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고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운영 주체가 학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재단에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 이제 어려움보다도 저희들이 직접 함으로써 말하자면 우리 재단에서 이왕 출연해서 하는 거니까 직접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타 시군도 저 쪽 그 장수나 김제 이런 데도 직접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이제 저희들이 으뜸인재 교육을 집행하는 학원이랄지 이런 곳을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체계로 좀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예. 선정위원회는 지금 했습니다.

아직 그것은 발표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이제 곧 발표를 할 겁니다.

아, 도비도 있죠.

8,1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2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2012년도 성과로써 전라북도 주관 2012년도 상하반기 체납세 징수 장려상을 2회에 걸쳐서 수상을 해서 인센티브 2,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조달업무 유공 조달청장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청사 에너지 절감 우수 실적을 거양하여서 전라북도내 5위의 성적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및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과 대부에 따른 세외수입을 1억1,400만원을 세입을 올렸으며,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으로 7,200만원의 세입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2012년 이자수입을 26억4,900만원을 올림으로써 전년대비 44%의 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청사 증축 및 시설 보수 정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군청사 증축공사를 시행을 해서 현재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7월 준공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 로비 리모델링 등 53건에 2억8,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군청 및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보수 및 정비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한편 반성해야 할 점으로는 2012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유는 무주 덕유산 리조트 인수 분을 도세 목표액에 책정을 함으로써 목표액이 과다하게 설정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국가정책인 취득세 감면 정책의 확대에 따라서 취득세가 감소된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쉬운 점을 금년에는 보완을 해서 도세 목표액을 달성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재무과의 업무추진 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을 목표로 설정을 해서 이에 따른 추진전략으로 세정담당 분야에서 세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원의 발굴과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의 확립, 그리고 세입담당 분야에서는 입체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체납지방세 일소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지출담당 분야에서는 투명한 회계 업무 처리로 세출예산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겠으며, 재산관리담당 분야에서는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와 에너지절약 기초를 위한 그린청사 구현 등의 전략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대비 7억2,300만원이 감소한 155억2,400만원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신고납부 세액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자동차세의 정기분과 수시분 부과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주민세 등 납부 기한인 7월과 8월, 9월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13년도 전라북도 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 확충을 기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주민들이 건축물 건축신고를 할 때 성실납부 신고의식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있으며, 상속취득세 신고납부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와 지하시설물, 부수 시설물 등에 대한 취득 신고를 미이행함에 따라서 세원이 누락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과 미흡한 부분의 보완을 위해서 건물의 신․증축 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 계도 및 설명을 충분히 하겠으며, 관내 법무사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업무 대행시에 사전에 성실하게 납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의 자진신고 시에 신고누락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성실 신고 부분에 대한 사후조사를 철저히 하고 세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세원 발굴 목표액은 3억원으로 설정을 해서 저희들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원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골프장 내에 지하시설물이나 옥외 하수도관 등 시설물, 그리고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주식 취득분, 또한 상속 취득분, 비과세 감면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상속취득세의 미신고에 따른 주민들의 가산세를 받는 이런 불이익 발생이 우려됩니다만 이런 것들은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취득세를 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확한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10개월 동안 단독주택 8,269가구 등 1만7,407건에 대한 개별 주택가격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 28일까지 이 1만7,407건에 대한 가격산정 검증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가격산정 된 건에 대해서 4월 5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과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평가 심의회 및 의견 제출을 4월 19일까지 받도록 하겠으며, 이번에 조사된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 및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 28일까지는 개별 주택가격을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되는 개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5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체납 지방세 최소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12월 말 현재 체납액은 7억5,5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억6,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체납액을 5억원대로 유지를 하겠으며, 체납세 없는 읍면을 1개 이상 만들고, 이월된 체납액을 60%까지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납액이 6개월 이상 경과한 1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체납을 3회 이상 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함으로써 실과소와 연계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서 읍면 민원실에 카드수납 단말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런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 중에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관내에 주소지만 두고 있고 거주를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덜기 위해서 읍면에 전입신고 할 때 전입신고 하는 분들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이렇게 남기게 함으로써 징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 단체 등에서 받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간혹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와 협의를 해서 체납액을 선 징수한 뒤에 보조금을 나중에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체납세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 일반회계 자금운용 규모는 월평균 820억원을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2012년 이자수입을 전년도보다 44%이상 증대된 26억4,9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이러한 기조로 해서 목표액을 23억원으로 설정을 해서 이자 수입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자수입 총액은 28억9,9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금고별 금리 동향을 파악을 해서 고금리 상품에 여유자금을 조정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월별 자금 소요액을 판단해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집행함으로써 공공예금 잔액을 최소화하고 정기예금을 많이 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입니다만 지방재정 균형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만 금년에도 균형집행을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이자수입 만회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추진입니다. 2012년 12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5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11년 대비 4.5% 체납액이 감소한 규모이며, 2011년 전국 최하위권에서 2012년 말에는 전라북도 5위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12년 말 세외수입 징수 우수 도지사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2012년 말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리스트를 일제정리를 해서 재산 압류 및 공매, 그리고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보고회를 실시를 하고 사후관리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무주군 관내에 일반건설업은 18개 업체,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71개 업체가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계약을 1,657건에 1,432억1,2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전라북도 도내 지역업체 계약 현황은 1,094억6,400만원의 계약을 하였으며, 우리 무주군 관내 업체의 계약 현황은 1,695건에 224억7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의 하도급 수주 계약은 20건에 127억6,900만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든 사업 발주 계약시에 관내 지역업체 보호 육성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따라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사업은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겠으며, 대형공사의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를 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서 공사대금 직불합의서 제출을 의무화 하겠으며 각종 공사의 대가 지급 시에 우리 관내 임금이나 장비대, 식대 등을 완불 된 것을 확인한 뒤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가 지급은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명확한 세입세출 회계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을 실시하고 재무 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엄밀한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기금 운영의 환류를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을 3월 11일부터 시작을 해서 5월 16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결산검사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잠정적으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결산검사 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끝나고 나면 금년 6월 20일까지 무주군의회에 결산승인 신청을 해서 7월 중에 무주군공보와 게시판에 결산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원가회계 도입에 따른 복식부기 회계 추진입니다. 지방재정법 53조에 의거 2012 회계연도 통합 재무결산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통합결산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산은 총 1조2,252억7,000만원이며, 부채는 101억2,300만원이고, 순자산은 1조2,151억4,7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자산이 765억7,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년도 복식부기 회계의 정확한 운영을 위해서 2012회계 출납폐쇄 결산 기초자료 등 회계처리를 2월 28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결산 보정 자료를 위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교육을 3월 15일 실시할 계획이 있으며, 2012년도 재제표 확정 및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을 5월 16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공유재산 관리운영 강화입니다. 2012년 말 현재 우리 군의 국유재산은 185필지에 42만9,000평방미터이고, 토지분 공유재산은 1만7,783필지에 4,185만4,00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건물분은 216동에 12만1,000평방미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 국공유재산 운용 수입은 1억1,445만9,000원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전수 실태조사를 위해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일용인부를 채용을 해서 전수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법, 무단 점유재산의 원상회복을 하고 변상금 부과 등으로 해서 적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재산 필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금년 6월까지 잔여필지 185필지를 이관함으로써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재산은 전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토지의 매각 처분 및 행정목적 이용을 위한 교환 등 업무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국공유재산이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어서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정기 실태조사 기간에는 조사 인력을 작년보다 배가된 20명을 사역을 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작년도에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을 중점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각 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위주로 실태조사를 해서 불법, 무단 점유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청사 증축공사 및 리모델링입니다. 저희가 군청사 증축공사는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금년 7월까지 준공 목표로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금년 7월에 착공을 해서 9월까지 완공을 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군청사 증축공사는 저희들이 작년 12월 7일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한 뒤에 금년 3월 4일자로 공사 재착수 지시를 해서 지금 재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공사는 7월까지 공기가 돼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6월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공정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청사 입주를 7월 1일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지금 리모델링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 중에 일단 발주를 시킨 뒤에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는 7월부터 시작을 해서 9월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9월 말까지는 사무실 재배치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2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의 물품은 2만7,781점에 352억1,300만원 상당이며, 관용차량은 82대에 29억100만원 상당입니다. 2013년 정수물품 수급 관리계획 수립을 2월 달에 완료한 바 있으며, 2012년 정기 재물조사 결과 불용 물품과 관용차량 대체 구입에 따른 기존 불용대상 차량을 상반기 중에 관리전환 하거나 매각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체차량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운행 성능을 확인한 후에 교체 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교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품 및 관용차량의 전산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물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그린청사 구현입니다. 정부의 에너지절약 추진기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절약 목표량을 25만6,870kw/h로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추진실적은 4만4,333kw/h를 절감함으로써 연간 목표액 대비 42.4%를 절감을 했습니다. 금년도 에너지 절약은 공공기관 사무실 실내 권장온도인 동절기 18℃이하, 하절기 28℃ 이상을 준수를 해서 에너지 절약하겠으며, 동절기 난방용 이동식 난로를 각 사무실에 배부를 해서 평가 대비와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 냉난방기 원격 제어시스템을 통해서 냉난방기 사용을 제어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공용 건물의 환경 개선입니다. 금년도에 재무과에서 시행할 주요 사업은 군청 홍보 전광판 설치에 1억3,000, 군청 조형분수 리모델링 공사 1억5,000, 군청 옥상 쉼터 조성사업에 5,000만원, 무풍과 부남에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에 3억1,400만원, 119센터 연동 화재수신기 구입에 6,000만원, 본청과 전통문화의 집 보수 공사에 3억3,400만원, 그리고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보수 공사비로 3억3,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군청 후정에 군민 쉼터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아직 예산은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추경 때 1억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군청 후정에 주민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설계를 3월까지 마치고 4월 중에 발주를 해서 주요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고 나머지 보조사업은 10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게 이제 도세를 거둬주면 징수 교부금 3%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은 재정보전금으로 27% 전체적으로는 한 30% 정도가 우리 군 재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때 저희들이 2011년도에 할 때 교육세 말고 한 80여억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예, 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도세 목표액을 설정할 때 도에서 이것을 설정하는데 좀 불합리한 것이 뭐냐면 최근 5개년 동안에 도세 실적을 놓고 그 다음연도의 도세 목표액을 채우다보니까 저희가 2011년도에 특별한 이런 덕유산리조트의 인수문제 때문에 특별한 증세 사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평년보다는 높아졌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기집행, 균형집행 문제는 우리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기획실의 수치가 맞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이 70% 얘기는 목표를 좀 충분하게 달성하자는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의 수치가 맞습니다.

예.

말썽이라기보다는 좀 간혹 민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잠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아스콘 포장은...

대체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알기로 아스콘포장 사업은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전문건설업 이 사업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거의 일이 많지 않고 오히려 원가가 많이들고 장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스콘 사업을 서로 면허를 안낼려고 합니다. 어쩔수없이 그 부분은 하는 것이고, 아스콘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다른 면허로는 주면 안된다, 그런 논리로는 좀 안맞은 것 같고요. 이제 저희들이 관내업체가 많이 있는데 이 60~70여개 업체를 똑같이 균등 배분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업체들 중에는 일을 잘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다른 데 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가는 게 좋은 것... 많이 가는 게 당연한 건데. 하여튼 좀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2년부터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4,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경비가 있는데 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복지포인트랄지, 단체 보장성 보험료, 또 건강검진비 이렇게 전부다 해 가지고 일정한 기준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액 범위 내에서만 하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1인당 저희들이 30만원 아니더라도 한 25만원씩은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2010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조금씩 점차적으로 해 왔습니다. 2010년도에 3개 마을, 2011년도에 6개 마을, 이제 2012년도에 작년도에도 9개 마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수요가 있는 마을, 특히 외딴집이랄지 이렇게 수요가 있는 집에 지금 신청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6개 읍면별로 우선 1개 마을 씩 이렇게 한번 수요조사를 해 봐서 신청이 가능한 데가 있으면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자료를 한번... 지금 보건의료원이 정원이 71명으로

예, 예.

현재는 62명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로 넘어갔죠, 지금.

예, 건강증진계라고 해서 이번에 계를 하나 더 신설을 했죠. 건강증진계로 해 가지고

예. 건강증진하고, 진료파트하고 2개가 지금 담당이 더 늘어났습니다.

예.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예, 그 쪽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명이 갔죠, 지금.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간호사들도, 전임계약직들도 저희들이 지금 라급으로 개선도 하고 있고 해서 그 업무를 좌우지간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처우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인원도, 신규도 또 뽑을 예정입니다.

예.

예, 그렇죠.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제가 태권도 쪽하고 보건의료원 쪽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법원 쪽 자체는 법리심리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등법원 쪽 관계를 항소 기각 관계가 주민들의 꼭 반대만은 귀책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체가 그 쪽 상황이고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같은 주주였었기 때문에 무주군만의 거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

예.

12억이요.

본인은 그렇게 봅니다. 보상대책위원회에서부터 협약과 약정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하고 서로 구두상 약속 관계를 너무나 촉구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사실은 저희들 상고할 그런 시기에 모든 것이 다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진

보상대책위원회에다가도 그런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저는 보상대책위에서 갖춰야 될 일종의 한 가지 절차는 갖춰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고는 군에서 갖추는 절차였었고 보상대책위에는 대한전선하고 같이 약정 체결도 하고 한 절차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한전선 쪽이 채권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간 절차는 돈 준 자본금 자체 18억원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것을 별도 기업도시(주) 쪽에 18억원을 좀 예치를 시켜 놓고 청산절차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 6개월 정도 걸리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18억원 자체가 별도 기업도시(주) 쪽에 예치가 되는 것을 관계자를 접촉을 해 가지고 빨리 자금이 저희들 쪽으로 들어와야 되겠고, 그것이 들어오면 바로 청산절차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율로 따진다고 봐도 저희들한테 한 2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향토 테마단지를 조성했던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계획은 약 21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건축비까지 포함을 시킨 사항인데.

평방미터당 한 15만원, 평당 한 45만원 정도

가 분양쪽에 하는 것이 24만원

그렇습니다.

아직은 분양공고를 안했기 때문에요. 그 분양을 더 자세히 현지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저희들이 꼭... 보면 현지인들하고 외지인들 갈등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가 분양입니다.

외지인들 비율이 한 지금 90%정도 되고요. 현지인들은 약 한...

저희들이 신청할 때 202세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선 현황으로는 202세대 중에서 도시민이 약 80%, 비도시 안성주민 쪽에서

분양 공고를 다시 내야죠.

예.

마케팅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지금 이제 모집 공고를 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여기에는 주소가 무주로 안돼 있다고 해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시민들 유치하는. 이제 단지 집을 짓고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하는 것은 후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건축공사라고 하는 자체는요, 집을 지어서 생태 전원마을이 원래는 집을 져서 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서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서 3분의 2 이상의 입주자들 대표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건축업자 협의를 해서 군에서 집을 안지어 주고 자기들이 집을 짓겠다 할 경우에는 이제 그 때 토지만 분양을 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당초의 생태마을 조성 계획상은 집을 짓는 것으로 우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공사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모델을 가서, 모델로 선정을 해서 해 드리는데 입주자들이 우리는 우리에 맞는 주택을 짓겠다 라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택지만 분양을 하고 입주자들이 건축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신청은 저희들이 건축공사로 신청을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건축공사비를 포함시킨 겁니다.

예. 그렇게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침이기 때문에 지침이 이제 국비를 신청 자체가, 생태마을 조성 신청이 농식품부에서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단서 규정은 입주자들이 확정이 되어야 그 분들하고 상의가 되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양 후에 1년까지나 2년까지의 유예기간을 준다던가, 아니면 1년 안에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분양을 하면서 절차상 규정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60으로, 필지 당 660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평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평 정도 가는 것이 끊다보면 어떤 데는 150평도 나올 수가 있고요. 어떤 데는 크게 나오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아직 정확하게 그림이 쫙... 한꺼번에 그냥 획일적으로 딱딱 끊는 게 아니고 지형에 따라서 조금 크게 끊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자은 데도 끊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볼 때는 200평 정도 끊는 것으로

예, 다시한번 저희들이 더 자세히 입주자들 모집하는데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라북도에서 장수, 고창 여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진안은 이제 규모가 좀 작고요. 올해 같이 신청을 했는데 진안은 사실은 2순위 정도로 지금 올라갔을겁니다.

지금 상하수도 쪽은 저쪽 지금

상하수도 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국도비를 최대한 가지고 와서, 상수도 지금 저수지 공정저수지던가요? 그 쪽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하수도는 하수관거 사업에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아직 실시설계가 지금 정확하게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국도비 이 단지만 가지고는 현재 25억

예. 국비만요.

들어오면 이제 교섭을 하고 저희들이 발로 뛰어야 되겠습니다.

예.

군비가 지금 현재 건축공사비까지 해 가지고 한 18억4,000정도 이렇게

아니 184억.

예.

4월 12일 날 정도에 저희들이 농식품부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한 6월 정도면 통보가 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국도비 사업비 확보를 더 주력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2014년도부터 시작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전에 저희들이 절차, 관련부서 협의 이것을 더 정확하니 파악하고 세밀하게 접근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