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이상익입니다. 지난 2월 4일자와 2월 22일자로 우리 의회사무처로 인사발령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구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입니다. 정관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김희식 기획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구남회 산업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헌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제2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0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배상만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는 것으로 2013년 3월 13일 수요일부터 3월 22일 금요일까지 총 10일간 본회의 5일, 위원회 3일, 휴일 2일로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의 주요안건으로는 시정 및 교육 행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07회 임시회는 3월 13일 수요일 오전11시에 집회하여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열고 3월 14일 목요일부터 3월18일 월요일까지는 휴일 이틀 포함해서 5일간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게 되며 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3월 20일과 21일 이틀은 인천시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획하였고 마지막 5차 본회의는 3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금번 회기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그밖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제207회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회별 심사 예정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정안건은 총 17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이 10건, 동의안이 2건, 도시계획 의견제시안이 2건, 청원안 2건, 보고 1건입니다. 안건제출 주체별로 구분해 보면 의원발의 조례안은 4건이고 의원소개 청원은 2건이며 집행부 제출안건은 조례안 6건을 포함하여 모두 11건입니다. 3쪽 하단부터 4쪽까지는 소관 위원회별 심사 예정안건 내역이며 5쪽과 6쪽은 보류 및 계류 중인 안건현황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감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연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7회 임시회 회기는 처리예정 안건이 많지 않아 휴일 2일을 포함해서 5일 단축하여 운영하고 대신 잉여일수는 4월제208회 임시회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서 6일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변경안대로 회기가 조정될 경우 금년도 연간 회기운영은 당초계획에서 1일이 증가된 총 7회 137일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제2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당초 회기운영계획에 보면 207회는 15일로 되어 있었죠? 15일.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5일로 운영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208회 교육청 추경이 있을 것으로 가정해서 나머지 2일은 뒤로 넘긴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 잡혔었나요?

2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15일 잡힌 것 속에 본래 1회 추경이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청 1회 추경이.

아니, 그것을 질문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변경된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변경한 시점이죠?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207회 임시회가 3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 운영계획을 잡았었는데 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 이런 날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변경이 확정되는 것은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확정이 되는 거고.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고요. 이것을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한 일주일 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는 그런 내용을 개별적으로 뭐 유선이라도 이렇게 해서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제가 알게 되었어요.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통보가 되는데 그래도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만이라도 통보를 해 줘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앞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8회 교육청 추경 예정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2013년도 회기운영계획에는 그 일정이 빠졌었나요? 다음 208회는 9일로 잡혀 있었는데요.

네, 207회 교육청 내역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었지만 207회 15일 회기를 잡았을 때 거기에 1회 추경이 들어올 것을 예상했었고 208회에는 207회에서 추경을 하기 때문에 208회에는 추경이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재원마련 관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이랑 협의를 보는 사항인데 207회 회기가 이건에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207회 회기 내에 교육청이 계획한 대로 추경을 제출할 것이냐를 확인했는데 이번 회기 때는 어렵다, 다음 회기 때나 제출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저희한테 회시가 돼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8회에는 교육청추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회신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정질문을 3일간 하죠?

네, 그렇습니다.

19일, 20일, 21일이요. 교육청이 먼저 할 때도 있고 시본청이 나중에 할 때가 있고 또 역으로 시본청이 먼저 할 때가 있고 교육청이 나중에 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순서는 어떻게 잡는 겁니까?

시장님이랑 교육감님 일정을, 이번에 처음 계획은 시장님이 19일, 20일 하시고 교육감님이 21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일, 21일 동안 전국 교육감님들 회의가 있답니다. 회의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시장님실에 양해를 구해서 일정을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전국 교육감님 회의가 언제 있다고요?

20일, 21일 사이에 있습니다.

20일, 21일 사이에 이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회기운영계획을 교육청에 통보를 안 하나요?

통보하죠. 통보합니다.

그럼 통보를 연초에 할 것 아닙니까? 계획 잡아 가지고.

네.

우선 계획은 우리가 잡았고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전국 회의는 나중에 잡을 것 아니에요?

전국회의는 인천시교육감이 일정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전국 시ㆍ도…….

전국 단위.

전국 단위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바꾸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에는 이것과는 관련이 동떨어진 것이긴 합니다만 자주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해외연수비용이 있죠, 1인당 해외연수비용?

총무담당관 이덕구입니다. 네, 있습니다.

연수비용이 1인당?

위원님들 쓰는 1년에 실링이 180이고요. 의장단은 연간 250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를 안 가는 사람들은 그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예산을 연말에 불용처리하고요. 대신 위원님이 안 가는 것만큼 실링을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안 가는 비용을…….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연도 말 예산이기 때문에 매년 불용액이 되고 대신 안 간 위원님이 차후에 마지막 만약에 가시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다시 확보해 가지고 가시는 것으로, 실링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180만원×4하면720만원.

네.

그러면 불용했다가 다시 가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간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2011년도 정산서를 보면 해외연수비용 집행잔액이 원 단위니까 9,500원만 반납했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전체가 9,164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으로는 9,5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경우죠?

거의 다 쓰셨고요. 제가 미처 그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예측했을 때는 그 당시 가신 건 다가시고 그 잔액 자투리 돈이 남아서 그 남은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어떤 시민들과의 약속으로 인해서 제가 해외연수를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반납처리가 되는 겁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한번도 안 가셔서 720만원인데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링, 그러니까 720만원을 내 자유 돈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반납을 했다가 다시…….

네, 변화가 되면 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편성해서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결산서에 9,500만원 잔액이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것은 당해연도 예산입니다. 당해연도 것만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은 180씩 네 번이면 720…….

이 부분은 이따가 오후에…….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오늘 회의와 관련돼서 안건을 운영위원님들한테 미리 보내셨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의사담당관실 아닌가요, 사무처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오늘 이 안건과 관련돼서 미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보내신 바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안건을 집행부에서 의 에내 듯이저희도 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미리 그 전에 저희가 지금 벌써 하반기하고 또 지금 한참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도 의회운영위를 했었고 또 지금 하반기를 또 하는데 어는 때는 이 안건이 미리 공지를 해 주시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운영위원들한테. 그러면 지금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사전에, 오늘 같은 경우는 안건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예민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회운영위라는 게 의회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짚는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원회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건이 나오면 위원들이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자료를,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의사일정과 관련된 것만 하는 거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도 저희가 다루거든요. 물론 자료가 조금 일찍 나올 수도 있고 준비가 늦어서 오늘 같은 회의에 직접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일정 관련돼서 저희가 체크하고 또 오늘 현장에서 이런 자료를 받아서 의논을 하다 보면 충분히 어떤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사무처장님 이런 부분을 적어도 며칠 전에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의회의 일정 1년2013년도 일정은 대부분 12월 말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첩에 다 적어놔요. 올해 12월까지 일정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돼요.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의정활동에 대한 플랜을 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갑작스럽게, 물론 일이라는 것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회기를 단축하고 늘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의정활동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되지만 집행부와의 협의과정 일정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이렇게 따라가는 형식이 된다는 거죠. 특히 아까 제가 이것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시정질문과 관련돼서 보통은 시가 먼저이틀하고 그동안 쭉, 물론 반대로 한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그러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시가 이틀하고 교육청이 나중에 해 왔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 일정에 맞춰서 하는데 아까 교육감협의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년치를 이런 플랜을 다 짜서 해 놓을 정도로 이미 다 교육청에 통보가 됐고 요. 전체적으로 이 일정을 확 바꾼 게 아니에요. 오히려 회기가 단축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가능하면 의회일정 이미 1월 시작하기 전에 집행부에 다 통보를 한다는 거죠. 그럼 교육감협의회는 임의조직이에요. 그러면 교육감님도 아마 제가 볼 때 그런 협의회 가면 다음 달에는 어디서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그때그때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여서 다음 달은 어디에서 며칠 할 거냐 이렇게 되면 의회에 의해서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회일정이 1년 전에 다 통보가 됐는데 의회에 맞춰서 거기 교육감협의회를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집행부를, 여기 사무처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통보가 됐으면 가능하면 여기에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교육감 일정에다 맞춥니까. 여기 의원들이 몇 명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위원님들 일정에 차질없도록 저희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아주 정말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둘 수 있어요. 하지만 교육감협의회는 임의조직이에요. 당연히 그 열여섯 분이 해서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우리는 이때 회기가 있으니까 좀 피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금번 의사일정 협의 건은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써 회기일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 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