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7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협력국 안건을 먼저 의결한 후 기획조정실 안건과 경제진흥실 안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도봉) 의원 발의)(김문수ㆍ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김정태ㆍ김태희ㆍ박운기ㆍ서윤기ㆍ윤명화ㆍ이순자ㆍ이정찬ㆍ정세환 의원 찬성)(계속)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4일 교육협력국 안건처리 시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은 이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찾는 글로벌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를 대표하는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조정실에서는 2013년도의 효율적인 시정지원체계 구축과 재정건전성 회복 및 생산적 조직관리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는 바 계획돼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황보연, 경영기획관 이병한, 기획담당관 주용태, 조직담당관 정상훈, 법무담당관 정석윤, 대외협력담당관 김영환, 예산담당관 김상한, 재정담당관 김갑수, 국제교류담당관 최경주) 지금 김진만 평가담당관은 보고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해서 직무발명으로 시에서 승계한 후에 특허로 등록 시 발명자에게 발명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특허 등록 시에 지급하는 등록보상금을 특허권 50만 원, 실용신안권 30만 원, 디자인권 20만 원에서 각각 특허권 100만 원, 실용신안권 50만 원, 디자인권 30만 원으로 상향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직무발명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은 언제부터 됐나요, 실장님?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 조례 말씀하십니까?
(도봉) 위원 네, 공무원 직무발명…….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1975년입니다.
(도봉) 위원 1975년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현실성이 없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려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화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대구, 울산 같은 경우는 특허권 같은 경우는 한 150만 원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우리는 100만 원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좀 많아서,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대구나 울산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건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보고 그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 위원 특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특허 보유한 게 60건 정도네요?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140건이고 경기만 해도 95건이고, 저희들이 특별히 많다고는 보이진 않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이 1년에 등록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제가 볼 때는 예산사정으로 해서, 뭐 수백 건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궁색한 변명 같은데요. 이것이 인사제도에 또 다른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발명한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보상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도봉) 위원 그래서 혹시 된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수도 서울에 걸맞는 보상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으면 좋겠다, 기껏해야 1년에 몇 건 될까 말까 할 텐데.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은 건수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는 참고자료는 특허 관련한 자료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보상하겠다는 게 특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비교한 자료를 말씀해 줘 보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특허권하고 실용신안권 해서 저희가 60건으로 돼 있거든요.
박양숙위원
합쳐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60건인데요. 지금 현재 60건으로 돼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현실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신 것이네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렇게 한번 봐주시지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너무나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도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인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우리가 보니까 전남이나 경기 이쪽보다도 사실은 통계상으로는 적게 나오는 이유가 지원이 미비하다 보니까 의욕이 상실돼서 열심히들 안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의욕상실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사실 시제품을 만들고 이럴 때 돈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것이 등록 시에는 등록보상금이 있어서 등록 시에는 발명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500만 원 이하까지 저희가 하는 것으로는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 여론조사도 해 보니까 그런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 주는 것이 우선시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우리가 특허권이라든가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해서 상당기간 상향조정을 안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퍼센티지로 보면 거의 100% 이상 상향조정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제출한 자료 12쪽을 보면 특허권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돼 있네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명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특허권을 낸 사람한테 가나요, 아니면 서울시 측으로 가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처분권이 있는데 만약에 민간기업에서 이것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그 처분사항 중에 50%를 본인한테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지난 몇 년 동안에 3억 4,000만 원인가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명신위원
본인들은 한 1억 7,000만 원 정도를 가져간 것으로 보면 되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보니까 이 기업들에서도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저도 앞에 두 위원님 의견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색할 필요는 없고 좀 장려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다른 시ㆍ도하고는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나 강원, 충북, 충남, 경북은 지금 현재 서울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특허권 같은 경우에 보상금을 100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인천, 경기, 전북 같은 수준이 되고요. 지금 부산, 대구, 울산이 조금 50만 원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100% 이렇게 인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 만에 고치시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3년입니다, 3년.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명신 위원하고 김용석(도봉) 위원이 같이 현실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물론 그렇게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달리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 자체 내에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안을 제기했다는 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조금 처지는 부분이 아니라 그동안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던 부분을 현실화 시키는데 너무 또 급격하게 되는 부분 또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또 그런 부분들로 가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9월 28일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해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회의 관련업무 소관부서가 경제진흥실 국제협력과에서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으로 변경 이관됨에 따라서 국내계정과 국제계정에 따라 각각 기획조정실장과 경제진흥실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금운용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통일하고, 업무 소관 국장 및 국내협력계정에서 대외협력 교류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소관 국장을 추가하는 안으로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외협력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민주통합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 구성에서 더 추가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하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그런 협력기금에 관련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추가를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외협력기금 집행 현황을 보면 여성가족정책실장이나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고도 소관이 죽 몇 군데 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왜 빠지게 된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우리 위원님 생각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축적으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죽 계속 활성화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대외교류를? 그러면 이렇게 매번 개정을 하지 말고 이 조항 자체를 조금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안을 죽 보다보니까 추가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같이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금 경영기획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조실장님이 아니시고. 원래는 경제진흥실장이 주무부서일 때는 참석을 하면서 주관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앞부분에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실에서 기조실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도 일정하게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경영기획관으로 대체하겠다는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보면 기금운용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용관은.
박양숙위원
지금 이것이 기존에 있던 조항을 손을 잘 못 본 것 아닌가요? 경제진흥실장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부분을 그냥 간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앞부분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 조항도 같이 변경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의 역할을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여러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다 제가 보고 있으니까 경영기획관으로 해도…….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애초에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경제진흥실장이 들어간 부분이 원래 기금을 총괄했던 부분이 경제진흥실장이어서 들어갔던 것은 아니었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국제교류담당관이 경영기획관 소관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정책기획관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소관이 경영기획관 소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경영기획관으로 바꾼 것이고요, 조직 개편에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경영기획관을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경제진흥실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은 좀 신축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개정안을 소관 국장이나 2급 이상 실ㆍ국ㆍ본부장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위원들을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지금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은 추후 어차피 다시 또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테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수정을……. 집행부도 동의했고요, 이 부분은 수정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양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민주통합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계정별 위원회 구성에 대외협력교류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계정별 위원회의 구성에 내부위원을 소관 국장 및 안건 관련 실ㆍ국ㆍ본부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밖에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과 본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일체를 정비해야 되는 사항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양숙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양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양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명예시민증 제도는 1958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93개국 678명에게 수여된 바 있으며, 특히 명예시민 선정자들에게 서울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심어주고 대외적으로는 서울시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케 하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서울경제자문단 치온림 부의장은 2001년부터 창립멤버로 참여한 이후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3차에 걸쳐 부의장에 재임하였고 2010년에는 의장대행을 역임하였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시의 정책자문을 통해 서울이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한 치온림 부의장이 작년 9월 13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그간의 공로에 감사의 표시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오늘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철수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0명이 찬성하였습니다. 발의자이신 전철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최근에 주민제안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어떤어떤 것들이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런 것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 청원과 관련된 위원회인데 정식명칭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등등의 위원회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주민제안사업 이런 것은 조례가 없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조례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것도 조례가 있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말고 주민제안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모커뮤니티라든가 평생학습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각의 조례가 있나요, 그에 근거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사업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러니까 위원회 없이 사업단위로 해서 전문가라든가 또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겠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각각의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비상설로, 아시겠지만 그때그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선정할 때 비상설로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이 되고 끝나면 또 해제가 되고 그때그때마다 설치를 해서 심의를 하고 해산이 되는 그런 위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나…….
이행자위원
비상설 위원회가 저희가 어떤어떤 게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예를 들자면 컨설팅 업체를 선정한다 이럴 때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공모를 해서 신청한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관련전문가들을 모아서 그 선정을 위한 그런 위원회라든가, 뭐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일개 어떤 업체나 이런 것은 그런데 저희가 주민제안사업이랄지 마을공동체랄지 사회적기업을 위한 선정이랄지 협동조합을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이랄지 이런 것이 일시적인 그런 주민제안사업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법과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둬야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있는 그런 경우에는 조례나 또 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지금 일단 그것 한번 자료로 지속적ㆍ상시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지와 일시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을 분리를 해가지고 위원 명단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관련해서 제가 전체적인 위원회 명단은 과거에 받아둔 게 있고 그것을 다 제출하시라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와 관련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제안사업 관련해서 그런 관련한 위원회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과거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못 가져와서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한 위원들의 명단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100%가 전부 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경우는 90%가 외부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80%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70%인 경우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70% 이상이 제가 보기에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전문가시든 시민단체든 그냥 일반 민간인이시든 간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시겠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의결적 성격의 위원회가 있고 단순한 심의적 성격의 위원회가 있고 또 기속력 없이 자문만 해 주는 그런 위원회 등 여러 유형의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들은 자문만 하는 걸까요, 심의만 하는 걸까요, 의결을 하는 걸까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민제안사업을…….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제안사업들은 어떤 위원회일까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심의적인 성격이지요.
이행자위원
의결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같이…….
이행자위원
아니요. 물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결을 하는 데라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제다, 최종적인 결정은 의회가 의결하겠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인 선정을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선정한 것을 의회가 삭감했더니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제안사업, 실질적으로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습니다. 예산만 의회가 통과시킬 뿐이지 실제 그것을 선정해서 결정하는 것을 다 이 시민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선정은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행자위원
주민참여예산 말고 나머지 주민제안사업들 그 위원회가 선정하면 끝이에요. 맞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의결기관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의결이라기보다도, 의결적 성격의 위원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것은 법에 근거를…….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최종 결정 위원회 맞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법에 근거를 두어서 이 결정사항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은 둘째치고 지금 최종 결정을 하는 위원회 맞지요, 주민제안 위원회들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왜냐하면 주민제안사업이라도…….
이행자위원
무슨 내용을 보세요?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사업을 200개를 선정하는 부모커뮤니티다, 이 위원회에 위원이 10명이에요. 그런데 이 위원들이 주민참여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했어요, 200개를 선정을 했어요. 그 위에 또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위원들이 결정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이 있고요.
이행자위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것은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이 결정해서 대외적인 발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최종 발표만 시장이 하시겠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라고 해서 최종적인 확정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행자위원
물론 책임은 시장이 지겠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책임도 지고 또 일부에서는 시장이 결정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번 답변 해 보세요. 10명의 심의위원이 다 외부위원이에요. 다 외부위원인데 이분들이 결정을 하세요, 200개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 선정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누가 결재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전결권에 따라서 다른데요, 시장이 할 수도 있고 부시장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마을공동체니까 행정국장님이 소관이 될 것이고 사회적기업이다 사회투자기금에서 나가는 거다 그러면 경제진흥실장님이 될 것이고 무슨 평생교육과 관련한 공모사업이다 그러면 교육협력국장님이실 것이고 그 위에는 우리 시장님이실 텐데,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하는 분들은 그 위원들이 다 선정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의결을 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다 외부인들이 100%이거나 90%이거나 80%일 건데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거의 실질적인 최종결정자들이다, 맞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심의를 해서 ‘이게 좋습니다.’ ‘이런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위원회가 법적으로 또 조례상으로 최종적인 의결적인 그런 권한이 주어졌을 때는 그것으로 해서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위원회가 심의적인 성격이나 또는 자문적인 성격의 위원회라면 거기에서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또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해당 실ㆍ국ㆍ본부장들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전혀 법적권한이나 어떤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마구잡이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가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다 갖고 그러면서 또 책임도 그분들이 질 수 없고 그러면서 예산을 몇 십억씩 집행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행자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라 할지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이 지는 것이지요.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장이 책임을 지시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커뮤니티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에 대한 것은 지금 사업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것이 우리 실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커뮤니티에 관련한 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심의위원회가. 알고 계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확인 좀 해 봐야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교육협력국에 있는 평생학습공모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심의위원회예요? 제가 볼 때 마을공동체사업은 아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했겠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네. 그랬을 텐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 근거도 되지 않는 위원회들이 지금 우리 서울시에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성에 대한 근거도 없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근거된 것도 이미 56%가 민간인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그 위원회는 100%, 90%, 80%가 민간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분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책임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그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실태점검을 해 보고 보고도 드립니다만 아까 말씀한 대로 학계나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는 점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전철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의회가 추천하는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것 아닙니까, 개정안을?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자세히 문구를 보시면 30%를 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으레 아시겠지만 이것은 위원회에 관련된 기본조례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별위원회가 설치될 때마다 조례나 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에 관련된 기본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회에 획일적으로 30% 정도를 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화 규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판례도 있지만 이런 사항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법적인 어떤 자문은 다른 자문을 가져오신 것도 있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판례가…….
이행자위원
판례라는 것, 과거에 저도 우리 재정 운용 조례였던가요? 그 경우에도 이것이 무슨 집행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까지 과도하게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온 사례도 제가 과거에 봤어요, 본 위원이 옛날에 개정 조례안 하나 올렸더니. 이것은 그 정도의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어쨌든 집행부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것은 의회나 시민들을 존중하는 처사라고 볼 수는 없고요. 법이나 조례에도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에 100% 민간인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수십억의 수백억의 수천억의 그런 시민들의 혈세를 결정하게 하고 집행하게 하시면서 그런 천만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이 추천하는 그런 분들을 30% 이내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도 그것이 과도하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네, 김용석(도봉)입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 사항이 부담스럽겠지요. 실장님, 그런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개별조례에 의해서도 우리 시의원님들 많이 참석하는 위원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시와 시의회,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조례도 제정이 되고 또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로 견제와 균형을 생각한다면 이런 조항 자체가 꼭 집행부가 부담스러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이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규정을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봉)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나왔어요. 2012년 11월 29일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뭐냐 하면, 성남시가 원고가 돼서 의회가 의결한 조례사항에 대해서 위법하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을 6명 내지 9명으로 하는데 의회에서 의원 두 명을 반드시 넣겠다 이렇게 했더니 성남시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성남시가 패소를 했어요. 패소 이유는 이렇습니다. 입법 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이 정도의 견제 균형은 필요하다라고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봤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므로 이 조례 자체가 집행부가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전철수 의원님의 안을 통과시켜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의원입니다. 시의원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2인을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여기 판결문에도 보면 이것은 소극적 사후적인 그런 측면에서 입법 재량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30%를 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이 아닙니다. 일반 어떤 사람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 판결문을 보면 시의회와 시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적인 그런 원리에 따라서 시의원 두 명을 한다는 것은 입법 재량에 관한 그런 사항으로써 이렇게 판결을 내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시의원이 아니었다면 또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사항으로 했을 때 판결은, 저희가 2009년도에도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행정기구와 같은 그런 성격이거든요.
(도봉) 위원 합의제 기구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합의제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2009년도 9월 24일 그 사항도 있는데 11명 중에 5명을 추천한 자,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의원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사전적인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으로 해서 위법하다는 그런 판례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아마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그런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 규정이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의장이 시민의 대표로서 또는 의회의 대표로서 추천을 하고 위촉권한 자체는 시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도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촉한다를 예를 들어 위촉할 수 있다 정도로 하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아시겠지만 의장님이 추천해서 이렇게 하면 긍정적으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꼭 그런 것을 규정을 통해서 한다라기보다도 하여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의회에서도 여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호간에 그런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봉) 위원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입법ㆍ법률고문 자문결과 답변내용 요약을 보면 법부법인 이래는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강장석 변호사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고, 법부법인 이루는 부적정하다고 했습니다. 답변서 3개가 왔거든요.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30%, 70%인데, 그러면 70%는 시장이 위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어떤 업무나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행정기구적인 성격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 쪽에서는 이렇게 위촉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행정직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의원들의 어떤 고유권한의 침범이라고 사실은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자문단이라고 하는 데서도 심지어 위원회에서 시의원에 대한 견제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해 본 바도 있고. 동료위원님들이 어떠한 의회 의원의 위신이나 위치에 대한 강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선점하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이미 결론이 다 난 후에 어떤 부분을 견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견제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건강한 견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50%라든가 이 정도 이상을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많은 문제를 내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입법법률 고문의 어떤 자문결과를 봐도 이것이 사실은 세모적인 상황이 강해요, 여기에 보면. 한 쪽은 위법사항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고 한 쪽은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좀 개선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적정한 것을 보면 적극적인 견제권한의 행사로 판단된다 그러는데 의회 자체가 적극적인 견제권한을 하는 곳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렇게 한번 봐주시지요. 지금 위원회도 성격이 다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에 관한 기본조례예요. 모든 위원회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기본조례에서 ‘모든 위원회의 30% 이상을 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이것은 개별성을 어떻게 보면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할 수 있다라고 고치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회는 분명히 집행부의, 그러니까 시장의 자문과 여러 가지 보완적인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는 또 여러 가지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도 있고 또 조례에 대한 심의권이 있고 이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진화위원
그런데 실장님, 조례가 담보하지 않은 위원회도 대단히 많거든요, 지금. 심지어 55개나 되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얼마든지…….
이진화위원
40명, 심지어 70명까지도 위원회라고 해서 거기 위원들 한 대여섯 명 들어가고 도저히 입을 열 수도 없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직접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건강한 견제로 사실은 이 부분을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것은 정말로 30%는 과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집행부의 논리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실장님이 하셨던 것 말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세모입니다, 지금. 법적인 근거자료는 사실은 세모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이 30%라는 것이 어떤 것에 대한 강력한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그토록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시는 것인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그토록이 아니라 얼마든지 시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장이 뭔가 좋은 사업이나 정책을 성안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위원회는 개별조례에 의해서도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규정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진화위원
그것은 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런 기본조례에서 ‘모든 위원회에 30% 이상을 의장이 추천한 자로 위촉한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이진화위원
물론 다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조례에서 다루시면 되지 굳이 이 기본조례에서 그런 사항까지 한다는 게 좀…….
이진화위원
실장님, 저희가 자문단이 있어요. 그런데 자문단은 경비나 수당에 대해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위원회로 다 안고 있어야 지급경비가 나가고 여러 가지가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맞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동료의원님이 이렇게 발의하신 것은 의원이 입법화 해 놓은 부분에 대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상으로 사실은 틀리진 않다고 저는 보여져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논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이진화위원
조례에 의거하지 않은 위원회는 사실은 지급 내지는 제반경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55개나 되는 위원회가 사실은 그런 아무런 제반경비에 대한 조례로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행정적인 자문단으로 했을 때 위원회가 조례로 담보하지 않은 것은 경비를 지급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마 이 조례가 발의된데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실장님이 지금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를 확실하게 설득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해 보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시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수단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에서 위원회에 참여해서, 그것도 시의원님들이 아닌 일반사람들을 30% 이상을 추천해서 위촉한다 그런 조항인데…….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그 나머지 70%는, 시의원이 아닌 사람이 30%가 들어가는 게 문제라면 사실 공무원 아니고 전문가 아니고 한 사람도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70%나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30%를 넣는다는 것이 그다지 그렇게까지 이 부분이 정말로 집행력이나 시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부분을 견제한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설득력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도가 심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또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전적인 의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시장님이 시장님의 어떤 하고 싶은 사업을 의회의 동의 없이 이런 의결기관이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했었을 때 사실은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점적으로 뭔가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조례를 통해서 서로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맞지 않느냐라는 그 의견이지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그것을 지금 저는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개별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법령에 근거된 위원회가 있고요, 또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진화위원
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조례에서 그 위원회의 사업이나 성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진화위원
그런데 55개는 그 조례로 담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개별 조례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위원회가 하나의 행정기구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이진화위원
행정기구적인 성격이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존중해야 될 부분은 존중해 주고, 또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견제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통해서 다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진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위원장님.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죄송합니다. 실장님, 아까 ‘시의원이면 몰라도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라 오히려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진짜 말 바꾸시는 것이고, 지난번에 제가 올린 조례에 대해서는 ‘시의원을 3인으로 한다는 게 오히려 인사권의 침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정을 했었어요, 재정계획 심의할 때.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다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시의회가 추천하는 3인이지 그것을 다 위촉해야 한다 이런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가 추천하는 분들 오신 심의위원들이 사실 원안대로 통과되는 비율이 거의 90% 아닙니까? 그것은 집행부가 아무리 추천해도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의 뜻대로 심의위원들이 다 움직여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추천하는 일부가 일정비율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분들이 전문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의원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일반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 30%가 과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거기서 최종적인 결정을…….
이행자위원
실장님, 일단 나머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논의하실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의안번호 제1171호로 전철수ㆍ이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라는 규정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방직 144명, 일반직 40명, 연구직 1명, 총 185명을 증원하여 현행 서울시의 총정원을 1만 6,645명에서 1만 6,83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시행 등으로 열악한 소방공무원 근무환경과 소방 및 구조ㆍ구급활동을 개선하고 소방서비스 제고와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소방직 144명을 증원하고, 복합중증장애아동의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효과적인 지역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의료체계를 유지하고자 시립병원 의료인력 일반직 25명을 증원하며, 동북권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되는 시립미술관 북서울 분관의 개관에 따른 원활한 운영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사법경찰 업무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일반직 15명과 연구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의회가 예결위에서 인력운영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인력운영 예산이요?
이행자위원
서울연구원…….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서울연구원이요, 거기는 출연기관.
이행자위원
거기는 정원 외인가요, 정원 내에 예산만 반영하면 되는 것이었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 예산…….
이행자위원
상관은 없고요, 그런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추가 인력보강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인력보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출연기관이니까 우리 정원하고는 상관없이 출연기관이나 공사는 별도로 인력운영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되겠네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례 심의ㆍ의결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의회가 어떤 의견을 드려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또 거기다 어떤 부기나 단서까지 달아서 어떤 심의ㆍ의결을 했을 때 그때그때 어떤 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가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당초에 그런 것들이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면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정말 필요하셔서 반영을 하신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항상 보면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하셨다가 나중에는 유야무야 되는 형식으로 불용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제가 지금 정원 조례하면서 정원을 보면서 연구직도 여기 이렇게 증원되어 있는 것이 있고 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 위원입니다. 정원 관련해서 추가로 실장님에게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서울시의회 백열네 분의 의원님 중에 중증장애 의원이 몇 분 계신지 알고 계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세 분 계십니다.
(도봉) 위원 1ㆍ2ㆍ3급을 중증장애 의원이라고 하는데 세 분이 계십니다. 교육의원 한 분, 새누리당, 민주당 한 분씩 해서 세 분인데,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활동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조례 자체도 없었고 인력을 어떻게 계약을 하냐 하면 열한 달 계약직으로 했다가 해고했다가 다시 열한 달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도봉) 위원 그러려면 이 조례안이 내일 운영위에서 다루어질 텐데 통과가 되면 정원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직으로 의회 TO가 그러면 1ㆍ2ㆍ3급 중에 서초 김용석(서초) 의원하고 제가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그러려면 2급 중증장애인 정도까지는 계약직으로 활동보조인력이 보좌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려면 두 명 정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협의가 되면 기조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타 시ㆍ도에서도 일부 이런 추진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됐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전체 시ㆍ도 차원인데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국제금융센터 조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국제금융센터 조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2년 11월 오픈 이후 수 차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임대기간과 조건 등에서 각종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게 제기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추가적인 서류조사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되 간담회에서 합의한 사항대로 소위원장을 유청 위원으로 하며, 이어 소위원은 김용석(도봉) 위원, 김명신 위원, 박운기 위원, 이행자 위원, 이진화 위원, 박양숙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기옥 의원 발의)(강감창ㆍ강태희ㆍ강희용ㆍ김기만ㆍ김정태ㆍ김제리ㆍ남재경ㆍ서영진ㆍ신원철ㆍ오필근ㆍ이원기ㆍ이정찬ㆍ정문진ㆍ정희석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양숙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용석(도봉)ㆍ김종욱ㆍ김태희ㆍ신언근ㆍ윤명화ㆍ이강무ㆍ임형균ㆍ장정숙ㆍ전철수ㆍ정세환ㆍ최강선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내용이 유사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인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등 심화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는 협동조합 육성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미 발의자이신 두 분 의원께서는 관련단체와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례를 발의하신만큼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옥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4명이 찬성하였습니다. 발의자이신 김기옥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박양숙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6명이 찬성하였습니다. 발의자이신 박양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말씀하시지요.
박양숙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박양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자영업자가 몰락하는 등 사회갈등 요인이 증가하고 사회안전망이 극도로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민주화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모델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협동조합을 새로운 사회경제 조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근거와 법적토대 마련을 통해 자조와 호혜의 경제를 본격화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8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자발적ㆍ자생적 협동조합을 모두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자금지원과 제도개선 대책을 담았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과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안정적인 자본조달 기반구축을 위한 협동조합 기금조성 근거와 시세를 비롯한 각종 부담금 감면혜택을 정해 협동조합 성장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제정안의 취지를 잘 살펴 주셔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요즈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가 있는 그런 사회경제적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많이 지역에서 질문을 받게 되는 게 ‘사단법인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마을기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협동조합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지원하는 쪽에서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새로운 법에 의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자 하지만 사실은 실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나에게 유리할까 이런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주체라고 하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현재까지 사회적 경제주체의 형태는. 그런데 이 세 가지 형태가 다 똑같이 공공성, 사회성과 또 기업성 이런 부분을 같이 결합한 형태다 하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약간씩은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내지는 사회적 공공성이 강한 그런 일들을 공급하는데 사회적기업이란 형태로 공공서비스 혹은 공공에서 공적조직이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들로 해서 평가가 되는 것 같고. 협동조합은 공동체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공동체에서 필요한 일들을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형태…….
이행자위원
지금 사회적기업도 사회공공적 사회적기업이 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회적기업도 있고요. 또 협동조합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고 그냥 협동조합도 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협동조합 형태도 지금 크게 대별한다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이란 것은 성격상으로 보면…….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공공의 어떤 그런 사회복지형 그런 협동조합도 있고. 그러니까 별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물론 차이가 있지요. 엄격하게 차이는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보면 전부 이익금을 다 배분하는 게 아니고 30% 이내에서만 이익금을 가져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시 사회적 기여를 해라라든가 협동조합은 어쨌든 5명 이상이 모였으면 그 5명이 나눠 갖는다, 어느 정도만 최소 자본금을 남겨놓고. 이런 차이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운영되는 형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서울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다르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그것이 기업의 형태를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협동조합은 법인격을 가진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고, 결국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의 형식을 가져갈 것이냐 사회적기업의 형식을 빌릴 것이냐 마을기업의 형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결국은 초이스의 문제라고 봐야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협동조합 안에도 사회적 목적을 가진 약간…….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떻게 보면 복지형 협동조합도 있을 수 있고 이윤창출의 협동조합도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도 어떤 일자리형 사회적기업도 있을 수 있고 복지형 사회적기업도 있을 수 있고 혁신형 사회적기업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기존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융자를 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공공에서 우선구매를 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운영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결국 운영지원, 그다음에 교육홍보, 그다음에 공간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공공에서 구매해 주는 것…….
이행자위원
자원연계, 생태계 조성…….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런 부분이 주로…….
이행자위원
그럴 것 같은데…….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대부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행자위원
거의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엄격하게 다른 부분이 있지만 또 운영하고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이 있다. 맞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이 세 가지를 다 담당하시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서 실제 현장에서 만약에 이 협동조합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그러면 협동조합팀이 따로 생기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직원에게) 협동조합팀이 따로 있지요?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팀이 따로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따로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협동조합팀이 따로 있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마을기업팀이 또 있나요? 같은 과에 있지요?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맞지요?
「같은 과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의 업무분장은 이것이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기재부, 행정안전부 이렇게 조금씩…….
이행자위원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맞지요? 만약에 어디 마을기업센터가 지금 행정국에 있다, 이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글쎄,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맞겠냐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지요.
이행자위원
지금 만약에 이 협동조합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협동조합지원센터를 혹시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지원센터의 개념을 저희들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처럼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그런 형태의 센터는 염두에 두질 않고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제8조에 보면 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안 만드시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 그 센터의 개념을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센터가 하는 지금 상담이라든지 교육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그 기능을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이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데 어떤 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민간위탁을 줄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개발센터나 마을공동체센터에다 줄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특정…….
이행자위원
지금 마을공동체센터에다 준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물어본 것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사회적기업개발센터나 청년일자리허브센터에다 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가능은 하겠지만 저희들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역할을 할 단체나…….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단체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민간위탁체를 어디를 선정해서 운영비를 또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인프라는 안 만들더라도 최소한 운영비는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운영비를 줘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또 다른 운영체를 또 둔다는 얘기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바람직하냐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 업무를 담당할 단체를 선정하게 될 텐데 그 단체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될 것인지 또는 다른 마을기업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될 수도 있는지…….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회적기업하고 우리 협동조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것을 협동조합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데에 또 위탁을 줄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 부분이 아마 태생부터,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나름대로 또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나름대로 또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대로 이것이 커오고 했던 그 과정에서…….
이행자위원
과정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다른 전문가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문가들을 그 센터에 사실은 충분히 영입해서 한 팀으로서 예를 들어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사회적기업을 주로 업무로 하는 사회적경제과장을 하셨지만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면서 협동조합팀을 새로 그 밑에 두고 계신 것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사회적기업개발센터가 있는데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새로 왔으면 거기에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그것에 대한 충분한 여러 가지를 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운영체에게 위탁을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운영 위탁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그런 협동조합 전문가들을 영입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 공모에 응모를 했을 경우에 그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이행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벌써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랬다가 지금 조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한발 빼신 것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니지요. 저희가 조례에 위탁 근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 단계가…….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통과되는 순간 그것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다음 회기 때 올라가겠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통과되는 순간 그것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미리 다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당연히, 그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것이 바람직 하냐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만약에 어떤 융자를 해 준다, 교육을 한다 그럴 때 그러면 융자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시려고 그래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런데 조금 순서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조례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조항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이행자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센터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이 어떤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운영비를 주는 어떠한 운영체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단정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혹은 별도의 조직 그렇게 정해놓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산낭비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칸막이행정이 돼서, 여태껏은 사회적기업이 대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이 더 대세일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통과해서 운영하려고 시작하는 사회적기업개발센터는 30억씩 운영비주면서 기존에 그것은 정말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협동조합센터는 활성화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랬을 때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보다 훨씬 더 나은 메리트가 뭐가 있어서 그것을 선택하겠냐라는 것이지요.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것이 지금 기존 센터에 추가로 협동조합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위탁을…….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 확실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니, 위탁을 주더라도 추가 비용은 당연히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몇 억 이내예요. 그렇지만 새로운 센터에 위탁을 주는 것은 또 몇 십억이에요. 그것은 엄청난 차이지요. 팀을 하나 만드는 것과 센터에 민간위탁체를 하나 선정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비용차이가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십 배, 몇 배 이렇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정도면 무슨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지금 권역별로 4개 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운영하는 비용정도…….
이행자위원
뭐 운영하는 것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저희가 협동조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이행자위원
어디에서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4개 권역으로 지금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이행자위원
거기 운영비가 얼마인데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3개월에 8,000만 원 된 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3개월에 8,000만 원 정도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요, 새로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되면?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은 상담기능만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이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추가되면 한 두 배면 돼요? 한 1억 6,000이면 되는 것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금액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단정적으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1억 6,000~5억 이내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30억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물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30억이라면 30억 정도 규모 그렇게까지…….
이행자위원
청년일자리허브센터도 운영비가 30억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러니까 그 센터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협동조합상담센터는.
이행자위원
그 말을 지금 안 받아 놓으면 분명히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약속하시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5억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잖아요. “협동조합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544에 어디 전화 하세요. 그러면 사람 보내줄 겁니다.” 이러고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왜 센터는 만들어가지고 몇 십억씩 주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력을 각 구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민간위탁 할 생각부터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가시면…….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이행자위원
이 조례를 그렇게 통과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차라리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조례 하나로 가서 이것들을 묶어가는 게 맞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법률 시행이 2012년 12월 1일부터 된 것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제정은 1월 26일에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법에 조례로 위임하는 위임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협동조합 활성화 내지는 육성을 위해서 조례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기본법이 있어요. 기본법을 넘어서는 부분을 우리가 조례에 담는 것은 사실 상위법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법에 보면 정의, 목적, 그다음에 죽 하면서 사실은 협동조합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담보를 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장의 책무, 이것이 사실은 책무라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치단체장은 정책을 총괄하고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서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으로 나와요, 제10조에 보면.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까지도 지금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협동조합의 난립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 법에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동조합에서 아무리 제가 1조부터 끝까지 다 봐도 마을기업이라는 말은 없어요. 마을기업이라는 것을 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한 것을 가지고 이 조례에 다 담을 수 없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을기업은 다른 법이든가 조례에 준용이 되어야지 지금 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마을기업이 들어가서는 법적으로 저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조합원에 대한 책무, 조합원에 대한 의무 어떤 이런 부분은 하나도 담아내지를 않아요. 저는 그런 것이 사실은 시 집행부의 책무나 집행부의 어떤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총괄해 주고 도와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기본법에는 조합원들이 잘못하게 됐을 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합원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치에 이용돼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준용은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용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글쎄요, 조합원의 부분은 협동조합이 기본적으로 법인격을 만드는 일이고 법인격을 얻는 절차나 기준 이런 부분은 법령에 다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의 육성 내지는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진화위원
육성 내지는 활성화를 해 준다고 해도 책임 없이 하겠습니까? 조합원에 대한 책무가 반드시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합원에 대한 책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것은 다 차치해 놓고라도 지금 협동조합기금의 조성ㆍ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도 담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 협동조합기금을 조성ㆍ운영 하는 것에까지 해야 될 게 있는가. 이것은 그들 스스로 정관도 필요하고요.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조세감면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뭔가를 굉장히 지원도 해 주지요. 지원도 굉장히 많이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여기도 지금 마을기업 공간지원. 그런데 분명히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볼 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었거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을기업이 여기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조례로 이것이 사실 담아내져야 되는데, 나머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다른 조례로 가야 됩니다, 다른 조례로 담아내져야 되고.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합원에 대한 책무와 그 조합원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보면 부과금의 면제, 그런데 시세 등의 감면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도 고민이 조금 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법률에 보면 부과금의 면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더 많이 면제해 주고 감면해 주는 것은 이 법을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지요. 일부 수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을 반드시 준용하고 그 준용된 부분에 우리의 책무도 필요하지만 시장의 책무도 필요하지만 조합원의 책무, 그다음에 조합원이 어떻게 했을 때는 과태료도 필요하고 그들의 담아내는 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 이렇게 시장의 책무와 육성하고 활성화 하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면 그것이 어떤 부작용과 역작용으로 올지 그것에 대한 부분은 발의를 할 때, 만들어 낼 때 좀 담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합원의 의무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의 기본취지가 협동조합의 육성 내지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조합원의 의무부분은 사실은 법률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법률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가 그것은 준용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 볼 때도 우리가, 그러면 기본법에서 우리가 갖고 오고 싶은 것만 갖고 와서 조례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기본법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담아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으로 이것이 여러 가지, 지자체 도지사가 할 수 있고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행령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돼야 되는데 너무 활성화와 그다음에 정의나 이런 부분조차도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부분은 빠져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를 하는 것은 좋은데 무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조합원에 대한 부분도 담보해 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담보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물론 이 조례가 협동조합 기본조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당연히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성 내지는 활성화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발의가 된 게 아니냐…….
이진화위원
그 위원회도 그러면 여기에 만들어야 됩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위원회 부분은 기존 저희 희망경제위원회를 대신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크게 저희는 문제제기를 안 했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것이 조례에 들어와 있으면 다른 부분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기본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조례로 담아내야 되는 부분이 기본법에 대한 부분을 충실히 담아내면서 해야지 기본법에는 있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갖다 조례에 넣을 수는 없어요.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 규칙으로 본인들이 집행부에서 담아내는 것에 대해서야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조례상 있지 않은 것을 담아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아까 재정지원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육성 내지는 활성화의 툴이…….
이진화위원
육성 내지는 활성화가 반드시 재정지원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요. 그들의 자립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먼저 재정적인 지원부터 하고, 그것은 저는 사실은 이 기본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잘 갈 수 있게 조례에 더 담아내서 해 주는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이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육성정책 내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재정지원, 그리고 행정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나름은 재정지원이 빠져 있는 육성책은 좀…….
이진화위원
재정지원이…….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것이 핵심이 빠지는 그런 결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재정지원만이 지금 극대화 돼 있잖아요. 재정지원만이 극대화 돼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재정적인 행정절차상의 어떤 지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재정적인 지원과 우량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가 아니고 협동조합만 몇 인 이상에서 하게 되면 그냥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절차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실장님, 협동조합을 아까 제안설명 하신 바대로 활성화 시켜야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시장님의 또 역점사업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법이 언제 통과됐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작년 12월 1일자입니다.
(도봉) 위원 통과가 언제 됐냐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통과는 재작년 11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법 제정은 2012년 1월 26일에 된 것으로 나옵니다, 2012년 1월 26일에. 공포가 그렇게 됐겠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시행이 12월 1일자입니다. 시장님이 ‘협동조합도시 서울’ 선포식을 언제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7월 7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2012년 7월 7일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그러니까 법이 공포된 게 1월 26일, 그래서 시행이 12월 1일에 시행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님이 7월 7일에 하신 거예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조례제정 왜 안 했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조례제정은 법률이 발효가 되면 그 뒤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협동조합을 활성화 하는 쪽으로 계획을 방침을 정해서 가고 이건 절차상의 문제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봉) 위원 시행이 12월 1일자이기 때문에 조례발의 자체가 연말에 이루어질 수 없었고 2013년 연초에 와서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왜 조례발의 준비를 미리 스스로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가 협동조합 조례제정을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기존에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협동조합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의견수렴이 좀 더 필요하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시기적으로 맞질 않았습니다.
(도봉) 위원 조례제정도 안 됐는데 상담센터는 민간위탁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뭔가 안 맞는 거지요, 절차적으로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좀 안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의원님들이 조례발의를 하시더라도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고, 또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도시 서울’ 선포식까지 했다면 집행부에서도 저는 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개별 조례발의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시장님의 정책사업이고 의지가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집행부가 발의 안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논리에 안 맞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이해를 좀 구하고 싶은데요.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일단 제 의견입니다. 두 번째, 마을기업이라는 법적용어가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없습니다.
(도봉) 위원 없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그냥 행정용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사회적기업 조례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사회적경제, 사회적금융, 사회투자기금, 법적 규정사항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없습니다.
(도봉) 위원 없습니다. 이건 논의되고 있는 단계이고 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지금 저는 서울시가 좀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많은 논란 끝에 사회투자기금을 설치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500억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민간예산을 500억 펀딩해서 1,000억을 만들어서 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지금 실적은 어떤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도봉) 위원 없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사회적가치와 사회적금융과 사회투자기금, 그다음에 발전해서 지금 나온 단계는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입니다. 이 개념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가치를 담을 수 있는 포괄적인 선언적인 조례가 저는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조례 하에 법에 근거해서 사회적기업에 지원이 필요하면 개별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에 지원이 필요하면 협동조합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 법리적 상식입니다. 시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지 않음으로서 사회투자기금부터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고 협동조합 조례가 있는데 이제 발전단계는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막 혼돈돼 있어서 개념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정리와 사업체계를 구체화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경제 지원조례에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자체규정으로서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의 개념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말씀하신 취지나 내용에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우리 이행자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 전체를 다루는 일반형태의 조례가 갖춰지고 그 속에서 협동조합이나 혹은 사회적기업이 함께 다루어지든 혹은 별개의 조례로 다루어지든 그렇게 하는 것이 법체계상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체계다 하는 부분에서 공감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전체적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먼저 사회적기업이 출현하고 거기에 대한 법체계가 또 조례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또 그 뒤에 협동조합법이 발효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법체계가 정리되고 하는 이런 소위 현장에서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일목요연한 추진이 어렵도록 하는 그런 장애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체계부분을 다시 한 번 추스릴 필요가 있고 법체계도 다시 한 번 다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사회투자기금 조례를 존치하든지 아니면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로 포괄적으로 담고 그 안에 사회투자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내부적으로 넣든지 뭔가 해서 체계화 시키고 그 하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명문화해서 분명하게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사회투자기금을 없애고 협동조합기금을 별도로 만들고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뭔가 체계화가 필요하지, 그냥 사회투자기금 500억에다가 민간 500억 해서 1,000억 만들어서 대충 협동조합에서도 활용해 먹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나중에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뭔가 정확하게 개념이 정립되지 않고 사업이 실행되다 보면 나중에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세 분의 동료 위원 질의가 거의 다 같은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첫째 4개의 상담센터를 지금 조례 발의하기도 전에 서울시에서는 운영해 왔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회에 사전적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행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 이것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실무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변명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큰 틀에서 우리 박원순 시장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또 지금 협동조합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이런 상태인데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선후 절차라든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루에 70건 정도의 상담을 받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4개 권역별로 어디 어디에 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강남에 두 군데 강북에 두 군데 해서 있는데요.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입니까, 강남 두 군데 강북 두 군데가?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강북은 상계동에 한 군데 하고 장충동에 한 군데, 강남 쪽은 방배동하고 영등포동 이렇게 해서 네 군데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4개 권역별인데 강북과 강남을 비교했을 때 상담 실적이 어때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전철수위원
뒤에서도 파악이 안 됐어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초기에는 강남이 좀 많았고 지금은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철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동료위원 두 분이 비슷한 의제의 조례안을 올렸어요.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를 내신 분이 있고 또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 보실 때 어떤 용어가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박원순 시장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의해서 볼 때 활성화라는 것이 맞아요, 육성이라는 것이 맞아요? 어떤 것에 대한 비중이 더 있을까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의원님 발의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볼 때 시의 정책이나 방향으로 볼 때에…….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 시의 정책기조는, 육성은 키우는 쪽이고 활성화는 소위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정책방향에 비춰봐서는 활성화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제8조에 ‘시장은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민간위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볼 때 우리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상담센터가 하고 있는 역할들에 더해서 추가 기능들로 나름대로 센터의 기능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직영을 할 수 있는 현재 여건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전문가 내지는 이쪽 관련된 전문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센터의 설치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리적 공간을 또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해 낼 수 있는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기존의 단체나 센터에 맡길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공모하는 과정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센터를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 지적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전체적인 사회적 생태계 쪽으로 보면 다 유사한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묶는 총체적인 이런 조례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 유념하시고요. 또 제11조에 보면 기금 조성ㆍ운영이 있는데 지금 기금 운영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기금은 두 가지 방법인데 협동조합 활성화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 제3항에 인용을 했습니다만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형태의 법조문 형식은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기금 조성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또 다른 이런 것을 조례에 해 놓고서 나중에 조성 방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같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지금 사투기금의 민간모금이 이제 운영단체가 정해져서 지금 나름대로 굉장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단계에서 실적을 500억 규모에 몇 % 달성했느냐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그 부분은 당초 목적대로…….
전철수위원
그리고 지원방법에 있어서 제12조제2항에 보면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하고는 다른 쪽의 지원방법이지요, 이 방법이?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자금 융자…….
전철수위원
인건비 지원, 사무실 운영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협동조합은 이런 부지구입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부지구입 이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사업 추진할 때 자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 줄 때 있어서 그것이 다 가능한지, 예산 운영 문제에 있어서.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이것은 융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그 융자 부분에 되어 있어서 지금 기금을 운용해서 거기에서도 할 예정이고 이러지만 나중에 협동조합에 대한 이런 설립과정에서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예산적으로 볼 때는 제한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물론 기금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기금이 저희가 사투기금도 있지만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기자금기금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이것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의원님, 발의자시니까 질의 짧게 좀 하시고요.
박양숙의원
박양숙 의원입니다. 지금 협동조합이 굉장히 붐처럼 사회적으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체로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정한 어떤 모델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체들한테는 어떠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렇게 관심들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협동조합기본법의 입법취지 또는 실질적인 효과 이런 것은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은 결국은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들끼리 모여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회사 기업을 운영하고 그 이익들을 같이 나눠가지는 그런 측면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또 그 지역의 문제들을…….
박양숙의원
잠깐만요, 일반적인 그런 얘기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협동조합기본법의 중요한 부분이 법인격의 획득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박양숙의원
일반적으로는 법인이 되려면 상법이라든지 민법에 의한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법인이 되면 일정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혜택이 있지요? 법인이 된다면 일반적인 것하고, 예를 들어서 법인격을 획득한다라는 것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이냐고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법인격을 획득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상법이나 민법에 의해서 법인을 만들었을 때 그 법인은 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지요.
박양숙의원
그러면 지금 원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규모여야지만 법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협동조합은 다섯 명만 모이면 법인격을 획득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잖아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법인격 취득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박양숙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 법인격을 취득해서 거기에서 협동을 토대로 해서 일정한 기업활동이라든지 해서 이익을 낸다든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박양숙의원
그리고 지금 또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은 인정하셨듯이 사실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사전적인 양해절차가 없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부분은 아까 인정을 하셨던 것이고,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을 계속 이대로 두면 위법한 상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박양숙의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라든지 그런 근거가 없이 그렇게 위탁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어쨌든 민간위탁제도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만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쨌든 법률 내지는 조례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의 형식이 아니고 용역 계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의원
지금 실제로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정한 정책집행을 하려면 집행부에서 정책집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정책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선후가 어쨌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행정행위가 먼저 이루어졌는데, 지금 의원 발의를 통해서 제안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어떤 정책의 내용을 규정하기보다는 실제 정책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탁의 근거,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또는 아까 협동기금도 협동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해야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협동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나서 이것에 의거해서 어떤 식의 구체적인 정책 집행을 할 것인가는 집행의 몫으로 그 부분이 마련되어져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들, 혹은 보고가 되어져야 될 부분들은 구체적인 보고를 하는 형태 속에서 의회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되게 되겠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의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민간위탁의 부분들이 워낙 그동안에 사회적경제 얘기를 하면서 30억이라든지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됐는데 실제로 효과성이 있느냐에 대한 우려를 하시면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향후 어떻게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의 정책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의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의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든지 또는 지원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정한 그런 시장님의 정책방향이든 그런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의원
지금 죽 논란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금융적인 문제의 필요성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투자기금을 마련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박양숙의원
그 부분은 어떤 특정한 사회적기업만이 아니라 지금 말했던 그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되어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부분들은 앞으로 마련해 나가겠지만 큰 방향은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애초에 생각했던 것이 맞습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맞습니다.
박양숙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시세감면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이 얘기했었을 때 어떤 이견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다른 어떤 특별한 이견이 있으신 겁니까?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대부료 감면이라는 용어에 관한 얘기인데요. 대부료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면보다는 경감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의견이고요. 그다음 시세감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른 조례나 이런 쪽에 근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구체화 시켜서 관련법령들, 조례의 명칭들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의견입니다.
박양숙의원
그러면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됐었는데 예를 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관련법들을 여기에 언급해서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이신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박양숙의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은 이견이 없고…….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내용에 대한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박양숙의원
이 부분들을 그런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윤
최동윤경제진흥실장
네.
박양숙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동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한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도봉) 의사일정 제10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처럼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기조실에 채무감축단이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태스크포스가 있습니다.
유청위원
TF로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TF로.
유청위원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TF가 세 부시장 연석 TF가 있고요, 세 부시장님. 그다음에 우리 실무 TF가 또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채무감축을 하실 계획이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매주…….
유청위원
아니, 회의만 많이 한다고 감축되는 게 아니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장도 가고, 특히 SH공사가 채무감축에 있어서 주된 사항인데요, SH공사 채무가.
유청위원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우리가 선 투자를 하고 후 회수하는 그런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각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유청위원
매각을 활성화 시킨다는 말씀은 지금 들고 있는 대응자산들, 채무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자산이 있잖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유청위원
말씀하신 대로 선 투자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구조 아니겠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부동산이란 말씀이지요, 대부분이?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매각을 활성화 하신다는 건 조건을 좋게 하겠다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유청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런 자산들을 헐값 매각했다고 또 지적받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SH공사가 우량자산은 ABS로 다 팔아먹었어요, 벌써. 5,000억 발행한 것 알고 계시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채무감축단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성과물을 내놓을까 의심스러워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은 좋지…….
유청위원
그리고 박 시장께도 정확히 알려주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것이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본회의에서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것도 저희가 들었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목표는 재정건전화입니다. 그런 목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채무감축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청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서울시가 재무건전성이 안 좋습니까? 지금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우리 시는.
유청위원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행안부에서 평가했던 그런 사항에서도 우수한 그런 유형1 거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투자기관, 특히 SH공사 부분에서 저희들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결과물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계속 해야지요, 계속.
유청위원
계속?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신규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니, 신규사업은 합니다.
유청위원
하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자체자금으로 하실 거예요, 차입하실 거예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SH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여러 가지 애로요인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부분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채무감축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기조실장님께서 산하 부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게 좋아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왜냐하면 집행부가 고생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임대주택 건설해라, 채무 줄여라, 아우 저는 못해요 그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박 시장의 눈과 귀가 되셔서 정확히 현실을 알려 주시고 현실에 맞는 채무감축 계획안을 만드셔야 돼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시고, 연구원장님.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유청위원
맥켄지하고 어제 말씀하신 것 있지요, 삼일회계법인인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네.
유청위원
그것 받으시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연구원, 우리 서울시 최고의 브레인이 모인 데입니다. 거기에서도 어떤 자료를 내놓으실 생각이 있으시지요?
창현
이창현서울연구원장
아까 기조실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맥켄지의 결론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내부적인 평가를 따로 기획해서 만들겠습니다.
유청위원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난번 예산 때 컨설팅 비용을 반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컨설팅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안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어제, 그제 시장님하고 서울시의회 의장님하고 일자리대책을 말씀하시면서 공공구매를 늘리시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작년에 공공구매 목표액이 500억이었는데 올 연초만 해도 2조 6,000억이더니 며칠 전 3월 4일 발표에는 3조 6,000억으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젠가 서울연구원에 서로 간에 논의를 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3조 6,000억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작년에 실적을 보더라도 그 정도는 달성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명신위원
3조 6,000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가능목표를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렇게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연말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시정협력연구를 지금 연구원하고 시립대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삼각편대처럼 해가지고 열심히 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틀 같은 것이라든지 의제 같은 것들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 3월을 맞았으니까 관련한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시고 지금 원장님 단위만 만나는 게 아니라 실무자들도 만나는 계획들하고 활동비, 회의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셔가지고 2013년 계획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사안에 대해서 시립대하고 연구원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논의를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방법이나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계획이 나오면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시간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이번 주에도 논의를 했거든요. 보다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립대나 연구원하고 같이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이번 주말까지 자료를 갖고 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중간에라도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잊지 않고 기억을 해 뒀다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김명신위원
어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의 정책 중에서 실패한 사례들, 이런 일련의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는 서울연구원이라는 그러한 싱크탱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저희 서울시의회는 정책조사원도 있지 않고 스태프가 워낙 없다 보니까 사실 그만한 활동을 조금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서울시민의 피해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며칠 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김종훈 벨연구소 소장이 DMC산학협력연구센터 기금으로 200억을 받았는데 신문에는 어쨌든 별 성과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강하게 ‘아니다, 200억을 준 성과가 있었다.’라고 특별히 반박 정정보도를 내지 않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인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나름대로 어떤 상황인지 이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과가 나오면 아마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우리 실장님이 제가 질의하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왜냐하면…….
김명신위원
기획조정실이 별도보고가 참 안 오는 데 중에 하나예요. 저뿐만 아니라 옆에 김동승 위원님이나 우리 유청 위원님이 웃으시는 것 보면 아마 저하고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동감의 뜻으로 읽혀지는데 이것이 사실은 간단치가 않거든요. 서울시가 상암DMC산학협력연구센터 기금으로다가 지난 5년 동안인가 500억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중에서 200억이 김종훈 씨 벨연구소에 갔는데 그렇게 야당 국회의원들이 세게 공격을 하는데 결국은 서울시가 눈먼 돈을 200억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으면 성과가 있다, 반박 언론정정 보도자료를 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특별감사를 하든지 뭘 해서 정책 선회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있는 것은 서울시가 너무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이것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놓치신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아마 해명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실에서.
김명신위원
해명자료 내셨어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실에서 냈다고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김명신위원
제가 오늘 새벽에 이것을 트위터에다 썼더니 경제진흥실에서 직원이 왔었는데 그 반박 해명자료를 안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을 한번 확보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내용을 주십시오.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용산국제업무지구 파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면 그것이 SH공사의 손실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하룻밤 SH공사 이자가 21억인가요, 그래서 닷새만 지나면 서울시민의 세금 104억이 그냥 닷새에 한 번씩 100억씩 나가는 것인데 지금 예상 규모는 어느 정도고 현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용산국제업무지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신위원
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거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코레일 측하고도 지금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상 규모가?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전체 사업규모…….
김명신위원
서울시의 손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서울시는 아니고요, SH공사가 일부 지분을 아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SH의 손실이 서울시의 손실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보면…….
김명신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드림허브프로젝트에 지금 출자액이 SH공사가 49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손실액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아직 정리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안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한변협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가 세빛둥둥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세금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진정 수사가 착수되어 있는데요. 이 수사에 서울시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대한변협에서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발하고 수사의뢰는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거기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서울시의 대응방안이 있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세빛둥둥섬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전반적인 감사를 해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수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낭비사례 이런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혹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거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매년 세금낭비사례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이 효율적이냐, 성과를 나타냈느냐 하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과정에 이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김종훈 씨 사업도 5년짜리 사업이었잖아요, 2013년도에 아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몇 년을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을 매해 심사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늘 성과에 그냥 계속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서울시의 사각지대 또 서울시의회에 사각지대가 계속 있는 것이거든요. 어디에서 이렇게 계속 내부자 고발이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사실 제 질문의 본질은 그것인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시겠지만 메트로 9호선도 있었고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측면에서의 점검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우리가 공공투자관리센터도 설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재무국에 계약심사단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신위원
오늘 여러 개 조례도 통과되고 위원회 관련해서 민간인의 위촉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사실 위원들이 이런 업무보고 시에 지적을 하거나 그러면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빨리빨리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더라면 그렇게 서로 간에 존중되는 분위기에서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대하셨다면 의원들이 굳이 민간위원들을 위원회에 그렇게 법에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면서 넣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조실이라는 곳이 여러 가지 기획업무를 맡아서 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업보를 실장님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렇게 2년 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기에는 여기 집행부에서는 차라리 몇 억 달라 우리 동네에 몇 억 가져가겠다 그런 것을 훨씬 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듣기가 편한 행하기 편한 부탁이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거부감을 갖는다거나 아무튼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여섯 번이나 일곱 번 정도 만나고 잠시 의정활동에 질의시간 15~20분 정도, 길어야 30분 이내의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러저러한 아무튼 할 말은 많지만 거의 빙산의 일각에 해당되는 만큼의 그런 짧은 그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아, 이것 이제 끝났으니까 후련하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쫓겨 오는 다른 일 때문에 하다 보면 때로는 그 말을 듣고 싶어도 못 듣고 또 다음 달을 맞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 집행부의 여러 가지들을 볼 때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솔직히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그야말로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뭔가 더 폭력적인 방법을 써야지만 도리어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명신위원
이것이 사실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와의 현 주소지요. 사실 오늘 빚어진 모든 일들은 현 주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좀 더 성숙시키고 민주시민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당한 뼈를 깎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게 오늘 전반적인 조례와 그다음에 이런 최근에 빚어진 여러 가지 예산낭비성 사례를 보고 느낀 소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마곡도 그렇고 가든파이브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재임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이 최근에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도 무슨 신문을 오려가지고 왔는데, 관련해서 집행부의 심각한 그런 인식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실장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 공감을 하는 사항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항으로 해서 때로는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도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좀 미흡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자주 뵙고 또 설명도 드리고, 또 요구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드백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민주통합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첫 번째 시정 주요 현안의 조정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하고 계시는데요. 9쪽입니다, 9쪽. 주요 업무에 제일 첫 번째로 지금 올라와 있는 우리 기조실의 업무가 될 텐데요. 협업을 통한 성과 극대화 부분인데 예전에 박원순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서울혁신기획관 쪽에서 두루일꾼 제도인가 이런 비슷한 내용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리베로라고 두루일꾼이라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도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 지금 보고하시는 것처럼 결국 두루일꾼 제도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문제를 조정하고 또 효과를 극대화 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융합행정을 구현하고 거기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기조실 업무 아닌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기조실이 그런 조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좀 차별화 된 활동을 하는 건가요, 기조실 업무하고 두루일꾼 리베로하고?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리베로들이, 그런 두루일꾼들이 여러 가지 협업을 해야 될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리베로들이 그런 것을 찾아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지금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의 부서 간에 이런 상호 간에 협의가 좀 미흡하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측면에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획조정회의라든가 3부시장 연석회의라든가 또는 시장 정책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그런 두루일꾼 제도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애초에 나름대로 정책집행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현실이 있어서 기조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애초에 그 당시에 그 제도에 대해서도 원래는 기획조정 업무라고 하는 게 기조실 업무인데 별도의 그런 별동대 부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조직운영이라는 것은 기본조직을 잘 운영하는 게 가장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연의 역할을 잘하셔서 그런 별도의 별동대 같은 조직이 운영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이 기획조정 업무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에 죽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기술교육원이 있는데 기술교육원이 여러 가지 기술교육 관련한 것을 하는데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들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협업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실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혁신방안을 용역을 줘서 지금 준비한다고 합니다만 예를 들면 교육협력국이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그런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을 해서 같이 기술교육원이 운영되어지는데 있어서 그런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가능토록 하는 역할들을 기조실에서 지원하고 또 선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평생교육,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필요한 어떤 전문적인 교육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연계교육이 있으니까…….
박양숙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 예를 든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지금 협업을 통한 여러 가지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기조실에서 그런 고민, 지금 말씀하신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든 것인데요. 예를 들면 SBA에서 창업교육을 한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각각이 지금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지는 부분들을 행정융합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구호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들여다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예산도 그런 쪽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실질적인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신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컨설팅 관련한 예산 가지고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무런 사업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30억이란 돈을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으나 우리 기조실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믿고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업무보고 내용은 여전히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최근에 여기 업체를 지난 2월 28일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구체적인 대상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런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근 1년 동안 같이 상주하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SH공사라든가 지하철 양 공사, 여기 원장도 계시지만 서울연구원 등 이런 대상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재무구조라든가 조직인력이라든가 또는 업무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컨설팅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대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그 업체와 같이 협의해서 지금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컨설팅을 하더라도 시행 전에 이런 대상기관들이 자체적인 그런 계획방안이라든가 이것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컨설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서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보니까 원래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에서도 보고가 나왔습니다만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기본계획 이것이 마련이 됐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처음 저희가 시행을 해 봤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선책도 저희가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영해서 또 조례로도 아마 그것을 반영해서…….
박양숙위원
잘 알겠는데요. 지금 거의 경제진흥실도 그렇고 기조실도 그렇고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아마 ‘내일 언론에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시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여기 보고하셨던 사업 심사기준이라든지, 아니면 2012년도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된 부분들에 대한 개선대책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늘 보면 우리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차라리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언론발표를 한 다음에 상임위 보고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늘 이 배치가 뒤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자리 관련한 부분은 아예 위원회에서는 보고할 수 없다, 다음 월요일에 의회에서 언론 브리핑할 때 그때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일정하게 언론에 공개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이 업무보고 일정 앞에 미리 하십시오. 하신 다음에 그 세부적인 부분들을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같이 논의하고 같이 점검하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정들을 잡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아닌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내일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기에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는 안 들어갔지만 여기 내용들이 그래도 항목별로는 다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이 부분은 구체적인, 원래는 또 조례개정안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구체적인 평가내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계획이 나온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감 관련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늘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실질적인 사업진전이 없었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래서 늘 사업계획서가 동일하다는 문제지적이 좀 됐었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적극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보고는 하셨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셨던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다고 판단하십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국면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도시차원, 또 민간차원에서의 이런 교류가 전체적인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경평축구나 시향 교환공연 등 사회문화 교류도 하신다고 했고, 또 여러 가지 농업분야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떨 것 같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지금 전반적으로 상당히 경색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나름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황을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정부 때도 저희가 통일부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정치적인 사항이라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상황 때문에 잠시 경색된 그런 국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사실 상황이 많이 풀릴지 안 풀릴지 부분들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강구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대체로 구체적인 사업일정들을 보면 3월부터 시작한다고 다 보고를 주시고 계십니다. 주로 우리 집행부는 1월, 2월은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스타트를 하기 위한 워밍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1~2월은 각 부서에서 금년에 해야 될 일에 대한 업무계획을 주로 수립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해 나가는데 1~2월은 워밍업 기간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예산에 대한 균형예산 집행계획이라고 해서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또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도 저희가 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대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시작단계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관리를 잘하셔서 속도감 있게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한 만족도조사 결과 그 부분은 나왔나요? 2012년도…….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2012년도는 앞으로 평가를 할 것이고요. 2011년도 것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직 2012년도는 안 나왔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의 만족도조사가 잠실체육운동장 부분만 된 부분을 지적해서 전반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조사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지금 보고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오면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이 나오면 그 결과하고 개선대책이 마련되면 이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컨설팅 업체에 과제로 준 과제목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22쪽에 보면 민간위탁 관리제도의 종합적 개선 추진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새로운 그런 사회경제적 주제들이 신생분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공무원들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허브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했는데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2 대 1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마을종합지원센터를 공모할 때는 몇 대 일이었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마을종합지원센터 이것은 작년에 선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김명신위원
네, 확인해 보시지요. 그렇게 해서 경쟁률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서 일정부분 나눠먹기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위탁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회수가 잘 안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서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관리감독하는 정도로 하다 보면 시의 정책들이 센터들에 의해서 끌려 다닐 수 있는 우려가 솔직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센터라든지 그런 위탁을 받은 주체들이 감당하기에는 30억씩 이렇게 규모가 너무 큰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기반도 취약하고 인적 인프라도 그렇게 풍부하지 않고 그럴 때 거기가 잘 못하면 사회 경제적 주체들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하락되고 그러면 다른 주체들도 똑같이 망하는 그런 게 반복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시장님의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위탁을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위탁할만한 건지 또 예산의 규모가 적절한 것인지, 몇 달 전의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부적절한 것도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344건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형이 있고 수익형이 있습니다. 주로 예산지원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민간위탁 사무라든지 또 민간위탁 수탁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 또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를 선정할 때부터 또 평가에 이르기까지 이런 지표들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하겠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수탁기관의 경우에 회계관리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탁기관에 회계 관련 교육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김명신위원
마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청년일자리허브라든지 최근에 불광동에 새로 입주한 기관들 있지요? 관련해서 2013년 사업계획하고 예산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의 특성상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서울시장님이 한 분이 있는데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단체장이 25명이 뽑혀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또 하고 있는 일이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들이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각자 자기 일을 하기는 하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눈먼 돈이 많은 곳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명신위원
그래서 구청장들도 최근에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느끼고, 그래서 중복성이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역할분담이라든지 그런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협의들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또 자활기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업 형태도 있고 또 규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구 단위에서 하게 되는 사회적기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보겠고,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 경제진흥실하고 그다음에 혁신기획관 이런 등등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현황과 실태 파악을 해 주고 그것이 서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 오늘 기조실이 장시간 대기하시고, 그다음에 서울연구원 이창현 원장님도 장시간 기다리고 계셔서 본 위원장의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기조실장님께 2013년도 기획조정실 첫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자리에 바쁘신 서울시립대학교 총장과 서울연구원장을 배석시킨 이유는 본 위원이 그동안 3년 여 동안 재정경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시급한 서울시 재정 건전성 회복과 거대 서울시 조직의 생산적 관리 등 당면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 및 부서 간 상호협의가 부족하여 각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업모보고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생각과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을 함께 모아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배석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내부 일정의 이유로 불참했는데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7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