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5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된 「광주광역시 전자계산조직 및 지리정보제공사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2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긴급안건으로 전주연 의원 외 여섯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이 3월 5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1건,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전자계산조직 및 지리정보제공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전자계산조직 및 지리정보제공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전자계산조직 및 지리정보제공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7년도에 제정되어 오랜 기간이 경과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우리 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그리고 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부합되도록 「광주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우리 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에서 정한 용어 정의, 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 수립,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공간정보의 활용 등의 사항들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간정보의 제공 종류를 수치 지도 1종에서 수치지도, 정사영상파일, 수치표고파일, 밀착항공사진, 확대항공사진,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 6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원가산정방식으로 책정된 공간정보의 제공 수수료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에서 정한 대로 실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 5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에 따른 연임 및 중복 위촉을 제한하고 있어 조례안 제7조 제4항을 개정하였으며,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제1항 4호에 따라 시·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의 기준이 개정되어 조례안제8조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제6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9조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법시행령」제86조 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제한사항이 개정되어 조례안 제35조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전자계산조직 및 지리정보제공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과 관리·활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므로써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전자계산조직 및 지리정보제공사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허문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담장하고의 거리를 그 동안에는 1m만 떼면 됐는데 ― 지금 소형 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그런데 왜 1.5m 떼야 한다고 바꿨습니까?

시행령에서 전국적으로, 전에 이런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북쪽입니다, 일조권을 면한 면이니까. 4m이하는 1m, 8m이하는 2m를 떼게 되니까 2층, 3층짜리 건물 옥상층이 계단층에 되고,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 도시에. 그 다음에 옆집에서 남쪽 측면으로 북쪽 측면이 보이니까 지붕위가 지저분하게 보이고,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서게 되고. 그래서 9m이하는 1.5m로 완화하면서…….

일자로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일자로 지을 수 있게.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효율적인가요?

2층 이상은 건축 면적이 더 늘어날 수 있고 1층만 지을 때는 약간의 제한이 가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1층만 지으면…….

북쪽 측면은 조금 좁아지고 2층 이상 짓게 되면 건축면적이 조금 늘어나는…….

2층 이상을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혜택이 좀 가는 것이지만 단층건물로 짓는 건축주의 경우에는 좀 손해 본다는 입장도 있는…….

북쪽은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이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을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2층 이상은 현행대로 하고요.

이것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침이 떨어져서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어서 8m 이상을 9m 이상으로 바꾸고 2m 떼던 것을 1.5m로 뗐는데 그러다 보면 단층만 지을 때는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조금 좁아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이 문제는 검토를 더해서 나중에 보완할 수 있으면 더 보완을 해보겠다고…….

조례로 현재 이렇게 개정을 하고 또 보완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시행령부터 전국적으로 표준화 되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국토부에 제기를 했습니다.

단층을 지으실 분들은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시행령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층 이상 지으실 분들은 물론 혜택이 있지만 단층 건물을 지으신 분들한테는 불리한 점이 있는 조례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상위법이라고는 하지만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협동조합은 한정된 개별법으로 되어있어 일반인들은 쉽게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므로써 이제 협동조합 설립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우리 시에 다양한 분야에 총 92개의 협동조합 설립신고가 접수되고 이 중 85개의 조합이 수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직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은 물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안 경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향후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행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협동조합 등”이란 용어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및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합회를 통칭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으로써 자발성과 민주성에 기초한 호혜적 참여경제의 촉진, 간섭의 배제와 자율성 존중,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협동조합 등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협동조합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노무·회계 분야 등의 전문적 자문과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협동조합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조합인 점을 감안하여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협동조합 상호간에 협력 및 연대를 위해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일곱째,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적극 홍보하고 협동조합의 날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협동조합 지원 사무의 자치구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협동조합 등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협동조합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협동조합은 자생적 경제조직입니다. 이제 이러한 협동조합이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 시민 참여경제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 기대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님.

허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 협동조합 관련해 가지고 약 20여년 전에 이 협동조합 유통매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년이 넘었겠네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활성화되는 시기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협동조합 조례를 제정한 목적 중에 보니까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이 있고 사회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겠어요?

광주지역에서 설립신고하고 있는 협동조합 중에 그런 곳들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95개가 됐다고 했는데 이런 데 중에 상당수가 본인들이 집에서 있다가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5인 이상이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기존 회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과거의 운영형태를 보니까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단품으로 사는 것보다 다량으로 살 때 저가의 상품을 사고 또 그 저가의 상품을 사고 그 저가의 상품을 사므로 해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협동조합을 임동에서 봤거든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기와 관련이 없는 유통업체에 가서 물건을 살 때 하고 직접 구매방식으로 해서 얻는 이익들이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오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더 나가다 보면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 부분을 정부에서 육성을 하고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이해를 시키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나 이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제정도 좋지만 앞으로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 협동조합을 하므로 인해서 어떠한 혜택이 있고 실제 생활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된다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교육적 측면이 가미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다도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관과 민이 주도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므로 해서 이 협동조합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들으시려는 것은 아니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분히 협의하셨죠?

예. 반대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고용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대리, 김보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통건설국장 백봉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기준에 의거 우리 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조례를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자동차관리법」에 적합한 용어로 정비하고자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조례」를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조례」로 변경하였고, 자동차매매업의 전시 시설을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전시시설의 구조를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시설기준을 정하는 내용과 해체 재활용업의 시설기준을 3,000㎡에서 4,500㎡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정비업의 시험기 및 측정기에 대한 시설기준을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자동차 관리사업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김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조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체작업장, 현재 규격을 갖추지 못한 작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2015년이면 금방이거든요.

현재 아홉 군데가 있는데 바뀐 규정의 기준을 다 충족한다고 합니다.

바뀌어도 불이익을 당할 업체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50㎿라 그러면 가정용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되는 양인가요?

1가정에 3㎾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만 가구.

란다우시같은 경우 심부지열을 이용해 가지고 발전을 6천가구 정도 돌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쪽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심부지열을 개발해서 이미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좀 늦었지만 온실가스 배출양을 줄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절차를 하는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발생되었다고 오늘 지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면 충분히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가진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잠깐 설명해주신 자료를 보면 이 단지를 우리 시가 공모한 이후에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발전시설을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 바로 공급하는 것이 한전에 팔아가지고 한전에서 공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연간 2억 정도 수익이 예상이 되고, 추가적인 수익 발생은 없는 건가요?

임대료 수입이 2억정도 발생할 거라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태양광 부문만 해서 2억 정도의 임대료 예방이 나오고요. 나머지 수소연료전지, 지열 부분들이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들어온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 일부를 에너지발전기금이라든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대체에너지원을 새롭게 개발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수익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발하므로 인해서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당부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태양광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수소연료전지같은 경우는 연료전지 단가가 워낙 비싸가지고 아직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참여사업자가 공모에 응할 때 특별사항에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시에 에너지기금이나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평가지표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대도시가 있는가요?

서울시가 연료전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고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울산에 복합단지, 우리 시와 가장 유사한 구조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울산이 비슷합니까?

조금 비슷합니다.

신문을 보니까 지난 해에, 지금 포항에서 심부지열 관련해서 개발하고 있는가요?

포항 흥해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전망은 어떤가요?

거기는 국비 200억 이상이 투자되었고 민자 240, 그래서 440억 정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는 중국 장비가 들어와서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대체 에너지를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갈 수 있고 우리 시가 주장하는 탄소중립도시에 걸맞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추진일정이나 이런 것이 선도적인 입장입니까, 후발적인 입장입니까?

지금은 선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전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좋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획할 때 다른 지자체와 다른 부분이 하나있습니다. 치평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12만평 정도 됩니다만, 환경기초시설이 거기에 인접해 있고요. 옆에 4만평 정도 여유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원래 하수처리장 3단계 부지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심권에 하수처리장을 더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송대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 있는데 그런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에너지가 어우러지는 복합단지가 조성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라든가 잉여 에너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실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사업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가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에너지원은 환경문제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추진을 잘 하셔야겠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될 부분이 빠진 것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재정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서 사업자 제안이 어떻게 들어올지 그것을 봐가지고 사업을 확정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위원님들께 그때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6페이지에 국비가 500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확보되신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연구개발사업과 연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아직 확보된 액수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에 보면 공유재산에 연구시설물의 축조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공유재산에 연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유재산에 사권이 설정이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가 확정되지도 않았지만 확보된다하더라도 국비와 시비 확보되는 금액의 10배 정도 되는 금액이 다 민자인데 아까 수익이 날거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은 여기에 있는 에너지 발전사 및 에너지기업에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이지 우리 시에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공유재산을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 수입이 2억 난다고는 하지만 여기 계획으로만 보더라도 시비가 70억이 투자가 되잖아요, 기반시설에. 그런데 공유재산 1년에 2억씩 모아가지고 10년을 해도 20억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수익이 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예를 든다면 아우트라인은 김영우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 동구에 환경관리사업소라고 있습니다. 처음 거기를 조성할 때는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거기를 조성하면 친환경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환경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잘 될거다,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지금 거기를 가보면, 물론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활용도는 떨어지거든요. 기능도 떨어지고. 이 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를 전부터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도자료를 보거나 분석을 해보면 광발연이나 과학기술원하고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긴 한데 좀 더 준비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시비 70억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1페이지 조성사업계획에 보면 1번이 발전사업이고 2번은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그 부분들에서 70억 이야기가 나왔는데 발전사업하고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한 단지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지만 성격을 좀 달리하는 사업입니다. 발전사업은 현재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 기왕에 하수처리장이 있고 음식물 처리장이 있고 슬러지 처리장, 총인시설, 인분처리시설까지 종합적인 환경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같이 복합적으로 모여있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관련부분의 실증이나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유치해보겠다 하는 것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증, 교육, 연구하고 홍보하는 부분에 국비를 유치해서 2단계로 그런 사업추진을 해보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전사업 하는 부분에 시에서 70억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상이라고 했는데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사업이 동의를 해도 안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동의를 했는데 안 되는 것은 더 문제잖아요. 임대를 최대 연장해 가지고 20년간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 민자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이익이 있을 때 들어오는 것이고 본인들의 이익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걸로 본다면 지속적으로, 추진단계에서는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 테마파크 조성하는 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 할지 모르지만 사업이 계속 되다보면 민간에서는 돈을 더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 최대의 이익을 내야 하니까요 ― 우리 시에는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100%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돈이 없다, 재정이 열악하다, 이렇게 되면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사업이 흐지부지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동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추진하겠다, 주체를 정해가지고 이것을 끈기있게 추진하겠다, 돈을 붓든 뭘 붓든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국장님, 전주연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부연 질의를 할게요. 나중에 함께 답변해주십시오. 전주연 위원님 질의도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저도 이 사업에 대한 몇 가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어요. 하나는 현재 제1ㆍ2 하수처리장과 연관 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공모하면 거꾸로 일반사업자들이 광주시에 저 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니까 허가를 해달라는 사업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500억, 70억을 우리 시가 기반 조성해주고 국비 투입하고 시비 투입해서 기반조성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만 유치한다면. 본인들이 상당한 투자를 하고 들어올 발전사업자들이 줄을 서있다니까요. 저런 부지를 어디에서 구해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그런데 광주시가 RPS, 소위 의무할당사업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태양광을 해라, 대신 태양광을 하면서 거기에 소수력, 연료전지, 지열까지 같이 해서 복합에너지타운을 조성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주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 뻔하게 사업제안 결과에도 나타나듯이 태양광을 하려는 발전사업자들이 있죠. 태양광은 따로 떼면 민간발전사업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 거니까요, 그대로 놔둬도. 그런데 저것을 해서 우리 광주시가 얻는 것이 뭐냐면 신재생에너지복합타운을 만들었다는 쇼케이스만 얻는 겁니다. 임대료 2억요? 570억에 대한 은행이자도 안 됩니다. 그것을 수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CES,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이쪽 지역 몇 개 아파트나 공공기관들에 대한 열에너지 공급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이 있습니까? 그때 과장님 저한테 이야기하실 때도 “그 문제는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넣지는 않겠습니다” 그랬죠? 그것을 반드시 연결시키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답도 명확히 없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도 이 사업은 광주시가 “봐라, 신재생에너지복합타운을 만들었다”라는 생색 외에 경제적 수익도, 지역산업과의 연관성도, CES 문제 발생한 소각장 이후의 대안문제도 명백한 답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화려한 치적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광주시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과 매리트가 뭔지 전혀 설명되지 않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셔가지고 솔라루프 조성사업으로 해서 연구시설물 축조동의가 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했는데 안 된 이유는 RPS사업자들이 상당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규모가 작다는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 하고자 해도 사업시공자가 RPS사업자와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RPS복합에너지타운이 쇼케이스 아니냐,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CES의 열에너지 공급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구태여,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수소연료전지는 전력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열도 나오기 때문에 CES에 열을 공급하기 위한 대안도 되기 때문에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사업자들이 거기에 연료전지를 설치하더라도 열을 팔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에 하더라도 그런 것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맞아떨어진다고 보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쇼케이스로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쪽이 기왕에 환경관련시설로 되어있는데 환경관련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신재생에너지쪽으로 이용해서 복합타운을 해보자하는 의도가 깔린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게 반드시 없다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의회는 충분히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해소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제가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문제 이야기했을 때 40% 정도, 우리 지역의 태양광발전건설사들과의 연관성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태양광 모듈업체들과의 연관 문제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태양광 발전 자체의 건설사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내부의 건설업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저 복합타운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 산업체들과의 연관성 문제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임대료 수입 2억, 이 문제에 관한 것도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도시계획위원 하면서 광산구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광산구에서 공공시설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해주는데 사업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서 구가 행정적인 기준 때문에 받는 임대료 수입이라는 것은 극히 미미한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막말로 구나 시가 직접발전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저런 부지가 있다면. 그러면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광주시 환경관리공단이 발전사업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저 부지에 태양광 사업을 하면 몇억씩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거꾸로.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의할 지점들이 많은데 되지 않는다, CES 문제도 보다 명확히 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소각장 폐쇄는 15년말로 이미 다가와 있는데 명백히 대안이 되어야 죠. 검토하겠다, 연료전지 사업이 잘 되면 그게 해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이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료전지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RPS사업자들도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CES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태양광만 하지 구태여 다른 에너지를 갖고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갖고 오는데 당장에 RPS사업자들이 꺼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에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차원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조건으로 삼아서 우리가 반드시 종합사업자들에게 내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설명서에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종합사업자로 선정해 보는데 안 되면 에너지원별로 사업자 선정을 한다는 말은 종합이 안 되면 태양광 먼저 해 버리고 나중에 연료전지는 또 그때 가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만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직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수익과 결부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를 설치하지 않고도 수익을 낼 수, 수익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공공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수익보다 향후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단지 운영되는 자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여하는 것이 충분히 숙지가 덜 된 것 같아요, 우리들한테 전달이.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갖고 전달을 하십시오.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