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환웅입니다. 제21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만희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 채택의 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계용 의원님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계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인 종합장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영동군의회 박계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오병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만여 군민들의 손발이 되어 늘 수고가 많으신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10년도에 우리군 종합장사시설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읍·면 대상지 공모 및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91억 원을 들여, 인근 옥천군, 금산군, 무주군 등 4개 군이 사업비를 분담해 공동건립 할 계획으로 화장시설인 화장로 3기, 4,000기 규모의 봉안당, 3,000기 규모의 자연장지를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하다 2012년 1월에 무주군과 금산군이 불참 의사를 통보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는 축소된 158억 원의 사업비로 화장장, 봉안시설, 유택동산, 산골장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민들이 주로 김천과 대전의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요금에서 차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갈수록 화장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안정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장사시설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군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문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예정지 인근 마을의 주민설명과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 즉, 님비현상의 해결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타협과 협상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인 자원순환센터설치시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그 당시 추진부서 담당공무원들의 끈질긴 설득과 원만한 협상을 통해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자원순환센터설치사업보다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은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추진부서에서는 부지예정지 인근 주민설명시 명확한 내용이나 적절한 설명방법이 부족하여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설명하였다고는 하나 본 의원이 해당 주민 및 이장들을 만나본 바에 의하면, 해당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합장사시설설치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 지역구 의원으로써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주민의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꼭 그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 하더라도 인접 마을에는 지원사업과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분담금도 인접 마을의 지원사업과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 주변 마을에는 30억 원과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까지 지원하면서 본 사업에는 주민숙원사업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약사업이라도 군민의 역량이 결집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사시설에 대해 아직까지 지역주민의 의사가 모아지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주민 대토론회 및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돼야 하고, 혐오스럽거나 기피해야 할 시설이 아닌 주민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이 요구되고, 심사숙고하여 추진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