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백신종 의원 발언

제30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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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초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위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1월 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재정점검단의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이어 조례안 5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재정점검단 소관

14시 31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정점검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점검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재정점검단장 지현철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재정점검단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시환 재정점검담당사무관입니다. 정홍섭 민자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하치헌 민자관리담당사무관은 개인사정으로 연가가 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재정점검단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정점검단은 우리 도가 재정이 어려운 국면에 직면함에 따라서 비효율성 예산을 30% 절감하고, 잘못된 민자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 1월 30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재정점검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가 올 10월에 2단계 구간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통행료는 언제부터 받습니까?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통행료는 2단계가 되면 발생합니다. 올 7월이 되면 저희들이 통행료를 결정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7월부터 해 가지고 통행하기 전까지, 10월말까지 하면 됩니다.

여영국위원

재정점검단 몇 가지 주요사업을 오늘 보고를 쭉 하셨는데, 주로 민자사업, 민자사업이 전에 어디,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도로과에 있던 사업을 이관해서,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재정점검단이 생기면서 업무가 도로를 개설하고 공사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지원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 재정점검단에 업무의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관리라는 게 민자도로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그렇습니다. 민자도로도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여영국위원

이후에,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관리하고, 개발지 부분하고, 통행료 그 부분은 저희 재정점검단에서 합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른 기구개편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재정점검단이 유지가 되는 거네요?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재정건전화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 민자사업 빼고. 이것도 그 속에 한 일환이잖아요.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사실 민자사업도 좀 들어갑니다마는, 예.

여영국위원

일환인데, 전체적으로 특히 세출부분에 대해서 아까 30%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목표를. 절감하겠다는.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전체가 아니고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여영국위원

이걸 해마다 할 겁니까?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컨설팅 말씀입니까?

여영국위원

예.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컨설팅은 한 번 하면 끝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뭔가 어떤 기준이 서면,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평가제도라든지 재정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게, 사실 재정점검단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법적근거라든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 겁니다. 그게 4월말 정도에 만들어집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 번 하고 나면, 그걸 해마다 할 거냐고요?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추가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영국위원

아니 그렇게 한번 기준을 잡으면 우리가 세출예산을 잡을 때 그런 것을 잘 반영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그런데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의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하지만 저희들은 재정점검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부분도, 물론 반영하는 것도 하지만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도, 도로사업이라든지 장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연 조기에 마쳐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딜레이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차후에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여영국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예를 들면 2014년도 예산안이 도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최종 검수하는 기관이 재정점검단입니까?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예산 전체를 저희들이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예산계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주요사업만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인원도 전체 해 봐야 13명밖에 안 됩니다. 민자사업하고 빼고 나면 저희들 직원이 3명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주요사업 기준이라는 게,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지금 점검하는 어떤 기준은 대단위 프로젝트라든지, 건설·도로사업이라든지 그 기준도 저희들이 좀 있으면 만들 것인데 잠시만, 대단위 프로젝트사업, 모자이크사업 이런 부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해당부서에서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자칫 잘못되면 전체 각 부서 예산 짜고, 지금까지는 종합적인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하고,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전체 종합적인 채무관리대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여영국위원

그렇게 해 와서 최종 지사 결재 맡아서 의회로 와서 의회 내에서 심의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당면한 사업을 점검하고 줄이고,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예산문제까지 넘어가면, 앞으로 예산 편성 문제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 결국 옥상옥이라는 느낌이 안 드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다소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는 옥상옥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발견하지 못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절감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영국위원

제2의 예산감사관실입니까?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점검하는 부서입니다.

웃음

여영국위원

하여튼 조금,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세출예산이나 그동안 우리가 무원칙하게, 방만하게 좀 해 왔다면 그런 것을 바로잡고 이러면 굳이 재정점검단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그 부분은 신설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을 봐가지고 다시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리고 비음산터널 관련해서 저도 문제 제기를 몇 번 하고 했는데, 지금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만약에 도에서 생각을 하면 사람이 안 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구역으로, 저는 그것도 반대하는데, 굳이 해야 된다면 주거지역이 아닌 구역으로 노선변경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창원 도시계획이 엉망이 됩니다. 창원은 아시다시피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장지역이 딱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그런데 터널을 만약에, 공장 물건 실은 차량들이 주거지역을 통과하고 하면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지금 재정부담금 때문에 터널이 왕복 2차선 하고 있는 것도 차선을 하나를 줄이는 방법, 어차피 재정부담금을 안 하고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MRG 지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창원시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주거환경 악화, 주변에 학교들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차량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학교 학습여건도 악화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선 주된 반대하는 이유니까 굳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걸 추진해야 된다, 도의 방침이 그런 것 같으면,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예.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영국위원

원래 발전연구원에서도 이거 용역할 때 이게 후순위였습니다.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지금도 저희들이 볼 때는 2,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이걸 저희들이 하기는 힘듭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여영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재정점검단장님,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MRG사업 하는 것을 보는 것 같으면 너무 많은 비용이다 보니까 예산계 내지는 도로과가 MRG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밀한 계산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끌려가는, 마지못해서 체결해서 하는 이런 것을,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체결하는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도 했고, 지사가 심지어는, 이 앞에 김두관 지사 시절입니다. 아실 겁니다, 도정질문하는 것 다 보고 계셨을 거니까. 그때 이 업무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창원~부산 간 도로를 하면서 보상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서, 지체되었다 말입니다. 그러한 지체되는 과정에서 당초에 돈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 74억원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느 날 우물우물하다가 이거 정말 이해 못 할 일들이 자꾸 벌어지더라고요. 우물우물하다가 어느 날 129억원이라는 말이 나와,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 협약을 120억원으로 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게 처음에는74억원이었다 말입니다. 74억원인가 79억원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이 50억원이 증가된 금액에 협상이라는 정보가 들리더란 말이야, 그러다가 또 몇 개월 끌었어요. 몇 개월 끄니까 경남하이웨이에서 뭐라 했느냐 하면 37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뒤에 저희들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었습니다.

이흥범위원

75억원인가 8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374억원으로,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보전금액이 나오잖아요. 이거 저도 통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 하면 374억원을 요구하는 그 순간에,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면서 129억원에 5년간 경남하이웨이가 통행료를 보전 받는 걸로, 그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5년간 보전 받는 통행료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당시 계산을 하니까 그것도 최소한 근 3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79억원, 129억원, 374억원, 129억원에서 300억원 하면 429억원,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일단 김두관 지사가 129억원에 5년간 연장 하는 거기에 결재를 했다 말입니다.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129억원 플러스 5년, 그렇습니다. 협약을 마쳤습니다.

이흥범위원

그 협약 맺는 것이 우리 의회에 전혀 보고도 없었어요. 제가 그 정보를 알아서 도정질문을 하는데 그 당시 김두관 지사가 거짓말 했습니다. 결재 안 했다고 거짓말 했어요. 일본 가기 바로 직전에 결재를 하고 일본을 가놓고, 제가 질문하는 날은 그로부터 한 10일 정도 후인데 결재 안 했다고 우리 의회 본회의 단상에서 답변하면서 거짓말 했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나가서 “일본 갔다 온 지 얼마 됐느냐?”, “한 열흘 됐다”고 하더라고. “가기 전에 결재 했어요, 안 했어요?” 하니까 그때서야 “내부결재한 것을 의원님이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재했다고 답했어요. 그건 뭡니까? 지사가 어디 치매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결재한 지 보름도 안 된 사항을 결재를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뭔가 거기에 흑막이 있다는 말이야. 재정점검단이 만들어진 것은 저는 상당히 잘된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조금 전에, 예산 편성권까지는 없잖아요. 예산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편성권은 없잖아요?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예, 편성권 없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렇죠?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이렇게 MRG사업에 의해서 엄청난 금액이 그냥 상대 회사 측의, 우리 도가 갑인 것 같으면 을 측의 요구에 의해서 그대로 들어주는, 그것마저도 그렇게 들어줄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한다라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지사가 단독으로 결재를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알고 질문을 하는데 결재 안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 이기야. 그러면 그 속에는 분명히 흑막이 있다 말입니다. 뭔가 중간에 무슨 거래가 있었다거나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 후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이거 조사해서 형사처벌 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위원님 말씀이 거의 다 맞고, 지금 현재 창원~부산 간 도로에는 MRG가 없습니다.

이흥범위원

MRG는 없는데 5년간 통행료를 받도록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5년간, 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협상 들어가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이흥범위원

이루어진 게 없는 게 아니고, 협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지적을 했습니다.

이흥범위원

129억원 플러스 5년간 연장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잖아요.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최고로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인 164억원에서 73억원 사이다 하는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결재를 한 내용에 의하면 129억원 플러스 5년간 통행료 징수 기간 연장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인데요? 400억원이 넘어요, 400억원이.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약 374억원을 요구했거든요. 요구를 하니까,

이흥범위원

374억원을 요구할 때는 5년간 연장해 달라는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처음 요구할 때는.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안 나왔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리고 나서 한 달도 채 안 돼서 129억원 플러스 5년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그걸 가지고 374억원을 재협상한 턱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좌우지간 그 과정이, 제가 그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 아주 주먹구구식인지, 아니면 중간에서 누가 걷어 먹는 것인지, 속된 말로. 그것 없이 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가 없다면 결재한 내용을 거짓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도의원이 그걸 알고 질문까지 하는데 그런 거짓말을 한다 말입니다. 안 했다고 합니다, 결재 안 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재차 다그쳐 물으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아느냐?”, 그날 제가 소문 듣기로는 아마 국장들이 저녁 회의 때 조금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기획조정실장하시는 허성곤 실장님이 그 당시 국장님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건설에 있으니까 그분이 무슨 정보를 흘린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그것도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실제 담당국장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뭐 그런 것이 안 있었겠어요, 지사한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몰라도 MRG 내지는 민간투자사업을 협상하는 과정에 보는 것 같으면 엄청난 금액의 돈이 어떤 계산에서 이렇게 협의가 되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재정점검단인 것 같은데, 정말 민자사업 내지는 MRG사업, 앞으로 MRG사업 뭡니까?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없어졌습니다.

이흥범위원

사후 보전해 주는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예, 없어졌습니다. 2008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이흥범위원

2008년부터?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예, 2008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이흥범위원

보전해 주는 게.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예.

이흥범위원

그때부터 없어졌습니까?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2008년부터 없어졌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재구조화사업 관계, MRG 부분 관계에 측정하는 기준이 사실은 좀 없었는데, 우리가 1년 반 동안 계속 협상을 해 왔는데 잘 안 됐는데, 지금 현재 기재부 밑에 KDI가 있습니다. KDI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 앞에는 그런 기준이 적어서 협상하는데 애로가 좀 많았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 민간투자사업 내지는 MRG사업 하는 이 과정을 보면 정말로 얼마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지 하는 기준을 책정하는, 그러한 회계적인 계산을 해 내는, 책임성을 갖고 하는 사람이 우리 도에는 없는 것 같아요.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사실 도에서는 힘든데, 건설투자자가 민간투자를 하면서 협약에 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재구조화하는 것도 협약을 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서로 협상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제가 마치는데, 창원~부산 간 도로 그 과정에 아직까지 결정이 된 게 아무것도, 지난번에 지사 결재하고 한 그것도 다시 백지상태에서 새로 합니까?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집행이 안 됐는데, 사실은 5년간 연장하는 이 부분을 감사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또 129억원에서 70억원 금액 낮추라는 이것 그대로, 저희들이 협약을 2010년에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협약한 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저희들은 그걸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임무를 띠어야 될 것이고,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 임무가 그겁니다.

이흥범위원

그럼요. 그거 잘해야 되고, 마창대교도 사실은 건설할 당시 굉장한 정치성을 띠고 홍보도 많이 했고 이루어진 것인데, 이게 지금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분권을 위하고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함으로 인해서 단체장의 자기 업적 내지는 홍보를 위해서 진짜 필요 없는 세금을, 세금 먹는 하마 같은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모라토리엄 선언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마창대교가 건립되면 엄청난 수익도 오를 것처럼 홍보하고, 세계 최고 높은 다리니 하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닌 단체장이 있어요. 그걸 안 그렇다, 심지어 제가 시의원할 때 마산시장이 그런 소리를 해서 “세계 최고로 높은 다리 구경도 안 했나” 세워 놓고 제가 바로 그랬어요. 모르면 무식한 것이거든요. 해서 심지어는 제가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준공되자마자 바로 적자로 돌아서서 결과적으로 보전해 주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참고로 해야 될 게 창원~부산 간 도로가 준공되는 것 같으면 통행량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런 것도 예상해서 창원~부산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협상에 참고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지금 마창대교가 통행량이 적지만 마창대교에서 바로 창원에 건너 나오는 것 같으면 연결되는 도로가 부산~창원 간 도로 아닙니까? 그게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통행량이 적다 이겁니다. 그게 준공되면 통행량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점을 아시고 이런 민간투자사업 협상하는 데 정말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한국컨설팅산업협회하고 협약한 것 있죠?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예,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협약서 자료로 한번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채무관리계획에 대한 계획 수립해 놓은 것 했습니다.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 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것 같은데, 알아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민자사업에 대해서 협약체결이 안 된 게 비음산터널만 지금 협약 체결이 안 된 거죠?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지금 비음산터널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창원~부산 간도 지금 현재 협약 체결된 것은 없습니다.

이종엽위원

창원~부산 간 도로 같은 경우는 변경실시협약 체결을 했잖아요?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예, 그거는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했는데, 저는 재정점검단에 대해서 인적구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민자사업과 관련해서 건설소방에 있으면서 그 협약서들을 전부 다 점검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간기업의 법률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런데 이 재정점검단 자체만 둔다고 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희망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 업무만 총괄하면서 어떤 것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제가 모르는, 재정점검단이 특수하게 만들어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혹시.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지금 사실 저도 재정점검단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비효율적인 예산을 30% 절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것도 정확하게 개념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로 나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비효율적인 예산 30%를 절감해 나갈 거고, 거가대교는 사실은 계속 협상을 해 왔습니다. 기존 쭉 해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올 초에 KDI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12.78%를 저희들은 5% 내외로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하던 사업이니까 지금 자문단하고 다 구성이 되어 있고, 마창대교는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2월말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최고의 전문단을 잘 활용을 하면서 협상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하튼 이것도 저희들이 조속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 기재부인가에서 어쨌든 민자사업을 할 때 표준안이 있었어요, 실시협약에 대한 표준안이. 표준안이 있었고, 그 표준안에 근거를 해서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판단이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민간사업자 본인이 정책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위험요소도 본인이 갖고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끌려가다시피 해서 그 리스크에 대한 우려나 요구를 해 오면 그걸 수용을 척척 해 주고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이미 두고 있었던 겁니다.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의 요구가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이후의 수요예측에 대해서 변동이 어느 정도 이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재협상을 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을 두고 있다 말입니다, 협약서상에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볼 때 저는 이 민간사업자의 협약내용들이 굉장히 행정이 유리한 방향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그동안에 체결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민자사업을 했던 우리 부서들이 전문적인 영역에서 전문성을 얼마나 담보하고 적극적으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지 못 하다,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법률체계나 협약서의 이런 안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우리가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재정점검단이 생긴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획기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는 한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쭉 듭니다, 들기는. 들고 있는데, 아까 창원~부산 간 부분에 있어서 변경협약 체결을 할 때도 역시 문제는 많았어요. 많았었는데, 그 당시 경남하이웨이가 요구를 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걸 5년간 연장을 해 주면서 결국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부담을 더 가중시켜 가는 이런 구조로 정리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도 결국은 감사원에 가서 감사 결과를 받고 나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협상을 다시 하겠다 이런 구조인데, 이거에 대해서 세 차례의 협상을 하는 과정이, 협의할 때 과정들이 어찌 되어 나왔는지 그걸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처음에 저희들이 협상한 것은 2011년 12월 9일에 재협상을 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자기들이 요구한 게 공사 지연에 대한 손실보전금, 공기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 공기연장에 따른 운영비 증가액, 운영비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운영비는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된다,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인정해 주지만 나머지는 인정해 줘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관리운영권을 5년 연장을 해 줬지 않습니까? 관리운영권을 연장하고 하는 것은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해야 되지 그 시점에는 안 맞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 결과를 창원~부산 간 도로에 강요를 했는데도 이행이 안 되는 게 지금 사실 창원~부산 간 도로도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자들로부터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계약이 돼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6월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면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내면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가변적으로 두다가 6월말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해서 소송을 들어가든지 해서 이걸 이행을 시키도록 하고, 저희들이 사실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그 당시에 계약에 못 챙긴 것은 저희들이 전문성의 부족인지, 아니면 감사원이 지나친 것인지 이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감사원이 지적한 것이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현재로 보면 인정을 좀 많이 해 준 턱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성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앞으로 재정점검단을 이미 조직개편을 통해서 둔 만큼, 제가 볼 때는 인적 구성에 있어서는 별반 달라진 것 같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두 분 사무관님 우리 도로과 계시고 할 때 전부 민자사업들 담당하셨잖아요. 하셨고, 제가 협약 내용 가지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을 때 이미 들으셨던 분들인데, 제가 볼 때 인적구성이 별반 달라진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내부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하고, 제대로 점검하면서 이 예산 부분들을 챙겨 나가실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앞으로 일을 하시면서 좀 꼼꼼하게 챙기시고, 민간사업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재정손실이 훨씬 많잖아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어떤 부분보다도 많은데, 앞으로 비음산터널도 남아 있고, 재구조화 관련해서 재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 만큼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쪽하고 연계해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저는 더 시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감사합니다.

권유관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신종위원

백신종 위원입니다. 재정점검단이 신규로 신설이 되어서 아마 전체 업무는 그냥 꿰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지, 지금 우리가 몇 가지 내용만 봐도 “협상, 협의”, 우리가 을의 형편에서 원님 처분만 바라는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깎아 달라, 당초 계약을 너무 높이 했다, 통행량 조사를 잘못했다, 여러 부실들이 우리가 잘못해 놓고 ‘좀 깎아 주이소.’ 하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시장에 나가서 하는 장사하고 일반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 하고는 달라요, 계산 방법이.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그렇습니다.

백신종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식구들이, 점검단장 이하 직원들을 불신해서가 아니고, 또 능력이 없다고 과소평가해서가 아니고 지금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도 이 구도로 가면 그 이전의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재정점검을 아무리 해도. 사실은 돈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돈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 돈을 적게 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남의 얘기 듣고 원님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이게 우리 도 재정부분에 사업이나 정책의 밀고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한번 추슬러서 지금까지 못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대청소하는 기분으로 가자 하면 일반 지금 로비스트나 다른 기업들, 우리 국방부에서 국방예산도 직거래가 해군·공군은 돼도 육군은 지금 안 돼서 대전차 부분 같은 것이 몇 십억원이 그냥 흘러나갑니다. 이런 누수되는 돈들이, 눈을 뜨고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결국 민간인 기술자들이 붙는 거라, 그 속에. 저는 우리 도에서 정말 큰 사업들, 우리가 다른 부분에 통·폐합하고 빚진 것 갚는다고 해 봤자 1년에 돈 5억원, 10억원 이런 것 끊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통·폐합해서 누구 월급 하나 줄이고 이래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한 곳에서 1년에 500억원, 300억원, 200억원 터지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게 우리 점검단을 능가하는 그런 법률적, 기술적 이런 노하우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성과금이나 재정부분이나 이런 것이 붙을 때는 우리가 공적 입장에서 처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기구를 만들지 않고는 나는 만날 수박 겉 핥기 아닌가 이런 우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려도 그 속에 지금 내포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자료수집에, 공부를 얼마나 했습니까? 밤잠 안 자고 읽어봤자 만날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기도 전부 내용이 “협상하겠습니다, TF팀 구성하겠습니다.”, 해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지 구체적으로 얼마를 해서 얼마를 받아 오겠다, 이거 못 하면 나 목 자르시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하다가 성과 없으면 인사이동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우리 전체 도의 업무나 예산 부분도 오랫동안 꿰 오고, 현장에서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획기적으로 나는 자기들이, 우리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다기보다도 공적 신분을 가지고, 사적 기업이나 이 사람들은 회사까지 바꿔가면서, 대표자를 바꿔가면서 돈을 빼먹잖아요. 건설했던 회사에서 돈 받는 회사로 바뀌고, 돈 받는 회사에서는 소송 전담하는 회사로 간판을 자꾸 바꿔 나가는데, 우리는 경상남도에 있는 이것만 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 이거는 업무가 후진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는 차라리 점검단에서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철

지현철재정점검단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민자사업법이 2004년에 생기면서 이런 사업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사실 장려하는 사업이었고, 단체장들이 치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상당히 안 맞는 사업이 되어서 지금 현재 MRG제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가대교와는 1년 반 동안 계속 저희들이 협상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공무원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변호사, 법률, 금융 자문가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창대교도 위촉을 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거가대교만 해도 12.78%인데 12.78% 해서 올해 준 것만 해도 232억원입니다. 내년에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이 상태로 가면 내년에는 약 350억원을 줘야 됩니다. 계속 재구조화 안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고, 재구조화를 하면 그 시점에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올 연말까지 재구조화를 한다면 350억원 들어갈 것이 한 150억원 정도로 낮춰질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수치는 조금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5% 미만으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권유한 사업이고, 그 당시 협약은 법에 의해서 사실 모든 법률 자문 받아서 했는데, 지금 세상의 금리 구조가 굉장히 자금사정이 좋지 않습니까? 거의 3점 몇 %, 또 국제금리는 더 낮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재협상을 할 때는 리스크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형저축은 지금 4.5%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재형저축보다는 자기들이 더 받아야 되겠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협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여하튼 저희들이 거가대교 하나만 해도 만약에 하면 한 5조원, 6조원 정도 재협상해서 하면, 40년 가면 6조원 정도가 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하기 좋은 게, 거가대교는 건설투자자가 지금 자본투자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건설했던 대우건설이 자기 자본이 100%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금융 빚, 주식 발행한 돈을 자기도 정리해서 재 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승인권을 주무관청인 우리 경남도와 부산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구조화 할 때 “재구조화를 반드시 해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사실은 한계는 참 많은데, 자문을 거치고, 거치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년 반 왔는데, 하여튼 6개월 내로 이것을 마무리 짓고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발족해 놓으니까 부족한 것이 많은데, 많이 격려도 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권유관위원장

백신종 위원님 끝났습니까?

백신종위원

예.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