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메트로 사장(장정우)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메트로 장정우 사장의 경영철학 경영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종합평가사항을 반영하여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메트로 장정우 사장에 대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메트로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은 나오셔서 사장 취임소감 등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메트로 장정우 사장님과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권오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메트로 장정우 사장과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권오철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김해경천철도 그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고자료를 보니까 역시 MRG로 되어 있어요, 계약이. 최소수입보장을 해 주는데 그 금액이 1년에 한 776억 평균적으로, 그래서 20년 동안 총 1조 5,520억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해와 부산시가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우리 서울시에서 투자한 김해경전철사업소는 그냥 관리만 하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이 계약이라든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책임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입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요, 관리수입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부담은 없고 수입만 있는 부분이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어쨌든 계속 전국적으로 이런 최소수입 보장과 관련한 계약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본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경전철관리사업소가 우리 서울시의 이미지를 또 지방에 가서 보여주어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 속에 보면 서울시 지하공간개발의 문제점이 실려 있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지하철역사 내 지하공간을 활용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현황에서 잠재력과 개발가능성이 무한한 지하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막대한 지하철 부채현황에서 결국은 빚을 내서 빚 갚고 빚이 늘어나는 형국의 문제점을 제가 언급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역사 개발을 통한 양 공사의 신규수입원 창출 및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ㆍ지하공간 개발의 필요, 기본방향이 제시되어 있고요. 결국은 미래공간으로서의 지하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행방안으로서 전문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안까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장훈 박사와 함께 정말 수개월 동안 저의 나름대로의 노력과 정말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가다듬은 기본 안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지하철 부대사업을 올린다거나 공간 활용을 할 때에 지금까지는 상가를 어떻게 분양을 해서 좀 더 올릴 것이냐 여기에 국한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하공간을 단순하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저는 서울시 전체의 지하공간에 대해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전체 서울시의 평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입체개발이 되어야겠다는 기본전제가 있고, 그 속에서 도시의 주요한 인프라, 도로든 저류시설이든 각종 철도가 되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하도로 가야 되는 것이고 지상은 사람 중심의 도시로 건설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맥락으로 갑니다. 그중에서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지하철 역사를 인근으로 한 개발이 우리는 필요하다. 단순하게 지금까지는 옷가게니 예를 들면 화장품이니 휴대품점이니 이런 어떤 제한적인 품목이 아니라 이제 지하철이라는 곳은 690만 명이 하루에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서울시민의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란 얘기지요, 환승하고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란 얘기지요. 그 속에 생활수단이 되어야 된다, 머무르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볼 때 역사 주변에 필요로 한 많은 시설들을 지금까지의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생활의 공간, 머무르는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똑같은 예를 들겠습니다. 잠실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기존롯데와 2롯데가 연결됩니다. 그 광장은 롯데광장화 되어 가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민간기업에 맡겼을 때 우리가 행정적 지원만 하고 있다면 민간기업은 당연히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적이고 우리가 정말 서울시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이나 원칙을 세워 놓는다면 민간인에게 우리가 의뢰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공간은 마련해 달라, 기본적인 요인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맞게 우리가 끌고 가줘야 되는데 지금은 다 맡겨놓고 우리는 보고만 있는 형국이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롯데지하광장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단순하게 평균층고가 5.5m밖에 안 된다거나 5m밖에 안 된다면 그 안에 들어갈 시설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기껏 해 봐야 들어갈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입체개발, 지하에 관련된 공간 자체도 우리는 레벨을 다시 봐서 그 속에는 계단형의 어떤 공연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각종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야 된다, 창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롯데광장 같은 경우에도 정말 슈퍼타워가 유명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하광장이 시민의 광장이면서 지하아고라 같은 느낌이 들게 가칭 서울의 지하아고라라고 할까, 그러면 그 속에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각종 정보를 나누고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지하철역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1~2분 이내에 서울 도심 중에서 권역별로 특화시켜서 그 속에는 그 안에는 모든 그런 것이 다 모이는 문화가 모이고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창출해 낼 수 공간으로 갈 때 우리 지하철의 부채 줄어들고 이용객도 늘어날 것이고 방대하다고 할 우리 조직에 관련된 활용성을 다시 우리가 재조정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서울시가 안고 있는 부채의 경감도 상당부분 우리 메트로가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박원순 시장이 고민하고 있는 서울시 부채 해소방안도 획기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니까 연간 그래도 한 1,000억 정도의 부대수익을 올렸어요, 1,200억 가까이. 아주 고무적입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이것은 단순비교로 볼 때는 도철과 비교할 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우수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하나의 1단계의 부대수입의 어떤 맥락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면서 서울시 전체 공간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올 예산에 반드시 이러한 공간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고 또 메트로는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임명은 서울메트로 사장님이 하시나요?

그러면 추천을 하시나요, 서울메트로에서?

그러면 지금 사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시스템을 거쳐서 사장님이 임명을 하셨으리라고 보고, 그러면 그 직원들 채용은 사장님이 채용하시겠지만 그러면 서울메트로하고 직원들끼리 상호 인사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나요?

그러니까 별개인 거지요?

여기서 파견 나가거나 아니면 서로 인사교류해서 이렇게 상호 이런 관계는 아닌 거지요?

모회사, 자회사 개념에 의해서 파견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관계에 있어서 혹시 서울메트로 직원이 우리 부산김해경전철에 가고자 희망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나요?

그러면 그런 관계에 있어서 퇴직하고 다시 갈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견요청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경우는 괜찮을 텐데 정년이 다 돼서 퇴직을 앞두고 그런 분들이 다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력을 인정을 해서. 그러면 김해경전철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나쁘게 생각하면 낙하산 인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경력직이지만.

좋습니다. 서울메트로 자회사가 아니면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어찌됐든 자회사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70% 자본금을 출자했던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자주 서울메트로 업무보고 때도 우리 사장님이 나오셔서 같이 업무보고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잘하시겠지만 위원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백열 부위원장, 채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계감사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 개시년도부터 지금까지 회계감사 외감보고서 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매출채권은 있나요?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돈 못 받은 이게 당좌자산으로 다 적혀 있어서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2~3개월 분만 남아있는 것이라고요?

이것 자회사는 보기 드물게 흑자가 나요, 그렇지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김해부산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MRG계약에 따라서 운영사들은 이익이 나는데 한마디로 정부에서는 죽어나는 것이지요, 계약 한번 잘못해서 계속 재정적자가 초래가 되는데. 아무튼 사장님, 자회사 내실 있게 경영해 주시고 서울시를 위해서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서울메트로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관련해서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각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인원, 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