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발언

실장님 7페이지 대조표를 보면 말입니다. 6급이 25%에서 23%가 되면서 1%가 늘어나는 거지요?

1%가 늘어나면 몇 명이 6급으로 더 늘어나는 거지요? 정확하게

6명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섯 분들은 6급으로 진급하시게 되면 맡게 되는 보직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우리 금정구에 무보직 6급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러니가 6급이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계장급이 되시는 거지요?

계장이나 동에 가면 사무장급이 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40분 정도 되는데다가 추가로 늘어서 46명이 된다는 말씀인데 이 분들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거죠? 그냥 급수만 그렇고 특별한 타이틀은 없이 그렇게 쭉 가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잘못하지만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보면 승진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목을 매시더라고요. 목을 매고 계시고 거기다가 또 더 원하시는 것이 자신의 직급을 가지고 그 위치에서 뭔가를 하시는데 저는 무보직에서 아무 일도 안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6급의 상황이 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타이틀을 맡고 있고 어떤 분들은 못 맡았을 때 못 맡고 계시면서 그냥 방금 말씀하신 무보직 상황이 됐을 때 그 나머지 46명이 느끼는 박탈감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야 6급으로 진급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300만원의 호봉이 올라가니까 300만원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300만원의 호봉이 올라가니까 그것으로는 좋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돈이 올라간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해서 꾸려나가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돈 보다는 그것을 더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급수는 올랐는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자기가 무언가를 입안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못되는 상황일 때 같은 급수이면서도 그분들한테 같은 직급에서 명령을 받는 명령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네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문제가 그 분들이 느끼는 같은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전에 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하면 팀제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 번 강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6급에서 1%가 오르면 6명이 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 외에 6명이 이번에 새로 1%가 올랐을 때 하게 되면 6명에 대한 직렬 안배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행정직이 가장 많은데 6명이 6급으로 승진은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직렬 안배계획을 아직까지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래도 기획감사실장님이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에서 그것을 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해서 올릴 때 구청장님한테 올려 가지고 구청장님이 점 팡팡팡 찍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이 이러이러 하니까 이런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건의는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가보면 승진에 다들 그렇게 목을 매고 있는데 그러면 세무직은 자기들이 제일 많이 적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지금 실장님은 행정직이 가장 많이 적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지금 이런 안을 내시면 거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월권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떠냐고 여쭤본 것이지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개인적인 머릿속에 담긴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해서 인사에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플랜을 보여주셔야지요.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말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계획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은 아니시고요?

머릿속에 생각해 놓은 계획이 없으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것은 여쭙는 것과 동시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를 7급을 6급으로 하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 적체 해소라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미영위원님께서 왜 인사 적체가 되느냐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있지만 저는 또 낙하산 인사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진급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부산시에서 퇴직할 공무원들을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퇴직을 3년 4년 이렇게 남겨놓으신 분들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퇴직 6개월 남겨 놓거나 1년 되신 분을 내리니까 당연히 인사적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인사고가 평점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방안 1%를 올리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인사고가 평점을 매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사이에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인사고가 평점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급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것이 7급인데 6급으로 못가서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불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줄 잘 서고 아부 잘하는 사람들이 진급을 한다라는 이 생각에 불만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잘 못하겠지요. 옛날에는 다면평가제라는 것을 했었는데 그런데 법으로는 못하게 했지만 공식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면평가제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다면평가제에 준하는 수준에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대학교도 학생이 교수 평가하고 이렇게 하듯이 서로 또 교수들끼리 평가하고 이렇게 여러 개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듯이 진급을 못하시는 분들도 내가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공정한 평가를 만드는 시스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진급을 못하신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하신 것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좋은 안이니까 통과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금정구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 대부분에 있는 것들이 보면 자기는 줄을 안서고 아부를 못해서 진급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총무과장님하고 한번 고민을 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불만들 그런 생각들이 바뀔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고민하고 만들어 보는 것이 이 1%를 늘리는 이 상황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한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축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지요? 게다가 조례까지 바꾸셔야 되니까 항상 문화공보과에서 표시도 안 나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하는 일이 저희는 잘못된 것이 있다 라고 하면 지적하고 또 좋은 쪽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저희 일이니까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십시오.

11페이지에 보시면 제11조3항에 보면 말입니다. ‘구청장은 수탁자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인력 물품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인력 다음에 물품이라는 부분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존경하는 정미영위원님께서 수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는 체육대회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부산광역시 금정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서는 물품을 받으셔도 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염려가 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물품이라는 부분은 지금 하신 말씀대로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반대쪽에 애매한 용어를 썼을 때는 반대쪽으로 하면 물품은 경품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용어를 바꾸거나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품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도 어제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 경품이라고 해석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럽니까? 다 안 되었는데 계속 하고 계셨으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작년까지도 그것이 되었었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추가로 이것을 여쭤볼게요. 아까 문화예술진흥원요? 정확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지정기탁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하실 때 이 지정기탁이 정확히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지정기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기부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업체나 아니면 유력한 업체 또는 유력한 분들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기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쪽으로 오도록 지정기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일반적인 관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의 말씀에 반박하거나 그러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당장 작년까지만 해도 금정구청의 담당공무원분들께서 돌아가면서 업체를 찾아가가지고 기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서로 좀 안타깝지요. 서로 안타깝고 그렇게 밖에 답변을 하실 수 없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작년에도 중요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문제를 풀어나갈 수있다 라고 봅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러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지정기탁을 할 때 그 지정기탁을 한 것들을 경품이 됐건 물품이든 지정기탁을 한 것이 거기에 지정기탁하신 분들의 업체나 이런 것들을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정기탁이라고 하면 누가 냈다라고 알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지정기탁은 하되 여기 여기다 주라고 이야기는 하되 자기가 줬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업체에 가가지고 해당 공무원분들께서 지정기탁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들 표 안 나는 것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여쭤본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 나면 제가...

사실 예리한 질문도 아니었는데 그것을 답변을 못하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정기탁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선의에 의해서 지정기탁을 하는 것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제 말이 법적으로는 사실 잘못된 것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 막걸리라도 한 잔 먹고 고무신이라도 좀 돌려야 재미가 있지 않느냐 농담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모든 행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품이라는 것이 있으면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선거법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지정기탁을 한다 라고 하면 그 분들이 정말 선의의 의미로 기탁을 할 때 자기들이 이 물품을 냈다 하더라도 자기 회사나 자기들을 PR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마크나 이름이나 그 이외의 것들이 찍혀있지 않다 라고 하면 저는 받을 수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정말 선의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명확히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을 선의의 의미라고 보기보다는 PR이고 또 다른 강제성에 의해서 내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이 되게 길었는데요. 그래서 11조3항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수탁자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인력 물품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문구가 매우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문구를 정확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삭제를 할 것은 아니고요. 명확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용어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 드린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3조 축제위원회의 설치 부분에 대해서 2항에 대해서 좀 읽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조2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1.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 2. 축제에 관련된 기획과 집행 3. 축제 사업결산 및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3조1항을 보시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축제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원회가 보면 2번과 3번 1,2,3번을 보시면 기획하고 집행도 하고 결산도 하고 평가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 결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평가라는 부분은 저는 이 평가라는 부분 안에 감사라는 부분도 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 기획하고 집행하고 결산하고 감사까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것에서는 동의하시기 힘들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방금 용역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용역만능주의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용역을 주고 아니면 그 전에 준비를 수립해야 된다는 이유로 용역을 주는 실질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행사에 매년 되고 있는 뻔한 상황인데도 용역을 주면서 돈이 밖으로 세어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 하면 10페이지에 보면 4조3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2,3,4번이 있는데 4번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4번이 ‘그 밖의 문화예술축제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위원들을 문화예술 전문가나 지역축제 전문가나 그 다음 5급이상 관계공무원 여기까지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4번에 있는 ‘그 밖의 문화예술축제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넓게 보면 다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해라는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작년에 우리가 처음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처럼 주민참여예산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참여예산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호선을 하는 사람이 구청장이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참여예산제에 나온 참여위원들이 전부다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만 왔다는 겁니다. 실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아예 뽑히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3항에 네 번째 그밖의 문화예술축제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호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나 또는 축제위원회에서 관련되어 있는 이것이 금성동에서 하게 될 것이니까 주로 금성동 부분이겠지요. 구청장과 인맥이 있거나 가깝거나 또는 금성동에서 토호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가가지고 간섭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름은 걸어놓고 하는 게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결산 및 평가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용역을 줘도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아예 애초부터 없애기 위해서 3년 4년 지나고 5년 6년이 지나면 조금은 세팅이 되고 좋아지겠지만 그 사이 전에는 믿을만한 시민사회단체나 이런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간사를 2명을 둔다든지 집행부에 여기 간사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간사가 있지만 그 부분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참여도 하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시민사회단체나 그 이외에 다른 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면 용역을 줄 필요도 없고 내부적으로 전문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좋지 않으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 과장님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용역 주는 것 자체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정구 전체에 용역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질문 드리면 용역을 하는데 적은 돈으로 용역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이것 하고 난 뒤에 용역비가 얼마나 나갔어요?

400만원 아까 말씀하실 때 전문화하고 또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전문가나 지역 축제전문가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분들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데 실질적으로 진짜 들어오고 싶은 사람 들어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해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재정의 투명성이라고 봅니다. 대충 하게 되면 이것이 2억5000만원쯤 되지요?

구비 1500에

그렇죠. 구비 1억5000 국비 1억 해가지고 2억5000쯤 되지 않습니까? 이 2억5000이라는 돈을 얼마나 투명하게 쓰느냐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추천한 그런 분들이 하게 되면 더블 클로스로 구청에서는 구청담당이 집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분은 밖에 계시지 안에 들어가서 같이 계시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직접 하면서 그 안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내역들을 속속들이 하고 빠져나가지 않게 헛된 데 쓰이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나가셔도 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들

국장님 소관은 맞는데 과장님 소관은 아니어서...

이청호위원입니다. 금정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국가 및 사회적으로 평생교육이 새로운 교육 이념으로 추세화 되고 있는 가운데 수준 높은 평생 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고용 창출과 인재 육성 및 활력 넘치는 도시 조성에 기여하면서 지역 경쟁력 확보와 도시 브랜드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정구의회에서는 지역학습공동체로서 경제발전 환경보존 사회통합의 세 가지 지향점을 갖추고 금정구가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는 실천력을 가진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평생학습도시로 조속히 지정될 수 있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정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촉구를 위한 결의문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평생교육법 제4조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방향도 학교 교육에서 평생학습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매우 필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우리 금정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확고한 지원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림와 동시에 평생학습도시의 신속한 지정을 촉구하며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 평생교육의 실현에 보탬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금정구의회는 구민들이 원하는 평생학습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나. 금정구의회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용자원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금정구의회는 금정구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촉구하며 구민의 대표로서 지식사회의 기반을 지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013년 3월5일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의원 일동 방금 본위원이 제안 설명 해 드린 결의안 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