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 의원 발언

전주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협동조합은 한정된 개별법으로 되어있어 일반인들은 쉽게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므로써 이제 협동조합 설립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우리 시에 다양한 분야에 총 92개의 협동조합 설립신고가 접수되고 이 중 85개의 조합이 수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직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은 물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안 경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향후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행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협동조합 등”이란 용어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및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합회를 통칭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으로써 자발성과 민주성에 기초한 호혜적 참여경제의 촉진, 간섭의 배제와 자율성 존중,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협동조합 등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협동조합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노무·회계 분야 등의 전문적 자문과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협동조합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조합인 점을 감안하여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협동조합 상호간에 협력 및 연대를 위해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일곱째,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적극 홍보하고 협동조합의 날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협동조합 지원 사무의 자치구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협동조합 등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협동조합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협동조합은 자생적 경제조직입니다. 이제 이러한 협동조합이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 시민 참여경제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 기대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역에서 설립신고하고 있는 협동조합 중에 그런 곳들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95개가 됐다고 했는데 이런 데 중에 상당수가 본인들이 집에서 있다가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5인 이상이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기존 회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6페이지에 국비가 500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확보되신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직 확보된 액수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에 보면 공유재산에 연구시설물의 축조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공유재산에 연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가 확정되지도 않았지만 확보된다하더라도 국비와 시비 확보되는 금액의 10배 정도 되는 금액이 다 민자인데 아까 수익이 날거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은 여기에 있는 에너지 발전사 및 에너지기업에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이지 우리 시에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공유재산을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 수입이 2억 난다고는 하지만 여기 계획으로만 보더라도 시비가 70억이 투자가 되잖아요, 기반시설에. 그런데 공유재산 1년에 2억씩 모아가지고 10년을 해도 20억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수익이 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예를 든다면 아우트라인은 김영우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 동구에 환경관리사업소라고 있습니다. 처음 거기를 조성할 때는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거기를 조성하면 친환경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환경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잘 될거다,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지금 거기를 가보면, 물론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활용도는 떨어지거든요. 기능도 떨어지고. 이 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를 전부터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도자료를 보거나 분석을 해보면 광발연이나 과학기술원하고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긴 한데 좀 더 준비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상이라고 했는데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사업이 동의를 해도 안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동의를 했는데 안 되는 것은 더 문제잖아요. 임대를 최대 연장해 가지고 20년간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 민자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이익이 있을 때 들어오는 것이고 본인들의 이익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걸로 본다면 지속적으로, 추진단계에서는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 테마파크 조성하는 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 할지 모르지만 사업이 계속 되다보면 민간에서는 돈을 더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 최대의 이익을 내야 하니까요 ― 우리 시에는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100%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돈이 없다, 재정이 열악하다, 이렇게 되면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사업이 흐지부지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동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추진하겠다, 주체를 정해가지고 이것을 끈기있게 추진하겠다, 돈을 붓든 뭘 붓든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