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제2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13년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3일간 개회할 계획입니다. 3월 13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광주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타 안건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1일간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월 15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제2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98호, 광주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에 설치 운영 중인 지방재정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4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에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을 위하여 위원회 명칭을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 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주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광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대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광주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광주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소미순 위원님.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세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거지요?

4개를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4개인가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을 하면서 그것하고 투‧융자, 통합관리기금 설치, 용역과제 그것 4개를 통합해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회 선정에 있어서는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가 된 상태입니까?

그 사항은 아직 임기가 도래 안 한 저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을 저기……

다시 선임할 수 있고, 그분들은 해촉시켜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은 2조에서 보면 위원들을 보면 당연직은 어쩔 수가 없지만 대학교수라든가 시민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시민단체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약해서, 이 시민단체의 대표들을 너무 여러 곳에 지금 속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선임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관계는 저희 당연직은 먼저 어쩔 수 없이 국장급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외부 위원께는 저희가 어떤 전문성을 좀 많이 따질 그럴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사라든가 건축‧토목 등등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해서 저희가 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체는 최대한 배제를 하고 하여튼 중복위원을 최대한 배제를, 저희부터 할 사항입니다.

예,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체장들 그 다음에 중복 이것만큼은 일단은 첫 스타트를 시작부터 우리 담당관께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통합하신 것도 너무 참 잘하신 거고, 위원 선정부터도 좀 더 획일화된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당연직들은 구조적으로 우리 남성위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외에라도 여성들을 좀 더 확보하는 데 힘을 기울이시되 전문가들이 꽤 많으니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부터 성 비율을 하여튼 최대한 좀 40% 그렇게 보고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 질의라기보다도 이번에 이것 좋은 통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더 통합 쪽으로 해서 효율을 높여야겠다, 금전적인 효율도 효율이지만 또 업무추진 효율 그런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인이,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나 더 되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73개 위원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되게 되면 한 70개가 되는데요. 저희가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여튼 최대한 유사한, 같은 과에서 운영되는 위원회를 최대한 통합을 해서 하여튼 위원회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가 지금 성 비율이 안 맞는 위원회가 지금 전무한, 그러니까 여성비율이 전무한 위원회도 한 10개 안팎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서 최대한 여성비율도 높이고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좋은 생각이시고 다들 또 위원님들께서도 동감하는 부분이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99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17명 증가에 따라 정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5조 정원의 총수를 현행 916명에서 93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99명에서 91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7명에서 16명으로 하고, 안 별표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기능직 6급 5% 이내에서 9% 이내로, 기능직 7급 40% 이내에서 45% 이내로, 기능직 8급 40% 이내에서 37% 이내로, 기능직 9급 15% 이상에서 9% 이상으로 조정하고 안 별표 6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정원 774명에서 793명으로 19명 증가, 기능직 정원 108명에서 106명으로 2명 감소, 별정직 정원 4명에서 3명으로 1명 감소, 지도직 정원 28명에서 29명으로 1명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30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이제 17명에 대한 이런 예상을 했었나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매년 증가를 하기 때문에 증원이 예상이 됐고요. 또 인구증가와 함께 각종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초월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새로 신설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인력을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참고해서 증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16명 내려오고 또 금년도에도 17명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면 정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반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거기는 공무원 정원이 감소가 됩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적소에 필요한 인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마다 효율을 따져야 돼요. 우리 이동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포화, 포화되는 지역에는 배치가 더 되어야 되고 정말 어느 부서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에도 보면 인원이 거의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화롭게 그렇게 인사정책을 써야 되는데 어느 부서는 죽도록 일해도 하루 마무리가 안 되고 어느 부서는 한 몇 시간만 해도 마무리가 되고 이러한 불합리한 인사제도는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기능직에 대해서 상향조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아까 이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기앙양 측면에서 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 17명 증가분에 대한 6억 3,000 정도 됩니다. 인당 따져보니까 3,500만 원, 연봉 정도로 따졌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그러한 비, 이게 다 세금이거든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인원 충원에 대해서 또 감원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특히 충원에 대해서는 이런 효율을 충분히 따져보고 정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걸 가다듬어서 인원을 좀 효율적으로 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라고 생각하나 좀 더 심도 있게 그렇게 다뤄야 되겠다, 특히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복지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고 점점 더 확대되는 상황인데 일부 시에서는 지금 뭐 자살까지 물론 그게 업무과중으로 한 건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된 건지 몰라도 이렇게 과중되는 그런 쪽은 풀어줘야 되고, 또 좀 이게 좀 완화되어있는 데는 더 강도를 높게 해서 그런 인사정책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사실 많지 않은 그런 시인데, 보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데이터 나온 것 보니까 광주시가 많이 열악해지는 쪽으로 그렇게 보도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 광주시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더 다뤄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직은 농업기술센터에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9급이 한 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별정직이 별정6급이 농기계팀장을 했었는데 그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농촌지도직으로 9급으로 해서 보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지도직이 한 명이 들어서나 보죠?

예, 그러니까 별정 6급을 하나 감소를 하고 지도직을 한 명 증원하는 내용이 됩니다.

아, 지도직으로?

예.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이나 기능직 축소는 지금 다 자연감소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19명 중에서 저희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지금 있습니까? 교육받고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직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정원을 승인해 주시면 지금 교육받은 사람하고 지금 교육 중에 있는 사람이 전원 다 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일전에 “오포에 한 명은 배정하겠다”라고 하고 나머지들은 내부 본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본청하고요. 이번에 5월달에 초월도서관이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5명이 또 배치가 됩니다.

아, 저희 정규직원들이 나갑니까? 일반직 직원들이 나가게 됩니까?

사서직하고요, 또 기능직 시설 관리하려면 전기하고 기계, 보일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또 배치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일러는 기능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 기계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일러 관리를 하고, 또 전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설 규모는 또 전기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화재예방을 위해서요.

이것도 공채인가요?

지금 기능직은 신규로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기능직이 배치를.

있는 사람을 배치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 거면 정원하고 무관하고, 기능직을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렇죠.

어떻든 과장께서 하는 것처럼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한 명은 오포로 가고 나머지는 그래도 도서관으로 가는 인원 빼고는 이 내부에 있을 것이다?

다 본청…….

다 본청에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

뭐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봐지고요. 잘 안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정무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정무직이 시장님실 한 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회에도 정무직을 한 명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는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정무직은 선출직인데요. 의원님들은 다 선출직이고 정무직 일반 공무원은 지금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부지사가 정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

그럼 정무직 여기는 6급 하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몇 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무직은 저희 시장님인데요.

아, 지금 시장님, 이게 한 명, 1이라는 게 시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