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로 제24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열심히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병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뜻한 바가 다 이루어지시기를 또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병춘 감사관은 지난 2월 16일자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관으로서 시ㆍ자치구 및 산하기관 감사, 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ㆍ추진, 공직자 기강확립ㆍ비리ㆍ직무감찰 등 청렴도시 서울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감사관 업무계획 보고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6일자로 서울시감사관으로 임용된 송병춘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으로 임용된 이후 처음으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감사관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변호사로서 다양한 공익사건 변론에 참여하였으며 지난 2010년 9월부터 2년 4개월간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관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방대한 서울시정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총괄하는 서울시감사관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서울시감사관실은 2011년 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시의회나 언론에서 제기된 주요사업을 비롯하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해 내는 한편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등 서울시 부패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여러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수도이며 지방자치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만큼 기대하는 바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올해는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계속하겠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결과 2011, 2012년도에 크게 하락한 서울시의 청렴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서울시의 위상을 되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임기 동안 우리 감사관실 전 직원들과 뜻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저와 우리 감사관실 전 직원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루어진 인사이동으로 감사관실 간부들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이해우, 경영감사담당관 이대현, 조사담당관 송정재, 민원해소담당관 고승효)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자료에 따라 감사관의 금년 한해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서 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비판과 조언을 겸허히 받들어 올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우리 새로 부임하신 송병춘 감사관에 대해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시의원들도 바라는 것도 많고 많은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그 기대와 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우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 직원들, 모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비리문제 처벌문제에 관해서 좋은 질문해 주셨고 이어서 본 위원도 관련된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전체 12개 시ㆍ도 중에서 청렴도가 12위, 11위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새로 부임하신 신임 감사관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1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또는 분석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우선 감사를 하는 감사관 직원의 현황을 보면 140여 명이 되어 있어요, 현원이 138명.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을 포함한 감사관 직원부터 청렴도가 높아야 된다. 물론 우리 감사관 직원들 청렴하고 감사관으로서의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를 하는 자신부터 청렴도가 높아야 된다. 자신 있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된다. 금품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고 어떤 조그마한 것 이런 것만이 비리가 아니고 감사관으로서는 업무 근무태도부터도 다른 공직자에 비해서 엄중해야 된다, 질서가 확립되어야 된다, 비리행위를 떠나서도. 왜, 서울시공무원들을 감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 복무자세가 엄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지요, 감사관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처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처벌이 목적이 아닌데 처벌을 위한 감사 이것은 더욱 더 좋지 않고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금 전에도 김선갑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사전예방이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138명 되는 감사관들께서 각 분야별로 감사1과, 2과 죽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활동을 정말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어떤 비리가 적발되면 그 비리 정도에 따라서 엄하게 처벌이 되어야 돼요. 아쉽지만 정말 5년, 10년, 20년, 30년 하신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적발된 비리 사안에 따라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처벌이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제가 박원순 시장께 시정질문 할 때 비리공무원에 대한 처벌 현황을 제시한 바가 있고 거기에 또 사면된 현황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징계를 하고 대부분의 공무원을 개인소청에 의해서 다시 사면하고 불문처리한 현황을 파악해 보세요. 최근 3년간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시장님 때 보면 30% 이상이 넘어요, 사면해 준 현황을 보면. 그 예를 제가 들어서 질문할 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모 과장이 서울패션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금품을 제공받고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업체에서 제공받고 이러한 것을 권익위원회에서 적발해서 감사가 실시됐는데 그 결과 견책을 받았어요. 견책을 받았는데 한 달만에 개인소청에 의해서 불문처리가 됐어요. 현재 해외교육까지 가있어요. 해외위탁교육까지 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처벌이 필요 없지요. 분명히 드러난 비위사실을 가지고 적발이 되어서 권익위원회에서 처벌해라 조사해라 해서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 그것이 사실로 인정이 되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을 받았는데 억울하다 또는 어떻다 어떻다 해서 개인소청했다고 그래서 다시 또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불문처리, 이런 것이 재발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 개인의 신상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서울시 전체가 이런 식의 감사, 이런 식의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 사전비리를 확인하는 절차, 과연 이런 비리가 확실하냐라는 감사를 철저히 하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맞는 징계를 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지 처벌을 확인한 공무원에 대해서 처벌해 놓고 또 한두 달 지나서 불문처리하고 경고로 하고 거기에 다른 혜택까지 줘서 진급도 시키고 해외연수도 보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야, 이것 해 봐도 좀 지나서 내가 소청하면 풀어질 수 있고 진급도 할 수 있고 해외연수도 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공무원 가운데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부터 근절이 되어야지만, 사고를 바꿔야 되거든. 내가 어떤 비리를 했을 때 이런 처벌을 받는다, 다시는 내가 공직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가져야지 처벌 받아도 가볍다, 풀어줄 수 있다 이런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감사관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셨기 때문에 과거 감사결과 징계결과도 보시고 과연 어느 정도 어떤 사례의 공무원들이 개인소청에 의해서 불문처리 또는 경고로 처리됐는가 분석해 보세요. 맞는 사안인지 잘못된 사안인지 한번 분석해 보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우리 새로 오신 감사관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판단이 들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비리척결 아니겠습니까? 비리척결을 통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처벌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예방활동을 해야 되고. 아무튼 철저한 감사활동을 통해서 공무원 근무기강도 확립하고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감사관의 역할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이나 이강무 위원님의 질의는 사전예방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솜방망이식 처벌은 안 된다, 엄정한 처벌을 해 달라 이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원철 위원입니다. 송 감사관님, 첫 업무보고지요? 첫 업무보고인데 사실 이것이 반쪽 업무보고입니다. 아까 모두에 김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임 감사관을 바라보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금 전 위원님들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야 본인이 잘 아시겠다는 생각이 들고, 첫 업무보고가 매끄럽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불편한 관계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관 고유 감사업무, 역할이 있지요? 또 첫 만남이 불편하게 시작이 되어서 저희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본회의장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을 주지하셔서 송 감사관님이 일적으로 평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준비했지만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4월 회기도 있고 본인께서 서울시감사관 자리를 맡음으로써 이것은 꼭 역점을 두고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오늘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로 시작은 됐지만 잘 해결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병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위원회 소관부서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많은 사항을 지적하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