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출신 민주당 송경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4개월 전인 작년 11월에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선배, 동료의원이 의원입법 발의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광범위한 의견을 듣고 결정하고자 보류시켜 오다가, 토론회와 의견수렴을 마치고 금번 제21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곳곳이 현재 악취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구 내방동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인근과 광산구 소촌동에 소재하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경우도 인근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상무소각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하남산단 인근주민들도 악취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산단 악취문제는 심각해서 악취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무려 20만에 육박하고 있으며, 5년전인 2009년도에 광주시가 광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용역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하남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고무탄 냄새, 본드 냄새 등으로 표현되는 자극성유기물 및 휘발성유기용제와 페놀, 알데하이드류에 의한 것으로 지속적인 노출시 건강에 심각한 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광주시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특히, 하남동과 장덕동의 주택단지는 하남산단과의 거리가 100~200m 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폐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서 주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악취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고 1991년 2월에 하남산단이 조성된 이후로 악취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조치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시의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너무 느슨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도 단속 해보면 그 결과가 기준치 이하여서 단속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악취기준 내에서 경기도, 울산광역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악취기준을 강화시키고, 이 조례에 따라 기업체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경우에 광주시가 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광주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조례제정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광주시 투자유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악취유발 업체라 하더라도 투자만 하겠다면 광주에 유치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악취유발공장을 광주로 유치해서 광주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이 됩니다. 21세기는 환경이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광주시민을 60~70년대 수준으로 보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유치는 악취문제의 완화가 아니라 투자하기 좋은 제반여건을 만들어 내는 데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정도이며 광주시민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체와 광주시가 자발적인 협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조례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 광주시는 12개의 악취유발 기업체와 자발적인 협약을 맺었습니다. 관련 논의에 참석했던 주민들은 악취관련 조례가 발의된 상태인 만큼 충분한 논의시간을 갖자고 주장했지만 광주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발적 협약체결을 서둘러 강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발적인 협약체결을 이유로 조례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국회에서 환경관계법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환경부가 나서서 해당 기업체들과 자발적인 협약을 맺고 나서는 국회를 상대로 환경관계법을 강화시키지 말라고 한다면 이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광주시가 의회를 상대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발적인 협약이 아니라 법치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조례를 심의 중이고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인 상황에서 광주시가 나서서 관계 기업체들과 협약을 맺어놓고는 협약을 맺었으니 조례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광주광역시의회가 갖고 있는 조례제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율적인 협약은 자율적인 협약대로 진행하십시오. 이를 뒷받침하고 기준을 잡아주는 조례는 조례대로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시가 기업체와 맺은 자발적인 협약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협약의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악취를 유발하고 있으면서도 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업체는 어떻게 강제할 것입니까? 향후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또 어떤 근거로 강제할 것입니까? 새로 입주하게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엇을 근거로 규제할 것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우선 입주시킨 다음에 자발적인 협약으로 강제하시겠습니까? 자발적 협약 체결 이후에도 하남산단 인근에서는 악취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조례는 조례대로 그 의미와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하남산단 바로 옆에 악취문제 개선을 위한 뚜렷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완지구와 하남2지구, 운남지구 등의 대규모 택지단지 조성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악취문제를 야기한 근본 책임은 광주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광주시가 해야 할 일은 조례는 조례대로 받아들이고, 그 동안 도시계획을 잘못한데 대한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당 기업체가 강화된 악취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시설 투자를 할 때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문제 해결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 광주시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과 시의회가 갖고 있는 조례제정권에 대한 존중을 정중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