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원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드리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사업 조기 추진,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사업 및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한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인 48억9,700만원이 증가되어, 금번 추경을 통한 예산총액은 3,190억5,600만원입니다.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7억1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8억9,900만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817억6,900만원의 1.65%가 증가한 46억4,900만원으로써 추경을 통한 일반회계 총예산은 2,864억1,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 적기시행과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지원 1억8,7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1억4천만원, 노후차량 교체 1억7,200만원, 고래불해수욕장 오토캠핑장조성 3억원, 산림부산물 퇴비화사업 3억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7억9,900만원, 대부항 어항시설 확충 9억원, 은어양식장 운영 및 시설개선 3억6,500만원, 영덕대게축제 시상금 7,500만원, 남산교차로 소나무 이식 2억원, 농기계임대사업장 마당포장 1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323억9천만원의 0.77%인 2억4,800만원이 증가하여 금번 추경을 통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326억3,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 긴급복구사업에 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의료급여사업비 군 부담금 축소로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기 활성화와 신영덕건설을 위한 미래투자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편성된 예산은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토록 하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소 지역 농업발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원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지역 농업인의 숙원사업이며, 정부의 농기계 임대정책사업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용 경감과 농기계 사용 효율화를 위하여 연중 사용빈도가 낮은 농기계를 구입하여 적기 영농에 필요한 장비를 단기 임대함으로써 농업인의 일손부족 지원과 영농편익 및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도록 하였으며, 농기계 구입 등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임대대상자 규정은 신청일 현재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으로 하고 있으며, 임대 기준 규정은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자로 하고, 농가당 1회 1대 3일 이내로 제한토록 하였습니다.사용료 감면규정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귀농인, 다자녀 농가에 대해서는 1/2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은 농기계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한 것은 사용자가 변상하도록 하였으며, 농기계 출고 후에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농기계의 매각과 폐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군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믿어집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군 농민중에 농기계를 이용해서 사업하는 농민도 있단 말입니다.이들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까?

그들에 대한 피해는 크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군이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농기계 사업하는 분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다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반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