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환경관리과, 민생경제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 소장이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친 후에 만약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등단)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병학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오늘 제 22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환경관리과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성과와 반성, 2013년 비전과 전략, 2013년 추진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2012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탄소포인트 가입 3,574세대와 그린리더 199명 양성 및 그린스타트 및 강 살리기 무주 네트워크를 구성한 바 있으며 또한 온실가스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와 수질오염총량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였습니다. 수돗물 생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중앙부처 예산활동을 통해 국비 확보는 전년 대비 66.7%가 증가한 4,892,000천원을 확보하였으며 일일 정수능력 1400근인 설천지방상수도는 일일 4,000톤으로 확장 시운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로 5개 정수장, 124개 마을 상수도, 1개의 약수터에 대해 정수장 및 마을 상수도는 연 12회, 약수터는 연 4회로 월별, 분기별 54개 항목의 수질모니터링 활용으로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서비스를 강화함은 물론 굴천지구, 용포지구 이 외 지구 8개 마을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였으며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으로 노후 수도관 27km 교체 및 취정수장 시설 5개소 시설개선과 물탱크 5개소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오염원 저감을 위한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와 공공하수도 24개소 및 축산폐수 및 분뇨시설의 내실있는 운영과 구천처리장 외에 1개소 177억, 무풍·구천동 외 2건 284억 등 수질개선에 대한 국비를 확보해왔으며 15개 마을의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또한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설치 중인 가연성 폐기물을 전처리하여 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인 광역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12,231㎡ 규모의 확장사업 착공과 읍면 적환장 개선 및 영농폐기물 보관시설 13개소 설치 등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수상내역으로 2013년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에 공모하여 금강수계 기금 706,000천원을 확보하여 부남면 다목적 실내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전라북도로부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평가 최우수 군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또한 2011년 환경부 공공하수도 서비스 평가에서 우수군과 금강환경청 수계관리 기금사업 성과 평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 업무추진 비전과 전략입니다.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를 비전으로 삼고 비전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녹색성장과 깨끗한 물 관리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하수시설 정비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은 물론 폐기물 처리 최적화로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추진할 주요업무입니다. 6페이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및 군민의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공공부분 온실가스 감축 시범 기관으로 군청,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3개소를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및 에너지를 위하여 16개 시설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2년 말까지 3,574세대의 탄소포인트제 가입과 참여율을 높인 바 있습니다. 또한 그린스타트 및 강살리기 무주 네트워크를 25명으로 구성·활동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무주군 전체 가구의 36%인 4,100세대를 목표로 탄소포인트 가입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우리군 에너지 목표 관리제 감축 목표인 693톤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절약 등 목표량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리더 양성 및 그린터치 프로그램 확대와 온실가스 진단 등 지역 내 활동 중인 환경단체를 활용한 그린스타트 운동 확산을 위해 보조금 1,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하천 네트워크, 주민, 행정이 다함께 참여하는 강살리기 운동에 사회단체보조금 19,600천원을 지원하여 수질개선 및 환경개선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행입니다. 금강수계를 대상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며 사업내용은 무주군의 총인과 BOD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추진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부하량 할당 및 삭감계획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은 1년 단위로 시행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2013년 2월 15일 계약되어 추진 중으로 사업비는 전액 수계기금으로 지원됩니다. 2012년도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이행평가는 오염총량관리 협의 대상 사업 중 시행 중인 사업 및 삭감대상 사업의 이행사항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용역으로 본 사업비 또한 전액 수계기금으로 지원되며 본 사업과 별개로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은 자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15개 특정 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BOD 외 3개 항목을 측정하여 업무추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오염배출사업장 통합 지도관리입니다. 우리군의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총 417개소로서 이 중 배출시설 94개소, 비산먼지시설 37개소, 악취 발생 시설 등 총 286개소입니다. 특히 약 12개의 계사, 돈사 등 축사 시설에서 악취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배출시설, 비산먼지 사업장은 연중 수시 점검하여 위반 행위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고발 등 엄중 조치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다수 민원에 따른 악취발생 사업장은 금년 예산에 반영된 악취 포집기를 구입하여 측정 관리를 통해 초과할 경우 개선권고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하수개발 이용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지하수는 총 1,831공이나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부터 12년까지 우리 지역의 지하수를 전수 조사한 경우 미등록 불법 지하수가 163공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등록 시설물 양성화 계획을 수립·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양성화 기간 동안 등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반딧불소식지, 군정알리미 등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수 이용이 종료되거나 폐공된 시설물은 즉시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품질 수돗물 생산기발시설 추진입니다. 무주군 취정수시설은 70년대에서 80년대 건설된 노후정수장으로 시설개선이 시급하며 군민들의 상수도 급수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로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현황으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4개 상수도 시설에 대해 총사업비 236억원을 투자하여 설천상수도는 1,400톤에서 4,000톤으로 안성상수도는 2,000톤에서 3,000톤으로 구천상수도는 2,000천톤에서 3,500톤으로 괴목상수도는 500톤 신규건설 및 확장하여 급수구역을 9개리에서 15개리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설천 지방상수도 건설사업은 2013년 5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무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3월 중 환경부 협의 예정이며 안성, 구천, 괴목 상수도 건설사업은 지난 해 6월부터 금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3월 중 주민공청회 개최와 실시계획인가, 수도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하반기 사업 착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마을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마을상수도 보수사업에 6억에서 8억의 군비가 소요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 한파 등으로 마을상수도 급수여건은 열악한 실적으로 마을 상수도 취수원 개량과 시설을 통합하여 안정적인 마을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5개 읍면 21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3,066백만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및 급수관로 29.68km룰 개선하고 취·정수장 시설 4개소 및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와 도로점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4월 중 일제히 착공하고 금년 말까지 완공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여 주민 건강 및 생활편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현황은 12쪽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망관리 선진화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관 교체 및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5개 읍면에 1,331,000천원을 투자하여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용역, 무풍 배수관로 교체공사 및 안성 가압장 및 배수관로 설치공사, 한풍루 일원 상수도 정비사업, 노후관 1km를 교체할 계획으로 유수율 제고 누수탐사용역은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유수율 제고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과 동시에 14년 사업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추진을 하겠으며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 3개 사업에 대해서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무풍·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구천동 삼공, 심공리 일원과 무풍면 증산 및 철목리 일원의 노후관거 정비 및 처리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일단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구천동지역의 불량 노후관 정비 및 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이단계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무풍지역에 대한 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51,750백만원 중 2013년도 확보 사업비는 2,549,000천원으로 사업내용은 우·오수관로 21/2km와 배수설비 576가구 및 상수관 9.5km 전체 물량 중 2013년에는 구천동 지역 우·오수관로 정비 1.68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환경청 재원 협의 및 전라북도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2012년 12월 28일 공사착공과 2013년 구천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전환 등 처리구역 확장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으로 삼공리 및 심곡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요구사항 및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관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진원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진원, 오천, 별묘마을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140백만원이 전액 확보되어 공공 하수처리시설 80톤과 오수관거 3.6km를 맨홀 100개소와 배수설비 100개소 및 맨홀펌프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2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환경청 재원협의 및 전라북도 원가심사를 통해 2012년 12월 28일 공사착공 후 현재 동절기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착공하여 2014년 12월 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안성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안성면 공정리, 죽천리, 공진리 일원에 대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14년까지 총 9,996백만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11.4km와 배수설비 227가구 및 펌프장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또한 설계를 완료하고 재원 협의 등 관련 절차 이행을 거쳐 2011년 2월 공사 착공으로 현재 공정리, 죽천리 관거정비사업을 완료하고 통안, 용추, 사탄, 장내, 중산 마을에서는 배수설비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6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산마을 외 5개소 중계펌프장을 설치 완료하고 덕산, 명천 지구는 배수설비 공사와 공진지구는 관거정비 및 배수설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부남면 다목적실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금강유역환경청 수변구역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부남면 대소리 465-2번지 일원에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206백만원을 투자하여 다목적 실내공원 15,000㎡ 조성과 태양광 발전은 40kw로 하고 조경 및 기타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3년 1월에 구성된 주민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사업의 설계 및 시공, 운영 전 과정에 참여시켜 투명하고 완벽한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으며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 후 11월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시설물 운영 관리를 위해 부남면으로 시설 인계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광역폐기물전처리시설 사업 마무리입니다. 진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사업으로 우리군 폐기종합처리장 내에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일일 80톤 규모의 시설로서 총사업비는 128.2억원으로 그 중 국비 64.1억과 도비 3억이고 군비 61.1억 중 진안군이 3,177백만원을 투자하고 우리군이 2,930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환경공단과 업무제안 위·수탁 협약체결과 지난 2011년 6월 업체선정과 착공으로 시설공사 1,2차분 준공을 완료하여 현재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고형연료 제품이 만들어지면 판매하게 될 상공에너지와 공급계약 체결을 금년 3월 중에 추진하겠으며 준공 이후 하자 발생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3년동안 의무운전에 대하여 업체에서 제시한 운영비율 산출 적정여부 검토량을 한국 환경공단에게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용역 제고에 따라 금년 4월 경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 예정으로 준공 전까지 차질없는 공정관리로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무주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또한 금년 준공 예정인 태권도원과 매년 증가하는 700만 관광객들의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한 처리시설을 사전에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일단계 총 매립용량 180,000㎥로 그동안 꾸준한 매립으로 인하여 164,000㎥가 매립되었고 현재 160,000㎥가 남아있어 현재 신속한 확장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장공사에는 12,231㎡ 확장 면적에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국비 15억과 군비 15억을 투입하여 201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과 군관리계획 변경결졍 및 지형도면고시와 군 계획시설 설치계획 인가 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2012년 12월 7일 업체선정과 착공을 하였으며 12월 27일 동절기 공사를 중지한 상태로서 추진 계획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들과 설명회 및 협약체결을 마무리하고 차질없는 공정관리로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만 본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의 님비 현상에 따른 협상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지속적인 대화와 가압적인 접촉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또한 광역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개년에 걸쳐 매립장 주변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11개 사업 607,000천원을 지원하여 완료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명시이월된 사업을 포함하여 시설공사 4건, 민·자본 3건 등 총 7건의 1,141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에서 발주하는 이동마을 다목적 회관 포장공사 외에 3건에 대해 4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착공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거쳐 금년 6월 한 준공토록 하겠으며 보조금사업 또한 사업계획서 접수와 검토를 거쳐 3월 중 교부결정을 하고 사업추진과 준공 등 철저한 정산보고를 통해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자원순환형 녹색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작년 생활폐기물은 일일 14톤이고 음식물쓰레기는 일일 4톤이 발생되었으며 재활용품과 EPR품목 및 영농폐비닐은 작년 대비 최저 2%에서 최고 69%의 수거량을 증가시킨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보관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12개소를 확충해나가겠으며 재활용품의 분리, 보관 및 미화원들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안성면 적환장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재활용품 수거는 500톤에 40백만원 판매수입 목표와 또한 영농폐비닐 수거는 700톤을 수거목표로 42백만원을 수거장려금으로 지원하여 판매수입을 목표로 수거율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집하장 사전 확보를 통해 미관처의 방지 및 수거철의 재정비 등 신속한 수거로 농경지, 하천 등의 방치되지 않도록 집중수거운동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가철 및 반딧불 축제 등 각종 행사시 군민과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깨끗한 무주 만들기 국토 대청결 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아울러 관내 94개소의 폐기물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 예방 차원의 지도점검과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또한 환경미화원, 명예감시원, 읍면 이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청정한 녹색도시 무주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이병학 과장님 힘드시죠?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됐고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셨나요?

지금 파악하고는 있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예, 업무도 업무지만 현지 파악을 또 하셔야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힘이 드신 줄은 알고 있지만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은 주요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이 있어요. 계사가 2군데이고 돈사가 10군데 그래서 12군데인데 지금 민원이 발생을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도 예산으로 악취 포집기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현재 9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구입의뢰 하였습니다.

포집기를 구입을 했다고 해서 민원 발생이 해결이 되나요? 그것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방차원에서 포집기를 구입해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을 하면 현장에 가서 하시는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보상을 해주는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신고포상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민원발생지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악취 포집을 해서 실효검사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복합악취입니다. 예를 들면 매립 같은 류 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발생되는데 기준치를 초과를 하면 저희가 악취저감 개선권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태료부과는 1차에 100만원, 2차에 150만원, 3차에 200만원에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 돈사나 계사나 신규로 하는 경우엔 하지 말라 이런 권고를 할 순 있지만 계속 해왔던 데는 예를 들어서 악취가 나도 동네 가운데 예를 들어 돈사가 있다고 치면 계속 해왔던 거라서 과징금이나 벌금이나 이런 쪽도 별로 통하지가 않잖아요.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주민들이 냄새가 나니까 악취 때문에 민원제기를 자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농장주를 만나서 오염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지금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는 여부를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군과 주민과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9쪽 보면은 지하수 이용이 끝나고 나면 폐공이 되죠? 지하수를 팠던 데를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무주군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폐공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상 복구한 그런 부분에 통계 자료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1,831공인데요. 발견되지 못한 시설에도 지금 조사가 되가지고 미등록 시설물을 등록토록 3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 소식지라든가 적극 홍보해서 미등록 시설에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은 되어있는데요. 거기가 농가에서 지하수를 파고 나서 원상복구 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원상복구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게 야기가 되는데.

저희가 아울러 폐공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한 공당 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아, 보상금을 지급을 해줍니까? 그 폐공을 발견하면은?

신고자요.

신고자에 한해서요?

예.

그럼 지하수를 판 쪽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죠?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장님께서 상황 좀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죠. 마을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 마을 상수도 정수장이 이전을 하게 되죠?

예, 지금 확장.

예, 확장이전이요. 본당에 있는 것을 공정댐 명천에는 공정댐 밑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용역 결과물 나왔습니까?

지금 수도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들어가서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완료가 2013년 3월 달로 되어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상수도는 현재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방상수도 확장한 안성 정수장은 지방상수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끝났습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용역결과물 나옵니까?

그 부분은 용역이 지금 3월에 끝나는 것은 마을 상수도 부분이고.

아, 마을 상수도 부분입니까?

네.

그러면 확장하는 부분 상수도 정수장이 이전하는 부분 용역결과물이 언제 나오죠?

지금 예정으로는 5월 달에.

5월 달이요? 5월 달에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해야겠네요?

주민공청회는 3월 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3월 달에 실시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천에 있는 주민들이 이 부분 가지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어느 쪽에 위치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공정댐 물을 부남 쪽까지 같이 공유해서 먹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둑 높이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사대강 사업 일환으로. 사대강 사업을 하면서 밑에 해금 때문에 지금 명천마을로 오질 않고 있어요. 왜냐면 여름에 물이 좋아야지 명천마을로 와서 거기서 놀고 그쪽 민박을 하든 팬션을 이용을 해서 주민 소득사업과 연계가 되는데 공정댐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물 해금이 물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물이 혼탁한 물이 생겨요. 그래서 그 쪽에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얘기가 많거든요. 그 차에 마을 상수도 정수장이 명천 공정댐 밑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 다툼 없이 논쟁 없도록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꼭 실시용역이 완료되면 꼭 그 마을에 가서 얘기를 잘 하셔서 왜냐면 하나의 큰 군에 대한 사업이지만 또 피해보는 쪽은 한 쪽 명천이라는 마을이 피해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서 그 쪽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보면은요. 부남면 다목적 실내돔 조성사업이 있어요. 수변구역 특별지원 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위치가 어디 있는가는 알고 계신가요?

현재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파악한 바로 의하면 부남면사무소 옆에 있는 걸로.

아, 그렇습니까? 주민자치센터 뒤 쪽입니까? 뒤 쪽인 것 같아요. 부남도 보면 그 밑에 천이 참 좋았거든요. 천이 좋았는데 그것을 매립을 해서 위쪽으로 좀 옮겼어요. 올린 공간이 아주 협소해서 왜 그런 사업을 하는가 이렇게 저희들도 의심의 여지로 많이 보거든요. 아무리 수계기금으로 한다고 하지만 원래 상태가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기도 해요. 다목적실내돔을 조성을 하면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등 전통놀이 시연장소로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분수대 가보셨나요?

미처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에요. 이런 쪽은 좀 지양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수계기금이 7억, 그리고 군비가 5억 해서 한 12억 정도로 다목적실내공원을 조성을 하는 것 같은데 돔으로 조성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 태권도 행사를 치르는 돔같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지금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결정이 안 된 상황으로 주민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검토해서 수정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하기는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억이란 돈이 큰돈일 것 같아도 지금 다목적 실내공원도 조성을 하고 태양광 발전, 조경 및 쉼터 이렇게 조성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돔 부분에 써지는 예산은 훨씬 줄어들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돔으로 형성되는 부분이 졸속의 조그마하게 이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은 추천될 만하지만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갖춰지기를 저희들은 바라거든요. 일단 설계 용역 할 때 관여를 많이 하셔서 다른 쪽보다는 실내 공원이나 쉼터나 조경이나 이런 쪽보다는 돔 쪽에 많이 투입을 해서 제대로 된 돔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폐기물 종합처리장 확장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기한이 2013년까지인가요?

현재 2013년까지입니다.

잔여 매립 가능량이 얼마나 되나요?

16,000㎥입니다.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12,231㎡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로 하면 4,,000평 정도 되는 데다가 2차 매립지를 조성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30억원이에요. 근데 2013년도 확보된 예산이 4억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 설명 해주시겠어요?

지금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30억이 확보가 다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30억 확보가 다 됐다고.

연차별로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전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졌고 금년도에 마지막 4억 부분이 확보돼서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봐주시면.

총사업비 30억원인데 어떻게 써졌습니까? 앞으로 쓰여질 예정입니까? 30억이.

지금 현재 전년도까지 30억 중에 26억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대행 했습니다.

총 사업비 30억 중에서 26억이 위탁해서 써졌고 4억 예산이 2013년도에 쓰여질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과 합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매립을 하기로 했습니까?

현재 26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로 의하면 1단계가 18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잔여 매립량이 포화상태라서 2차 매립단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원만히 협의해서 처리기간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 부분도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면 2018년까지 매립하겠다. 누구든지 측정을 잘 못한 거예요. 2013년도에 매립이 풀로 되는데 2015년까지 하면 모르는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 2018년까지 했는데 왜 지금 다시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확장사업을 하느냐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민의식수준이 향상된 반면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원론적인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 주민들이 충분히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일차 매립할 수 있는 기한이 2018년까진데 그때까지만 했었는데 왜 2차 쓰레기 매립장을 확장을 하냐.

그동안 과거에 비위생 매립지역으로 사용을 했던 쓰레기 물량이 지금 현재 적상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이 돼서 매립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장님께서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낯설고 물설은데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 한 가지 부탁드릴 부분은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있죠? 지금 계사가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민원 발생 사업장이. 두 군데가 어디어디죠?

부남면하고 무주읍에 있습니다.

부남같은 경우엔 하대곡에 있는 거죠? 계속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긴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부남 쪽에 민원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축사 관련해서 닭 울음소리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닭이 이동하고 할 때 먼지 발생으로 인하여 민원을 제기했던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증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작년에 2012년도 10월 15일 날 허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이 사항 부분도 금년 2월 달에 환경부에서 방송매체와 관련하여 현지를 확인해서 현행법으로 축사 신축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증축허가가 나간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는 것이 소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것과 밤에 좀 시끄럽다.

또 한군데 무주읍에는 어디에요?

무주읍은 내도리 전도마을인데요.

지금도 본예산에서 악취 포집기 구입하는 거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기를 3차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3차까지 부과를 해가지고 시행이 안 될 경우에 그 이후에는 조치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축산 폐수 관련 법률에서는 이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이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고 3회 기준치 해당 시설 및 신고대상시설로 될 때에 전라북도에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반 민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개선 조치 같은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이제 무주가 상당히 축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화를 시켜놨거든요. 거리제한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런 게 시설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아무튼 무주읍에 내도리 얘기하셨는데 거기도 내도리 전체가 대형 관광지인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더구나 용담댐 수변지역이니까.

그 부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거기가 용담댐 수변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전에 수공해서 매입을 하고 그런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취하가 되고 그런 상태인데 하여간 그것도 농장주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이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되도록 수공 쪽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토지매수 부분은 금강 유역청에서 매수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파악에 제대로 안 되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질의하기도 좀 그런데 한 가지만. 부남에 용담댐 하류지역에 피해가 상당한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께서도 도에서 계실 때 무주 부남면하면 아주 깨끗하다 예전엔 쏘가리도 많이 나온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용담댐이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쏘가리가 전멸하고 더구나 물때가 많이 껴가지고 물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허태영 전 과장님이 가면서 새로 오시는 과장님이 나보다 능력 있으신 분이 온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가셨어요. 계시는 동안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쪽 부남면 용담댐 하류지역 수질개선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13쪽 지방상수도 관망관리 선진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사업이고 과장님께서도 수치를 숙지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무주, 무풍, 설천, 구천동, 안성 등 5개 지방 상수도 시설이 되어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전체 12,000㎥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개 지방 상수도에 2011년 기준 생산량 대비 누수율이 58%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국 평균을 보면 10.8%인데 전국 평균의 5배입니다. 특히 무주 상수도 누수율은 62.4%, 구천상수도는 65.8%, 안성상수도는 66.1%의 수돗물을 땅 속에서 다 흘려보내고 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누수를 소비자가로 환산하면은 연간 약 757백만원, 생산원가로 따지면 연간 5,770백만원 예산이 맥없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2012년 제 2차 정례회 때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낭비를 줄이는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를 누수율을 잡는 원년으로 삼고 현재 금년도에 누수탐사용역비를 확보한 바 있고요. 노후관 교체 예산도 총 3건에 51백만원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누수율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계획을 세워서 누수율을 줄여나갈 수 있는 특전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없는 질의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무주군에 오신 후에 혹시 무주군의 각 지역을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1읍 5면이 있는데 구석까지는 현장을 다니지는 못했지만 큰 지방도로, 국도 등 마을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지역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이 있으신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본 위원은 무주군을 깨끗한 농촌 만들기 운동, 깨끗한 고장 만들기 운동을 전개했으면 합니다. 지역 구석구석에 가보면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몰래 내다버린 영농폐기물 또 생활 쓰레기 또 일부 휴가철이 돼서 많은 도시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느낀 점은 없으셨습니까?

현재 개울가에 쓰레기들이 조금 보인 곳도 있고 주변에 폐비닐이 적정한 장소에 보관이 안 된 상황을 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폐비닐 수거가 별도로 보관 장소에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좀 심각한 정도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10월 달에 타지역 등산을 갔다오다가 그 마을 입구에 특이한 현수막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현수막 내용을 보면은 ‛안 온 듯이 다녀가세요.’라는 커다란 현수막 문구가 써져있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께서 무주에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무주군은 특별히 청정지역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전 무주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대대적인 깨끗한 농촌 만들기 운동, 깨끗한 무주 만들기 운동, 깨끗한 고장 만들기 운동 좀 캠페인을 벌여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천운동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본위원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공감하며 저희가 국토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행락철이라든가 반딧불축제 관광객들이 많이 무주군을 찾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매월 정례화해서 국토대청결 운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대대적인 깨끗한 마을 만들기, 깨끗한 농촌만들기, 깨끗한 무주 만들기 운동을 펼쳐가지고 우리 무주군민들이 되도록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주워오는 이런 운동을 전개해서 무주가 깨끗한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장 발언 신청) 예,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2012년도 5월 7일 무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공하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 해 11월과 올해 1월에 환경부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환경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정수장 시설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고 담당께서도 알고계시던데 그렇다면 지금 금년에 적상 계목리 쪽에 지금 무주 유속까지는 상수도가 들어갔는데 지방상수도가. 유속에서부터 초리서부터 하중리, 중중리, 원괴목 쭉 하조부터 상조까지 상수도 공급할 계획으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저희가 괴목 상수도 공급관은 현재 20억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차상위계획인 무주군 수도정비계획에 맞물려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상수도 공급체계를 추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괴목지역에다 정수장을 만들어서 공급할 계획이 있으나 이것이 아마 환경부에서 제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정수장으로 인해서 어떤 인력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삼만도 안 되는 저희 무주군에 정수장이 지금 다섯 개가 되어있는데 아마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안성상수도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쪽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이 맞나요?

1차적으로 안성 정수장을 이전 확장을 할 계획은 있는데 별도로 심사를 하는 것보다는 정수장 건설사업비가 증가하고 준공 이후에 사후관리 비용이라든가 정수장을 신설할 때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재산권 침해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업무파악을 못하신 걸로 아는데 아무튼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할 때 그 용역사에다 반영을 시킬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무주읍에 6000톤급 이에요. 그래서 무주읍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앞으로 지금 잠두도 들어가야되죠 내동, 산의, 굴천까지 이미 관로매설이 됐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무주읍 상수도가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괴목리 쪽을 안성에서 물을 끌어당길 걸로 이렇게 물을 끌어다 주는 걸로 그런데 그것은 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앞으로 무주를 봤을 때 무주읍을 봤을 때는 무주읍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건축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주읍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 것이고 건축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앞으로는 무주읍 상수도를 확장을 해야된다. 10,000톤 이상 아니면 12,000, 15,000톤까지는 무주읍 상수도를 확장을 해서 하나의 관로로 해서 앞으로 공급을 해주는 것이 국가적이나 군차원에서도 사실 이득이다. 지금 무주군이 상수도 특별계획에 가장 적자를 보고 있죠.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무주읍 상수도를 확장하는 기본계획과 안성에 이전을 해서 3,500톤 상수도를 정수시설 하는 걸로 기본계획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앞으로 안성 같은 데는 에코빌리지가 들어오고 또 신발전지역으로 안성이 지정이 되어있어요. 어떠한 그런 기업들이 와서 신발전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들어왔을 때는 3,500톤 가지고도 부족할 것이다. 그렇다면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보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한 5,000톤, 6,000톤 크게 확장을 하고 무주도 한 10,000톤급 이상으로 확장을 해서 우리가 급수대책에 제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장이 말한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로 담당계장들이 변동이 있었으므로 민생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김대식 담당입니다. 일자리창출 이해권 담당입니다. 투자유치 이동훈 담당입니다. 교통관리 정수진 담당입니다. 군민 중심의 참 민주주의 실현과 무주 군정발전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도 성과와 반성, 2013년도 비전과 전략은 업무보고를 참고하여주시고 2013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생활안정 및 물가관리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서민경제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전년 대비 52%가 증가된 680세대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연료비를 연탄 215세대, 난방유 81세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물가 관리를 위해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에서 착한 가격을 3월부터 홍보하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대책 회의 개최, 지역경제 살리기 및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에 착한 가격 업소 현재 31개소를 40개소로 선정·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및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규모의 영세성으로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대형마트 등에 의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지원 확대와 공동협업화 사업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50백만원을 지급하여 총 5억원의 금액으로 2월 중에 융자 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기 완료하여 26개 업체에 융자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 매 분기별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해 2차 보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공동협업화 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소상공인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대규모 점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매출증대는 물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전환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반딧불 장터 전기, 가스, 소방시설에 145백만원, 덕유산 장터 장옥개축 및 비가림시설 공사로 270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장 현대화 시설을 재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증대를 위한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토요 주말장터를 운영하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 자매결연기관 장보기 행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12월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협동조합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추진하는 등 협동조합의 중요성에 대두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도정 최우선 과제로 협동조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등 현재 전략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11월 1일 새로운 경제발전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제정된 것으로 설립방법은 5인 이상 조합원이 모여 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 등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설립 완료 후 공동협업화사업 유치를 하게 되면 1개 업체 당 1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민생경제과 하에 협동조합 설립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홍보 및 설립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50,600천원으로 전년대비 195,50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매분기 시행 전 40일 전까지 공공근로사업 대상사업을 발굴한 다음 모집공고와 신청서를 접수하여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개최하고 공공근로사업 및 대상자를 확정하여 2013년 12월까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제1단계 사업은 생활체육공간 환경정화사업 등 12개 분야에 46명이 투입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실업자 고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무주군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깨끗한 고장가꾸기와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남대천 환경정비사업과 마을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 경관 사업은 6개 읍면에 36개 마을을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국토변 정리, 꽃길가꾸기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마을가꾸기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남대천 환경정비사업은 3월 중에 참여자 모집과 신청서를 받아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과 5월, 9월과 10월에 천변 수목제거, 풀베기, 꽃가꾸기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년 ·중장년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중장년 미취업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도내 5인 이상 기업체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은 도내 거주자 만 25세∼39세 미취업자 4명에게 4050 중장년층 지원 사업은 도내거주 만 40세∼59세 미취업자 3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사항은 취업 후 실무수업 3개월, 정규직 전환 후 9개월까지 청년 1인당 연 960만원, 중장년 1인당은 72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2013년 1월중에 하여 7개 업소를 승인하였으며 제 1차 청년·중장년층 참여모집을 2013년 2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모집자가 없습니다. 금후에 중장년 취업자를 3월 중에 추가 모집하여 모집되는 취업자와 지원협약과 약정을 체결해서 관내 기업에 취업지원으로 실업자 구제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쾌적한 만남의 광장조성과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만남의 광장 시설물 위탁 계약이 2013년 4월 30일에 데뷔하여 위탁계획 체결을 위한 시설물 감정평가를 2013년 2월에 실시하였으며 3월에 만남의 광장 시설물 운영자 모집 입찰 공고와 위탁 계약을 추진하여 오는 4월 말 시설물 위탁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위탁운영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에 식당 물품보관창고 신축, 만남의 광장 건물 비가림 시설 추진, 5월에 광장 상가 LED간판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총사업비는 18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위 사업 추진으로 만남의 광장의 노후시설 정비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내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만남의 광장의 운영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무주 제2 농공단지 분양입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는 조성완료 후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해왔지만 내외 전반적인 경제침체영향으로 지난 해 분양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시되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금년에는 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함께 나눠도 좋은 기업을 찾아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망한 기업유치로 주민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민소득에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분양률 대상 8블럭 중 2개 사업이 사업체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6개 블록에 대해서는 미영인터내셔널, 대동사업 등 7개 업체와 협의 중에 있어 금년에는 무주 제2농공단지 분양을 완료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및 기업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2차 이자 차익을 보존하여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을 금년부터는 신규대출로부터 2%의 금리로 지급의 범위내에서 직접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780,000천원의 기금을 금년의 일반회계에서 220,000천원을 전출하여 10억으로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5억원을 중소기업과 신용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소상공인에게 대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기업 지원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우체국 쇼핑몰의 신규 입점한 4개 사업체한테 6,000천원을 지원하고 고용친화적인 기업환경조성사업을 위한 위생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에 4개 업체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판로확대 지원사업과 환경개선 사업은 지난 해 사전수요 조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기업의 판로 확대 및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무주 웰니스 식품산업 추진입니다. 무주 웰니스 식품산업 육성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주대학교 산학 협력단이 무주군의 지역 연구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 산업 기술진흥원과 전북 테마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총괄하며 3차년도 사업에는 전라북도 생물 진흥원, 한국 브레인천마, 웰니스푸드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 신제품 개발과 특허출원, 규격인증, 제품디자인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천마제품의 매출신장을 위한 마케팅 조직을 수도권 중심으로 구축할 중심입니다. 또한 삼사십대를 공략할 신제품을 개발하고 관내 가공업체에서 생산되는 천마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분석 지원과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천마품질 관리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로 그 목적은 품질관리를 통한 무주천마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무주 웰니스 식품산업 육성사업이 실질적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유가보조금 및 재정 지원금 지급입니다. 유가보조금 및 재정지원금 지급은 여객자동차 재정지원 및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운수업체의 재정난 해소를 통한 수송물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의 2,450,000천원과 농어촌 버스지원금의 766,488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실차 조사용역은 2013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 지급자료를 활용하고자 4월 중에서 6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은 카드사 신청과 카드회사 손실, 신규발급 신청 후 카드 발급 전까지 사용한 유량에 대한 개인별 서면 신청에 따라 월별 지급하겠으며 또한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을 월별 지급하여 운수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상존지역과 교통 불편지역의 주요 노선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요구 대상지를 현지조사를 3∼4월 중에 집중 조사하고 필요시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별 시설물 설계 및 발주는 3월부터 8월에 추진하여 노후화 사고 발생 등으로 훼손된 시설물을 보완, 교체하여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읍면에 187개소가 설치되어있으며 사업비는 223,600천원으로 사업내용은 신설 등을 교체 12동, 보수 10동,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28개동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버스승강장 설치 대상지 신청 접수 및 확정을 3월까지 완료하고 읍면별 신축 2∼3개소 기준으로 신규 보수 대상지를 구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설계 및 발주를 4월에 추진하여 사업이 조기 완료되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안성 공용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내·외부 시설이 노후화된 안성공용버스 터미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에는 석면자재 철거, 터미널 내·외부 리모델링 그리고 공중화장실 위생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5,343천원으로 보조사업 추진계획을 3월에 통보하고 4월 중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여 4월에 사업을 착수하고 12월 이전에 완공하여 교통편의를 증진 및 무주군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사업비는 68,000천원으로 차량 구입에 40,000천원, 운영비 지원으로 28,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월 중에 장애인 콜택시 도입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지원 조례를 6월까지 제정하고 9월까지 콜택시를 구입, 교통약자의 이동부담 경감과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민생경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12쪽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13쪽 무주군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증액되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각 마을을 방문해보면 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농촌의 고령으로 인하여 올 1년 동안은 일손구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농촌의 농사짓기가 대단히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바쁜 농사철에 5월 아니면 10월 이럴 때 보면 가장 바쁜 농사철인데 도로변에 공공근로사업 또는 노인일자리 사업 또 일자리 창출사업에 휴지 줍고 풀 뽑기를 하는 행정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비난하는 목소리가 엄청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걱정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가장 바쁜 농사철 5월, 5월은 파종시기이죠. 그리고 10월, 10월이 이제 수확시기인데 두 달은 좀 잠정적으로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중단해서 일손들이 농촌에 논, 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과 무주군 일자리 창출사업 분야는 좀 구분이 되는데요. 공공근로 사업은 저희가 연중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바쁜 때는 저희들이 평상시 분기별로 저희들은 계획된 인원보다 상당히 줄여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무주군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남대천 환경정비사업과 마을 경관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무주군의 군민으로서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들, 구직 등록을 한 자는 다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은 상당히 자격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일자리 창출사업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은 염려가 덜 들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무주군에 자체적인 사업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난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의 묘를 자꾸 살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있죠? 거기 각 읍면에서 몇 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럼 공공근로는 각각 해당 면에서 사업을 하는가요?

예.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꼭 소재지권에서만 집중적으로 모집이 되고 그게 왜그러냐면 적상같은 경우에 소재지하고 괴목리권하고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괴목리에서 적상까지 가려면 차비도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상면에서 일정 부분 몇 사람이라도 신청이 되면은 괴목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겠다. 건의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4월 달에 기존에 했던 식당업체들이 끝나죠? 4월 며칟날이죠?

4월 30일 날 끝납니다.

30일 날이요? 문제가 되는 게 기존에 5년씩 했나요? 처음에 3년하고? 1년씩 재연장해서 5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식음료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이 전부 다 지역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5년만 보고 들어와서 또 5년 후에 나가서 과연 다른 데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되겠다.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의 우리의 조례랑 규칙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받아야하는 형국이지만은 우리가 최대한 그들을 보호해줄 의무도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예를 들어가지고 소비자한테 불친절했다거나 그런 건으로 해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완화를 해줘야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보니까 용역도 해가지고 입찰을 보면 치열하잖아요? 그러면 무주군의 이미지가 좀 행정에서도 입찰을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거기 있는 분들이 한 두개 업체는 나름대로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또 현상유지만 하고 있고 이런 실정인 것 같은데 구분해서 포괄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IC 만남의 광장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돼있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는 현재 하시는 분들이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또 그런 측면도 있고 반대로 거기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희 과에도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대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 행정에서는 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거기에서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오고 행정에서 이번에 어떻게 하는가 두고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반경쟁입찰로 해가지고 많은 입찰금을 쓴 분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이번에 일반 경쟁입찰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부 다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그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법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IC만남의 광장의 경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끝나는 업체 중에서 한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다 작년에 인수를 맡아가지고 지금 계약체결한 지가 일 년 밖에 안됐는데 억울하지 않냐 그것도 또 공감이 가는 문제예요.

그 부분은 당초에 계약했던 사람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람은 인수인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도 했고 왜냐면 나머지 잔여기간이 지나면 새로 입찰한다는 것도 분명히 저희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다른 소리하지 마라 왜냐면 일단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인지를 그분들한테 시켜주고 그래도 들어오기를 원하느냐 해서 그곳을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곳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년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4년까지 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어폐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미 허용된 범위를 앞에 사람이 했고 그것을 자기가 감수하면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이번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집기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줬는데 그 분들은 입찰에 떨어지더라도 전혀 기득권행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몸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투자한 것 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 많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어요. 진짜 5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나가서 다른 데 가서 그 업종이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야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부 열악하다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들도 고민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반면에 거기를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저희 행정에 법집행을 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너무 우리가 치우치다보면 저희 법집행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그 걱정을 하고 있지만은 어차피 또 그분들한테 충분한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것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신중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요즘 협동조합 지원을 위해서 도에서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우리 군에서도 몰라가지고 협동조합 자체를 설립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홍보를 강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딧불 시장 있잖아요? 이번에 박민수 국회의원 마을 방문을 할 때 저희가 농가마을 다니니까 마을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고추제배를 많이 무주권에서도 하는 데도 너무 싼 값에 팔린다. 왜냐면 동네별로 중간상인들이 돌아다녀가지고 매수를 하니까. 하지만 진안 같은 경우는 고추장이 시장이 따로 열린답니다. 새벽 5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아침 7시면 끝난대요. 그러니까 전체 무주군의 고추시장이 한 곳에서 열리면은 중간상인들이 와서 보고 거기서 금액을 체결하니까 높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마늘 나올 때, 고추, 가을에 김장철, 김장배추 이것 할 때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한 켠에 시장을 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참고를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되도록 모여가지고 시장과 식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가지고. 현재 시장 사거리 입구에서 고추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도로도 복잡하고.

예, 그것을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반딧불장터 옆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그 쪽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그 부분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계가 이쪽으로 이관됐죠? 지금 가옥리 주동 있잖아요. 농어촌 버스 운행을 해달라고 전에부터 많이 했었는데 전에는 길이 협소하다 보니까 운행을 못한다고 무진장에서 했는데 요즘은 차가 소형화된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무진장여객이. 작은 게 다니잖아요. 못 봤어요?

예, 큰 것만.

못 봤어요? 소형버스가 다녀요. 여기는. 소형버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무진장여객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것도 시간을 맞춰가지고 한번 운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3년도 전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바뀌셔서 조금 어렵습니까? 아니면 신선한 바람이 붑니까?

저희 직원이 15명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13명 바뀌고 2명만 안 바뀌었는데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기존에 있던 연속적으로 하는 것하고 또 새로운 맛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래시장 현대시장화를 하면서 설천·무풍·안성·무주 네 군데를 하면서 2012년까지 161억 정도가 투자가 됐어요. 그렇게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됐는 데에 반해서 그 투자효과는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행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투자를 하면서 특화시장 육성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고추를 어디를 가면 많이 살 수 있다. 또 예를 들어서 약초는 어디를 가면 많이 할 수가 있다. 그래도 나름대로 특화된 시장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투자는 엄청 하고 또 담당이 바뀌면 또 의욕적으로 하려다가 다시 또 그만두고 재투자만 되고. 계속 투자만 됐지 그야 물론 재래시장의 특수성을 살려서 특화시장 육성하는 쪽에는 조금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패한 것은 아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 자체에 그런 부분들이 구축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4개 시장에 160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그 중에서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 무주 반딧불 시장하고 안성 덕유산. 삼도봉 쪽은 아직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4개 시장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나름대로 차별화된 상품들이 있어가지고 그 시장에 가서만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특화를 시키려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려하면 시장 상인들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년 동안에 그런 사업들을 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떤 시장가면은 뭐가 유명하다 이게 입소문만 퍼지면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쪽에 보면은 서민생활 안정 및 물가관리가 있어요. 근데 2012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을 해줬고 또 난방유, 연탄 쿠폰을 지원을 해줬죠?

그렇습니다.

어떤 층을. 차상위 계층을 했습니까?

그것은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3개 계층이 있잖아요. 차상위계층하고 소외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이 3개 계층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저소득층이 무주군에 현황을 보면 1,314세대 2,445명 정도가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어려운 쪽이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저소득층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저소득층까지 지원을 해줬어요? 이번에. 2012년도에요?

그렇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읍면에서요. 읍면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 보내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입니까? 아니면 군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난방유를 쓰고 기름을 쓰는데 연탄쿠 폰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연탄을 다시 되팔아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봤거든요. 2012년도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사업만 마치면은 그만이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시고 정확하게 그야말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나눠가지고 파악이 되잖아요. 기름보일러를 떼는가 아니면 연탄을 떼는가 이거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지원을 해줘야지. 왜 그 기름 떼는 쪽에 연탄을 지원을 해주면은 이게 얼마나 우스운 경우입니까?

위원님 말씀을 저도 처음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내려보내는 사업인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부턴 그런 분들한텐 절대 지급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파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라 이러는 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거의가. 그 쪽 대선 공약 쪽에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협동조합을 결성을 하면은 도움이나 이로운 쪽이 있을 거라고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 자체가 협업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공동 판매를 한다든지 그래서 개인 영세업자가 하는 것보다도 협동조합 그런 구성을 해서 하면은 비용이라든지 효과 면에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요?

도움은 저희들이 이 사업이 공동협업화 사업에 선정이 되면 국비를 8,0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자당으로 2,000만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 업체들에게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면은.

5명이요?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지원이 자부담 20%, 국비 80% 이렇게 지원해주나요?

설립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설립을 하면 이 협동조합이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것을 공동 협업화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업을 우리 소상공진흥원에다 신청을 합니다.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할테니까 지원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중앙에서는 심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 협동조합이 그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가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야 됩니다.

그럼 개념이 시장개념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장개념 쪽입니다.

공동구매하고 공동판매를 하려하면 시장개념이죠?

예, 공동마케팅 그런 쪽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무주군에서 신청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는 22개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어있고요. 무주군에서는 1개, 문화예술단체에서 1개 전라북도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을 받았습니다.

아, 지금 받았습니까?

예.

고용창출 이런 것도 됩니까?

상당히 많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소득과 관련해선 어떻습니까?

소득 그 쪽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나오면 구성원들이 나눠 갖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소득에도.

일정하게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히 협동조합 내용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5명이 결성을 했다가 또 흩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방지책 같은 것도 있어요?

그 부분들은 방지책이라기보다도 그것은 원래 자기들이 5명이상 설립을 해야 되는데 참여를 해가지고 참여를 하면 자기들이 정관작성 같은 것 할 때 그 내용에 그런 것들이 다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설립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온다고는 보장을 못하는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그런 것을 하죠.

협동조합이 가공업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유통 쪽도 가능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긴 한데 홍보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 분양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계속해서 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질의를 하고 대안도 내놓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은 오히려 분양하는 것이 또 후퇴가 된 것 같아요?

후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농공단지로 들어온다는 업체들이 현재 많이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장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쪽에다 매각을 할 수 있게 내놨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빨리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덜 하는데 현재 매각을 해서 시중에 내놨는데 그것이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방금 농공단지 들어온다고 하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그 업체도 마찬가지로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옥천에 자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무주에 와서 농공단지를 보니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들어오고 싶은데 현재 자기 공장을 매각을 하고 무주 농공단지에 들어오겠다 하고 오늘도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전에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환경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 그래서 입주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7개 업체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게 들어오는 업체들은 블록 자체를 보통 3개 내지 4개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입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벌써 분양이 됐는데 어차피 무주군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는 업체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왜 이것이 빨리 분양이 돼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계시죠?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못하죠?

그렇습니다.

진행을 할 수 있게 이 부분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유가보조금 및 재정지원금 지급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보조금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1년에?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보면 작년도에 21억 정도 지급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죠?

이것은 자기들이 기름을. 유가보조금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톤 수 별로. 잠깐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21억이 들어오는데 인접지역 예를 들어서 장수나 진안이나 무주나 똑같이 21억이 들어옵니까?

다르죠. 다릅니다. 시군별로 다 다르고요.

시군별로 다른 이유가 어떻게 그렇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톤 수에 따라가지고 한 달에 자기가 쓸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68L다 그러면 자기들이 카드로 쓰면 카드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이 사람이 이 정도 썼다 내역을 제출을 하면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유가보조금이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행세에 비례해서 유가보조금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유가보조금은 자동차세에서 시도별로 배정을 합니다. 시도에선 시군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로?

자동차세에서 들어온 자원입니다. 재원자체가.

유가보조금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도에서 저희들한테.

자동차세는 지방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종합해가지고 시군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과장님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진장 여객이 5개 업체입니까? 여객 운수업체가?

운수업체가 무진장여객하고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 3개 업체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아. 다섯 개요? 무주에서 관할하는 차가 11대입니까? 166개 노선.

예, 예.

그 중에서 무주군에서 차를 일 년에 한 대씩 지원을 해주죠?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을 마이크로 버스를 해줘요. 아마 한 대씩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확인해주시고. 벽지노선을 하나를 신설을 하는 데 예산이 2,500 정도가 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벽지노선을 개설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을 겁니다. 그 부분도 판단을 잘하셔서 무작정해줄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군 재정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노선파악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연계된 노선으로 해줘야지 어느 쪽에서 부탁했다고 해서 그쪽만 들어갔다 나오는 노선도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여러 마을을 경유해서 올 수 있는 노선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노선체크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실질적으로 노선이 되게 해줘야지. 어느 마을만 혜택을 주는 그런 노선으로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실차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용역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용역에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유가보조금을 주는데요. 이런 게 많아요. 개인택시나 아니면 화물 이런 쪽에 그것도 파악을 다시 한 번 해주셔야 해요. 왜냐면 영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유가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안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한 번 다시 해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확충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당연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무주군에 의무적으로 2대를 장애인차량을 가지고 와야 되나요? 콜택시를요?

예.

콜택시만 됩니까? 아니면 화물도 가능합니까?

장애인용 콜택시만.

장애인용 콜택시요?

예.

이것을 차량구입을 전액 다 해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무주종합복지관에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운영은 복지관에서 해요?

예,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전반적인 것을 만들어주면 운영은 그쪽에서.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수입이요?

콜택시이니까.

이것은 수입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분들이 필요로 할 때 운행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을 받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영업목적이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사는 복지관에서 해서? 그러면 급료 같은 것은 복지관에서 해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비를 아예 그쪽으로 줘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 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