학생 참여율 통계는 아직 저희들이 잡지 못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학교 참여율 통계의 오류가 방금 제가 말했듯이 학생이 300명인데 그중에서 한 두세 명 되겠지요, 하니까 한 50명, 100명이 했다 이거예요. 나머지 한 200명은 그냥 그 교복을 안 물려주고 있다면 사실은 기왕이면 그것까지도 해 내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통계는 저희들이…….
김문수위원
그 통계가 잘못된 통계지. 그렇지요? 통계가 없는 거지요, 그런 통계는? 아니, 정확히 하셔야지 통계를 97%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이 학교에서 참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냥 서로 토론을, 저도 이것을 무조건 하자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싶은 거예요. 저도 감으로 제가 듣기만 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학부모들이 잘 물려받고 있으면 좋겠는데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자기 이웃집이나 사촌 정도나 아는 사람끼리는 미리 찜을 한다든가 해서 키 크고 작은 것 같으니까 꼭 나한테 물려줘. 이것을 친한 사람 몇 사람한테나 얘기하지 어떻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안 되다보니까 뭔가 이런 역할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것을 선생님들이 나서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나서서 할 것인지? 그런데 보면 그런 주체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민간인들이 자기가 “제가 한번 해 볼게요.” 물론 가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웬만한 민간 보통의 사람들이 이것을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면 이런 조례라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여론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좋다고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것, 그렇지요? 그것은 맞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생 참여율 통계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학생들이 정확히 몇 벌 정도를 물려주게 되는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런 것도 제대로 조사를 하시고, 하여간 97% 그런 통계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겠어요. 완전히 왜곡될 수가 있잖아요, 그 통계가.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우선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형태 의원님의 충정을 깊이 이해합니다. 교복이 너무 비싸다보니까 학부모들의 그런 요구사항도 많아서 고민 끝에 대표발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지요. 우선 먼저 국장님, 이 조례안의 목적이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동의는 하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먼저 공동구매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것은 아주…….
최보선위원
공동구매가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공동구매를 했을 때 개별적으로 구입한 것보다 몇 %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나요? 그 데이터 갖고 계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20~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보통 개인적으로 구입을 했을 때 교복값이 보통 20~30만 원 하나요? 한 30만 원 하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보통 30만 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높게 잡아서 30%를 싸게 구입한다고 했을 때 9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여전히 학부모들은 21만 원의 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교복나눔이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교복을 험하게 입어도 조금만 수선하면 새 것으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형태 의원께서는 공동구매보다도 더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생각해 낸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각 학교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자율성을 왜 해치게 되지요, 각 학교가?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교복 공동구매나 나눔행사는 학교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교장을 할 때 고덕중학교에서 4년 근무했습니다만 공동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거의 절반 가격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가격을. 그리고 옷장을 한 6~7m로 이렇게 죽 해서 복도에 설치해서 나눔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서 그 학생들한테 강요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교복이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요를 할 수가 없고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좀 답변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들여다보지요. 제3조를 보세요. 교육감의 책무, 제1항을 보면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매우 유연하게 지금 조항을 넣었지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도 교복나눔운동을 해라 마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각 학교는 자율성을 해치게 될 그런 요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2항을 보면 ‘연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수립ㆍ시행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지도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문제는 형식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5조에서 교육감은 민간단체에 회계 및 추진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요. 이러한 요구권한이 민간단체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이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조를 보겠습니다. 경비지원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고 예산집행 단계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위지침 등에서 세탁비와 관리비 등 경비지원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수정보완하면 이 조례안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끝으로 말씀…….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
최보선위원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이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은 사실은 경기도에서 교복은행조례가 이미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 조례 통과 후에 대표발의한 의원이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교복나눔 맨 처음에는 이 제목도 워낙은 교복나눔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었다가 사실은 그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나눔운동만을 조례로 만든 것이 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례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95%의 학생들이 교복을 물려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교복수거된 현황에 보면 없음이 굉장히 많고, 물려받은 사람도 없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95%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한 건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개인소유라고 하지만 재활용 측면에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요즘 학부모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어있고 하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조금만 힘만 보태주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몇몇 구청에서는 하고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이것을 통과를 해서 해 준다면 재활용 측면만 아니라 아무튼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자율로 맡긴다고 하기에는 좀 책임을 방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학교에 강요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학교가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면 많이 참여하겠지요, 조례가 생기기 전보다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것이 학교에 안내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강요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100% 학생들한테 강요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생들한테만 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도하면 되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희망하는 학생들한테만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윤명화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교육청에서 희망은 하되 이것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공지를 하거나 그렇게 예고를 하면 여기에 혹시 참여도가 높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편안 마음으로 해 주세요. 모든 것을 부담을 갖고서 걱정을 하시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상천 위원님.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조례는 어떤 경우에 제정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법령에 따라서 제정된다고 봅니다.
정상천위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에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는 해 보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자문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정상천위원
자문까지는 못 받으셨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앞으로 교육청에도 변호사 법적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자문을 꼭 미리 받으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일단은 조례도 법률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간단히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법률이라는 것은 규범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규정을 정하라는 목적으로 제정하지 않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법령이라는 것은 공권력을 발동하기 위한 강제적인 강제 조치에 기반이 되는 것이 법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복물려주기 관련된 조례는 일단 우선적으로 강제력을 발휘한다는 법률제정의 기본적인 원칙에 지금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은 동의 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
정상천위원
강제력으로 우리 공권력에 의해서 집행을 하든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법률을?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강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한 가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교복구매는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조례로 규율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법률이 적용받는 범위가 법률이라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교복을 물려받는다. 그렇다면 교복을 물려주는 자 물려받는 자,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서 이것이 일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다수 발생하겠다는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천위원
일치하지는 않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사람의 신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복을 물려주는 자의 교복의 상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 제6조에 보면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지금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또 한 가지는 사실 현재도 이러한 의도로 권장하고 있는 의도에 의해서 일선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제도화 시킨다는 것은 제도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랑 이것을 발의한 의원님하고의 본질적인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제도에 따른 행정적인 집행을 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검토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준비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도 한번 참조하고 법률지침을…….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법률적인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은 추후로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받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강제력이라는 공권력 발동을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로서의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의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저는 국장님이 굉장히 교육적인 상식과 안목을 지니신 분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장님도 지내셨고. 그런데 그제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하시는 것 보면서 솔직히 말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국장님을 모르는 처지도 아니고. 그것 먼저 묻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물을게요. 국장님 일하시는데 학생이나, 학부모, 선생님을 더 염두에 두고 일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더 염두에 두고 일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물론 학생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의원
교장선생님 출신인데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보세요, 그러면. 지금 교복 값 때문에 어쨌든 학생과 학부모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은 아시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의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고3인데 한 학기 남았어요. 그런데 교복이 작아서 못 입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 학기 남았는데 새로 살려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쩔 수 없이 사고 있잖아요, 또?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그래서 한 학기 입었어요 남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96% 학교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요구하겠어요. 한번 봅시다, 허와 실을?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이 잘 지적했는데 최근 5년간 서울 시내 모든 학교 금방 말씀하신 자랑하는 학교 참여율과 학생 참여율을 실태 파악해서 자료 요구하니까 보내주세요. 한번 봅시다. 몇 명이나, 아까 얘기한 100개 학교 중에서 96%가 자율적으로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서울 시내 그 많은 학생 중에서 몇 명이 참여했는가, 이렇게 호도하시면 안 되지요. 96% 자발적으로 추진했다고 그러니까 100중에 학생 96명이 한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호도하시면 곤란한 거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학생들, 학부모의 짐을 경감시켜 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경감시켜 주자는데, 그날 토론회 때 송파구청이 와서 우수사례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참여를 했어요 아실 거고요. 자꾸 강요한다 이러시는데 저희가 조례제정하면서 엄청나게 교육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애썼어요. 한번 내용 보세요. 얼마나 교육감님 부담을 줄이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활성화하는 게 강요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은 오로지 교육감님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일부교장선생님들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에 부담시키는 것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평생진로국에서 하는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학교에 부담줘요, 안 줘요? 학교에 부담 주니까 하지 말아야지요. 왜 해요? 온종일 돌봄교실 이것 엄청나게 학교에 부담줍니다. 온종일 돌봄교실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학교 구성원들을. 아침 일찍 문열어야 되고 다 퇴근시간 끝난 다음에 남아 있어야 되고, 이것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학교에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데……. 부담을 줘서 못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이런 것은 막 하라고 하면서 교복나눔이 무슨 힘이 드는 것이라고……. 개인 소유물 아까 얘기하셨어요. 사실 중학교 정도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에서 교복도 제공해야 옳은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토론회 때도 오셔서 일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렇지요? 제가 졸업식을 많이 다녔어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느냐면 졸업식 문화를 우리 교육청이 바꾸기 위해서 많이 애씁니다. 그런데 일석이조가 있어요. 아주 잘 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졸업식 날 신사복을 입고 오게 해요. 그리고 교복은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후배들한테 물려주겠다. 그러면 교복물려주기, 그러니까 교복도 많이 수거가 되고요, 동시에 졸업식 문화가 바뀌지요. 자기들이 깨끗하게 정장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옷을 찢거나 밀가루를 뿌리거나 계란을 던지는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또 중학교 갔어요. 존경하는 이정찬 위원님하고 신서중학교를 갔더니 아주 또 중학생 같은 경우는 가운을 입히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교복은 또 깨끗하게 빨아서 학교에 와서 기증해라. 그러면 남은 교복을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거지요. 이렇게 잘하는 학교가 있는데 반면에 하나도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아예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숫제 관심이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들에 우수사례를 파급시키라는 것인데……. 그런데 아까 최보선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학교의 교복값이 달라요. 10만 원대 후반, 어느 학교는 20만 원대, 심지어 일부 특수목적고는 아직도 30만 원대, 심지어 50만 원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교복나눔운동 하는, 물려주기 하는 학교나 구청의 경우 1,000원입니다. 6,000원, 많아야 1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교육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을 학생, 학부모한테 줄여주는 거예요. 교육청이 나서서 진작 했어야 돼요. 송파구청이 시작한 거예요, 우리 김영수 위원님 지역구인. 그게 잘 되니까 다른 구청이 했고, 경기도가 가져가서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창피하게. 그래서 너무 학부모님들이 “이것을 왜 서울이 시작한 것을 경기도한테 뺏기냐, 서울에서 좀 해 주십시오.” 저한테 간청을 해서 제가 교육청을 대신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송파구청이나 많은 구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감사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청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이미 12개 자치구청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의원
그러니까 그들 구청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이것 구청이 할 일인가요? 원칙적으로, 아까 자꾸 원칙 얘기 하시니까 구청이 할 일인가요? 교복나눔운동,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왜 구청이 하지요? 구청이 구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이 그 구청한테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합니까? 표창장 줬어요? 재정적인 지원을 합니까? 구청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 교육청이 할 일 아니네, 구청 니들 잘한다. 이게 뭡니까? 교육청이 할 일을 구청들이 해 주면 고맙고 감사하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뭔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지, 협력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25개 구청이 다 잘하고 있나요? 안 하는 구청도 있잖아요. 저는 이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육청이 중심만 잡아달라는 거예요. 중심만 잡아달라는 것인데 그 중심잡기가 그렇게 싫으신가요? 그리고 교복 공동구매, 이것도 학부모님들이 조례로 만들어달라는 것을 저희가 이것은 그래도 교육감님한테 부담드리는 차원에서 안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네요. 교복 공동구매, 바로 조례로 만들어드릴까요?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으네요. 국회 민병도 의원실에서 이 교복 공동구매 촉진법을 지금 제정 중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복 공동구매든, 아까 자율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다. 잘하고 있지요. 일부학교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일부구청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최홍이위원장
김 의원님, 보충발언하세요.
김형태의원
1분 안에 끝낼게요. 안 하는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교장선생님 해 보셨잖아요. 안 하는 학교는 학부모님들이 속이 바싹바싹 타요. 그래서 뭔가 법적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의 문제나 경비의 문제는 할 수도 있다라고 여지만 남겨줬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이 세부 시행규칙을 다 만들면서 다듬으면 되잖아요. 제발 인색한 교육청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학생, 학부모님들이 정말 잘한다, 서울시교육청 정말 달라졌다, 박수 받는 교육청이 되도록 조금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절차와 내용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제정조례에 대한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법제가 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논란이 돼서 죄송합니다. 일단 내용적으로 본 위원은 이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까지 조례로 할 필요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례로 하지 않아도 무방한 사안인데, 해도 또 특별히 무방하다고 봅니다. 일단 그런 중립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적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법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구속력을 담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3조에 보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을 어디까지 구속력이 있는 표현으로 보느냐의 문제이고요. 여기에서 또 그다음에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임의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간계획 수립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은 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포괄적으로 위임이 되어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이렇게 조례 내용에서 최소한의 이런 사항들이 규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제3조제3항제1호와 제6조 경비지원이 지금 사실은 중복이 되는 개념이에요. 이 부분이 보시면 행ㆍ재정적 지원사항인데 포함되도록 하는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제6조에 보면 ‘교육감은 또 행ㆍ재정적 지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같은 동일사안에 대해서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좀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가 성립이 되고 통과가 된다고 해서 세상에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저도 상식적인 입장에서 그렇지요. 다만, 이런 내용들이 조례로 계속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항들을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제3조제3항제1호 행ㆍ재정적 지원사항이 돼 있으면 이 계획이 수립되면 노력한다 하고 호응을 해서 거의 구속력을 가지는 유일한 조항입니다, 여기 이 전체 구조 속에서요. 그런데 다시 임의조항으로서 경비지원을 하도록 또 의무를 부과해 놨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게 책무부분에 있어서 이중적인 부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질의해야 될 사안인데 이게 교육청이 아니고 의원 입법조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나중에 좀 듣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문제점을 제가 일단 이 조례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천위원
보충으로 잠깐만 확인할게요. 혹시 서울시내에서 현재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 말입니까?
정상천위원
착용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학교가 되는지 정확히 몰라서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6개 학교가 미착용입니다.
정상천위원
6개 학교가 미착용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조례제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규정돼 있는데 입법이라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그리고 꼭 필요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례라는 게 한 번 정해지면 당장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한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적인 영역인 소유물을 조례라는 법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사적인 영역입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단지 마음적인 좋은 취지이지만 강제적인 면을 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문제점을 마지막으로 지적하면서 본 위원은 의도는 바람직하고 좋지만 입법까지는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종민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 있습니다. 좀 듣고 싶어서…….
김형태의원
나중에 다시금…….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김형태의원
보류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안대로…….
최홍이위원장
(자리를 이석하는 위원이 있자)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교육의원이!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3월 6일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