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명영 의원 발언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의 견제와 감시자로서 잘못된 정책과 절차를 바로잡는 중심에 서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먼 장거리 여행에 전문건설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서울건설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도 있는 간담회를 갖고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상임위원회를 열면서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의욕이 넘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3년도에는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행복이 함께 하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서두에 기원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서울의 건설기술과 품질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보고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희망서울 건설을 위해 열정과 헌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 시정을 혁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이끌어가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계사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건설위원회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행복도시서울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말씀하시는 고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의 건설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우리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장 차광재, 심사총괄팀장 김길남, 기술관리팀장 이학구, 기술지원팀장 박준익, 토목심사팀장 박동욱, 건축심사팀장 박효석, 설비심사팀장 김태기,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김춘수위원장
품질시험소 간부소개는 나중에 소장님보고 하라고 하시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이번에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인사로 교체된 새로운 직원 있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주요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림부위원장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존경하는 정용림 부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품질시험소장 차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품질시험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하종억, 품질지도과장 이강호, 토질재료시험과장 장동우, 화학시험과장 구흥서, 계량기검정과장 양춘배)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차광재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금년 들어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기술심사담당관께서 이번에 부임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지만 하나 참고해서 묻겠습니다. 과거 기술심사담당관이 서울시 직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죽 해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 보직을 받으신 분들이 간부직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과거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이 기술심사담당관을 했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그 이후에는 누가 하셨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 이후에는 김병하…….
김기덕위원
아, 지금 김병하 안전실장. 또 그 이후에는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천석현, 유길상.
김기덕위원
유길상…….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분은 퇴직을 하셨고요.
김기덕위원
퇴직을 하셨죠. 이분이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퇴직하셨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정년퇴직 하셨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정만근?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지금 정만근…….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 뒤에 이연배, 신한철도 있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보통 몇 년씩 이 자리에 계셨습니까? 평균 보면 많이 바뀌셨는데, 한 2년씩 계셨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1년 내지 1년 반.
김기덕위원
좀 짧지 않나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시 인사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물관리국장으로 정만근 담당관이 가셨고, 최진선 담당관께서는 지금 56년생이시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한 1년 반 있으면 또 옮길 가능성이 있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 인사정책에 의해서…….
김기덕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자주, 업무상 좀 더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옮기셔야죠, 인정을 받아서. 그냥 참고삼아 제가 물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에 보면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 제고 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예산이 얼마 들어와 있나요?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예산이 과정당 한 46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기덕위원
과정당?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전체가 한 4,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6개 과정이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6개 과정이면 6*7=42, 한 700만 원 정도 되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이 교육의 질적인 문제와 효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지금 서울시나 자치구의 기술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직급은 몇 급이 받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주로 6급 이하가 받습니다.
김기덕위원
6급, 7급. 그러면 6개 과정에 180명이 받고 있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이 받는 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여기 위원님 보시게 되면 분야가 6개 과정인데 토목은 상반기 하반기 계속 하고요. 토목, 건축, 전기 이렇게 하고 또 하반기에 토목, 기계, 녹지 이렇게 나누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반기별로 일과 후에 1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기술심사담당관 옆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이 30명 내외 정도 신청을 받아서 본인의 일과시간 이후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김기덕위원
본인들이 스스로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의무적인 교육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해서 희망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근평을 받을 이유도 없겠네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자발적인 희망하는 분들이 매년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나중에 개인의 역량, 자격시험 그런 위주로, 공부하면서 기술사자격도 취득하고요. 본인의 개인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180명인데 매년 180명 정도로 한정을 짓나요, 아니면 더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는데 180명으로 잘라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보통 접수를 받으면 180명 정도는 매년 하는지?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접수를 받으면 보통 그 선에서 합니다, 1개 과정에 30명 내외. 40명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30명이 못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외부전문가를 초빙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들어갈 텐데 외부전문가는 주로 어떤 분이 교육을 합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교수라든가 건설용역회사의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을 주로 초빙을 해서 섭외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담당관께서 보기에 이 교육은 매우 긍정적이고 발전적이라고 스스로 평가하시는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작년 1년 동안 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해서 1년간 교육을 시켰고 어떤 분들이 주로 대상이었고 하는 일괄적인 자료 가능하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자료를 보내주시고. 어쨌든 큰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확대보급 내지는 이 부분에 활성화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좋은 안이 계시면 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그다음에 복개하천 가스농도 조사에 대해서 품질시험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월 1회 주기적으로 하고 있죠?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35개소를 정기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주로 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장소, 조사대상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몇 군데만 예를 들어 보시죠. 어디 어디를 대표적으로 합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하수도의 복개하천과 물재생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오수관, 아주 고약한 농도가 아주 나쁜 오수관 두 군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개하천에 17군데, 오수관 차집관거에 18군데 해서 하고 있는데 하천을 예를 들면 수유동에 있는 가오천, 신대방동에 있는 도림천, 용답동에 있는 전농천, 상도동에 있는 대방천 그런 것이고요. 차집관거는 한강 본류 여의도구간, 그다음에 구로동 공구상가 내 중랑천 우안 좌안, 목동천 우안, 청계천, 고덕천, 양재천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난지 하늘공원이나 노을공원에 지금 쓰레기매립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도 많죠? 거기도 조사대상입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거기는 저희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거기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거기는 기후대책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기적으로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김기덕위원
뒤에서 어떤 직원 분이 일어나서 자꾸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직원의 설명을 듣고) 제가 기본이라고 했는데 아마 공원분야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그 정도밖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겠고요. 지금 조사계획을 보면 420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거의 조사실적에 어떤 위험요소가, 이것을 만약에 조사를 안 해서 위험요소를 발견치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사전에 발견이 되어서 다행이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서울시내에서 1978년도, 79년도, ’80, ’81, ’82, ’83, ’84, ’91, ’93, 2005, 2007년까지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열두 번의 폭발사고가 있었는데 이 폭발사고로 인명까지는 사상한 적은 없습니다만 시설물을 손괴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7년 이후 지금 현재까지는 사고가 없었는데요. 최근 2010년도에 한강의 탄천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천호대교 주변에서 폭발이, 5% 이상이면 폭발하거든요. 그런데 3.06%까지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강관리사업소와 연계해서 거기 환기를 하고 청소를 해서 폭발을 예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김기덕위원
복개하천 가스농도 조사는 계속 철저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네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스농도 조사는 조례에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최근 3년간 품질시험소에서 조사한 실적 이 부분을 역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 교육에 있어서 임업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누가, 아까 조경팀장님이 대답했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명영위원
임업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있죠, 보통 1년에?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몇 명 정도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한 30명 내외입니다.
이명영위원
각 지자체에서 많이 참석을 해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영위원
지금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각 구청별로 공원녹지과에 시설계가 있었어요, 체육시설계. 그래서 그 동네 공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놨어요, 주로 배드민턴장.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해 놨는데 지금에 와서 임업직들이 산을 훼손한다고 그것을 다시 원상회복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놓은 것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임업직들이 자기 자치단체에서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또 그 직원이 바뀌니까 이것은 여기서 밥도 끓여먹고 자꾸 공원을 손상한다 해서 조금씩 조금씩 없애버리고 있는 추세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 그린벨트 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 이런 것을 설치하면 안 되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이명영위원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기존에 있는 것은 봐주고 다시 하는 신규발생은 제재한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인데 교육을 잘 시켜서 이것이 무슨 원칙이 있어야지. 지금 각 구별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불법건축물이 비닐하우스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신규발생만 제재하는데 그것이 자기 임무를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교육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불법시설, 또 공원의 불법시설 컨테이너까지 서울시 전체를 내가 한번 뽑아보려고 그런 생각까지 있었는데 사실상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설치해 놓고, 또 기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것은 다 봐주고 신규발생만 제재하고, 그리고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는 내 할일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조치를 하고 민원이 안 들어오면 그냥 눈감아주고. 이것 뭔가 원칙이 없는 것 아니에요? 원칙이 딱 있어서 원칙대로 민원이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 입맛대로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왔다는 핑계로 하고. 비닐하우스 하나를 없애는데 어떻게 없애냐면 직원이 무기명으로 민원을 제기해요. 아,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은 없앤다. 자기 입맛대로 하는 거야. 기존 불법은 널려있는데 그것은 손 안 대고. 이런 것을 공무원들의 직무교육을 통해서 뭔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지자체에서 체육시설에 설치해 놨던 시설물을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그것을 다 원상회복하고, 자기네 돈 들여서 설치한 것은 다 해놓고. 그러면 다시 원상회복시켜라 그랬더니 예산 투자한 것은 2년 안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지난 뒤에는 시에서 시설해 놓고 또 다시 부숴서 원상 해 놓고, 다시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러한 것이 나는 직무교육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분야만 하지 말고 사고방식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교육을 시작하면 임업, 녹지직 공무원들한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현재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불법건축물이나 컨테이너 이런 것이 사실은 전수조사할 경우 상당수 도저히 정리를 못할 위치까지 올, 그렇게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현직 공무원들이 자기 입맛대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 내가 이것을 봐주고 싶으면 봐주고, 봐주고 싶지 않으면 자기가 무기명으로 민원제기해서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60년대 공무원들이 했던 방식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진짜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변두리에 일제시대 때 완장 차고 다니는 식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니 교육을 잘 시켜서 좋은 양질의 모범적인 서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2013년 첫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0쪽을 보겠습니다.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설계심의 분과위원을 선정했다고 했는데 분과위원회 명단을 건설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도 그 명단을 바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산하기관 시행 건설공사장 63개소가 있는데요 63개소 사업추진내역 및 공정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오봉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턴키발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턴키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형 입찰방식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도입했습니까, 도입예정입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아직은 도입 안 했고요 현재까지 입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어떤 방식을 대안형 입찰방식이라고 합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기술제안이라든가 설계공모 여러 가지 있는데요. 위원님, 작년에 시장님이 턴키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턴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중앙부처하고 서울시가 가장 모범적으로 앞으로 향후 가장 좋고 합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대안형, 여러 가지 안을 고민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해서 한번 올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대형공사장에서는 분리발주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시행은 않고 있죠? 예를 들어서 설비분야면 설비분야 해서 별도로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담당공무원들은 그것을 꺼려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분리발주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오봉수위원
대형공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민참관을 허용하고 시민감사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효과는 어떻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앞에 업무보고 드린 신월대심도 턴키 설계 적격심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에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일괄입찰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턴키공사에 대한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해서 여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로부터 건설업무라든가 이런 데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청렴성을 겸비한 사람을 추천 받아서 올 초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관동대학교 박찬근 교수를 턴키공사 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 상주해 가면서 지금도 계신데 감찰활동을 수행하고 있고요. 턴키심의할 때 주요 심의는 설계 공동설명회, 기술검토회에 입회를 하셔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또 담합 등 비리행위 시에는 4년간 10점 감점적용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상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적용한다는 산출근거가 있나요,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감점제도를 조례에 집어넣으려고 현재 규제심사 심의를 준비 중에 있고요. 법제심사 거쳐서 6월에 조례규칙심의회를 의결해서 하반기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공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오봉수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준비를 같이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를 만들 때는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업체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어 효과적인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근거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추진계획으로서 설명절 대비 청렴서한문을 발송한다고 했는데 추석명절은 말이 없네요? 추석명절 때는 발송하지 않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때도 할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같이 하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은 청렴서한문을 보낸다고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최대한 법적으로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규정 내에서 청렴하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턴키 대안형과 업체 담함 등 비리규제, 분과위원회, 청렴서한문 등이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나도록 제도를 마련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신청 해서 받아들여졌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건설업체들이 경영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량이 감소되어 있고, 또 최저가입찰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편법으로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건설업이 다량으로 도산위기에 처해있습니다. B2B 전자어음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라고 하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자세히 아시는 분 있어요? 지금 그 자료 줬죠? 그 자료 좀 참고해 주시고요. B2B 전자어음, 일명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는 2001년부터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등 진성어음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 만큼 원청에서 거래은행으로부터 공사금액에 대한 것을 어음 아닌 어음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을 할 수 없는 어음이지만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게 어떤 자금의 순환과 숨통을 트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였는데, 이게 원도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자꾸 악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지금 있어서 좀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까지도 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부분을 궁극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도급자가 B2B 전자방식으로써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도급자가 거래은행에서 대출받아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고 만기일에 원도급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결제방식으로 구매기업인 종합건설업체의 신용에 따라 금융기관이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명 외담대(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와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담대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자금난이 있어서 부도가 나더라도 이것을 원도급자가 책임을 져주고 공사대금에 대한 변제를 해주고, 아니면 보험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데서 책임보증을 해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원도급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본 회사에서 발행한 어음들은 부도를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사채를 동원하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 어음을 막는데, 이 B2B 전자어음방식 외상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도급자는 공사대금은 공사대금대로 못 받고 또 이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본인들이 막아줘야 한단 말이에요, 책임을 져줘야 하고. 그리고 금리가 굉장히 거의 20% 가까이 21%씩 지급되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 결국은 거의 보면 단종들, 전문건설업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달리고 부도위험에 처해있는 그런 단종들이 지금 많이 잠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위해서 주문장 위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같이 연구 좀 해주시고 어떤 방법을 같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참고로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재무국 계약심사과 그쪽 소관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 업무가 아니거든요.
오봉수위원
고유 업무는 아니지만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대책, 우수건설업자의 지정 및 표창, 건설공사 책임관리에 관한 운영 및 지도는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다 보면 경영이 어려움으로써 부실공사도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재무국과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인택환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묻겠습니다. 기술이라든가 품질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혹은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과 문과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우리 편제에서도 상당히 홀대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예산이나 편제 인원 숫자나. 서울시에서도 다른 부서는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10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냐는 거예요. 그조차도 돈 아껴서 직접 설계하고 직접 뭐 해라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직급도 그래요. 4급이 두 분이신데 아까 김기덕 위원 질문에서도 여기를 거쳐서 다 요직으로 승진하셨는데 우리의 비중이나 중요성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 홀대되는 것 같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십시오.
인택환위원
그것은 건의 좀 하세요. 우리가 볼 때도 서울시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서울시 안전이라든지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두 품질시험소와 기술심사담당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여기 편제에 보니까 한쪽은 팀장이고 한쪽은 과장인데 팀 하면 5급이라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품질시험소는 과장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또 5급으로 팀장, 왜 이렇게 혼동되게 되어 있죠?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는 사업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구청과 똑같은 편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인택환위원
같은 서울시 산하인데? 하여간 이것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서울시 산하에 도로사업소라고 사업소가 또 있거든요. 거기 과장들도 사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거기도 도로사업소장이 4급이죠? 그 말씀을 드리고. 3페이지 예산에 있어서 품질시험소 세입이 4,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이 3억 이상이, 합계로 하면 2억 9,500 왜 감액된 거죠?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에서 감액된 사유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건설경기 쇠퇴로 품질시험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수수료에서 약…….
인택환위원
그렇고, 또 기술심사담당관은?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보시면 세출이 2012년도에는 10억 5,3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억 1,900만 원 해서 약 3억 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이 이유는 작년도 2012년도에는 도시안전실에 도림고가차도 지하화 용역비가 3억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예산은 사실 2012년도에도 7억 수준입니다. 도시안전실 소관의 도림고가차도 지하화 용역비 3억 원을 재배정 했습니다. 2012년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의 업무가……. 이 돈 3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래서 생각인데 우리가 인원도 그렇고 사업예산도 그렇고 적은 게, 결과적으로 일거리가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일거리 기준을 얼마 이상은 시험대상이다, 기술심사담당관 예산 심의대상이다 이 기준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일거리도 늘어나고 또 그럴 논리적 필요성은 점점 사회가 복잡화 되면서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뭐하면서 전문화, 복잡화 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단순히 크기만으로 이것을 볼 게 아니라, 그렇다면 적은 건물이라도 아주 기술을 요하는 상당히 안전이라든가 기능을 요하는 IT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화 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기준을 하향시키다 보면 사업의 일거리도 늘어나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수도 늘어나고 또 서울시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작년에도 위원님의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중간 추진방향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건설공사 품질향상 위주의 심의실시 해서 과거에는 토목 같은 것은 100억 이상이 설계심의대상이었는데 금년부터는 50억 이상 발주하는 공사에는, 우리 법에는 다 100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50억 이상의 소규모 교량이라든가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심의를 받아라, 우리가 요청을 다 했습니다.
인택환위원
각 분야에 가능하면 그런 것을 다 발굴해서 하시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인택환위원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명칭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주로 건축ㆍ토목분야뿐이 없어요, 기술품질이라든가 기술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확대시킬 수 없어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아니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도 다 하죠.
인택환위원
전기는 다른 데로 가고 여기는 없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저희도 하죠.
인택환위원
합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인택환위원
결국은 건축분야, 토목분야…….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이 주로 많죠.
인택환위원
또 분야도, 직역도 확대시킬 수 있으면 확대시켜 보시고요, 다 서울시민과 관련된 것이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인택환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에 300명이라는데 설계심의 말고 각 분야에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300명이라는 게 아까 여기 설계심의 분과위원 50명이 빠지고 250명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분야가 공통분야가 있고 토목분야, 환경분야, 건축분야 해서, 또 공통에도 계약관리 여러 가지가 있고, 토목에도 토목구조, 토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19개 분야에서 분야별로 몇 분씩 기술심의위원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인택환위원
그러면 밑에 150건 한 것은 300명이 한 것입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250명이 한 거죠.
인택환위원
250명이?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인택환위원
별로 실적은 없네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발주기관에서 그만큼……. 위원님 보시면 크게 일이, 건설경기가 일이 적다는 거죠.
인택환위원
그리고 심의위원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공개모집 할 때 자격기준은 뭡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 자격기준이요?
인택환위원
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건설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또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우리 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대학의 조교수 이상.
인택환위원
정식으로 공고를 냅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공고를 내죠. 인터넷이나 신문에 다 내죠, 일간지에.
인택환위원
보통 지인의 추천으로, 인간관계로…….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리고 발주기관에서 추천할 수도 있고요, 서울시 전 기관에서.
인택환위원
내가 전에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을 때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이 학자가 여기 있고 이 학자가 또 저기도 있고 전부 자기들끼리 돌고 돌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교수만 해도 건축분야에 수천 명이 있고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같은 사람이 돌고 돌아 몇 가지 겸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알음알음으로 인간관계로 추천하고 밀어주고, 그러다 보면 이런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야. 다양한 기술과 뭐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야.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우리는 최종 할 때 그 사람이 어느 분야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 위원이 여기도 있고 하면…….
인택환위원
도시관리 쪽에 다 중복 한 서너 가지씩 되는 것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저희는 중복을 최소화해서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위원 공개라고 말만 해 놓고 내부적으로 알음알음으로 인간관계로 하는 것 아니냐?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회의가 없을 때는 수당이 전혀 없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회의 없을 때는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분도 하신 것 같은데 턴키 발주, 시장이 저번에 발표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하면 용두사미가 되고 괜히 생색내다 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형업계에서의 반발, 그 뒤로 어땠습니까? 반발이 있었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현재는 큰 저거는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현재 하나도 실시해 본 것은 없죠? 아까 신월동인가 해보려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쪽 맨 위에 신월 빗물저류조 배수시설 1,200억 턴키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얼마 이하는 턴키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원래 박 시장이 얘기한 것은?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최대한 중단하고…….
인택환위원
턴키 하는 것은 대형공사, 일괄로 한 업자에 맡기면서 하면 편리점도 있고 예산도 잘 운영하면 절약할 수 있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산을 오히려 낭비하고 비리가 그 속에 개재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턴키를 줄이겠다고 한 취지인데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가락동 농수산. 7,000억인가 1조 4,000억인가 늘어나 버리고 해서 그것을 시민단체에서 많이 지적도 있었는데 실지 제가 보기에도 낭비 소지가 시민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각 분리발주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시 공사 턴키를 안 한다고 할 때. 턴키를 될 수 있으면 안 하겠다는 게 박 시장 발표 아닙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나중에 기타공사로 발주하든가…….
인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조공사 따로 주고 설비 따로 주고 그러겠다는 뜻입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기타공사로 발주를 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턴키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형 입찰방식을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 기술제안이라든가 대안입찰이라든가…….
인택환위원
용역이라도 줘서 제대로 해야지 그냥 상식선에서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전문가들과 서울시의 가장 합리적인 입찰 안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어제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다 갔었는데 전문건설협회라는 데 거기에서 얘기는 아까 B2B 그 문제도 심각하지만 분리발주에 대한 요구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경기도 악화돼서 일거리도 없는데, 나중에 B2B 문제도 관련되겠지만 또 분리발주를 임의규정으로 하다보니까 “할 수 있다” 했는데 부산 같은 데는 하고 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최저가 완전히, 그러니까 마진을 대기업이 다 챙겨버리고 자기는 조이고 조이고 계속 해서 일거리도 없는데 그나마 대기업이 다 편취해 간다 이거죠. 물론 단서가 있겠죠. 가령 하자를 독자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다든지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서조항을 두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가 이런 것은 박 시장한테 건의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도 조례를 앞장서서 하고 싶은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중소형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그리고 다른 사람, 조금만 더, 계속해도 됩니까?
정용림부위원장
네, 많이 쓰십시오.
인택환위원
그다음 12페이지에 추진실적이 어떻게 계속 줄었어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내실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실적이요?
인택환위원
심사건수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작년에는 950건 심사를 했죠.
인택환위원
건수는 늘었는데……. 아, 18% 절감.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절감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단순ㆍ반복공사를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그것은 외부용역을 가급적 제한하고 공무원들이 해라, 자체설계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준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자체시행 할 때 지금 인원이 여기 보니까 16명, 19명 그러던데? 편제가 16명이고 실제는 19명 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6급 정도가 할 텐데, 과장급들은 안 하실 것 아니에요? 7급과 6급, 기술심사담당관?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일도 많은데 이것 할 시간이 있어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일이 많이 밀려서 늦게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휴일도 나와서.
인택환위원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메리트는 없죠. 저희 업무니까 해야죠.
인택환위원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이 분야에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1~2년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고 가고 하면…….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직원들이 상당히 오래 있습니다. 3년 이상, 3~4년씩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배우다 몇 년, 좀 있다 몇 년 하다 보면 몇 년 있어야 되는데 몇 년 있다 보면 진급이 안 되는 부서라 해서 찬 부서라 해서 자꾸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기 메리트를 진급이라든가 고가점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서……. 그리고 아까 시험소 같은 경우 기능요원을 장기적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품질시험소 보면 시험측정의 부정확을 시정하고 신뢰성 강화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2~3년 있는 공무원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요. 시험요원이 장기적으로 확보되어 있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저희 품질시험소는 일반직과 기능직 두 분류 공무원이 있는데요, 일반직은 마찬가지로 서울시 인사규정에 의해서 교류가 되고 있고요. 기능직은 다른 부서와 달리 5년 내지 10년씩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서 업무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래서 이러한 자체시행을 하고 신뢰성 강화하기 위해서는 요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고가점수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그런 메리트를 줘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로만 하자 하자 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업무 관리 해서 신규등록 뭐 해서 지금 전부해서 165개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과태료가 73개 업체고 휴ㆍ폐업 7개 있는데, 165개 중 과태료 73개 업체가 나오고 휴ㆍ폐업 이렇게 심각한 게 왜 그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잘못된 것들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감리원이 회사에서 늦게 신고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규정에 어긋난 것들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정지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인택환위원
상태가 엄청 나쁜 것 아닙니까? 165개 중에서 반수 이상이 부실하다는 얘깁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한 회사가 두세 개들도 있죠, 중복된 것도 있죠.
인택환위원
이것 실태보고 한 것의 처벌내역을 무엇을 잘못했는지 서면보고로 저한테 주시고. 주기적신고달이 걸린 건지…….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별도로 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건설기술정보 제공 활성화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지금 보통 최고 10만 원으로 정부노임단가를 인정해 주는데 설비나 미장, 목수 이런 사람들 15만 원, 로프공 같으면 2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현실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까 계약금액심사 해서 가격 깎는 데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알고 그런 것은 반영해 주고 깎을 것은 깎고. 이것은 항상 괴리가 되더라고요. 잡부 급여 정도만 여기다 반영해 주고, 정부노임단가라고. 그리고 실제로 미장 이런 사람들은 다 15만 원, 17만 원, 20만 원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어제도 나온 얘기가 깎는 데만 생색내려고 공무원들이 그러지, 현실을 반영해 주면 자기 업무하는 데 생색이 안 나니까. 그래서 전문건설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해야 되는데 얼마 깎았다 이런 것도 제대로 반영 안 해주고 현실도 모르면서 깎은 것만 실적 내서 생색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인택환위원
마지막으로 차광재 소장님, 어떻게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이 줄었어요? 2012년에는 29만 대에서 16만 대로. 왜 그런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택시미터기는 작년도에 운행기록장치를 달도록 법령이 되어서 작년에 금년보다 4만 9,000대 정도 더 검정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개인택시만 한 1만 7,000대 남았는데 작년에 법인택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금년도에는 4만 9,000대 줄어들고. 그다음에 가스미터기가 작년에 22만이고 금년에 13만으로 약 9만 정도가 주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가스미터기를 검사하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년에 보통 나오는 것이 13만 내지 15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3만을 잡았는데, 규정이 이렇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업체에 경기도에 있는 가스미터기가 들어와서 검사하면 그것도 우리 물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넘어오면 금년도에도 13만이 넘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계획은 기본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16만 대로 줄었고, 또 특히 예외적으로 금년도에 택시요금이 오른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택시요금이 오르면 택시미터기는 작년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대상은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검사는 전부 의무적인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택시미터요?
인택환위원
네, 주기적으로.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택시미터는 요금이 오른다든가 기계가 고장 나서 수리를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들한테 와서 검사를 받는 거죠.
인택환위원
의무적으로?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 저희들이 봉인을 하기 때문에.
인택환위원
고발이나 진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것은 업무를 교통국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인택환위원
거기서 검사하시잖아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우리는 검사를 해서 불량한 것 이런 것만 하지, 단속에 걸렸다든가 이런 것은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품질관리 책을 보니까 이게 새롭네요. 품질시험소에서 저희들한테 보라고 주신 거죠?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저희들이 1,800권 정도 만들고 있는데요 작년 업무보고 때 왜 그 책을 만들면서 위원들한테 배부 안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KS규격 개정 페이지 있잖아요? 다 숙지를 하고 계신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KS규정은 기술표준원에서 온라인으로…….
정희석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요 ’12년도에 71건 개정이 되었는데 KSF 4931, 4932 교면용 시트 방수재, 도막 방수재에 대해서 개정된 것이 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안 계신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정확하게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제가 공부 겸 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교면방수에 대해서 계신 분 중에 제일 알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담당관님 많이 아시는가요, 교면방수?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글쎄요, 아는 범위 내에서…….
정희석위원
토목심사 담당하시는 분이 더 많이 아시는가?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교면방수에서 시트식, 도막식, 침투식, 복합식 이렇게 있어요. 이것 좀 구분해 주실 수 있어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자료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희석위원
담당관님한테 여기서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국토해양부에서는 품질매뉴얼을 만들어서 교면방수에는 복합식을 쓰라고 권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도막식을 써요. 혹시 알고 계세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심사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심사할 때 이런 항목은 없습니까?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가 보는데요 세세한 것까지는 어느 규정을 뭘 해라 하지는 않죠.
정희석위원
또 하나 더 재미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한 3년째 제가 이것 떠들고 있는데 내부순환로에 교면포장을 한다고 해서 용역보고서를 주라 그래서 봤어요, 한 2년 전에. 그때는 천일기술단인가 여기서는 복합식을 쓰라고 방침을 정해 준 겁니다, 용역보고서에서 가장 낫다. 그런데 이번 2012년도에 교량이 상당히 많아요, 공사 들어가는 게. 여기는 또 도막식으로 쓰라고 나와 있어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도시안전실에서…….
정희석위원
도시안전실은 얘기하면 맨날 거짓말만 하니까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기술적으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라고. 도막식과 복합식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설명 좀 해주실 분 없어요?
인택환위원
도막식은 바르는 것이고 복합식은 시트를 해서 같이 복합해서 하는 거야, 실제가 그래.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특허냈다고 해서 그놈들이 하겠지.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자료를 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이런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인택환위원
특허 썼을 거야, 특허.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신기술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 들어가거나…….
정희석위원
전혀 아닙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아니에요?
정희석위원
네. 전혀 아니고, 문제는 교면방수를 해놓고 나서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만 쓰는 것이 서울시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담당관님?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시설물이라든가 시험원이 오래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규모라든가 달라서…….
정희석위원
심지어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방수재 손상 가능성에서 도막식이 보통이에요, 다 시공 후에. 그런데 복합식은 낮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실제 공사는 도막식을 합니다. 이해되세요? 용역보고서에는 복합식이라고 하고 저한테 방수공법을 제출하랬더니 본인들이 제시한 것은 복합식이 맞습니다 해놓고 실제 공사는 도막식을 해요. 그래서 도막식을 했냐 복합식을 했냐 물어보니까 도막식 공사를 해놓고 그것도 복합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고발을 해야 됩니까, 감사요청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고 계신 분들은 제 말 뜻이 뭔지 알고 웃으실 거예요, 아마.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희석위원
만약에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담당관실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저희야 이런 기준이 이렇게 있으니까, 최종적인 사용은 발주기관에서 채택을 하는 것이니까요. 기술적으로 차별화되게…….
정희석위원
제대로 하라고 공문 정도는 보낼 수 있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참고하라고 보낼 수는 있죠, 저희가. 검토해서 발주기관에…….
정희석위원
담당관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화가 나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무려 이 문제가 내부순환로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다리를 도막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홉 개 다리를. 전국에서는 다 제주도도 복합식을 쓰고 있는데 서울시만 도막식을 끝까지 고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러는가 모르겠어요. 답답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따로 저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열악한 여건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6급 직원 분들하고 7급 직원 분들 있죠? 6급 직원 분들 중에서 캐드작업이 가능하신 분이 몇 분쯤 되는지 저한테 따로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6급, 7급 직원들 중에 기술담당심사관에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죠? 장려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정희석위원
그런데 과연 캐드로 해서 간단한 설계변경이나 도면을 그릴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쯤 계시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자료를 보면 기술심사담당관실의 16페이지 건설공사장 품질향상을 위한 공사장 점검, 품질시험소의 23페이지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그다음에 24페이지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이렇게 거의 유사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현장점검을 63개 공사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산하기관. 현장에 벽돌이나 블록의 강도검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품질시험소에서 하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그렇죠? 거기에 비리나 적발건수가 최근에 있는 사례가 없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비리 그런 것하고는 다르고요 들어온 물건이 강도 규정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그 자료를 최근 3년간 것을 저에게 적발건수를 해 주시고요. 저에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현장에 벽돌이나 블록이 품질시험 할 때는 KS 강도가 제대로 맞는 것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정작 검사를 안 하고 현장에 들어갈 때는 강도가 미처 안 나오는 것을 막 집어넣는 사례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지적건수가 분명히 있죠? 무슨 말인지 차 소장님 이해가 안 가시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세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의의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용림부위원장
품질시험소에서는 의뢰 들어온 것만 검사를 하고 의뢰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가서 점검하고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는 점검반 TF팀으로 하는 것이 있던데 그러면 안 하는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하죠. 그것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설현장에서 그것을 계속 지켜보는 감리단이 있습니다. 감리단에서 그것을 다 체크를 해야 되고 이상이 있다 싶으면 우리한테 품질의뢰를 해서 시험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저희 현장기동반은 레미콘, 지금 말씀하신 시멘트제품, 강재, 철근 이런 것에 대해 현장점검을 해서 거기 현장 점검하는 사람들이 이 자재가 의심스럽다 하면 거기에서 감리단과 발주자, 시공사의 입회하에 그 물건을 채취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해서 점검하는 그런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점검반이나 단속반들이 제대로 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인원수가 적으니까, 제대로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비일비재하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 분명 의뢰할 때는 강도가 제대로 나온 제품을 넣는데 평소에 그냥 들어갈 때는 강도가 되지도 않는, 엊그저께 찍은 블록 벽돌을 그냥 실어 날라서 강도를 일일이 다 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알잖아요.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때려보면 그냥 그대로 크랙 가고 깨지는데 그것이 그대로 현장에 투입이 되었을 때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현장이 있다면 제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시에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력 두 명이 서울시 전체 현장을 하기 때문에 상주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결국은 그 현장의 공사규모에 따라서 전면책임감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올바른 자세와 양심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용림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양심 가지고 되겠냐 이거야, 양심 가지고. 부실공사의 원인인데 뭐 되겠지 하는 게 나중에 그것이……. 어쨌든 최근 3년간 그런 게 지적된 건수가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업무보고서 10페이지 턴키발주 원칙적 금지라고 해서 작년에 5대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죠? ‘서울시, 최초로 턴키방식 금지’ 그렇게 나왔었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부위원장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에게 왜 중앙부처에서도 안하는 것을 서울시만 굳이 해서 폐단이 없겠는가 했는데 아까 최진선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현재 입법 중이고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죠?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부위원장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말로만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하지 않고, 실례로 지금 신월 거기를 턴키로, 여기는 지금 턴키로 하는 것인가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턴키를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턴키로 발주했나요?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부위원장님, 턴키도 평가하는 방식이 과거에는 가중치방식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이라고 설계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턴키로 하는데 턴키를 제한적으로, 그때 원칙적으로 중단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턴키공사는 담합이라든가 비리 이런 것까지,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중단을 하는데 고난도의 요구되는 공사라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그때 발표가 되었습니다, 100% 안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계업체 선정을 할 때 가중치방식, 설계점수와 가격점수하고 해서, 과거에 보면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가 대부분 다 수주가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었는데 지금 이 신월은 최저가방식이기 때문에 설계도 잘해야 되고 가격도 경쟁업체 중에서 가장 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잘해야 되고 가격은 또 가장 낮게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턴키라 해도 방식이…….
정용림부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작년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하여튼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턴키방식을 없앤다라고 했는데 지금 최저가방식으로 해서 신월에는 박찬근 관동대 교수가 거기에 시민감사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던데 취지가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그때는 일절 안할 것처럼 하더니 했느냐.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꼭 턴키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단한 것처럼 대서특필해서 언론에 퍼뜨리고 해야 할 이유가 뭐냐. 내가 정만근 담당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아직 준비 중이고 입법 중이라고 하니까 규정집을 만들고,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것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일부에서는 또 이것을 반대하는 분이 많잖아요. 아까 우리 인택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형건설사에서는 이것을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번 담당자를 만나서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최진선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부위원장
더 이상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건설기술 및 품질관리 향상에 적극 반영하여 기술심사 및 품질시험 업무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