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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조승제 의원 발언

제195회 제5차 본회의2013-03-05

조승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제

조승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세무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회계과, 자치행정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 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영호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한 해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세무회계과 세무 행정에 대한 관심과 많은 사랑을 주신 덕분에 자랑할 거리가 많은 한 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작년도 조기 집행에 우리 세무회계과가 1등을 했고, 세무행정 도정 평가에서 작년에 저희들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시상금 중 200만원을 교육발전기금으로 기탁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고, 특히 청사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3년 연속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16억 9,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3년 연속해서 25억원 정도 보통교부세를 받아서 우리 군민 복지수요하고 또 지역개발수요에 충당하도록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 올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김윤진 의원입니다. 17쪽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보면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은 매각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해 놨는데 실지 매각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이거는 필요한 분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우리 의원들이 전에부터 그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개인 소유의 땅이 될 것 같으면 매각하는 전제 하에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매각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매입을 해야 될 사람들도 절차를 잘 몰라 가지고 그냥 와서 그 땅을 팔아달라 하는 소리를 잘 못 하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도 합니다마는 군유지 재산을 매각하는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국공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행정 재산 쪽입니다. 일반 재산이라야 매각이 가능한데 도로부지라든지 수로부지 그런 경우에 일단 용도 폐지가 되고 우리 세무회계과로 일반 재산으로 등록이 된 후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도로부지나 수로부지 그런 부지를 가진 분들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거는 저도 아는데 도로부지나 구거가 사실상 용도가 폐기될 그런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나 구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관에서 용도가 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도 해 주시고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일반 재산만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는데,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2012년 경북에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도약상을 수상하시고 또 에너지 절감으로 해서 지난 해도 그렇고 2년 연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끔 살림을 잘 살아주신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산 관리에 있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사무실은 몇 군데 됩니까? 임대세를 받고 있는 곳.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군민회관 안에, 옛날 구 도서관 군립도서관 쪽에 일부 임대를 받고 있고요, 팔공신문이라든지….

김정애의원

예비군 사무실도 거기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지금 무상임대가 대부분이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구 보건소 쪽, 그 다음에 옛날 기술센터 사무실 쪽에도 읍 노인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무상….

김정애의원

다음에 기회가 한번 있을 때 우리 군위군에 여분 있는 청사에 무상 임대든 유상 임대든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파악을 하게끔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게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5대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 구 보건소 자리, 군위군의 실정에는 과대 청사로 가는 것보다 이미 리모델링한 보건소를 이용하고자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던 바 그리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임대 소득세를 올릴 수 있나 활용방안도 저희들 5대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각 단체에 무상임대로 가니까 단체쪽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 군위군의 재정은 열악해졌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과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군정 발전을 위한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 의원입니다.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조근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소보면에 복지회관 진입도로 있죠, 의용소방대원들 소방서하고, 거기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소보 전담 의용소방대 그리고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진입로 두 가지입니다마는 전담 의용소방대는 저희들 업무이고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도로는 도시새마을과의 업무로 돼 있다가 이게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업무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 과에서 일단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진입로까지는 저희들 과에서 일괄 맡아 가지고 하기로 해서 그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심의 계획 승인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총 1억 8,300만원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던 5,000만원 예산과 도시과에 있던 1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총 6필지의 토지 매입을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전담 의용소방대 설치를 위한 예산 3억원은 기 의성 소방파출소에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성소방대에서 직접 신임을 해서 금년도에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담의용 소방대 설치를 위해 가지고는 현재 부지 성토를 좀 해야 되는데 부지 성토비가 지금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지 성토비를 도시새마을과에 있는 예산, 기존 편성돼 있는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은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를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의성소방서에서 저희들 과에 방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협의를 해 보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차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입로 설치 문제하고 성토비 예산은 우선 급하게 하자면은 도시새마을과에 있는 예산으로 우선 좀 쓰고 나중에 추경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들은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부지매입이 다 완료되었다 하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있으면 봄철에 이 땅이, 중량 차들이 다니기 좋은 그런 날을 택해서 성토라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리고 박운표 의원님이 14쪽 방범 CCTV를 말씀하셨는데 소보 내의2리 진지라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게 의성군 비안면 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되었는데 의성쪽으로 가는 거기, 비안면하고 거기에 지금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 농산물 같은 걸 실은 차가 그쪽으로 싣고 갈 수가 많다, 그게 지금 사각지대다 하는 것, 우영구 이장님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추가로 우리 군위군에 전부 다 할 적에 같이 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일단 현장 점검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김윤진 의원입니다. 17쪽에 인재 양성원이 개강을 했지요?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상반기 계획이 120명인데 84명이 등록을 한 거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바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기존 인재양성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초창기에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학교와의 관계입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도 상반기에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래 개강을 할 때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하고 이 문제는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저희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일부 좀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상반기에 학원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서는 형편이 좀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현재 군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3학년 각 학년별로 12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중학교는 계획 인원이 다 차 있습니다. 차 있는데 고등학교에 2학년이 15명, 고등학교 3학년이 현재 9명이 돼 가지고 이게 미달돼 있는데 전체로 봐서는 120명 학생 중에서 20명 모집하는 것 이거는 학교 관계만 개선되면 충분히 모집 인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하반기에는 정원을 채울 수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그런데 개강을 며칠 날 했습니까? 강사들이 며칠 강의를 했지요?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우리 학생들이 보는 강사들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 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아직은 평가 나온 게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강사하고 원장 연봉 책정을 할 때 인센티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결과의 평가가 아니고 강사가 강의를 한 시간만 해도 아, 그 강사 수준이 어떻다 하는 그런 정도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 하고 기존 학원에서 강사들이 하는 것하고 우리 인재양성원에 특별히 채용한 강사들하고의 수준 이런 게 비교되는 그런 건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저녁에 애들 공부하는 데 담당계장하고 가 봤습니다마는 수준이 어떠냐 하니까 학교와는 조금 다르다는 반응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학생들이 따라오는지 아직 평가도 안 해 본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하는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과는.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고3은 등록을 안 받는 걸로 얘기 안 했습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고3은 상반기에, 그러니까 전반기는 받고 2학기부터는 학교 자체에서 입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의원

안 그러면 매년 상반기에는 고3을 받고 하반기에는 안 받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면 중학교는, 중학교 1학년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반기는 중학교 1학년 안 들어옵니다. 그 때는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기 때문에 하반기 돼 버리면 중학교 1학년이 들어오고 고3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성과에서 7쪽에 방범초소도 6개소 들어갔네요, 그죠?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의원

방범 초소는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질문하는데.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방범 초소가 아니고 방범용입니다. 방범용이 뭐냐 하면 경찰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 번호판독 되는, 가면 번호가 바로 바로 찍히면서 판독되는 그겁니다.

김정애의원

아, 그겁니까, 그리고 아래쪽에 인터넷 선생님 배치 있잖습니까, 사실 교육 및 이용실적이라 하지만 군위읍에서는 교육을 시키는지 어떤지 몰라도 사실 교육이고 이용실적은 8개 읍면이 부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296명이 좀 부진합니다. 부진한데 이거는 우리 지역에 연로한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인터넷 활용도가 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터넷 없이는 문맹인이….

김정애의원

그런데 정보화교실이 있는데 주민들이, 어른들도 군위에 컴퓨터 학원을 가거나 삼국유사문화회관에도 컴퓨터 강좌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가려고 생각하지 정보화 선생 이용을 잘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이용하는 분은 있겠지만 제가 이분들한테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도 지금 8개 읍면에 각 단체들이 안 많습니까, 내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과장님이 이 시달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적극 추진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단체들이 많은데 이제는 우리 군위군이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각 단체, 예를 들어 연말 정산 보고라든지 안 그러면 월 보고라든지 회계 관련, 글로는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걸 서식으로, 서류로 만들어 내는데 컴퓨터 실력이 부족해서 이런 걸 하기 힘들어서 총무를 많이 안 맡으려고 합니다. 이런 걸 정보화 선생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각 읍면에 단체들이 서류 정리하는 것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체 총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김정애의원

그렇게 하든지요, 차라리 큰 단체들은 간사들이 있어서 되는데 사실 월례회 같은 것 할 때 월례회 총무들이 보고할 때, 제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해라 해서 가지만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 주기 싫어하고 그렇거든요. 이걸 좀 홍보해서 일반 사회단체들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어차피 이렇게 교육하나 저렇게 교육하나 교육을 시키는 방향도 좋고 그것 활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0쪽에 인사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신규채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각 보건진료소 진료원이 결원돼 있죠?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의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물론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꾼 문제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진료원 교육을 하는 그 기간이 1년에 한 번, 사실 일정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의원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 사람들 채용을 각 군에서 하면 반드시 몇 월에 교육을 시켜 주셔야 우리가 인사에 그 결원을 막을 수 있는데 지금은 채용을 해 놓고도 보건복지부 교육을 지금 못 받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발령을 못 내고 있잖습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퇴직하는 진료원들에서도 미리 대비해서 우리가 채용해 놓으려면 보건복지부하고도 연계를 해서,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교육 문제 때문에 결원이 돼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 2년 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의원

채용을 해 놓으면 우리 군에서 나가는 돈은 없습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교육을, 1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교육을 보내 놓고 그 다음에 퇴직이 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퇴직할 때는 가능합니다마는 혹시 또 어떠한 본인 사정에 의해서 사퇴를 한다든지, 사직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문제가 상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의원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은 우리 군위군의 행정상 편리를 위해 2년 전에 뽑아 놓는다 하지마는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2년 전에 뽑혀 있으면서 급여도 못 받고 기다려야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로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인사에 결원이 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윤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도의 신규사업, 거기 인재양성원에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잖습니까, 1년간 총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잡아 가지고 교육발전위원회 위탁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10억 정도 해 놨습니다마는 실지로 10억은 조금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정애의원

학생들한테 받는 수업료는 전혀 없습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애의원

간식 같은 것도 우리가 다 대줘야 됩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간식은 안 됩니다. 그야말로 수업에 따른 비용만 들어갑니다.

김정애의원

하여튼 이게 다 성금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만큼 우리 군위인재양성원의 성과가 정말 눈에 띌 수 있도록 효과를 봤으면 하는,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최대한 경비를 아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목적대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의원

9쪽에 콘도회원권 제공이 연간 150박이네요, 그죠?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예.
영호

김영호의원

그러면 작년에 몇 박 이용했죠? 앞쪽에 보니까 17명에 23박이다, 그죠?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게 당초에 예상 계획돼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적게 썼습니다마는 그거는 20년 동안에 쭉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의원

그래서 23박이면 저조하네요, 그죠?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예, 실제로 이용이 좀 떨어진 겁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력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영호

김영호의원

아니, 휴가는 가잖아요?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휴가는 가는데 그 때 그 때 계약이 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요즘은 휴가를, 전에 같으면 내가 언제 갈 계획을 세워놓고 그 때 그 때 갔습니다마는 이게 업무 사정상 그 때 그 때 못 가다 보니까, 이 콘도는 미리 예약을 안 하면은 또 실지 활용을 못합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콘도가 일성 콘도지요?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예.
영호

김영호의원

일성 콘도가 건물이 낡고 좀 그런 건 아닙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부 지역은 낡은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로 제주도라든지 일부 지역은 새로 지어 가지고 깨끗한데, 혹시 의원님들도 제주도 같은 데는 갈 수 있으면, 이게 비용이 영 쌉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1박에 얼마죠?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1박에 2만 3천원부터 3만 5천원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쌉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이게 그러면 50% 하는 겁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총 150박 중에서 여름 성수기에 쓸 수 있는 게 20박, 주말 및 연휴에 30박 그리고 평일 100박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콘도회원권이 15평형이 2만 3천원에서 3만 8천원 그리고 22평형이 3만 5천원에서 5만 7천원까지입니다. 이거는 평일과 성수기 그 차이입니다마는….
영호

김영호의원

비싼 건 아니다 그죠?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예, 안 비쌉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150박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리고 10쪽에 친절공무원 포상 350만원 이거는 포상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친절공무원은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주민들 추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작년에 포상을 다 했습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지금 작년 실적을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정례 조회 때 친절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보면 본청은 별개입니다마는 읍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원이 들어가도 인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잘 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읍면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냥 암행 순찰 하시면은, 부군수님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몰라요. 사실 군수님이 항상 군민들을 섬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면사무소에 가면 인사하는 직원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면은 누구라도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인사는 안 하더라도 어떻게 오셨냐고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요원은 꼭 필요한데 공공근로요원도 많이 있잖아요, 면사무소에 가면.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래서 친절공무원 포상은 제 생각에는 읍면사무소에 있는 분들, 친절한 공무원을 분기에 한 명이라든지 이렇게 포상하는 게 안 맞을까 싶어요, 군청 공무원보다는. 한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말 읍면사무소의 직원들이 많이 친절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재양성원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매년 10억씩 들어간다 했지요?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예.
승제

조승제의장

10억씩 들어가면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겁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매년 1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할 겁니까?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의 기금보다는 군에서 인재양성원의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교육발전기금이 1년에 10억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그러면 예를 들어 매년 10억씩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비용을 좀 줄여 쓸 수 있도록 한번 노력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계획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후진들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해, 군위발전과 후세들을 위해 좋은 일인데 그만큼 지원하는 만큼 학생들의 공부의 질이 좀 높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영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9쪽에 공중보건의사 관리라고 했는데 지금 말 잘 들어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대체로 말은 잘 듣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안 듣는다는 소리 많이 들리던데?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말을 잘 안 듣는 거는 실제 약 있잖습니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남용 때문에, 과거에는 동장들이 와 가지고도 누가 아프다 약 달라 하면 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안 주고 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과거보다는 많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쪽 우리 군에 AIDS 성병환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AIDS 성병환자는 지금 없습니다.

박운표의원

아, 없어요? 그리고 19쪽 군위 삼성병원 문 닫았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지금 진료 중단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병원 문을 안 열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 비상근무를 실시해야 되겠지요. 비상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성누가 의원과 저희들 협조해서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다음에 장비는 구입해 가지고 당하는 게 안 맞겠나 판단하고 계획을 그렇게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당직 의료기관은 의원도 지정하도록,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국비 가지고 맹 써도 돼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저희들 인건비는 국비로 쓰죠. 일단은 도하고, 국비는 아니고 도비니까요.

박운표의원

여기 보니까 국비도 있던데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거는 산부인과가 국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응급 의료기관은 도비입니다.

박운표의원

만약에 산부인과 안 하게 되면 이 국비는 또 반납해야 된다 그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산부인과는 아직까지 우리 군에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상북도에 두 개가 내려오는데 저희들 계획서를 갖다 내면 5월 달이 돼야 결정됩니다. 5월 달 돼 가지고 군위병원이 문을 연다면 산부인과 외래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은 이거는 딴 군으로 가게 되겠지요.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012년 실적을 보니까 7쪽에 건강 만성질환 및 모자보건 관리에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 해서 11명 865만 6천원을 지원 했는데 여기서 이 시술을 받고 임신을 한 부부가 몇 가정 되는가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거의 다가 되는데, 안 되는 사람도 한 건 있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김정애의원

예를 들면 이 시술이 일회성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데 몇 회를 해도 지원을 해 줍니까? 1회 이상을 해도.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2회도 된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을 실시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주민의 호응도나 만족도는,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한의학 건강 행정사업은 실질적으로 작년 한 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좋아가지고 기공체조교실은 올해도 우리 군 보건소에 화, 목 이틀간 그 다음 효령하고 우보도 화, 목 이틀간 그렇게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고 환자 가정방문은 실질적으로 한의사가 잘한다 하는 그런 평을 받아 가지고 지금 가정방문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나머지는 중풍 예방이라든지 사상 체질 교실도 주민들이 좋아하면 계속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우리 군위군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한방 허브 이 사업은 군위군민들 하고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용도를 물어봤는데 호응이 좋다는 말씀이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김정애의원

호응이 좋으면 그쪽 부분의 사업은 조금씩 점차 거기에 맞춰서 늘여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13쪽에 구강 건강 모아사업에 구강보건사업에 어린이 불소 도포사업 650명 해서 260만원인데 어린이 650명이 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초등학생들 하고 중학교 학생들 다 하거든요.

김정애의원

학교 학생들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의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9쪽에 보건지소 2개소 런닝머신 외 20종 이것 예산은 얼마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산은 두 군데 합해 가지고 5,000만원….
영호

김영호의원

두 군데 합해서 5,000만원 같으면 기계가 몇 대 안 된다 그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아, 6,000만원인데 3,000만원, 3,000만원씩 해 가지고 산성 정도는 됩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산성에는 지금 주민들이 낮에만 이용하고 밤에는 이용 못하게 돼 있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산성은 작년에 직원이 월, 수, 금 3일간 8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거의 농사를 짓다 보니까 낮에는 사실 시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저녁에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녁에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1시까지 이렇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거기 관리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 체력단련실에도 어르신네들이 거꾸르기를 하다가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안전사고에 대처할 그런 능력이라든지….
영호

김영호의원

그럼 사고가 나면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그 기계로 인해 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우리 책임이 있지요, 저희들이 없고 문을 연 상태에 그런 경우라든지 또 안전사고라든지 또 도난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영호

김영호의원

그거는 청년회장이라든지 누구한테 맡겨 가지고….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분들이 책임진다 하면 줄 수도 있지요,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면이든지.
영호

김영호의원

책임을 진다 그러던데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책임을 진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산성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 부계도 하게 되면 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부계는 면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했습니다. 일단은 낮에는 장애인 그 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6시 퇴근하고 나면 주민들이 사용 안 하면 저희들이 문을 잠그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하면 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면에도 9시 되면 퇴근하잖습니까, 9시까지니까 그래서 10시나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부계 뿐 아니라 산성이나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