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은 후에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의결 처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의료원이 직제가 개편되어서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4개 계에서 6개 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먼저 보건행정담당 전병율계장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담당 이해심계장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순은계장입니다. 지금 오늘 방문보건담당은 도에서 2012년도 지역사회 보건 회의에 담당계장하고 담당이 갔기 때문에 차석계장인 박인자계장입니다. 원무담당에 이경환 계장, 그 다음에 진료계에 신현희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전선자위원장님과 상임위 활동에 헌신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안성 보건소를 신축하였고, 특히 안성 보건소에는 건강증진실을 운영함으로써 건강증진실의 주요 장비로는 온열베드와 핫백, 발 마사지기, 반신욕기 등을 구비하여 노인들의 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치와 염습 등 상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음으로써 공공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철저한 방역 활동으로 감염원 차단을 최소화해서 감영병 발생을 최소화 했습니다. 여기에는 질병 모니터 망 운영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감영병 예방 및 확산 방지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양육비 지원과 임산부 이송비 지원 등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무주를 조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취약가족 건강관리 3,600가구에 1만3,819회를 방문하였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1,345명에 대해서 한방 가정방문을 진료하였고, 암 조기발견과 투병생활 지원을 위해서 암 조기검진에 2,962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6명, 재가 암 환자 관리 등을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건강증진과 또 진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 서비스 제공으로는 외래진료가 7만644명, 입원진료가 2,523명을 진료하였으며, 특히 물리치료실에 건강쉼터 운영에 1만4,246명과 노인 환자 영양제 주사실 운영에 5,588명이 이용하였으며, 특히 농번기에는 조기 진료로 진료시간을 30분 앞당겨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행사 의료 지원에 건강체험장을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이 건강증진에 유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에서 진료하지 못한 환자들을 위해서 진료 편의를 위해서 대전지역에 있는 을지대학병원과 선병원, 바로세움병원 등 3개 병원과 의료 협약을 체결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적상 보건지소 신축 부지가 당초 구 보건지소 부지와 면사무소 부지 또는 면사무소 인접지역에 새로운 땅을 구입하여 신축하는 안 등 세 가지를 검토해서 오락가락 하다가 부지 확정이 지연되어서 공사가 미착공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금년 1월 3일에 계약이 되어서 지금 착공을 했고 일부 터파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 회의와 수시 감독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돼서 9월에는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 2013년도 비전은 사람이 행복한 건강 친화 가정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공공 의료기능 강화와 보건의료원 자원관리, 감염병 예방 및 안전한 의약품 관리,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와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진료를 편안히 받을 수 있도록 접수 와 수납 등 퇴원 환자 중심의 신속한 행정 처리와 저희 공공의료 서비스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기본진료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상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현황은 적상... 위치는 적상 면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작은 목욕탕 건설 예정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배치를 하여 지상 2층으로 건축면적은 3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17일 날 상지종합건설의 공사 입찰 된 바 있으며 상반기 중에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상반기 중에 선급금 등 기성급 등을 지급해서 90% 이상을 집행함으로써 재정 균형집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진료과는 의과와 한방과, 건강증진실을 중점으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곳을 제외하고 신축한 보건지소 무풍과 안성과 적상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주요 장비로는 찜질용 핫백과 베드, 온열찜질기, 발마사지기, 안마의자, 반신욕기 등을 구비해서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안성 보건지소는 기 운영했고, 무풍 보건지소도 장비를 구비하여 기 운영하였습니다. 적상 보건지소는 신축이 완료 되는대로 이러한 건강증진실 장비를 구비해서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방역소독 대상지역은 취약지역이 652개소에 129헥타, 자율방역지역이 267개소에 251헥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무주군 내 의무소독 대상시설은 82개소가 되겠고, 감염병 조기발견과 감시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질병 모니터 망을 48개 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해서 조기에 감염원 발견과 차단을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질병정보 모니터 망 구성을 해서 발견과 그 다음에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춘계 방역 소독은 3월 중에 652개소에 2회를 실시하고 특히 위생해충 서식지 등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대해서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월은 주 1회 이상하고, 7월, 9월에는 주 2회 이상 하고, 특히 무주구천동 등 관광지역은 주 3회 이상 방역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권 자율방역 소독은 5월과 9월 중에 매월 1일과 15일 월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냉각수 탑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레지오넬라증 검사와 또 가을철에 발열성 질환 홍보 및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신증후군출혈열, 가을철 독감, B형 간염, 장티푸스, 폐렴구균, 영유아 11종 등 16종에 대해서 접종계획 인원을 1만5,929명으로 계획하고 사업비로는 2억64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예방접종에 대한 사전 알림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종대상과 접종시기, 백신종류 등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고 접종대상자에 대해 SMS 문자를 발송해서 예정일을 사전안내하고, 연령별 접종대상자를 파악해서 접종 대상자 누락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도 백신냉장고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예방 백신이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독감 예방접종은 9월 중에 집중 홍보하고 마을별로 접종 일정을 사전에 홍보해서 혼잡과 누락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의․약무 관리입니다. 저희 무주군에 의료기관은 병원과 의원 등 한의원 의료기기 업소 등 29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과 한약방, 특히 이제 안전상비 약품이라고 가정 내 상비약품 판매가 20개소 등 55개소 등 8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러한 의약업소에 정기 지도 점검으로 해서 의약업소가 불법 행위와 또는 앵속, 대마 등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안전한 의․약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현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858세대 1,364명과,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이 2,805세대 3,685명과 65세 이상 노인이 7,049명, 중증장애인 895명, 독거노인 1,984명, 결혼이민자 가구 140가구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생애 주기별 질환관리와 만성 질환관리, 합병증 예방 등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의 전세대를 4,000세대를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특히 가구조사표와 가구원 질병조사표와 연령별 건강면접조사표 등을 조사해서 DB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각종 건강증진이나 그 다음에 방문보건 건강이나 또는 복지관 등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총 연계해서 통합서비스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매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무주군 현황은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8,049명과 현재 저희 보건의료원에 치매환자 등록 관리는 33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3,420명으로써 전년대비 100%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치매를 조기에 검진해서 치매노인을 등록 관리를 하고 치매환자가 질병으로 악화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사업들이며 또 치매 등록환자에게는 일정한 치료비를 지원해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치매 선별검사를 60세 이상 인구의 23%인 2,000명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위병율이 높은 75세 이상 노인들의 1,350명의 검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치매전문 병원인 마음 사랑병원과 협약 체결을 해서 정밀검사를 치료하고 치료환자 치료비는 월 3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터 의료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무주군에는 무주와 무풍, 설천, 안성 등 4개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4개 장에 건강검진, 의료상담 서비스 제공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측정, 우울증 척도검사, 치매 선별검사, 구강검사, 한방진료, 금연, 절주, 운동 등 각종 의료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인력은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금연상담사, 필요시에는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주1회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무주읍을 3월 26일 경에 시범으로 실시해서 4월부터는 무풍, 설천, 안성, 무주 등 월 1회 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장회의와 반딧불 소식지 등 사전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5일 장에 장터 의료 건강증진센터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암 관리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암 예방 홍보와 암 조기검진, 암 환자 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4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적극적인 암 예방 교육 및 홍보를 30회 해서 2만2,200명에게 실시하고 암을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 절주, 건강한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등 캠페인과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5대 암 검진에 4,000명이 수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무주군에 수검률은 2,926명으로써 30.9%가 되겠습니다. 전북 수검률은 28.6%, 전국은 26.6%로써 무주군이 수검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와 있습니다. 암 환자 치료비 지원은 44명에게 4,339만2,000원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무주군에 2012년도 출생아 수는 171명이고, 0세에서 6세까지 인구수는 1,323명, 그 다음에 무주군에 가임여성 수는 3,45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임신과 출산 지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장애아 발생 예방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모자보건에 1억7,278만8,000원이며, 저희가 출산장려금 양육비에 2억5,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를 해서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무료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대상자는 210명이며, 임산부 산전관리 및 분만 시 교통비 지원을 임산부 전원에게 1인당 26만원 씩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은 ‘13년도 출생 예정자 190명과 분할 지급자 60명 등 250명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유아 예방접종은 뇌수막염, 2013년도 필수 예방접종으로 추가되어서 무료접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영․유아 11종에 대해서 32회 이렇게 1인당 접종하는 사업으로써 3,300명에 영․유아 접종하여서 산모와 영유아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통합사업입니다. 운영 인력은 건강생활 실천 담당 4명으로 하여금 금연과 절주, 운동, 영양, 비만 5대 영역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97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써 요가 교실, 경로당에 건강지존 마을 만들기와 실버파워 장수경로당, 노인건강 원스톱 교실 등 또 어린아이의 몸 튼튼이 교실, 엄마랑 아기랑 신체활동 놀이 등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민 걷기대회 행사를 체육회와 복지관 등에서 협조 연계 추진해서 건강 생활이 실천이 되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운용과 취약계층에 대한 임산부, 영유아 대상 식품 보급 및 영양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무주군에 지금 흡연관리 실태는 2011년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에 의하면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이 26.5%가 되겠습니다. 저희 운영 인력은 3명으로 하여금 사업비는 4,74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입니다. 1인 7차 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450명을 등록관리 하겠으며, 특히 금연 상담실 운영과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금연클리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돼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피해 예방 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에 제정토록 하겠으며, 공공장소에 전면 금연 시행에 따른 지도점검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금연 시설은 학교와 식품접객업, 청사 등 306개소와 이런 구역에 대해서 금연구역 지정, 시설 지도점검 및 사전홍보와 또 공공장소 전면 금연을 하는 것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7월 이후에는 흡연자 개인에게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과태료가 어느 선이 적정한가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무주군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정 과태료가 부과 돼서 또 그것이 징수가 잘 되도록 그러한 조치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예상되기는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 1,197명과 65세 이상 노인 7,049명, 장애인,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 중, 고 학생 등 1만3,959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구강건강 현황은 65세 이상 노인이 저작 불편 호소율이 대상자 인원의 58.1%가 되겠고,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률이 무주군에 59.2%로 조사되어 있으며, 구강검진 수진율 17.7%, 연간 스케일링 경험률이 20.7%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7,880만7,000원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노인 의치 틀니 지원에 48억,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이 255명,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치아 홈 메우기 및 불소 용액 양치사업이 1,806명, 또는 무주초등학교와 보건의료원에 2개소에 대해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해서 치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의 활성화입니다. 현황으로는 건강검진의 일반건강검진 19종과 5대 암 검진이 되겠습니다. 검진 주기는 매 2년마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대상은 남자는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가 되겠고, 여성은 3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운영 현황으로는 저희들이 2012년도 무주군에 대상자가 1만7,141명이 되겠습니다. 1만7,141명 중에서 수검자가 8,718명이 되겠으며, 저희 무주군 보건의료원에서 실적은 2,436명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실적대비 무주군에 수검률은 50.9%밖에 안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건강검진 수검률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무주군 보건의료원에서 수검률이 실적대비 28%인데 이것을 30% 이상 끌어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건강검진 수요자 중심으로 건강검진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도 부녀자 유방암 검진을 위해서 여자 방사선사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저희들이 기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채용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조기에 여자 방사선사가 채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5대 암 중 보건의료원에서 검진할 수 없는 간암과 대장암은 협력병원 등에 협조해서 해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점 공공 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모두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료원이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예방 사업과 또 진료기능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는 현재 7개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실과 입원실, 수술실 등 3개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으로는 의사 11명과 간호사 13명, 임상병리사 2명, 방사선사 3명, 물리치료사 2명, 치위생사 1명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의료원이 좀 이용에 편리하고 또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민이 고령화되고 농촌인구 특성에 맞는 그러한 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실과 또 보건지소에도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의 영양주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 및 집중적인 진료를 위한 입원환자 관리를 하고 또 농번기에는 진료 시간을 앞당겨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주군이 이제 보건의료원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응급 보유 기관으로써의 역할이 되도록 24시간 상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후송체계를 위해서 협력병원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는 주사실을 남녀 각각 분리해서 이용에 편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교육으로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운영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1조제2항에 의거해서 2012년도 12월 20일에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예산은 2억5,000만원으로써 2013년도 1월 현재 연간 이용환자 수는 8,565명이 되겠습니다. 후송 건수는 197건이 되겠습니다. 응급실에는 의사 5명과 간호사 4명이 24시간 상시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4시간 상시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2012년도 12월 20일 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응급 관리료가 1만8,710원이 본인부담으로 되겠습니다.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은 1만8,710원을 납부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런 것은 응급환자만 응급실을 이용하고 비 응급환자는 일반 외래나 일반 병원을 이용해서 응급환자가 적절하게 또는 적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응급실 운영을 위해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를 조기에 모집해서 인력이 확충돼서 3교대 근무가 충분히 이어져 가지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도록 인력 보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2013년도 전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너무나 자세하게 잘 해 주셔서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짧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조직개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까지 몇 개 계가 있었죠?

4개 계가 있었습니다.

4개 계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했던 업무도 가지고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계가 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계

건강증진계입니까? 건강증진계하고 다른 계가 어떤 계가 늘어났죠?

건강증진하고 진료계가 늘어났습니다.

아 진료계요? 인원 배정은 2개 계가 늘어났는데 인원이 몇 명 확충이 됐습니까?

인원은 오히려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의료원이 지금 정원이 71명인데, 현원이 지금 62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9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9명이 결원이 돼 있죠? 본위원이 어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한 부분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유휴 인력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거 확실한가요?

유휴 인력이 무주군 전체에 있는 것인지

아니 보건의료원에.

보건의료원에 유휴 인력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2개 계가 늘어났는데 인원은 오히려 1명이 줄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업무... 계를 늘릴 어떤 존재의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인원이 있어야지 그 업무를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장은 인원이 없지만 기능별로 분류해서 또는 1인이 두 세가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아까같이 사업은 이제 인원이 추가적으로 보충이 되면 되는 것이고요. 조직이 정비돼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잘 해소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럼 인원 보충을 해 준다는 약속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거야 약속 받을 사항이 아니고 무주군 인사 운영을 정원과 현원에 대한 적절하게, 양식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양식 있는 분 같으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지만 저희들이 이제 사실 원무계에서 진료와 수납 이런 것을 다 대행했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나 방대해 졌습니다. 진료계에서 앞으로는 응급실 운영이라든가 외래 7개과에 대한 간호 인력에 대한 배치 이런 것을 진료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원무계에서는 이제 접수, 수납 또는 보험청구, 방사선, 그 다음에 식당, 그 다음에 임상병리실 이런 식으로 운영 하도록 분류가 돼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계를 늘리는 부분은 일을 하라고 계를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궁극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계만 늘리면 뭐합니까? 적정한 인원을 줘야지, 그 인원이 일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계를 늘리는 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인원이 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뼈대가 되었으니까 이제 살은 채워주겠죠. 골조가 올라갔으니까

아주 태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알았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았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계가 늘어난 만큼 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의료원 쪽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 진료계 쪽에서도 말이 좀 나오는 거 같은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료계...

예. 진료계장 선임이나 아니면 진료계장이 어느 쪽에서 와서 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그런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은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아니죠. 직급. 그러니까 보건직에서 와서 일을 하는 것인 맞은 것인가, 아니면 행정직에서 와서 일을 하는 것이 맞은 것인가.

진료계장은 당연히 의사의 생리와 또는 간호사의 어떤 그러한 의료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야 그것이 당연히 맞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나 구성원 자체가 어느 한계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가 인적 구성이 의사도 3년간 쉽게 예기해서 군 생활을 하는 그런 계약직 공무원 형태로 구성 돼 있고, 또 저희들이 간호사도 계약직 형태로 운영되어 있고 또 부족한 인원은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진료계장이나 또는... 진료계장 뿐이 아니라 진료계장 또는 보건의료원 원장을 비롯해서 저까지도 쉽게 얘기해서 일반직 공무원이라 하면 아까같이 그런 것들을 주기적인 순환과 또는 다소 업무가 무리가 가더라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런 한계가 있고, 또 저희 병원은 3교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환자가 있든 없든 또는 환자의 어떤 질환의 중증에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일반직보다는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맡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이런 데서 참조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2쪽을 보면요, 약품과 관련한 그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약품 판매 업소가 지금 55개가 있는데요, 소계가. 이게 지금 슈퍼에서 간단한 의약품을, 상비약품을 슈퍼에서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그 안을 마련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55개입니까?

예, 현황이 이제 거의가 저희들이 화장품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화장품은 의약품은 아니고요. 다만 화장품도 이제 피부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소를 관리하는데 안전 상비약품 판매업소가 저희가 20개소가 있습니다.

아, 20개가 지금 돼 있습니까?

가정 상비약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는 지금 상비약 판매자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 또 약품을 일반 상품과 분리해서 약품 진열장에 진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 점검과 또 민원을 위해서 현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안전 상비약을 파는 곳,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금연... 19쪽 보면 금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식당이 1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식당에서 금연을 하도록 법제화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연도별로 좀 구분해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시행된 것은 150평방미터

아 150평방미터, 2013년도에는 150평방미터고요?

예, 예. 그 다음 2014년도는 100평방미터

이게 지금 의료원 쪽에서 홍보 위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이 조기 정착되도록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국민건강법 개정으로 해서 공공장소 금연 시행을 해서 전부 다 가정으로 발송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제도가 정착되도록 앞으로는 이제 시설주가 지켜야 할 사항, 시설주가 이제 금연 구역을 설치를 하고 업소가 이제 그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설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현재.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시설주에 대한 책임, 앞으로는 개별 행위자, 흡연자에 대한 책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아, 그러면 업주도 책임이 있고 담배 피는 사람도 이제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타과에 질의를 했더니 본인들 일이 아니라고 해서 의료원 쪽으로 넘기더라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 쪽 과 하고도 아마 합의를 좀 하던가

특히 업소는 위생계와 주기적으로 협조해서 내용들이 앞으로 잘 주지가 되도록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적상 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상 보건지소 신축 사업비가 2012년도 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뭐죠?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당초 저희들이 적상보건소 구 부지가 있었어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쪽으로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지역주민들이 면사무소 옆으로 와야 된다. 이래서 면사무소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사무소를 검토하니까 면사무소 부지에다 하는 것 보다는 인근 토지를 사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 그 토지주와 저희들이 수차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액의 2.2배 이상 달라고 해서 그것은 지연됐고요. 또 그 뒤에는 또 작은 목욕탕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배치 등에 따라서 지연이 좀 돼서 2012년도에 착공을 못했고 2012년도에 설계 등 제반사항을 다 완료한 후에 금년 초에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13년도 9월까지 입주 준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절기에는 우기 때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9월 달까지 준공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오히려 9월 달로 하지 말고 이렇게 보고서에 한 11월 달 준공식 한다고 그러면 아마 여유가 있을 거 같은데 괜히 뭐 9월 달에 한다고 해서 이제 면민들이 잔뜩 부풀어 있는데 이거 늦어지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꼭 가능합니까?

공사는 뭐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같이 바닥도 줄기초를 돼 있고 토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 가능해요?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2쪽 보면 거점 공공 의료기관 역할 수행이 있어요. 그 국비가 내려온 부분 가지고 상시 의사 수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우리 또 연말에 우리 과장님께서 의사 공모를 해서 상시 의사가 계속 있을 수 있게 그런 토대를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업무대행사를... 의료원에 지금 없는 가정의학을 해서 월 1,100만원에 지급을 하고 60세 이하로 수시 공고를 내고 개별적으로도 각 14개 시․군 보건의료원장 소장들에게도 회의 때 누차 저희들이 필요한 사람이 맨투맨으로 이렇게 섭외도 해서 온다는 사람은 있습니다만 진료 과목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비뇨기과나 뭐 이런 다른 부분은 안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전문의가 오면 모든 진료 7개 과를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모시려고 하는데, 여기에 무주가 좀 오지다 보니까 페이도 페이고 또 어떤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어 아직까지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호사는 저희들이 업무대행으로 두 명을 채용을 했거든요. 추가로 하게 되면 한두 명이 더 오지 않을까 그러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현실적으로 해서 진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장님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60세 이하로 했는데 연령을 조금 더 높였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것은 좀 더 검토해서 상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생각만 있고 아직 실천단계에 옮기기는 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운영을 해 보니까 너무 또 60세가 넘어버리면... 건강은 개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또 그런 면도 좀 없지않아 있더라고요.

의료기관 역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인데 제가 요로결석 때문에 한번 응급실에 실려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한 새벽 3시쯤 실려 갔었는데 어떤 진단을 받았냐면 이제 왼쪽이라서 장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장기가 없는데, 소화가 잘 안돼서 장이 꼬여서 거기가 아프다. 뭐 의사가 와서 잠깐 둘러보더니 그렇게 하고 주사 놔 주고 약 지어줘서 갔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병원에... 그러고 나서 고생을 좀 했어요. 다른 병원에 가니까 바로 알더라고요. 아 그 쪽이면 아마 소견이 몇 가지가 없으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온 경우가 있는데 그 이후에도 다시한번 통증이 있어서 한번 다시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물론 힘들기는 하지만 진통제를 이런 일반 진통제는 듣지를 않고 좀 강한 어떤 진통제가 필요했는데 그것조차 의료원에는 없더라고요, 그런 진통제가. 그래서 과연 공공 의료기관으로써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어떤 제 나름대로 어떤 조바심도 들고 어떤 뭐 이게 꼭 이런 의료원일 것 같으면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제 나름대로 탄식도 한번 해 봤는데. 그야말로 무주군민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의료기관의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게 우리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공중보건의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통제는 잘... 복무시간을 지키고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마음을 통제를 못한다는 거죠.

예, 예.

외형적으로는 통제가 충분히 가능한데, 책임지고 열성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같이 뭐 의원님께서 직접 경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부가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다만 사실 임상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의사들이 사실 자기가 경험한 분야는 그냥 직관적으로 보기만 해도 바로 진단과 처방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한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응급실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물론 전문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공중보건의의 배치 상 응급의학이나 뭐 이런 분들이 오면 그래도 좀 나은데 현재는 저희들이 마취과 의사도 거기에 있고 좀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런 응급실에는 정말 임상 경험이 많고 그런 어떤 응급 의학을 전공한 그런 분들이 상시 있어야 되는데... 그 분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응급의학이 2명이 있는데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아까같이 그 분이 없고 다른 그런... 다른 전문의가 있을 경우는 아마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그렇게 운영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대한 한계입니다만 그래도

그래서 이제 공모해서 상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힘드시지만 그런 의사들이 여기에 의료원에 계셔야지 군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주군에서도 화두가 지금 공공서비스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공공서비스적인 성격을 정말 무주가 의료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군비를 좀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아까 그러한 방향으로 보완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익과 세출을 따지면 그것은 또 상황이 달라지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하여튼 수고를 좀 해 주시고 그래도 이제 군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의료원이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또 군민들 아픈... 아파서 병원을 가는 거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더 따뜻하게 어루만질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위원입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예방 관리가 지금 증가하고 있죠? 무주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터 의료 건강증진센터 운영 이거 복합적으로 하면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연중 그... 저희들도 이제 다니다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금방 기억을 상실했다가 금방 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치매예방 같은 경우는 그 뭐 장터 의료 건강검진센터 운영 이거하고 복합적으로 묶어서 하면 더욱 더 치매환자를 일찍 발견을 해서 치료가 좀... 억제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애요.

예, 예.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이게 지금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해서 정부에서 2억5,000을 받았습니까?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실 운영이 없는 데를 이제 국비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 의료기관으로써 지정을 안하면 국비를 끊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정을 안받고 응급실을 저희들이 한 일 이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엄포를 놓기 때문에, 또 인근에 이제 장수나 순창도 다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응급의료 관리료를 군민들이 부담하는 것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미루다가, 미루고 미루다가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예산이 나옵니까?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매년마다?

예.

그러면 응급 종사 인력이 의사 5명, 간호사 4명. 이 예산 가지고 충당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은 공보의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에게 배치를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다만 2억5,000이 간호사하고 그 다음에 아까같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일부 쓰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의 인원이 투입됩니까?

아니 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계를, 그 돈을 아까같이 이렇게 주면 저희들이 응급실을 운영하는 간호사는 되도록 이면 이 돈으로 써야죠. 그래야 이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을 활용을 한다?

예, 간호사하고 아까같이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

그러면 무주군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중앙부처에서 이런 예산을 받지 않고도 운영을 해 나왔지 않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채용을 못하다 보니까 아까같이 국비를 못 써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서 방금 아까같이 간호사도 이제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안와서 업무대행 간호사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간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대책이 세워져야지 않느냐, 이제 무주군에서 인력 관리를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을 좀 뛰어 넘어서 무주군 의료원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연구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부서에도 이제 기존에 계약직 마급을 계약직 라급으로 한 단계 상향해서 보수가 좀 받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뭡니까, 일반 공무원 채용 이런 식으로 안됩니까?

일반직 해서 채용도 됩니다. 순창이나 이런 데는 다 일반직 해서

영구직으로 하려면 보건의료원을 운영 실태를 보면, 지금까지 보면 간호사나 공보의 같은 분들 구하기가 힘들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히 의료원을 운영하려면 그런 제도도 방법을 찾아서 해 나가야 된다, 그거 한번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체계로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 주십시오.

예, 보고는 수시로 합니다. 그러나 아직

잘 안됩니까?

예, 성숙단계가 아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같이 거기에 따른 것은 비용이 또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응급실 기관 지정이 돼서 계속 자금은 받았지만 운영을 실제로 못하니까 반납하는 실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반납하는 액수를, 자금을, 예산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데다가 활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아까같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좀 이것을 옛날에 우리가 양특 국비같이 이렇게 돈을 줘 버리면, 줘서 쓰면 모르는데. 이 기간제로 이렇게 묶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한도를 정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간호사 인건비로 써라. 그렇지만 그것을 아까같이 종사하는 사람의 급여만 줘라 하니까 이게 좀 그런 성격이여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으로 의료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회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은 정말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2013년 보건의료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흡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우리 흡연예방에 대해서 각종 하신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인들도 물론 금연을 해야 되겠지만 청소년 금연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쪽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에 이제 금년 7월부터는 과태료가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고가 10만원이에요?

행위자한테는 10만원 이하로 하도록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지역실정에 맞게끔 과태료를 좀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징수를 하겠다, 그런데 이건 아니죠. 우리가 흡연 근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태료를 적정... 작게 받으면 ‘아이고, 이거 뭐 이 돈 내고 펴도 되겠지’ 이런 또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경제력의 차이도 있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조례는 10만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하여튼 과태료가 많으면 금연자가 많이 생기겠죠, 그죠?

저희들로써는 또 너무나 높여 가지고 부과해 가지고 징수하지 못하면 또 여기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하게 무주 실정에 맞게

다음에는 건강검진의 활성화인데요. 지금 추진계획에도 우리 간암, 대장암 이런 경우는 우리 의료원에서 실시를 못하고 있잖아요? 협력병원... 협력병원은 아까 을지병원 이 쪽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검진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뭐 그 쪽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협약사항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환자들을 그리로 하게 되면 진료비도 일부 디씨(D.C)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22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금 주요 장비가 내시경 진단기, 이것은 위암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기 유방 촬영기, 지금 여기에 있는 장비에 이용하는 환자가 극히 저조하죠? 지금.

내시경이나 이런 것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지금 남자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역에서는 또 의사 자체가 남자고 그렇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경향이 많은 거 같애요.

산전 진찰은 지금 여기 와서 잘 이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 산부인과 의사가 서울대 산부인과 나와서 아주... 지금 전문의고 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좀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무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요.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성과와 반성, 2013년도 비전과 전략,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성과와 반성에서 성과로는 최북미술관과 김환태 문학관 개관 및 전국 예술단체 우수 공연 전시 유치로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구천동 관광특구 지역의 테마거리 조성으로 관광기반 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초, 중, 고 학생 수학여행단 유치 활동 및 주말 무료 관광 투어버스 운영 등 공격적인 관광 마케팅 활동을 전개 1,000만 관광객 유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인 관광해설사 교육시스템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무주만의 차별화된 고품격 관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17회 무주 반딧불축제가 정부지정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대표 관광군으로써 위상 강화와 군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이미지와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무주 국민 체육센터 건립 및 금강 종합 레포츠타운 조성과 부남, 적상 테니스 장 증설 및 적상 축구장 조명 타워 설치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의 공간을 확충하였으며, 바이애슬론 직장 경기부 운영과 스키 꿈나무 육성으로 동계 스포츠 활성화와 전문 체육인 육성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켰으며, 국내외 태권도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의 국내외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 관광 무주군과 태권도원을 홍보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 대상인 치목 삼베 짜기와 도 지정 대상인 안성 낙화놀이가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심사 보류되어 있으나 법률 제정 이후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태권도대회 및 스포츠 관련 행사에 대한 군민 관심 및 참여가 저조하여 향후에는 태권도 추진위원회와 체육 동호회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 활동을 전개하여 관심과 참여율을 높여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으로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로 품격 높은 무주 문화 육성과 전통문화 유산의 발굴 보존과 계승 발전토록 하겠으며, 국민 소득 향상 및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명품 관광지를 개발, 대한민국 최우수 반딧불축제에 걸맞는 위상 강화와 특화된 지역축제를 육성 주민소득 창출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다양한 체육 인프라 구축 및 전문 체육인 육성과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 전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권도원 개관과 태권도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각종 태권도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문화 관광 체육의 기반을 구축해 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문화사업의 활성화 및 고유문화 전승 보전입니다. 무주문화원 외 16개 단체 28개 문화사업에 4억1,196만9,000원의 사업비로 군민 감성 제고를 위한 문화 수혜 사각지대 해소, 문화예슬 전승 보전, 각종 전시회 및 공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문화 욕구 해소와 문화감수성 증진,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찾아가는 재능기부 콘서트 지원,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공간 지원과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무풍 기절놀이, 안성 낙화놀이, 무주 솟대놀이 등 전통문화 육성과 3시군 문화교류 화합 및 삼도봉 만남의 날, 문화 가족의 날, 찾아가는 문화 활동 등 문화예술 행사 지원, 눌인문학제, 덕유산 의병 길 체험행사 등을 개최해 문화수혜 사각지대 최소화와 문화예술 전승 및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 100% 조기 달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2월까지이며 대상인원은 1,065명으로, 사업비는 5,328만9,000원으로 가구 당 5만원 한도의 카드 발급으로 연극, 음악, 영화, 전시, 관람과 도서 구입 등에 지원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2월 말 현재 카드 집행률은 전국 230개 시군구 중 92.5% 집행으로 15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 문화바우처 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수조사 실시로 카드사용 가능 세대를 발굴 군정알림이, LED 전광판,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조기에 100% 카드 발급이 되도록 홍보하겠으며, 찾아가는 공예장터 활용 및 기획사 공연 관람 등 카드 사용률을 높이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계적인 문화제 보존관리 및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13년도 보수 정비 사업은 10개 사업에 12억3,200만원으로 설천 삼공리 반송 재선충 방제사업에 400, 지전마을 옛 담장 보수 정비에 1억, 적상산성 성벽 보수 정비에 1억5,000, 구상화강편마암 주변 정비사업에 2억5,000, 적상산 사고지 지붕 번와 보수에 1억8,400, 원통사 석축 보수에 9,000, 분양서원 기단 및 석축 보수에 2,400, 안국사 극락전 정밀 실측 보고서 작성에 5,000, 북고사 지장전 요사체 단청에 1억2,000, 백련사 방제 시스템 구축에 2억6,000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4월까지 문화재청과 전북도에 설계 승인을 받아 5월 중 사업을 착공하여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작은 영화관 조성입니다. 영화관명은 가칭 무주군 반디시네마 또는 반딧불시네마로 장소는 기존 건물을 활용해야 하는 관계로 예체문화관 소강당, 전통문화의 집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8억5,000만원이며, 규모는 2개관으로 3D 57석, 2D 43석이며, 부대시설로는 매표소와 매점, 로비 및 기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3월 중 작은 영화관 조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6월 중 사업을 착공, 11월까지 완료, 12월 중 운영 위탁업체 선정 및 개관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구천동 33경 옛 길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1차 사업구간은 설천면 소천리에서 삼공리 제1경에서 4경까지, 11경에서 14경 구간으로 국립공원 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길이 7.3km에 폭 1.6m 규모로 제방 길, 숲 길, 논밭 길, 경관 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3년도 예산액은 9억3,404만8,000원입니다.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 중 사업 착공 11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천일폭포 주변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적상면 북창리 산 119-9번지 일원 천일폭포 진입로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길이 100m, 폭 1.4m의 계단 및 난간 설치, 위험 낙석 제거 및 정비로 총 사업비는 1억5,611만2,000원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 관리사무소와 업무 협의 완료하였으며,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4월 중 사업 착공, 반딧불축제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칠연지구 관광지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안성면 공정리 일원에 52만평방미터 규모의 펜션단지, 야외 수영장, 수변 위락시설, 주차장 등 칠연지구 관광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추진방향은 민자유치가 가능한 특색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개발과 사계절 전천후 복합 위락지구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계층을 위한 여가 위락공간의 조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생활공간 확충, 용역 후 관 주도형 개발 또는 민간 주도형 개발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3월 중 사업추진 용역사를 선정 주민설명회 및 의견 청취, 행정, 의회에 2~3 차례의 용역 중간보고를 거쳐 9월 중에 용역을 완료 한 후 전북도에 관광지 조성을 위한 관광지 지정 신청 및 승인, 중기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2014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명품 관광지를 개발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격적인 관광 마케팅 활동 전개입니다.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최고의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 제공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타깃을 세분화하여 대상별 맞춤형 홍보 등 관광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수학여행단 유치 활동을 전개 서울 경기권, 부산 경남권은 ‘12년도에는 대전, 충청, 대구, 경북권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3년도에는 서울, 경기, 부산, 경남권을 대상으로 3월 이후에는 학생 유치 전략지역 학교 선생님 대상 팸투어 실시와 수학여행 유치 방문단을 구성 운영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용 소책자 발송 등 유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겠으며, 여름철 피서객맞이 이벤트 개최를 위해서 구천동 계곡 다목적광장에서 7080 추억 속으로 떠나는 노래자랑, 칠연계곡 통안 소나무 숲에서 여름밤 숲 속 작은 음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관광지 내에 거북이 우체통을 운영하기 위해서 무주 향교, 와인동굴, 반디랜드, IC 만남의 광장 안내소 등에 다중 집합 장소에 3월 중 거북이 우체통을 설치 관광해설 시 관광객에게 자연스럽게 엽서를 작성토록 유도하여 관광객이 작성한 엽서를 자체 보관 후 1년 후에 수신 희망날짜에 발송하여 추억 속에 무주를 다시 회상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무주 관광 홍보 달력을 제작 전국 관공서와 관내 접객 위생업소 등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에 게첨 청정무주, 자연의 나라 무주 관광 홍보와 관내 대형 숙박업소,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 모니터단이 매주 1회 대상시설 및 코스를 순회하며 관광홍보물을 정기적으로 배부 및 비치하여 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겨 달성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매력 넘치는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 현황은 군청 앞 등 8개소에 관광안내원 6명과 관광해설사 14명이 순회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3억2,948만원입니다. 3월 중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심사위원회를 개최 재배치 근무토록 하겠으며, 5월 중에는 “정기용 감응의 건축” 스토리텔링 대회를 개최 우수자를 해설왕으로 선발 인센티브를 부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4, 5월 중 전북도에 문화관광해설사 정기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4월 중 문화관광해설사 결원자 8명을 선발 5월 중 3주간의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채용해서 매월 관광안내 내실을 위한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 무주만의 차별화된 고품격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 관광 무주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17회 무주 반딧불축제 성공 개최입니다. 금년도 축제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이며 주말 페스티벌은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6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5개 주말을 활용하여 추진하며, 주말 페스티벌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반딧불이 신비탐사 및 낙화놀이 등 주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예산액은 12억4,300만원이며, 최우수축제 인센티브 추가분 1억5,000만원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축제평가 개선 과제 및 발전 방안으로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축제장 부근 반딧불이 신비탐사 도보 코스를 운영 반딧불 다량 출현지 현지탐사의 보조적 성격의 임시 탐사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기획사 선정 단계에서부터 기본 컨셉을 제정 및 축제의 주, 부제 명확화 및 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겠으며, 송어잡기 참여 불만자에 대해서는 송어잡기가 있는 날 마지막 순서에 1회에 한하여 무료 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분에서는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축제 이전에 축제 공간에 관광객 휴게 시설을 영구 설치하여 향후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수대, 행사 안내판 등 관광객 편의 시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보 및 수용태세 부분에서는 반딧불이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홍보 등 SNS를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캐릭터를 활용한 축제장 환경 보완 및 상품개발과 곤충 캐릭터를 축제장에 비치하여 볼거리 제공 및 문구류 상품도 개발토록 하겠으며, 임시주차장과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 행사기간 임시주차장과 행사장을 오가는 셔틀버스 확대 운행으로 축제장 부근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성공전략으로는 6월 초 본 행사에 이어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기간 동안 주말을 이용한 주말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각종 시설장비 활용도를 높여 생산성 높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제16회까지 축제 시 100여개에 달하는 단위행사 수를 주제에 부합하는 단위행사 위주로 재편 날씬한 축제로, 축제 기반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사전 홍보에 이르기까지 축제의 주인인 관광객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역지사지의 축제로 지역주민이 만들어가는 단위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주말 페스티벌 시 출향인 방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관내 마을단위 체험을 연계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득 축제, 세계 태권도문화엑스포와 축제를 연계하여 외국인 참여자에게 축제를 홍보하고 태권도와 관련한 홍보관 운영으로 국내외에 효율적인 홍보 및 관심을 제고시켜 관광 무주와 태권도원을 홍보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변화하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27일 축제 대행사를 대전에 소재한 OPE코리아라는 기획사를 선정하였으며, 3월 중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개최와 각종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3월 중 기획단을 구성 운영 분야별 세부추진을 수립 축제를 홍보토록 하겠으며, 4월 중 축제 공간배치 계획 확정과 기반 시설물을 설치하겠으며, 5월부터는 행사추진계획서 제작 배포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주 개최하고 최종 리허설을 2, 3회 실시하여 제17회 무주 반딧불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우수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읍면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읍면 축제 개최 현황은 무주읍에서는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 무풍면에서는 사과축제, 설천면에서는 포도축제, 적상면에서는 머루축제, 안성은 천마축제, 부남은 강변축제가 있으며,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3억4,500만원입니다. 지역주민의 화합과 도농 교류를 통하여 소득 창출 축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적극적인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농특산품 홍보 마케팅에 주력하며 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별 특색있는 테마 축제를 육성시켜 가겠으며, 관광객 유치시 지원되는 버스 임차료 등을 50%만 지원하고 50%는 농특산품 구매 상품권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도입하여 축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무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949-6번지 외 반딧골 전통 공예촌 내에 연면적 4,990.36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로 실내체육관 및 훈련장 등의 시설을 갖춘 체육센터로 사업비는 118억입니다. 사업기간은 ‘13년 5월까지입니다. 4월까지 내부공사 및 공종별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5월까지 주변공사 및 조경공사를 완료하여 준공 시험 가동 후 6월 반딧불축제 시 활용 및 개관 기념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공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2013년도에 공공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안성 실내 게이트볼 장, 무주 실내 게이트볼 장, 안성 전천후 실내체육관, 체육공원 전기 코인기 설치, 체육공원 및 마을권내 운동기구 설치, 동네 체육시설인 야구장, 족구, 농구장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56억1,400만원입니다. 무주 실내 게이트볼 장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안성 실내 게이트볼 장은 사업을 발주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 중지 중에 있으나 재착공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으며, 체육공원 전기 코인기 및 운동기구 설치 사업은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안성 전천후 체육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은 3월 중 의회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으며, 안성 전천후 체육관 군비 부담금 7억원과 동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군비부담금 7억4,0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부남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까지 부남면 대소리 720-2번지 일원에 28필지 3만4,455평방미터 부지에 오토캠핑장 70면, 캠핑카장 12면, 관리동, 주차장, 펜션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0억, 시설비 26억500만원입니다. 3월 중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하겠으며, 제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확보 10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2013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 공모사업을 신청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스포츠 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유치 대상 종목은 축구, 배드민턴, 마라톤 등의 전국 단위 스포츠 행사로 관내 체육시설 및 면 생활체육 공원 등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소요 예산은 1억4,000만원입니다. 5월 중에 제3회 무주 반딧불 전국 오픈 배드민턴 대회 개최, 8월 중에 제1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 여성 축구대회, 9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 배드민턴 대회와 무주 반딧불배 전국 탁구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11월 초에는 제3회 무주 천마 마라톤대회를 개최 많은 팀과 선수,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시켜 사계절 관광 무주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동계 스포츠 활성화로 무주 위상 정립입니다.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 운영으로 지도자 1명, 선수 4명 육성에 소요 예산은 3억8,386만원이며, 스키와 바이애슬론 꿈나무 육성에 17개 교 95명으로 지원 예산은 1억3,000만원입니다. 지난 2월 각종 동계대회에 출전하여 우리 군 출신 선수들이 거둔 성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바이애슬론 대회 출전 성적은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이며, 제94회 전국 동계체전에 출전하여 금메달 7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하여 종목별에서는 바이애슬론에서 종합 1위를 하였으며, 전국 종합 순위는 전라북도가 4위를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7월에 실시되는 제29회 회장컵 하계 전국 바이애슬론 대회 출전토록 하겠으며, 5월부터는 바이애슬론과 스키 꿈나무 육성 학교 지원에 철저를 기해 동계스포츠 메카 무주군의 위상 정립과 동계 스포츠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금강 래프팅대회 개최입니다. 2013년 6월에서 7월 경에 부남 금강변에서 일반부분과 전문부분으로 금강 래프팅대회를 개최하는 행사로 참가 인원은 700에서 1,000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3, 4월 중에 금강 래프팅대회 추진계획 수립과 대회 홍보물을 제작 홍보하여 5월 중 각종 매체를 통해 참가자를 신청 접수 받도록 하겠으며, 5월 중 대회 진행자 및 안전요원을 선발 교육을 실시한 후 6, 7월 중 적의 일정을 선정해서 금강 래프팅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내외 태권도대회 내실 개최입니다. ‘13년도에 개최 될 각종 태권도대회는 제7회 세계 태권도문화엑스포가 7월 12일부터 7월 17일, 제5회 세계 청소년 태권도 캠프가 7월 22일부터 7월 28일, 제10회 협회장기 전국 태권도 품새대회가 9월 5일부터 9월 8일, 제5회 태권도원배 태권도대회가 7월 13일부터 14일, 제9회 웰빙 태권댄스 및 시범 페스티벌이 11월 중에 개최됩니다. 3, 4월 중에 내실있는 추진계획을 수립 완벽한 대회 지원과 국내외에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토록 하겠으며, 6월 중에는 태권도협회와 추진위원회 등 민간단체를 활용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대회 참가자들에게는 태권도원 현지 방문을 통해 청정 무주군과 태권도원을 홍보토록 하겠으며, 각종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태권도 문화엑스포 개최 시에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2억원을 분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미확보 돼서 분담이 어렵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재단과 전라북도에... 재단에서 1억, 전라북도에서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대회 개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학생 태권도시범단 및 실버 태권도 육성입니다. 시범단 운영으로 학생 태권도시범단 구성 인원은 초등학교 8명, 중학교 12명, 고등학교 10명, 30명으로 구성 돼 있으며, 예산액은 1억원이며, 해외 시범 및 문화체험 활동을 위해서 8월 중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미주, 유럽 등 원거리 방문 시에는 1회, 인접국 방문 시에는 2회 정도 해외 시범 및 문화체험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예산액은 1억4,000만원입니다. 또한 태권도시범단 외국어 특별교육 실시를 위해서 3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2시간, 토요일 2시간으로 총 64시간 강좌를 위해서 국제화교육센터에 의뢰 영어회화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예산액은 2,100만원입니다. 실버 태권도시범단 육성을 위해서 19명으로 구성 육성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학교 태권도 육성지원입니다. 학교 태권도 선수부 육성을 위해서 6개 교 55명의 선수부를 구성 1억8,450만1,000원의 예산을 지원 태권도 겨루기와 품새 지도 및 대회에 출전 우수 선수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태권도 보급은 20개교 1,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1,950만원을 지원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태권도 품새 지도를 통해 무주군의 위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 4월 중으로 2012년도 운영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태권도 선수부 우수선수 집중 육성 방안 마련과 2013년도 각 학교별 사업계획 신청에 따른 건의사항 등을 심층있게 분석 건의사항을 수렴토록 하겠으며, 2012년도 선수 선발되어 경기 실적이 우수한 학생은 해외문화 체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담당 교사 및 지도자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무주군이 태권도의 메카로써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태권도원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설천면 소천리 산 119-11번지 일원에 231만4,213평방미터 규모로 3,42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은 태권전, 명인관, 관리동, 야외체험장 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자시설 유치 부분은 설천면 청량리 산 5-1번지 일원에 민자지구 13만3,223평방미터 규모의 2017년까지 1,066억원이 투입되는 호텔, 전통 한옥 숙박시설, 콘도, 편의시설, 옥외 레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 예정 제1지구 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소규모 아울렛, 전시시설 등에 100억, 개발 예정 2지구 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 힐링센터, 실외 운동시설 등에 500억, 태권도 아카데미에 300억, 태권전, 명인관 사업은 기금을 유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금은 22억원 만이 적립되어 부족분 154억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1,054억원을 국책사업으로 변경,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무주군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도 정치권, 중앙부처와 중앙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전체 군민과 도민, 그리고 의원님들과 행정이 일체가 되어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협조, 그리고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하나 된 모습으로 거듭나서 무주군에 건립되는 태권도원이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로, 또한 무주군의 획기적인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무주군 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태권도원 민자지구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2014년까지 설천면 청량리 산 5-1번지 일원에 길이 1.2km, 폭 7m의 진입도로와 전망대 팔각정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4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까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6월 사업을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질의 답변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13년도 전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분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문화체육관광 이 쪽만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은 것 같은데 태권도, 또 스포츠 관련한 거, 레저 쪽까지 다 포함이 돼 있죠?

업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태권도공원과에서 태권도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스포츠 관련된 업무를 봤었는데 이 업무가 이제 문화관광에서 문화체육관광과로 바뀌면서 태권도 관련 업무하고 또 스포츠 관련 업무가 다시 또 와서 업무를 같이 봐야 되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있을 때 몇 개 계로 돼 있었습니까?

4개 담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쳐지고 난 뒤에는 몇 개

5개 담당입니다.

하나가 더 늘어났네요?

예.

태권도관련입니까? 아니면 스포츠관련입니까?

태권도담당 계가 하나 생겼고요, 또 스포츠마케팅 계가 하나 이렇게 와서 기존에 반딧불이는 친환경농업과로

친환경농업과로 가면서 이제 그렇게 됐네요?

예.

우리 과장님 능력이 참 탁월한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거 과연 다 해낼 수 있을거 같애요?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얘기는...

아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업무가 과부하가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뭐 어차피 주어진 업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제 나름대로 각오는 한 두달 정도는 끌고 가보겠다. 그런데 아마 한 6월 달 정도 가면 당장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각종 행사, 축제 뭐 이제 5월 달 가면 도민체전, 6월 달 반딧불축제, 7월 달 태권도대회, 주말 페스티벌 이러다보면 저희 과 직원들은 아마 좀 힘이 들거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를 소화하기에는 매주... 휴식이 필요한데 주말로 이게 이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이런 행사는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겠지만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게. 뭐 한 38가지 정도 사업이 되요.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사업까지 이렇게 시설 사업을 따져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인력관리 부서에 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뭐 엊그제 조직개편해서 인력배치 했는데 금방이야 이제 소화는 안되겠지만 솔직한 심정은 업무가 과부하 걸릴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심지어는 스포츠관련 쪽 보니까 일반 전산직을 또 배치도 시켜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인력관리 또 조직개편, 부서의 인력배치 이런 문제는 업무 실무 부서장한테 한번 질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질문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솔직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6월 달에 반딧불축제 때 그야말로 두원베스트 해도 인력이 부족해서 난린데 과연 그 때 또 태권도관련 행사 있지 않습니까?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8페이지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에는 통장으로 넣어줬던 부분을 이제 카드로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카드로요.

예.

여기 보니까 시군 중에서, 230개 시군 중에서 15위를 했네요? 카드를 많이 썼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카드 발행은 100%를 다 했어요, 발행을 다 했는데. 집행률, 카드를 써서 문화바우처 사업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지만, 그 무슨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하면, 집행이 되면 돈 정산을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군비 부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반납이 되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2월 말로 모든 집행률을 따져 보니까 저희 군이 발급 대비 집행률이 92.5%에요. 그래서 전국 239개 시군구를 순위를 따지니까 저희들이 15위로 해서 상당히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카드를 쓰면 카드 체크기에 들어가야 되죠?

예.

여기 이제 무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문화카드를 쓸 수 있는 쪽이 별로 안되는데

서점, 서점밖엔 없죠.

서점밖엔 없죠? 그럼 92.5%를 집행을 서점 말고

기획 사업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전주나 대전 쪽에 영화관이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희망자를 모집해서 단체에서 관광버스로 안내를 해서 가서 이제 관람을 하고 이렇게 오게끔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높아진 거예요. 무주에서는 실질적으로 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은 서점 밖에 없어요.

단체로 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그 구체적으로 영화관을 갔었고요?

뮤지컬,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뮤지컬, 이런 데는 저희들이 알선을 해서 본인들이 카드 집행을 다 하는 거니까.

보통 뮤지컬 가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요금이?

그것은 이제 관람료는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각각인데. 거기에서 한 2만5,000원에서 3만원 그 정도

그러면 관광차를 불러서 한번 갔다 오면 거의 뭐

40명 내지 50명

아니, 40, 50명 중에서 한번 갔다 오면 거의 카드 구매가 끝나겠네요? 2만원, 한 3만원 정도 치고

그렇죠.

그렇죠?

예. 나머지 부분은 서점에서 책을 사는 부분

예를들어 그러면 차를 전세차를 임대를 할 것 같으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획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 집행률이 안 오르다 보니까 중앙...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바우처 사업을 시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도에 내려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골단위에서는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군구에 자율권을 좀 준거에요. 기획사업을 본인들이 기획을 해서, 시군구에서 기획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봐라.

이해는 가요. 카드 1인당 1매당 5만원 한도 해 놨는데 관광차를 예를들어서 부르잖아요. 관광차 비용이 보통 하루 쓰려고 하면 돈 100만원 되지 않습니까?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조력을 좀 받겠습니다. 사단법인 문화연구창이라는 단체가 있구만요. 그래 여기에서 차량비 이런 것은 다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발급된 카드만 가지고 공연비만을 그러니까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연구창이라는 이 사단법인체가 이제 중앙에서 지원을 받겠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버스 임차료나 식대 이런 것은 전혀 부담을 않고 공연료, 관람료만 부담을 하는 거예요.

아, 관람료만요?

예.

그러면 좋은 시스템이네요?

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차피 발급된 것을 예산이 계속... 사용을 안하면 이월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그런 연구를 한 것 같애요.

식대하고 전세차량은 문화연구창이라는 데서 부담을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작은영화관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8억5,000이죠? 8억5,000 가지고는 두 개의 영화관 그러니까 3D, 2D 이 부분을 영화관을 지어서 할 수는 없죠?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기존 시설물요?

예.

기존시설물을 활용할 곳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가장 좋은 장소는 3D석 57석, 2D석 43석 규모에 맞게끔 이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천정 높이가.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예체회관 소강당, 지금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전문가들이 와서 봤을 때는 거기가 최고 적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이 전통문화의 집을 활용했을 때는 좌석수가 좁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년에 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한 60쌍 정도, 60에서 80쌍 정도 이렇게 해서 결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식장을 전통문화의 집으로 대체를 시키고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예식장을 무주읍 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할 것이냐, 아직 이 결정을 지금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장수 시스템이라든가 작년에 이제 시설을 한 두 개의 시군이 있거든요. 이 쪽 시설 규모로 보나 하면 가장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은 예체문화관 소강당이다.

그게 만약 소강당 쪽에서 안되면 방법이 없습니까?

이제 전통문화의 집 까지는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미술관 제일 아래층, 1층에 있는 전통차 이런 공간도 검토를 했는데 천정 높이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제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그러면 예체문화관 소강당 밖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겠네요?

거기하고 여기 전통문화의 집.

전통문화의 집은

좌석수가 좀 줄어듭니다.

아, 좌석 수는 많이 준다고요?

예.

거기에도 3D하고 2D 시설이 나옵니까?

예.

그 두 군데 중에서 선택을 해야겠네요?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은 지금 장수나 지금 뭐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전주시하고 군산시하고 익산시 3개 시를 뺀 11개 시군이 영화관 조성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개가 완료가 됐고 기 이제 장수가 완료가 됐었는데 이래서 운영 위탁업체는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우리가 조성되는 대로. 기 지금 장수 영화관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나 이런 저기에서 해서 최신작으로 갖다 상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업체는 저희들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독단적으로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이냐, 전라북도 이제 11개 시군 공동체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검토를 한번 더

직영하는 것은 아니죠?

직영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직영으로 하면 상영하는 저기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선택을 바로 해야겠네요?

예.

11월까지인데 그 리모델링 같은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8억5,000이라는 사업비는 똑 같거든요, 11개 시군이. 3군데 끝났으니까. 8개 시군이 사업비가 8억5,000 똑같아 가지고. 기금 3억5,000, 군비 4억, 전북은행에서 영사기 하는 게 1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비는 똑같기 때문에 지금 전에 타 시군 영화관 조성사업을 한 그 업체에서 거의 가설계는 돼 있어요, 지금. 장소만 확정되면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지금 장소... 예식장 관계 때문에. 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리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그 8억5,000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거의 다 소비가 되죠? 전북은행에서 1억 하는 것은 영사기 쪽이고?

다른 뭐 이제... 그렇죠. 의자 말하자면 관람석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 의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장수 영화관 가 보셨겠지만 현대식으로 해 가지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해서 문화 혜택을 우리 군민이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쪽 보면요, 구천동 33경 옛길 보존사업이 있는데, 총 사업비를 보니까 지금 국비 지원이 2012년도 ‘13년도 아직 되지를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거 이제 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계속비사업으로 이게 돼 있어요. 계속비사업으로 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13년도 9억3,404만8,000원 예산 확보한 것은 이 중에 5억 정도는 구천동 리모델링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국비를 지원 받아서. 거기에서 5억 정도가 불용처리를 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국비 지원은 왜 이제 ’14년도 이후로 했냐면 저희들이 뭐 광특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지금 1경에서 14경까지를 옛길을 복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환경부에서 1경에서 4경, 11경에서 14경 지금 공원 구역에서 제척된 부분 있죠? 마을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이 부분만 우선 우리 지금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둘레길이다 뭐다 이런 사업들이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도 있지만 없는 사업도 많다. 환경부에서 판단할 때는. 그래서 공원계획변경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에. 여기에 가면 100% 이게 부결된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해 놓고 그 외 부분은 실효성... 이제 조성을 해 놓고. 얼마만큼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로 사용을 하는가 이런 부분을 보고 나머지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환경부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외된 그 부분만을 하는 사업이고 이게 이제 효과성이 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나머지 구간을 하면 지금 국립공원 매표소 있죠? 거기가 이제 14경이거든요. 거기까지 연결을 하면 14경에서 33경까지는 다 지금 탐방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하는 총 길이가 18km거든요. 1경에서 14경까지가. 그래서 1차분은 이렇게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비 확보부터 먼저 하고 군비를 보태서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군비 먼저 투자를 하고 잘 되는거 보고 국비 확보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만에 하나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국비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국비 확보는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왜냐하면 국비를 가서 받으려면 사업 타당성이나 모든 이런 설명을 드리고 다 해야 되는데 1경에서 14경까지 전면 복원을 하는거 같으면 지금이라도 가서 국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예산을 관련부처에서는 이것을 어차피 이렇게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해줄텐데 예산을 줘서 뭐하겠느냐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이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차분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제 실효성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으면 안줄거 아니냐고요?

아니, 실효성 없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공원구역 내에 있는 부분을 개발을 하다 보면 자연 수종으로 조성돼 있는 산림도 훼손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꼭 이 길이 필요하냐, 현재 제척된 부분만 해 갖고 한번 해보자. 환경부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가서 저희들이 이사업을 할테니까 이렇게 예산을 주시오. 그러면 1경에서 14경까지 사업 승인이 환경부로부터 받았다면 예산 확보는 할 수 있다.

이런 안을 낸 곳이 환경부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환경부에서 너희들 말하자면 환경부 승인을 안 받으면 문광부에서 예산 배정을 못 받을 테니까 일단 환경부 쪽 얘기를 들어라, 뭐 이런 쪽 얘기 아닙니까?

공원구역 내기 때문에 공원 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공원구역 내에 무주군에서 이런 개발을 해라 하고 허가 승인을 안해준다 이 얘기죠.

허가 승인을 안해 주면 문광부에서 돈을 받아 봤자 뭐 필요성이 없다, 이런 쪽 말씀이세요?

승인을 못 받으면 사업을 못하니까 문광부에서는 예산을 줄 리가 없죠.

아무튼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좀 바뀌어진 거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바뀐 부분은 맞습니다. 그건 원래 이제 모든 허가 절차를 이행 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장 원칙적이고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칠연지구 관광지 타당조사 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인가요, 칠연지구 용역 하는 부분이 공정리 일원이면 공정리 전체인가요? 아니면 칠연지구로 올라가는 그 주변입니까?

이제 용역은 지금 안성면에 죽장 체험마을, 명천 체험마을, 수락 체험마을, 오천 체험마을 다양하게 지금 저희들이 조성을 해 놨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기 조성된 체험마을하고 연계성을 갖고 이 관광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캠핑장 있잖아요? 우리 군유지. 전에 기업도시 부지 내에 그 군유지, 그 캠핑장까지도 이 용역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이제 포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연계성을 가지는데 다만 지금 관광지로써 지정을 받아서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은 통안 있지 않습니까? 통안에서 안성 공정제 그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21개 부분인가가 의제 처리가 됩니다, 각종 인허가가. 그런데 그 쪽에는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면적이 너무나 넓다보면 그 관광지 개발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되 좀 소규모, 지금 현재 통안교 있지 않습니까? 용추폭포에서 올라가다 보면 첫 다리, 거기에서부터 통안마을 있죠? 통안마을 아래 쪽에 있는 거기가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산 밑으로는 해제가 됐어요, 거기도. 그래서 그 부분은 개촉지구로는 지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토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 쪽 부분, 소규모로 해서 그 쪽 부분에 펜션단지라든지 음식점 이런 저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공원구역으로 묶여져 있지만 서당골 있잖아요? 제일 위에 학수번하고 통안마을하고 그 공간, 그 부분에다 할 것이냐. 뭐 지형적인 위치로 봐서는 그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국립공원 구역 내로 묶여 있어요, 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어떤 부분에 펜션으로 할 것이냐, 어떤 부분에 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이 관광지로써 개발이 가능하냐, 또 민자라고 해야 될 것이냐, 관에서 주도해서 분양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용역사 선정을 지금 했나요?

아직 안했습니다.

3월 중으로 한다고 하셨죠?

예. 지금 과업지시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아주 예민해요.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접촉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용역 납품일이 9월이네요? 2013년도 9월.

한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죠?

예. 그럼요.

신중하게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 보면 무주 관광달력 제작 보급을 하셨대요?

예.

아주 반응이 엄청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부나 작성했나요?

1,500부인가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요식업하고 숙박업, 그 다음에 이제 도청, 각 사무실에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게첨을 해 드렸고

몇 군데 식당에서 좀 한 부만 더 달라 이렇게 해도 단호하게 안줬다고 얘기를 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거 같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요. 이제 내년도 달력은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서 12월 중에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호응이 좋으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부수를 좀 더 늘려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좀 만족하니까 그리고 또 달력을 보니까 아주 내용도 좀 충실하니 좋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위원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반딧불축제 정부지정 최우수 축제로 지정이 돼서 전 군민들이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인거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딧불축제가 계획대로, 전년도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약간 변화가 있을 것입니까?

아 축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요?

예, 예.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면, 전면 수정은 아니지만 정말 개막식 자체도 다른 지자체에서 와서 보더라도 역시 최우수축제로 지정될 만하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반딧불이 서식지가 이제, 업무보고를 보면 전통공예 문화촌 그 주변에 반딧불이 서식지를 조성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체육관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 위쪽에 당산마을하고 하고 접촉되는 그 농로 하나 있잖아요. 그 농로 위쪽으로 해서 그 쪽에 이제 지금 저희들 무주군에서 매입은 했습니다만 거기 막 갈대 숲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부근에다 연동하우스를 설치해서 저 쪽에 지금 반딧불이 연구소에 사육장도 좀 비좁고 하니까 거기서 사육도 하고 축제 때 신비탐사를 신청을 이제 우리가 차량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몇 명 까지만 받고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낮에 관찰도 할 수 있지만, 암막을 설치해서. 밤에는 그 쪽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해서 거기에서 날라 다니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요, 했는데. 공교롭게도 반딧불이 담당이 친환경농업과로 이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엊그제 저도 이제 협조 사인을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면 반딧불이 담당이 친환경과로 갔다고 하더라도 주축이 될 수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제 저희들하고 긴밀한

그런 부분들은 두 과에서 협력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아무튼 반딧불축제로 인한... 정말로 무주군에 위상 아닙니까? 무주군에. 모든 상품에나 또 모든 걸맞는, 이제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반딧불이가 명칭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반딧불이기 때문에 정말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겁니다. 반딧불축제 끝나고 주말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작년 하던 식으로 하십니까?

아니 이제 지금 6월 1일에서 9일까지 본 축제가 끝나고 나면 14일부터 금, 토, 일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신비탐사를 하고, 토요일 날 송어잡기를 한다든지 어떤 체험행사 이런 것을 하고, 일요일 날은 대부분이 올라가거든요. 가서 이제 하루 정도 쉬었다가 출근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은 금, 토, 일, 금, 토, 일, 이래서 매주 주말로 해서 7월 17일 주말까지 해서 다섯 개 주말을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여기에는 주말로 해서 저희들 어차피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부남 래프팅대회라던지 또 아니면 우리 무주군에 조성되어 있는 각종 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치목 삼베마을이라든지, 뭐 호롱불마을 이라든지, 안성 통안 숲 속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무주군에 고향을 두셨던 분들에 어떤 와 보는 기회가 적고 하기 때문에 각종 동창회라든가 이런 것도 좀 이런 기간에 좀 개최를 해서 정말 고향 사랑하는 애향심을 이렇게 좀 키워주고 또 그분들이 와서 무주에 와서 구경도 하고, 외래 관광객도 같이 모시고 와서 “아, 무주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해서 무주를 점진적으로 홍보를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6월 1일부터 9일까지는 또 우리가 농산물 생산되는 게 없어요, 그 때. 그런데 6월 20일이 넘어가면 마늘이라든지, 매실이라든지 이런 게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품목도 좀 농특산물도 판매하고 그렇게 해서 주말 페스티벌을 한번 금년도에 해 봐서 이게 성공적으로 가면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좀 올리자.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애요. 이런 것들을 활성화를 시켜서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딧불이 보호지역이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으로 무주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세 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세 군데 있죠?

예.

그리고 다발지역 현황, 무주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 무주군에서는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생각 했을 때 타 지자체에도 반딧불이에 대한 연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무주만이 반딧불축제를 하고, 현재에도 하고 있고, 또 반딧불이 계승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모든 상품 브랜드를 반딧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반딧불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돼 있어요, 무주가. 그렇죠? 지금 조례가 있다고 하지만 몇 개까지가 있어요. 현재 무주에? 반딧불축제 조례, 또 뭐 반디랜드 관리 조례, 반딧불이 연구 조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정작 무주군에서 해야 할 사업은 노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반딧불이를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전 지역에 반딧불이가 발생하는 그런 지역을 조금 조례로 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문화제관리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개발행위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잠두라든지 굴천 뒷섬 쪽, 또 우리 세치골, 적상. 또 갈골, 갈골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풀을 죽이는 제초제라든가 이런 것을 못 쓰게끔,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직포라든지, 유기질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은 하는데 이게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나 이런 때 저기하면 무슨 근거로 지원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전에 박찬주의원님께서도 그런 건의 말씀을 하시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딧불이 보호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다 문안을 작성해서 법제처에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법제처에 검토 의뢰를 하니까 법제처에서는 사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통보가 왔어요. 나중에 통보된 공문서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지금 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바로 제가 조례 제정에 착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사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조례 제정은 못하고 지속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만 반딧불이 다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최종 결심권자인 군수님까지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해서 결심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예산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의뢰를 해서 그런 답이 왔다고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재산 침해권 그것을 구태여 해명할 수 있는 소지들이 더러 많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모든 개인 재산권을 침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우리 환경 보존을 위한

저희들 취지는 그렇죠.

보호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저희들 취지는 자연을 보호하고 반딧불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하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고. 이래서 이 반딧불이 보호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초제를 못하고 그 대신 우리가 친환경자재를 대주고 하지만 법제처에서 법리 해석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사유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해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당장 도에서부터 승인은 안해줄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무주군 자체 조례를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자체 조례를 저희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만드는 건데 위법한 행위다.

위법한 행위다?

예. 그래서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다. 이제 법제처 해석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깊이 연구를 한번 해 볼만 해요.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이제 타지자체에서도 우리가 지금 조례로 만들고 연구소나 뭐 이제 축제나 뭐 이제 보호하는, 환경 이런 쪽으로 해서는 이런 조례들은 각 지자체마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무주군만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심사숙고 검토를 해서 이런 조례는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시 제가 또 일단은 반딧불이 그런 쪽이 계가 친환경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쪽에다도 한번 더 질의를 해서 또 이제 문화체육관광과하고 긴밀한 업무협약을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적상 치목에 삼베... 그게 우리 국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 때 당시에 문화관광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 언제쯤 발표될 것이라는 것은 아직 없습니까?

그게 이제 4개 시군을 했어요, 심사를. 해서 심사 발표가 안되고 있는 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국회에 지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률이 제정이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때 이제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심사는 해서 발표를 안해서 재심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문화재청으로부터 공문이 왔어요. 이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법률이 제정이 되고 나면 하겠다. 그래서 이제 치목마을한테는 얘기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낙화놀이 이게 도 저기인데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또 그 쪽 중앙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관심도를 갖고 이것 좀 지정을 해줘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이게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안성 낙화놀이는 도 지정 문화재로 금년도에는 한번 우리가 추진을 하자. 그래 도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다 해서 도 지정 문화재는 저희가 될 거 같고요. 삼베짜기는, 치목 삼베짜기는 지금 현재는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보류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류가 됐지만 우리 과장님이 볼 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무주보다 더

네 군데에서 했는데요.

네 군데. 다른 지역도 우리 무주보다 더 앞서가는 삼베...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있는데 현재 말하자면 우리 치목마을처럼 이렇게 시설이 돼 있고, 이렇게 체험마을까지 조성이 돼서 이렇게 하는 데는 없거든요. 아마 가장 유력한 후보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후보지라고 예상만 하지 말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군에서 좀 부지런히 뛰어 다녀가지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영화관 조성에 지금 장소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기존에 예체회관이 가장 장소는 적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예식장하고 병행은 못하는가요? 그게.

현재 그 부분이 거기가 250석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의자 이런 시설을 다 갖추면 100석으로 줄어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제가 우리 담당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영화관하고 주말에 이제. 물론 영화 상영은 주말에 또 많이 오겠지요, 영화 관람을. 그렇지만 예식장하고 병행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봐라. 물론 객석 수는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의자 폭이라든가 이런게 누워서 이렇게 좀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다 보니까 예식장하고는 이제 격이 맞지는 않지만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다시 알아보고, 또 정 아니면 무주읍, 무주읍이 회의실이 이제 예식장으로써 저기 하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전통문화의 집에 각종 회의라든가 이제 저희들 직원 청원조례라든가 한 달에 한번씩 사용하고 있고, 무슨 행사 있으면 하는데 행사는 좀 걸어가면 되니까 미술관에 세미나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 예식장으로 활용하면 지금 그 저희들 의회 청사가 완공이 되고 하면 감사계가 그 쪽에 가 있고 하지만 이런 저기가 다 오면, 원래 당초에 전통문화의 집이 예식장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혼식 끝나고 나면 하고 뭐 이 방이 그런 시설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운영을 이 쪽으로 하면 예체회관으로 하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수영장이다 뭐다 해서 다 운영을 하니까 주말이 없이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 쪽에다 예식장을 했을 때는 이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장수가 지금 작은 영화관을 조성을 해 가지고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쓸 수 있게끔 그 쪽으로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식장이 좀 전에도 우리 과장도 얘기했다시피 읍사무소나 아니면 우리 전통문화의 집으로 오면 첫째는 이제 주차시설, 또 예체회관을 선호하는 이유가 주변 환경 여건이 따라주니까 또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금년에 이제 래프팅대회를 처음으로 개최를 할 예정이죠?

예.

래프팅대회는 뭐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이게. 래프팅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래프팅협회에다가 지금 이관해서

그렇죠. 일반경상보조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대회 한번 하는 데 보셨어요?

제가 업무 받은지가 지금 2주 갓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래프팅협회 쪽에서는 반딧불축제 기간을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반딧불축제 기간에는 래프팅시설을 갖고 와서 우리 남대천에서 전에처럼 그렇게 해 주시고 주말 페스티벌이 있을 때 장마기가 온다면 장마기가 끝난 다음에. 원래 여름철 물놀이는 7, 8월에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쪽에서 한번도 안해봤기 때문에 다른 데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경험도 가서 좀... 견학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인제 내린천이나 이런 데서는 대회를 하고 있는가요?

예,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예산 세울 때 미리 사전에 작년에라도 대회 하는 데 견학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한번도 안갔다 와서 올해 치루는데 올해 가서 언제 또 이것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래프팅협회에서는 그 분들 자체적으로 안전사고나 이런 저기를 충분히 업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어떻게 모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좀 관점입니다. 사람이 많이 와야 되니까.

학교 태권도 육성 지원사업 있죠?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무주고등학교에서 선수 등록 했는가요?

지금 무주고등학교만 등록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언제... 끝났나요? 등록이?

지금 현재는 끝났는데 제가 한번 업무 파악이 되고 의회 업무보고 끝나고 이렇게 하면 한번 학교를 방문해서 담당교사 선생님하고 충분히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뭐 어떤 것이 불만적인지, 또 왜 그러는 것인지 사유를 파악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가는 쪽으로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학교 측하고도 접촉을 하고 설득도 해 보고 나름대로 또 학교에 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학교 태권도육성 지원사업이 관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고등학교 입장은 뭐냐면 이 지도자들이 대회 나가서 입상 실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인센티브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외부에서 데리고 온다는 얘기에요, 선수를. 금년에 이제 무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3명이 전주나 군산 쪽에서 전학을... 아니 전학이 아니고 입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는 단기간에 올해 세 명뿐만 아니고 또 내년에 5명, 그 다음에 또 10명 그렇게 오면 태권도부도 없는데 학교가 한 학년이 전부 그 태권도하는 애들로 채워질 것이다. 그러면 무주고등학교는 지금 지향하는 게 명문고로 자립하기 위해서 공부 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자꾸 엉뚱하게 태권도 이 쪽으로 차고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지도자들하고 불러 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이 사항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적상 여원마을에 거기서 독립운동 처음으로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지난 주말에 110주년 여원교회 감사 예배를 한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 쪽에 그 때 당시에 4월 1일 날 만세운동을 했더구만요. 과장님 모르세요? 4월 1일 날. 원래 3월 1일 날 서울에서 3. 1절을 했는데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전파가 늦게 됐는가 4월 1일 날 여원마을 한 주택에서 태극기를 제작을 해 가지고 4월 1일 무주 장날 나뭇짐 속에 숨겨 가지고 와서 장에서 만세운동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좀 복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장기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번지하고 해서 지적도하고 토지대장 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 여원교회가 100주년이다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또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집인데 할머니 혼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것을 마을에서는 3. 1 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집이니까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한번... 이제 현장은 안가봤습니다만 제가 가봐서 진짜 목조 형태로 해서 그렇다면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 쪽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제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꼭 보존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되고 하면 제가 군수님, 부군수님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매입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 교회 쪽에 이것을 치중을 하지 말고 우리가 3. 1 운동 발상지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복원할 계획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하단)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상정안건 의결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