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발언

김남희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조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2조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적용한다’로 하며, 안 제6조제3항 ‘수탁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 위탁 할 수 있다’를 ‘수탁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 위탁 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7조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재 위탁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한다’를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재 위탁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 한다. 단,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은 그 위탁기간에 따른다’로 하고, 부칙 제2조 ‘제7조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규 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를 ‘제7조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