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가진 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재무과, 행정지원과,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대석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3-1호로 상정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으뜸인재 육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진행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쪽에서 주축으로 해서 운영이 됐었죠?

이것은 학교에서, 고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했는데 특별하게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에서 하게 된 이유가 뭐죠?

그것은 이제 운영 주체가 학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재단에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발전 장학재단에서 하면 어려움이 없어요?

아, 이제 어려움보다도 저희들이 직접 함으로써 말하자면 우리 재단에서 이왕 출연해서 하는 거니까 직접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타 시군도 저 쪽 그 장수나 김제 이런 데도 직접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하죠?

시스템은 이제 저희들이 으뜸인재 교육을 집행하는 학원이랄지 이런 곳을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체계로 좀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주체가 선정이 됐죠?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선정위원회는 지금 했습니다.

어디가 선정이 됐죠?

아직 그것은 발표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니, 선정이 됐으면 발표까지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이제 곧 발표를 할 겁니다.

그 예산이 순수하게 군비입니까? 아니면 3억3,000이라는 것이 도비 지원이 좀

아, 도비도 있죠.

도비가 얼마나 되죠?

8,1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아, 그러면 군비가 2억5,000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단점이 좀 있는거 같애요. 읍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이 으뜸인재육성 사업을 좋아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무풍이나 설천, 안성 쪽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도 있고, 또한 수업에 어떤 차질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좀 있는거 같거든요. 이런 쪽을 잘 어우려서 그야말로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꼭 무주군에서 인재를 육성하는데 꼭 필요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2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2012년도 성과로써 전라북도 주관 2012년도 상하반기 체납세 징수 장려상을 2회에 걸쳐서 수상을 해서 인센티브 2,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조달업무 유공 조달청장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청사 에너지 절감 우수 실적을 거양하여서 전라북도내 5위의 성적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및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과 대부에 따른 세외수입을 1억1,400만원을 세입을 올렸으며,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으로 7,200만원의 세입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2012년 이자수입을 26억4,900만원을 올림으로써 전년대비 44%의 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청사 증축 및 시설 보수 정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군청사 증축공사를 시행을 해서 현재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7월 준공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 로비 리모델링 등 53건에 2억8,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군청 및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보수 및 정비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한편 반성해야 할 점으로는 2012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유는 무주 덕유산 리조트 인수 분을 도세 목표액에 책정을 함으로써 목표액이 과다하게 설정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국가정책인 취득세 감면 정책의 확대에 따라서 취득세가 감소된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쉬운 점을 금년에는 보완을 해서 도세 목표액을 달성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재무과의 업무추진 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을 목표로 설정을 해서 이에 따른 추진전략으로 세정담당 분야에서 세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원의 발굴과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의 확립, 그리고 세입담당 분야에서는 입체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체납지방세 일소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지출담당 분야에서는 투명한 회계 업무 처리로 세출예산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겠으며, 재산관리담당 분야에서는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와 에너지절약 기초를 위한 그린청사 구현 등의 전략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대비 7억2,300만원이 감소한 155억2,400만원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신고납부 세액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자동차세의 정기분과 수시분 부과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주민세 등 납부 기한인 7월과 8월, 9월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13년도 전라북도 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 확충을 기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주민들이 건축물 건축신고를 할 때 성실납부 신고의식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있으며, 상속취득세 신고납부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와 지하시설물, 부수 시설물 등에 대한 취득 신고를 미이행함에 따라서 세원이 누락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과 미흡한 부분의 보완을 위해서 건물의 신․증축 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 계도 및 설명을 충분히 하겠으며, 관내 법무사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업무 대행시에 사전에 성실하게 납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의 자진신고 시에 신고누락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성실 신고 부분에 대한 사후조사를 철저히 하고 세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세원 발굴 목표액은 3억원으로 설정을 해서 저희들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원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골프장 내에 지하시설물이나 옥외 하수도관 등 시설물, 그리고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주식 취득분, 또한 상속 취득분, 비과세 감면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상속취득세의 미신고에 따른 주민들의 가산세를 받는 이런 불이익 발생이 우려됩니다만 이런 것들은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취득세를 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확한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10개월 동안 단독주택 8,269가구 등 1만7,407건에 대한 개별 주택가격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 28일까지 이 1만7,407건에 대한 가격산정 검증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가격산정 된 건에 대해서 4월 5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과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평가 심의회 및 의견 제출을 4월 19일까지 받도록 하겠으며, 이번에 조사된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 및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 28일까지는 개별 주택가격을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되는 개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5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체납 지방세 최소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12월 말 현재 체납액은 7억5,5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억6,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체납액을 5억원대로 유지를 하겠으며, 체납세 없는 읍면을 1개 이상 만들고, 이월된 체납액을 60%까지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납액이 6개월 이상 경과한 1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체납을 3회 이상 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함으로써 실과소와 연계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서 읍면 민원실에 카드수납 단말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런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 중에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관내에 주소지만 두고 있고 거주를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덜기 위해서 읍면에 전입신고 할 때 전입신고 하는 분들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이렇게 남기게 함으로써 징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 단체 등에서 받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간혹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와 협의를 해서 체납액을 선 징수한 뒤에 보조금을 나중에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체납세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 일반회계 자금운용 규모는 월평균 820억원을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2012년 이자수입을 전년도보다 44%이상 증대된 26억4,9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이러한 기조로 해서 목표액을 23억원으로 설정을 해서 이자 수입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자수입 총액은 28억9,9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금고별 금리 동향을 파악을 해서 고금리 상품에 여유자금을 조정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월별 자금 소요액을 판단해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집행함으로써 공공예금 잔액을 최소화하고 정기예금을 많이 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입니다만 지방재정 균형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만 금년에도 균형집행을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이자수입 만회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추진입니다. 2012년 12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5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11년 대비 4.5% 체납액이 감소한 규모이며, 2011년 전국 최하위권에서 2012년 말에는 전라북도 5위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12년 말 세외수입 징수 우수 도지사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2012년 말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리스트를 일제정리를 해서 재산 압류 및 공매, 그리고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보고회를 실시를 하고 사후관리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무주군 관내에 일반건설업은 18개 업체,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71개 업체가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계약을 1,657건에 1,432억1,2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전라북도 도내 지역업체 계약 현황은 1,094억6,400만원의 계약을 하였으며, 우리 무주군 관내 업체의 계약 현황은 1,695건에 224억7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의 하도급 수주 계약은 20건에 127억6,900만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든 사업 발주 계약시에 관내 지역업체 보호 육성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따라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사업은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겠으며, 대형공사의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를 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서 공사대금 직불합의서 제출을 의무화 하겠으며 각종 공사의 대가 지급 시에 우리 관내 임금이나 장비대, 식대 등을 완불 된 것을 확인한 뒤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가 지급은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명확한 세입세출 회계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을 실시하고 재무 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엄밀한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기금 운영의 환류를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을 3월 11일부터 시작을 해서 5월 16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결산검사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잠정적으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결산검사 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끝나고 나면 금년 6월 20일까지 무주군의회에 결산승인 신청을 해서 7월 중에 무주군공보와 게시판에 결산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원가회계 도입에 따른 복식부기 회계 추진입니다. 지방재정법 53조에 의거 2012 회계연도 통합 재무결산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통합결산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산은 총 1조2,252억7,000만원이며, 부채는 101억2,300만원이고, 순자산은 1조2,151억4,7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자산이 765억7,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년도 복식부기 회계의 정확한 운영을 위해서 2012회계 출납폐쇄 결산 기초자료 등 회계처리를 2월 28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결산 보정 자료를 위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교육을 3월 15일 실시할 계획이 있으며, 2012년도 재제표 확정 및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을 5월 16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공유재산 관리운영 강화입니다. 2012년 말 현재 우리 군의 국유재산은 185필지에 42만9,000평방미터이고, 토지분 공유재산은 1만7,783필지에 4,185만4,00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건물분은 216동에 12만1,000평방미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 국공유재산 운용 수입은 1억1,445만9,000원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전수 실태조사를 위해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일용인부를 채용을 해서 전수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법, 무단 점유재산의 원상회복을 하고 변상금 부과 등으로 해서 적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재산 필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금년 6월까지 잔여필지 185필지를 이관함으로써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재산은 전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토지의 매각 처분 및 행정목적 이용을 위한 교환 등 업무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국공유재산이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어서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정기 실태조사 기간에는 조사 인력을 작년보다 배가된 20명을 사역을 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작년도에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을 중점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각 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위주로 실태조사를 해서 불법, 무단 점유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청사 증축공사 및 리모델링입니다. 저희가 군청사 증축공사는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금년 7월까지 준공 목표로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금년 7월에 착공을 해서 9월까지 완공을 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군청사 증축공사는 저희들이 작년 12월 7일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한 뒤에 금년 3월 4일자로 공사 재착수 지시를 해서 지금 재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공사는 7월까지 공기가 돼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6월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공정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청사 입주를 7월 1일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지금 리모델링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 중에 일단 발주를 시킨 뒤에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는 7월부터 시작을 해서 9월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9월 말까지는 사무실 재배치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2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의 물품은 2만7,781점에 352억1,300만원 상당이며, 관용차량은 82대에 29억100만원 상당입니다. 2013년 정수물품 수급 관리계획 수립을 2월 달에 완료한 바 있으며, 2012년 정기 재물조사 결과 불용 물품과 관용차량 대체 구입에 따른 기존 불용대상 차량을 상반기 중에 관리전환 하거나 매각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체차량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운행 성능을 확인한 후에 교체 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교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품 및 관용차량의 전산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물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그린청사 구현입니다. 정부의 에너지절약 추진기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절약 목표량을 25만6,870kw/h로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추진실적은 4만4,333kw/h를 절감함으로써 연간 목표액 대비 42.4%를 절감을 했습니다. 금년도 에너지 절약은 공공기관 사무실 실내 권장온도인 동절기 18℃이하, 하절기 28℃ 이상을 준수를 해서 에너지 절약하겠으며, 동절기 난방용 이동식 난로를 각 사무실에 배부를 해서 평가 대비와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 냉난방기 원격 제어시스템을 통해서 냉난방기 사용을 제어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공용 건물의 환경 개선입니다. 금년도에 재무과에서 시행할 주요 사업은 군청 홍보 전광판 설치에 1억3,000, 군청 조형분수 리모델링 공사 1억5,000, 군청 옥상 쉼터 조성사업에 5,000만원, 무풍과 부남에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에 3억1,400만원, 119센터 연동 화재수신기 구입에 6,000만원, 본청과 전통문화의 집 보수 공사에 3억3,400만원, 그리고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보수 공사비로 3억3,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군청 후정에 군민 쉼터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아직 예산은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추경 때 1억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군청 후정에 주민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설계를 3월까지 마치고 4월 중에 발주를 해서 주요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고 나머지 보조사업은 10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재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 성과와 반성을 보니까 상도 많이 받으셨네요? 표창도 몇 번 수상을 하셨고, 하여튼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반성 쪽에 보면 도세 목표액이 과다 측정돼서 반성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도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주 덕유산리조트가 인수를 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냈죠?

예.

그 낸 것이 도세로 들어갔다가 다시 군세로 다시 내려오는 부분이 있죠?

예, 예.

그것이 몇 프로나 됩니까?

그게 이제 도세를 거둬주면 징수 교부금 3%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은 재정보전금으로 27% 전체적으로는 한 30% 정도가 우리 군 재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때 저희들이 2011년도에 할 때 교육세 말고 한 80여억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80억이 이제 도세로 갔다가 80억에 대한 30%, 한 24억 정도가

예, 그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아, 들어왔죠?

예, 예.

그 전에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도세 목표액이 감소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도세 목표액을 설정할 때 도에서 이것을 설정하는데 좀 불합리한 것이 뭐냐면 최근 5개년 동안에 도세 실적을 놓고 그 다음연도의 도세 목표액을 채우다보니까 저희가 2011년도에 특별한 이런 덕유산리조트의 인수문제 때문에 특별한 증세 사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평년보다는 높아졌다는 말씀이죠.

아, 예. 잘 알았습니다. 12쪽을 보면요, 좀 확인 좀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2013년도 조기집행 목표액이 70%로 돼 있다고 여기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기획관리실에서 보고를 받기에는 57%를 받았어요. 업무연찬이 잘 안돼서 그럽니까? 아니면 그 통계를 따로따로 냅니까? 이 작은 청에서 이거 정도는 좀 맞아줘야 될 것 같은데. 실에서는 57% 어제 보고를 받았고, 오늘 보니까 조기집행 70%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기집행, 균형집행 문제는 우리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기획실의 수치가 맞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이 70% 얘기는 목표를 좀 충분하게 달성하자는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의 수치가 맞습니다.

기획실이 맞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4쪽 보면 항상 말썽이 많은 것이 계약행정이죠?

말썽이라기보다는 좀 간혹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편이죠?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전문건설업이 71개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건설업이 17개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는거 같애요. 한쪽 그 건설업에 집중해서 계약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의계약을 못한 어떤 업체들은 “왜 한쪽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주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계약부서에서도 그것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예를들어서 아스콘 포장을 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특수한 업체잖아요? 이 쪽에는 아스콘 사업을 많이 주고, 어차피 다른 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스콘 업체 같은 경우는 아스콘 포장만 해도 어느정도 회사가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못한 회사들은 아주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는 아스콘 쪽만 사업을 계약을 해 주고, 아스콘업체까지 철근 콘크리트, 도로 포장까지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여러 업체가 골고루 계약을 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아스콘 포장은...

아니,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알기로 아스콘포장 사업은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전문건설업 이 사업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거의 일이 많지 않고 오히려 원가가 많이들고 장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스콘 사업을 서로 면허를 안낼려고 합니다. 어쩔수없이 그 부분은 하는 것이고, 아스콘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다른 면허로는 주면 안된다, 그런 논리로는 좀 안맞은 것 같고요. 이제 저희들이 관내업체가 많이 있는데 이 60~70여개 업체를 똑같이 균등 배분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업체들 중에는 일을 잘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다른 데 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가는 게 좋은 것... 많이 가는 게 당연한 건데. 하여튼 좀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가 있는데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전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2012년도부터 세웠나요? 아니면 2011년부터 세웠나요?

예, 2012년부터 세웠습니다.

2012년요? 그 실적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2013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금년도에는 4,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실태조사 인부 사역이죠?

예.

올해도 국공유재산이 그야말로 불법 또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쪽이 좀 있는 거 같애요. 정확히 실태파악을 좀 해 주셔서 그야말로 그 무주군, 또 아니면 국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각 실․과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이제 같이 실태조사를 파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생각인거 같애요.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위원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잘 들었습니다. 딱 한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재정상태 보고서를 보면 자산, 부채, 순자산 이런 세 항목으로 묶어져 있는데 정확한 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16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것은 복식부기 회계에 따른 결산인데요. 이게 아직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정착은 안됐습니다만 이 복식부기 회계에 따른 저희가 결산을 한 결과 부채가 101억이 나왔는데 복식부기 회계에 따른 이 부채하고 단식부기에 따른 부채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자체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식부기에서 저희가 분석을 한 부채는 무주군이 29억원이 있습니다. 29억원은 이제 무주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 환경부에서 기채를 얻었던 그 부분이 순수한 무주군의 부채가 29억원이고, 이 복식부기에서 말씀드리는 부채 101억원은 이 순수부채 29억원을 포함해서 일용인부들의 퇴직금, 또 뭐 국도비 반환금, 그리고 이제 태권도공원을 지금 하면서 태권도진흥재단에다가 일부 토지를 넘겨주거든요. 그 부분도 일단 그 토지대금을 저희가 진흥재단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17억원을 저희가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부채로 분류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세입세출현금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산림훼손 복구비나 농지전용 부담금 이런 것도 나중에 반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부채의 개념으로 봐서 총 토탈한 것은 101억여원이고 순수한 부채는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따른 29억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식부기에 따르면 29억이 하수종말처리장

무주군의 순수 부채입니다.

갚아나가야 할...

예, 이것도 이제 29억원도 우리 군비로 갚는 게 아니고 매년 환경부에서 국비로 오는 것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 부담은 아무것도 없는 것, 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단위 이렇게 돌아다니다보면 무주군의 자산이나 부채나 이런 부분들을 질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는 차원은 부채가 엄청 많다, 무주군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정확한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군민들한테 알수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불안해하는 군민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부분은 부채가 없는데도 부채가 많은 이런 군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군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서 정확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우리 무주군에 실질 채무는 29억원인데 이것도 국비 재원으로 갚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로 갚아야 될 부채는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무주군이 인근에 진안, 장수, 임실보다도 재정력이 튼튼합니다. 뭐냐면 저희들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친 재원으로 우리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는 그런 군이고,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자수입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세원 발굴 이런 것들로 해서 타 자치단체보다 훨씬 튼튼하기 때문에 재정력은 더 튼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부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들은 엄청난 액수를 부채를 갖고 있다, 이런 불안을 좀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려서 불안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이제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공유재산 관리 운영 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무단점유가 된 데를 보면 미관상 문제가 많거든요.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방치하는, 이제 우리 무주는 또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무단점유 된 데에 가보면 막 자기들 필요한대로 이렇게 막 갖다 놔 가지고 이런 것이 많은데, 과장께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잘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단점유 해 가지고 대부료를 받지 못하는 국공유재산도 있죠?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무단점유가 많은데 강력한 좀 조치가 필요하다. 민선이후에 보면 주민 눈치만 보는 그런 것이 많아요. 강력하게 못하는. 자꾸 이제 선거를 통해서, 표가 선거를 통해서 이래 되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하고 싶어도 강력한 조치를 못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했지만 그 짜투리 땅, 보존 부적합 땅은 빨리빨리 실태조사 해서 옆에 토지주들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올 일년동안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확한 실태조사에 의해서 국공유재산의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휴식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성과와 반성, 2013년도 비전과 전략,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첫째 소통과 공감하는 현장행정 강화로써 군민과 소통의 날 운영, 읍면 연초방문으로 9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1마을1담당 공무원 지정 운영으로 적극적인 대민활동을 전개하여 979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 민원봉사대 운영으로 1,3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활력이 넘치는 일할 맛나는 직장 조성으로써 징검다리 휴가 설레임데이를 245명이 이용하였고, 선택적복지제도, 직장 취미동호회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셋째 인재 양성을 위한 경쟁력 확충으로 내실 있는 학교 교육을 위한 인재 육성 18개 사업에 22억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제화에 걸맞는 원어민 중심의 영어 학습으로 3,103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정보화 기반 마련으로 모바일 대표 홈페이지 구축으로 뉴미디어를 통한 군정 홍보와 내방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무주군을 접속해서 무주 브랜드를 인식시켰고,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으로 도․농간에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39개 행정리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섯째는 내실있는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무주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으며, 본청은 2개 담당이 감소되었고, 직속기관은 3담당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소도 2개 담당이 증가하였습니다. 한시기구로 에코빌리지조성사업을 3년 동안 유지하였으며, 읍면도 2개 담당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자체 조직개편으로 연구용역 예산 절감 효과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 향후과제가 되겠습니다. 군정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화합행사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정기 수시적으로 개최하겠으며, 이장, 주민자치위원회, 공무원과 한마음 체육대회 및 연수계획도 있습니다. 장래 희망을 위한 지역 우수인재를 적극 육성하겠으며, 세상을 바꾸는 스마트폰 활용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3년도 비전과 전략입니다. 비전은 사람이 행복한 무주 만들기 실현을 위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과 새로운 조직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주민만족을 위한 소통 공감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복한 군민 만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군민 중심의 신속한 생활민원 봉사대도 운영하겠으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가 필요로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행복한 직장 만들기로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산망의 안정적 운영으로 차질없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행정담당 소관으로 화합 단결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입니다. 구심체 현황으로써 이장이 150명, 주민자치위원이 143명, 공무원이 59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우리군 발전의 주체인 구심체와 공무원과의 공동운명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 고취 및 역량 강화로써 추진계획은 먼저 이장 청원체육대회를 4월 중으로써 등나무운동장에서 개최 예정이며 공무원 650명과 이장 150명이 체육대회, 친선경기, 장기자랑 등을 6개 팀 종합행정 담당 읍면으로 구성해서 이장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장, 청원 한마음 연수도 3월에서 9월 경 까지 해서 국내 유명 전문 교육기관을 위탁으로 해서 1박 2일 동한 합숙으로 관내 수련원을 활용해서 직무, 정신교육, 공동체 의식 함양, 극기훈련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 풀뿌리 지역화합 연수도 하반기에 주민자치위원 143명이 타지역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토록 하며 주민자치위원협의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서 지원 조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인 인력 수급관리로써 저희 공무원은 정원이 467명, 현원도 467명입니다. 그러나 공로연수, 파견, 장기교육, 출산휴가, 휴직 등으로 해서 사실상 21명이 결원이 발생되어 실과소 당 1명 내지 2명이 결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직공무원 신규 채용 예정으로 15명을 전라북도 시험 의뢰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기능직 일반 전환도 금년도에 5명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전환시험은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임계약직 공무원 신규 채용도 라급 간호사 7명을 전형서류 및 면접시험을 통해서 3월 중에 채용 예정이며, 신규채용 후 결원 추가 발생 시에는 지속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인센티브 및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징검다리 휴가로 245명의 실적과 자율근무 유연근무제를 47명이 했으며, 포상공무원 인센티브제도 72명이 되었고, 제안 채택자 실적가점 부여도 3명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인센티브제 실시로 징검다리 휴가 활성화와 자율근무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포상공무원 인센티브제도 활성화, 제안 채택자도 실적을 가점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무태세 강화로써 2013년도 복무단속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복무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매월 부서장 책임 하에 자가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2단계는 합동으로 인사 감사와 합동으로 해서 수시 점검을 실시하며, 3단계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교육과 인사조치를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외소통 담당 소관으로써 국외 자매도시인 중국 하남성 등봉과 프랑스 에비앙, 업무협약은 호주 로간, 카야마로써 축제 및 문화교류 등 군정 전반과 행정, 문화, 관광, 환경, 건강도시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또한 5개 자매도시와 14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도시 주요 행사는 중국 등봉은 2014년도 세계 무술축제 대회 개최와 프랑스 에비앙은 마크프랑시나 시장 연임과 부산 기장군은 4월 멸치축제, 경기 부천은 7월 부천 국제 판타스틱영화제와 서울 중구는 10월 제2회 자매도시 농특산물 축제 한마당, 대전 서구는 10월에 제24회 서구민의 날 기념 프리페스티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내외 자매결연 활성화 추진으로 인해서 해외 교류기관 반딧불축제 시 초청을 하고, 광주, 대구, 통합창원시 등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행정, 문화, 관광, 체육 등 교류 활성화와 농특산물 판매 활동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만족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입니다. 연중에 6개반 61명으로 해서 주민생활 불편 사항 상담 및 처리토록 하고, 2012년도에도 접수처리 현황이 1,318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민원봉사대의 현장 활동을 강화해서 공중화장실, 가로등, 쓰레기 등 사각지대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1마을 1담당의 행정서비스제와 연계 추진하고, 환경미화원, 도로정비원 등 현장 종사자를 활용한 민원을 수시로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평생교육 담당 소관으로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학생 현황은 총 2,483명으로 초등학교가 1,101명, 중학교가 612명, 고등학교가 770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대학별 합격자 정시, 수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진학자는 165명이고 수도권에 14명, 국립대학교가 42명, 사립대학교가 31명, 기타 7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무주 인재교육원에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과 거점학교 간에 공동협력으로 운영별로 장학재단은 세부계획 수립과 개강, 종강식, 입시설명회 등을 하고 거점학교에서는 학사관리, 우수교사 선발 확정, 운영요원 임명과 참여학교에서는 참여 학생 선발과 우수교사 선발 협조, 책임교사를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8,600만원으로써 중등학교는 7,000만원, 고등학교는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거점학교 집합교육으로써 강사는 관내교사 및 입시전문 외부강사로써 중학교는 학기 중에는 관내교사, 방학 중에는 외부강사로 운영하며, 고등학교는 학기 중 및 방학 중 외부강사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과목은 영어, 국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로써 추진일정은 개강식을 3월 중에 개최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써 4억1,360만원이 지원됩니다. 방학 및 방과 후 보충학습 지원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2억8,560만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1억2,800만원이 국어와 영어, 수학기초, 한자교실, 엄마품 돌봄 교실 등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 부분입니다. 사업비는 6억5,000만원으로써 교육과정은 5일 통학형 과정과 1일 체험학습, 방학캠프, 방과 후 심화학습 교육과 소상공인 숙박업, 요식업, 운수업, 태권도 종사자, 무주 관광해설사 생활영어 과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창조적 전문 행정인 육성지원입니다. 중앙 및 교육기관 교육과 사이버 위탁교육, 직무연찬 자체교육, 영어능력 개발교육을 실시하여 추진계획은 활기 넘치는 교육을 위한 연간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교육 강화와 정신, 소양교육 등 수시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서무후생 담당 소관으로써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일터 만들기 부분입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취미동아리 활성화 지원과 공무원 체육교류, 해외 공직자 배낭여행과 장기 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실시와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취미동호외 육성 지원비 및 실적 평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간 상호 협력을 위한 도시군간 교류 체육대회도 참가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해외공직자 배낭여행 등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상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맞춤형 후생복지 운영입니다.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단체 보장성 보험료, 공무원 종합검진비 지원 등 총 6억6,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단체보장성 보험료 신청 및 수시적인 지급과 직원들 건강상태 확인 및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종합검진비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보통신 담당 소관으로 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안정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시설은 전자정부 통합망이 13개소, 일반 전용회선이 198회선, 구내 정보통신 회선이 1,080회선이 되고 통신장비는 IPT 교환기와, 네트워크장비, 구내 방송시설, 음향시설, 영상통보시설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노후 통신장비 교체 및 통신시설을 6월까지 정비를 하고 또한 군청사 리모델링 후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망 시설 정비를 9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망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장애 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마을 앰프방송 가정 스피커 시설입니다. 읍면의 6개 마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부남 대티마을에 1,000만원이 예산이 확보 돼 있습니다. 읍면 외촌마을 중심으로 수요조사와 희망마을을 선정하고, 마을 앰프방송을 각 집집마다 소형스피커로 연결하는 체제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티마을은 마을방송 보강 및 앰프 가정 스피커 시범 실시를 하고 각 읍면 마을시설 보강 및 앰프 가정 스피커 수요 조사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 방송 보강과 가정 스피커 확대 추진을 위하여 7월서 9월까지 추진을 하고 소요되는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마을 광대역 통합망 구축사업입니다. 통신과 방송, 인터넷 망이 통합된 광대역 통신 통합망을 구축해서 도농간에 정보격차 해소와 농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50가구 미만 행정리 6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9개 마을이 사업비를 60%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까지 현장조사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8월까지 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해서 10월까지는 도와 추진계획 병행 추진으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질의 답변은 오후 1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을 보면 맞춤형 후생복지 운영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지원비가 이렇게 예산이 책정 돼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것이 뭐 할 수가 없다. 행안부 쪽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경비가 있는데 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복지포인트랄지, 단체 보장성 보험료, 또 건강검진비 이렇게 전부다 해 가지고 일정한 기준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액 범위 내에서만 하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30만원씩 책정이 돼 있나요?

예.

그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1인당 저희들이 30만원 아니더라도 한 25만원씩은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아, 가이드라인이 25만원씩 가능합니까?

예, 예.

그럼 30만원이 아니고 25만원선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21쪽 보면 마을 앰프방송 가정 스피커 시설이 있어요. 정보통신 담당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물론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가 돼서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귀도 잘 안들리시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마을 앰프 보조사업이 집집마다 소형 스피커를 달아준다는 그런 사업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연두순시 때도 가서 보면 이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6개 읍면, 6개 마을만 해주다 보면 이거 형평성 논란이 분명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는 해주고, 어디에는 해주지 않고, 나중에 이제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그러죠?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2010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조금씩 점차적으로 해 왔습니다. 2010년도에 3개 마을, 2011년도에 6개 마을, 이제 2012년도에 작년도에도 9개 마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수요가 있는 마을, 특히 외딴집이랄지 이렇게 수요가 있는 집에 지금 신청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6개 읍면별로 우선 1개 마을 씩 이렇게 한번 수요조사를 해 봐서 신청이 가능한 데가 있으면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만약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신청하는 마을이 엄청 많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대티마을 같은 경우가 이제 1,000만원으로 사업이 가능하겠지만 거의 한 100가구 이상 한 200가구 되는 데 같은 경우는 한 마을 당 5,000만원 이상 정도 소요되는 그런 마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 주다 보면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아주 걱정스러워요, 이게. 어떤 마을은 해주고 어떤 마을은 해줬는데 왜 우리 마을은 안해주냐, 이렇게 보면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차라리 어떻게 좀 소형 스피커로 연결 구축 이런 쪽 내용보다는 다른 쪽 어떤 언어를 선택해서라도 하셔야지,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날 것 같으면 각 마을단위 별로 아마 신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이런 사업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보고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무주 의료원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무주군 보건의료원이 개원 당시에 정원이 몇 명이었나요?

자료를 한번... 지금 보건의료원이 정원이 71명으로

현재 71명으로 돼 있죠?

예, 예.

개원당시 정원이 아마 8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원을 할 당시에. 그래서 이제 10명이 감축되어서 현재는 71명인데 현인원이 몇 명인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재는 62명으로

62명이면 결원이 9명이나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강도시 업무가 또 있죠? 건설과에서 했던 업무가?

예, 거기로 넘어갔죠,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했던 업무가 보건의료원으로 이관이 됐죠?

예, 건강증진계라고 해서 이번에 계를 하나 더 신설을 했죠. 건강증진계로 해 가지고

지금 보건의료원 쪽에 인원 확충과 동시에 계를 하나를 더 확충을 시켰나요?

예. 건강증진하고, 진료파트하고 2개가 지금 담당이 더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났죠?

예.

그게 이제 충원을, 보건의료원에 충원을 2명을 시켰죠?

예, 예.

2명을 시켰는데 시키고 나서 또 군으로 전출을 또 3명을 했죠? 보건의료원에서.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직원이 1명이 더 감축이 된 셈이네요?

예, 그 쪽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명이 갔죠, 지금.

그러니까 건강도시 업무가 의료원으로 이관이 돼서 군에서 2명을 전입을 시켰는데 다시 의료원에서 3명을 전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도시 업무가 증가가 됐는데 인원은 오히려 1명이 감축된 택이죠. 그렇죠? 그런 인사가 괜찮은 인사인가 잘 모르겠네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간호사들도, 전임계약직들도 저희들이 지금 라급으로 개선도 하고 있고 해서 그 업무를 좌우지간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처우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을 더 보낼 그런 예정이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인원도, 신규도 또 뽑을 예정입니다.

아, 신규도?

예.

그러면 건강도시 업무와 관련해서 뭐 그렇게 혼선이나 아니면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게 되는 뭐 그런 사정은 없겠네요?

예, 그렇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달 1월과 2월 군민과 직접 소통하는 읍면 연초방문을 추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군민과 직접 소통하고 주민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읍면 연초방문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읍면 연초방문 후 주민들의 아쉬운 두 가지만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첫째는 읍면 연초방문 주민과의 대화 시간이 너무 지루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고시간이 너무 지루하다, 길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너무 짧다. 이렇게 아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혹시 과장께서도 이러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저기도 저희들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참석해서 보니까 군수님의 인사 시간을 좀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통 뭐 45분, 50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좀 축소해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과장님들 보고도 핵심적인, 꼭 주민들하고 연관되는 필요한 그런 보고를 미리 딱 보고 순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짧게 끝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으면 지금하는 연초방문보다는 정말 효율적이다. 주민들이 공감대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너무 이제 지루하고 보고가 기니까 조금 짜증내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효율적으로 군수님의 인사시간을 좀 짧게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실과장님들의 업무보고도 좀 짧게 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이 다 옳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일단 마을을 찾아갔으니까 주민들의 옳은 소리, 옳지 않은 소리도 다 들어가지고 우리 무주 군정에 반영시켜서 효율적인 지방자치가 되도록 다시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초, 저희들 군수님이 이제 비전이랄지, 군정기조랄지 이런 것을 설명 드리고 또 이제 금년도에 저희들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좀 진달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간 계획을 잘 짜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직접 찾아와서 쫙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알찬 연초방문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예,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윤명채입니다. 2013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운 조직인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2012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로는 기업도시 무산에 따른 행정과 주민, 주민과 주민들 갈등 해소를 위해서 기업도시대책위와의 정례적인 간담회와 마을 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고충을 듣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 실행하였으며, 2012년도 8개 사업 5억4,500만원의 사업과 2013년도 13개 사업 8억5,800만원의 주민 숙원사업 추진으로 불신과 고충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전선과 주민대책위, 행정이 함께 타협점을 모색 해결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2011년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사업 변경 추진하려 하였으나 세계적 경제 침체와 투자여건 불안 등의 악재 요인이 겹쳐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한 점 반성하면서 금년에는 투자자 모집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총괄기획에서는 소송 마무리와 청산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국가 시책사업 발굴, 피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개발조성에서는 기업도시 이주단지에 에코빌리지 조성사업과 민간 투자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주민지원에서는 주민 피해지역 주민과의 정례 간담회와 숙원사업 해결로 지금까지 마음 아팠던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반딧골 꽃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꽃단지 조성 사업지역은 안성면 향토 테마단지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이전에 맹지로 둘 수가 없어서 메밀꽃 및 목화 꽃단지를 조성해서 반딧불축제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규모는 16만평방미터로 메밀과 목화 꽃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월 중에 종자와 비료를 구입하고 4월 중에 경운, 정지작업을 거쳐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도시 관련 소송 마무리입니다. 기업도시와 관련한 소송은 모두 3건으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기업도시 청산에 따른 투자금 18억원 회수에 주력하겠습니다. 별도로 뒷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기업도시(주) 자본금 청산입니다. 기업도시주식회사는 2007년 1월 23일 설립해서 대한전선에서 440억, 무주군에서 18억원을 출자해서 458억원의 자본금 출자로 운영 돼 오다가 2013년 현재 잉여금 81억이 발생해서 539억원으로 그 중 대한전선 대여금이 49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전선은 채권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 관련법 검토와 관계자 접촉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청산시 18억원 회수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과 주 업무가 될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기업도시 이주단지로 조성된 향토 테마단지를 방치할 수 없어서 사업계획을 생태마을로 변경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19만5,000평방미터에 110동의 주택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25억원, 지방비 184억원 등 2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가 3,129m, 상수도가 3.7km, 커뮤니티센터, 공원 등이 되겠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2013년도 국비 지원을 위해 사업 신청하였고, 앞으로 전략 영향평가, 지구단위 정비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지구단위 정비계획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1회 추경 예산에 용역비 8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11쪽 소통과 조화를 위한 정례 간담회 개최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피해지역 주민들과 지역 행정이 함께 고민하는 간담회를 개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성면 9개 마을 389세대 769명과의 분기별 1회 정례간담회와 주민숙원사업 지역에 방문시 접촉을 통해서 민원, 불만, 불편사항을 파악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사업도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도시 무산지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8개 마을 1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영농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마지막입니다. 기업도시 대체기업 투자 유치입니다. 기업도시 무산지역 577만평방미터를 2011년도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으로 지정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경기침체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제안서 홍보물을 제작 기업을 방문하고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 발로 뛰는 투자자 모집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6쪽 반딧골 꽃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적이 반딧불축제 때에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한 사업인가요?

목적 자체는 현재 그냥 맹지로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 사항은 반딧불축제하고 연계보다는 관광객과 같이 연계시키는 것이고, 현재 덕유산에서 바라보면 보기가 좀 흉하기 때문에 거기에 꽃단지를 조성해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반딧불축제하고는 시기적으로 꽃이 잘 안맞는 거 같습니다.

언제 이거 활짝 피는가요? 그럼.

메밀은 7~8월에 개화시기고요. 목화는 9~10월 달에 개화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맹지로 두면 보기가 좀 흉하다, 이런 거 하고 또 이제 꽃을 아름답게 피워가지고 관광객을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8,280만원인가요?

예, 지금 현재 16만평방미터를 하려고 보니까 평방미터 당 한 500원정도 뿐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500원 가지고는 사실은 이 사업을 전체 하기는 상당히 난해하고 한 반절정도는 메밀이나 목화를 심고 저 쪽 밑에 공간 정도는 호밀을 심어가지고 푸른빛이 날 수 있게 지금 해야 되는 것인데 사업비는 8,2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면적을 하려고 하면 총 사업비는 좀 부족한 그런 실정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신 목적은 좋지만 이게 하나의 일회성인 것도 될 거 같애요. 왜냐하면 무의미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흉물스러운 이런 지역을 꽃으로 단장한다. 이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왕 이제 이런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올 1년 해 보고 효과 분석해 보고, 이제 과연 꽃이 아름답게 폈을 경우에 안성에 여러 가지 칠연계곡 등산객들이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찾는가, 이 대비표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신중하게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2013년도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됐죠?

그렇습니다.

혹시 전에라도 이 업무 보셨습니까?

전에는 제가 태권도 쪽하고 보건의료원 쪽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무실을 같이 쓰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또 들은 그런 얘기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도시 관련 소송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2월 14일 원고 패소 판결 원심을 확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상고에서 졌다는 얘기도 되는거 같은데요. 왜 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법원 쪽 자체는 법리심리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등법원 쪽 관계를 항소 기각 관계가 주민들의 꼭 반대만은 귀책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체가 그 쪽 상황이고

정확한 판결 내용을 보면요. 재판부는 “무주 기업도시가 2008년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중단하고 대한전선이 2008년 이후 자금난에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중단 또는 무산의 책임이 피고인 그러니까 대한전선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확정이 됐는데. 바꿔 말하면 대한전선만의 책임이 아니고 무주군에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판결 확정을 했어요. 그렇죠?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같은 주주였었기 때문에 무주군만의 거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아니죠. 어차피 무주군에서 대한전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주군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니까요.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은 거의 누구나 전부다 감지를 한 이런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상대책위에서... 알고 계시죠?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보상대책위에서 상고를 하지마라, 어차피 패소할 것이 뻔 한데 왜 상고를 하느냐? 그래서 만류한 적도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것은...

모르십니까?

예.

그 이유도 제가 보기에는 정당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전선하고 기업도시보상대책위 측하고 어느 정도 관계를 해서 어느 정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이런 관계를 좀 알고 계시죠?

예.

기업도시보상대책위에서 위에다가 대한전선에서 얼마를 준다고 했죠?

12억이요.

그렇죠? 그런데 보상대책위 측에서는 이 12억이 좀 급해요. 급해서 일찍 자본금 청산을 일찍 하면 대한전선 측에서 보상대책위 측으로 12억을 일찍 주기 때문에 어차피 패소할 것 뻔한데 변호사비용 들어가면서 뭐하러 하냐, 이렇게 보상대책위 측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가, 아니면 꼭 상고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은 그렇게 봅니다. 보상대책위원회에서부터 협약과 약정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하고 서로 구두상 약속 관계를 너무나 촉구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사실은 저희들 상고할 그런 시기에 모든 것이 다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상고한 것은 형식만 갖추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상대책위원회에다가도 그런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원래 소송이라는 것은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각본에 질 것으로 뻔히 나와 있는데도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하지 말라”, 보상대책위 측에서 “소송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해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보상대책위에서 갖춰야 될 일종의 한 가지 절차는 갖춰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것은 보상대책위에서 이것은 갖춘 게 아니고 군에서 갖췄죠, 군에서.

상고는 군에서 갖추는 절차였었고 보상대책위에는 대한전선하고 같이 약정 체결도 하고 한 절차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때문에 또 저희 의원님들께서 착수금하고 성공보수비 예산도 또 세워 줬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누구누구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늦은 상황이고 어쨌든 청산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투자금 또 회수도 해야 되고?

예.

어떤 식으로 지금 청산을 하려고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이제 대한전선 쪽이 채권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간 절차는 돈 준 자본금 자체 18억원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것을 별도 기업도시(주) 쪽에 18억원을 좀 예치를 시켜 놓고 청산절차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 6개월 정도 걸리지 않느냐.

채권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지금 출자한 18억원은 회수가 그렇게 쉽지가 또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돈을 18억을 주고도 바로 빼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채권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식으로라도 이것은 어떤 절차를 밟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대책이나 뭐 이런 것이 강구가 안됐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18억원 자체가 별도 기업도시(주) 쪽에 예치가 되는 것을 관계자를 접촉을 해 가지고 빨리 자금이 저희들 쪽으로 들어와야 되겠고, 그것이 들어오면 바로 청산절차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지금 자본금 총액이 520억이면, 지금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비율로 따진다고 봐도 저희들한테 한 2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까지 포함해서요? 18억에 대한 이자수입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 빨리 청산을 빨리 좀 해 주시고 또한 청산이 돼야지 보상대책위에서도 받은 수 있는거가 또 빨리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산을 빨리 돼야지 보상대책위 측에서도 마무리가 빨리 돼요. 그것은 빨리 그... 빨리, 빨리 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손해를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일을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에코빌리지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소가 기업도시 이주부지죠?

예. 향토 테마단지를 조성했던 곳입니다.

이거 이제 공정리 일원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에코빌리지 그러니까 생태마을을 조성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105세대에서 110세대 정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 뭐 정식 분양은 아니지만 가분양 신청을 지금 받고 있죠? 여기 지금 평당, 평방미터 말고. 평당 조성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조성비용. 분양 말고 조성비용.

지금 현재 총 사업계획은 약 21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건축비까지 포함을 시킨 사항인데.

아, 건축비는 나중에 질의를... 따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평방미터당 한 15만원, 평당 한 45만원 정도

아, 45만원 정도 조성비용이네요? 45만원 중에서 분양, 지금 가 분양한다고 했는데 가분양가는 얼마나 되죠?

가 분양쪽에 하는 것이 24만원

24만원이요? 그 비율로 보면, 왜냐하면 귀농 귀촌해서 인구유입 정책을 하는 쪽도 있고, 또한 현지인들 그러니까 편입지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확보를 해 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지인들하고 귀농 귀촌하는 분들하고 그 예를들어서 110세대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비율로 어떻게, 어떻게 나눴습니까?

아직은 분양공고를 안했기 때문에요. 그 분양을 더 자세히 현지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저희들이 꼭... 보면 현지인들하고 외지인들 갈등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지금 이 분양은

가 분양입니다.

예, 가 분양은 지금 어떻게

외지인들 비율이 한 지금 90%정도 되고요. 현지인들은 약 한...

현지인들은?

저희들이 신청할 때 202세대 신청을 했는데

240세대가 지금 분양을 신청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지금 우선 현황으로는 202세대 중에서 도시민이 약 80%, 비도시 안성주민 쪽에서

아니, 그것은 지금 신청 비율이고 분양비율 말이에요, 분양 비율.

분양 공고를 다시 내야죠.

혹시 지금 이 가 분양을 어디서 하는지 아시죠?

예.

어디서 합니까?

마케팅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팀 팜플렛 혹시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고 마케팅팀에서 한 팜플렛 내용하고 약간 좀 다른 데가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지인들 50%, 외지인들 50%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해서 가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모집 공고를 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아니 그러니까 신청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러면 귀농 귀촌을 하시면 주소가 무주군에 있는 쪽만 받습니까? 아니면 주소가 무주로 돼 있지 않는 데도 신청을 받습니까?

여기에는 주소가 무주로 안돼 있다고 해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시민들 유치하는. 이제 단지 집을 짓고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하는 것은 후고

아, 차후의 문제고?

예. 예.

그러면 차후에면 인구유입 효과를 위해서라도 만약 분양을 받았으면 주소가 무주군으로 와서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기반시설이 56억이고 건축공사가 150여억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사업비 중에서요.

이제 건축공사라고 하는 자체는요, 집을 지어서 생태 전원마을이 원래는 집을 져서 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서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서 3분의 2 이상의 입주자들 대표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건축업자 협의를 해서 군에서 집을 안지어 주고 자기들이 집을 짓겠다 할 경우에는 이제 그 때 토지만 분양을 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당초의 생태마을 조성 계획상은 집을 짓는 것으로 우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공사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반시설은 다 해 놓고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획일적으로 똑같이 집을 지어서 분양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모델을 가서, 모델로 선정을 해서 해 드리는데 입주자들이 우리는 우리에 맞는 주택을 짓겠다 라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택지만 분양을 하고 입주자들이 건축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신청은 저희들이 건축공사로 신청을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건축공사비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하신 분들이 모여서 3분의 2 이상 입주자들이 우리는 획일적인 이런 집은 싫으니까 개인적으로 집을 짓겠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집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게

이것도 아직 이제 정해진 것은 없죠?

예.

이제 뭐 조례로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그렇게 정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안이네요. 안.

우리는 이제 지침이기 때문에 지침이 이제 국비를 신청 자체가, 생태마을 조성 신청이 농식품부에서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단서 규정은 입주자들이 확정이 되어야 그 분들하고 상의가 되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2014... 내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무조건 집을 지어야 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분양만 해 놓고 혹시라도 그 땅에 어떤 차액을 노리기 위한 그런 투자는 안되겠네요?

분양 후에 1년까지나 2년까지의 유예기간을 준다던가, 아니면 1년 안에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분양을 하면서 절차상 규정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분양은 몇 평씩이나 분양할 예정이시죠?

지금 현재 660으로, 필지 당 660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660...

그러면 200평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팜플렛에 보면 평수로 150평에서 300평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혼선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평 정도 가는 것이 끊다보면 어떤 데는 150평도 나올 수가 있고요. 어떤 데는 크게 나오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아직 정확하게 그림이 쫙... 한꺼번에 그냥 획일적으로 딱딱 끊는 게 아니고 지형에 따라서 조금 크게 끊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자은 데도 끊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볼 때는 200평 정도 끊는 것으로

그러면 그 팜플렛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딱 해 놨어요. 150평, 300평. 분양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150평 아니면 300평 두 가지 종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한번 그것도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한번 저희들이 더 자세히 입주자들 모집하는데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유입 효과 쪽에서는 좋은데 이게 이제 혹시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접지역에서 이렇게 집을 지어 가지고 분양한 곳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쪽을 보면 주소를 옮기지 않고 별장 형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이러는 데도 좀 있거든요. 이런 쪽은 좀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이제 전라북도에서 장수, 고창 여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진안에도 했죠?

진안은 이제 규모가 좀 작고요. 올해 같이 신청을 했는데 진안은 사실은 2순위 정도로 지금 올라갔을겁니다.

이게 지금 건축업자한테 맡기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의 획일적으로 짓고.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날림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쪽도 좀 파악을 좀 해 주시고. 도로, 상하수도 뭐 이런 쪽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 같애요?

지금 상하수도 쪽은 저쪽 지금

전기, 통신 뭐...

상하수도 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국도비를 최대한 가지고 와서, 상수도 지금 저수지 공정저수지던가요? 그 쪽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하수도는 하수관거 사업에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아직 실시설계가 지금 정확하게 안나왔기 때문에.

국도비 신청을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저희들 국도비 이 단지만 가지고는 현재 25억

25억 신청을 했어요?

예. 국비만요.

국비만요? 도비 쪽도

들어오면 이제 교섭을 하고 저희들이 발로 뛰어야 되겠습니다.

아, 25억밖에 안됩니까?

예.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군비가 지금 현재 건축공사비까지 해 가지고 한 18억4,000정도 이렇게

18억4,000이요?

아니 184억.

184억이요? 군비가요?

예.

지금 국비 확보가 되면 확정이 언제나 됩니까?

4월 12일 날 정도에 저희들이 농식품부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한 6월 정도면 통보가 올 겁니다.

그러면 통신, 소방 또 상하수도 뭐 이런 쪽에 들을 수 있는 비용이 25억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국도비 사업비 확보를 더 주력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2014년도부터 시작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도면 내년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전에 저희들이 절차, 관련부서 협의 이것을 더 정확하니 파악하고 세밀하게 접근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도시가 되지 않고 난 뒤에 하나의 전리품이 딱 이거 하나거든요. 에코빌리지조성 사업부지라고요. 이 부지가 그야말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위원입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반딧골 꽃단지 조성사업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죠? 이게.

향토 테마단지, 거기 지금 현재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신청한 부지

작년에 식재를 한 항목이 뭐가 있었죠?

가서 보니까 호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밀을 했죠?

예.

작년에 그 파종을 했던 호밀을 식재를 해서 보니까 관리 부족으로 엉망진창이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기왕이면 그런 조성을 해 놓고 수확철이 됐을 때는 관광객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가 돼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꽃단지 조성사업도 이 사업도 물론 이제 기반을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이제 폭우나 이런 방지하기 위한 것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로 조성해 놓고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16만평방미터를 전체적으로 다 8,200만원 가지고는 조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평방미터 당 500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됐더라고요.

과장님, 이 전역을 이 전 지역을 꽃이나 이런 종류를 하지 말고 일부분만... 목화단지 같은 경우는 삼분의 일 정도 조그맣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품목은 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이라. 바로 또 내년에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이제 식목을 하는데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면적을 적게 잡고 그 외에는 호밀이나 메밀 이런 종류들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들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1년 동안 딱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섹터를 한 세 군데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쪽은 메밀 쪽, 북쪽으로 있는 데는 목화, 그리고 좀 경사도가 심한 데는 호밀을 좀 파종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친환경농업과나 또 관광과나 협의를 해서 일단은 무주 같은 경우는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길거리 꽃길 조성도 가능하고 앞으로도 그런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사업을 해야 되요, 거리마다. 해야 되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그 부지 내에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특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찬주위원께서 질의하신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지금 현재 농림부에 아직 신청이 안돼있죠? 안들어가 있죠? 서류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농림부까지는 안갔고요. 농어촌공사쪽에 어제 제출을 했습니다. 어제 제출을 했고. 농림부는 농어촌공사에서 갖다 주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4월 10일서부터 12일 사이인데 그 안에 저희들이 가서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농림부에다가 제출을 합니까?

아니요, 거기서부터 우선 검토가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부터 농림부까지는 가서 있고요. 저희들 자료 제출을 농어촌공사에서 해서 저희들 지금 농어촌공사는 어제 농어촌공사로 보내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농림부예산 25억

예, 25억.

25억 올렸습니까? 정확하게 얼마죠? 25억 올렸어요, 얼마 올렸어요?

25억2,000만원입니다.

25억2,000만원... 이 액수가 아닌거 같은데

35억 중에서요. 총 사업비 중에서 지금 이제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10세대를 가고 건축비를 집어넣어서 가는 것이 국비 지원율이 25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35억까지는 최대 지원이 가능한데

이제 그러면 기반시설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이 농림부 에코빌리지 사업이 100세대 이정도 되면 예산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농림부 갔을 때는 15세대~20세대 가량 이 사업을 하려면 20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신청을 하는 액수가. 그래서 이제 100세대가 넘는데 25억 밖에 안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들은 차후에 제가 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께서 에코빌리지 부지 내에 과정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업도시 무마로 인한 주민들의 마음이 타 들어가는 그런 심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 그 부지가 대체 농지 일부분, 주택단지 일부분 해서 구성을 해 놨는데 기업도시가 무산이 됨으로 해서 중간에 또 민간 육종단지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난리법석을 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코빌리지 사업은 정말로 이것은 행정에서 안성 주민들의 정말로 숙원사업으로 보고 이것을 해내야 될 겁니다, 아마.

저에게 주어진 과제가 이거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전라북도에서 신발전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모든 사업들이 지금 중지되고 하나도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에 협조도 신발전지역으로 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요청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최대한 문화부 쪽, 도 쪽 해서 사업비로 가지고 올수 있는 것은 발로 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께서 부서가 새로 시작돼서 또 업무도 새롭고 또 이제 전 직원들이 생소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공부들 열심히 하셔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