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업기술원과 오후에는 경제통상국 예산안을 심의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쁜 의정 활동 중에서도 농촌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 8,4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5,122만 원 등 7억 3,522만 원이 증액된 148억 3,0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19억 354만 원보다 13억 4,108만 원이 증액된 332억 4,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원 행정운영사업으로 행정장비인 컬러프린터 100만 원, 비디오프로젝터 2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력단은 포도, 마늘, 고추, 복숭아, 고구마, 수박 등 총 6개 협력단으로 협력단에 대한 운영비 1억 3,900만 원과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1억 4,500만 원 등 총 2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와인연구소 신설에 국비 3억을 추가 확보하여 도비 포함 총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정보화 사업으로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대상 작목과 농가 수가 증가하여 그에 따른 국비 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소농 민간전문가 컨설팅 자료 및 경영관리를 위한 행정장비 컴퓨터 구입비 1,040만 원을 도비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과학영농실증 시험포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도입 및 환경 개선사업비로 국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사업으로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병해충 진단 및 방제사업이 농업기술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병해충 진단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 구입비로 4,750만 원을, 사업운영에 필요한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450만 원을, 병해충 긴급방제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2억 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연구소의 공로연수자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7,4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사시험장의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RIS의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사업비 1억 1,400만 원에 대한 참여부담금 5.2%에 해당되는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고보조사업 확정분 반영과 안정적인 농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전문위원 나기성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정액 대비 5.2％인 7억 3,522만 원 증액된 148억 3,0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5％에 해당됩니다. 증가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1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5,122만 원 증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지역연구기반 조성 3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5억 8,400만 원 증액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2％인 13억 4,108만 원이 증액된 332억 4,462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에서 4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업진흥시책 추진, 농업기술 개발, 농업·농촌 기술지원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205쪽, 민간전문가 컨설팅 전산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는 11명 지원되는데 컴퓨터는 8대만 구입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자료 하실 거예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먼저 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5쪽, 민간전문가 컨설팅 전산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는 11명 지원되는데 컴퓨터는 8대만 구입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소농 농가 컨설팅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는 농촌진흥청에서 2012년부터 농촌진흥기관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채용하여 급여,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등 일체의 비용을 농촌진흥청에서 부담하고,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사무실, 사무용 집기 등을 제공하여 도내 농업인에 대하여 분야별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원에 8명을 배정받아 1년간 활용하여 왔으나 2013년부터 확대 운영되어 3명을 추가 배정받아 8개 분야에서 총 1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들이 현장컨설팅을 위하여 기술지도 매뉴얼 및 리플릿 작성,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강소농 관리 프로그램 결과입력 등 컴퓨터 활용이 많아서 2012년도에는 도청으로부터 2006년형 컴퓨터 8대를 지원받고, 프린터, 복사기 등은 기술원에서 활용하던 노후화된 장비를 활용하여 왔습니다. 전산장비가 너무 노후화되어 교체하고자 이번 추경에 민간전문가 11명분에 대한 컴퓨터 11대와 복사기 1대, 프린터 1대, 팩스 1대를 요구하였으나 도 예산 형편상 컴퓨터 8대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산장비를 구입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은 저희 기술원에서 제공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8대면 충분한가요? 지금 있는 게 8대인가요, 그럼요?

지금 8대 갖고 쓰고 있는데요 거기서 3대는, 그중에서 좀 외관이라든가 깔끔한 거는 저희들이 재활용하고, 어차피 8대만 배정받았기 때문에 8대만 신규로다가 구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11대가 필요한데 3대는 쓸만하니까 8대만 이번에 예산 신청을 한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쓸만한 거라기보다는 11대를 신청했는데 도 예산형편상 작년에 8명 쓰던 분만 신규로 구입하고 다음에 구입하는 게 어떠냐 하는 재정형편상 때문에 8대만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전문들이 지금 쓰는 사무실에 대해서 운영비는 어디에서 지출이 되는 거죠, 원장님?

사무실은 저희 기술원에서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인회관에 별도의 11명이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거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들어가는 전산소모품은 그쪽에서 지출하나요?

저희 관리하는 현업과인 지원기획과에서 교체에 따른…

그러면 전산장비 이런 것도 저희…

복사기라든가…

기술원에서는 복사기 용지라든가 토너…

용지라든가 토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소모품…

아, 그러면 그 지원기획과 운영비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게끔 규정이 돼 있나요?

청에서 전문가에 대한 수당, 그다음에 월 급여, 그다음에 출장비 이것만 주도록 돼 있고 자체 기술원에서 나머지는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편의 제공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집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모든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산용품이나 집기 같은 경우는 기술원에서 지급하게 돼 있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까지도 우리 지원기획과에서 지급하라는 그런 규정이나 지침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농진청에서 민간전문가 관련규정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모품 같은 거는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소모품도 지급하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까?

지원기획과장 이광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원기획과의 수용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지급하는 규정이 돼 있느냐?

예,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하여간 과장님은 그 규정 좀 저희한테 하나 보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성옥입니다.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RIS사업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RIS사업은 지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경부에서 추진하는 각 도의 연고사업으로서 육성하고 있는 작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누에클러스터 RIS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충북대학교의 권수한 교수가 사업단장을 맡고 있고 참여기업이 있는데 참여업체가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 그다음에 청주상공회의소, 충북TP, 그다음에 공주의 기업체인 자카드연구소 이렇게 5개가 참여를 해서 지경부의 국비를 받아서 참여기업에 사업비를 줍니다. 그래 그 사업비에 대한 참여 부담금으로서 배분된 게 저희들 사업비 1억 1,400만 원 중의 5.2% 정도에 해당되는 600만 원을 참여 부담금으로 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제품 개발, 그다음에 교육, 홍보, 기업 지원 이런 것들이 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진척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의 참여라고 그럴까, 관리감독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부담금만 주고 지경부에서 직접 합니까?

저희들이 사업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충북대학교 권수한 교수가 사업단장이기 때문에 사업단장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배정받은 예산 가지고 기업 지원이라든가 제품 개발이라든가 농민교육 같은 거 해서 맨날 결과보고서 해서 사업단에서 총괄보고를 지경부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관리감독권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경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응모에 의해서 선정받은 겁니까?

이 리스사업은 몇 년 전서부터 지경부에서 추진했는데 그거는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누에에 대해서 해 보겠다고 응모를 해서 과제를 따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12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아닙니다. ’11년부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결과가 완전히 나온 거는 아니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매년 양잠농가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개발로서 누에가루라든가 그다음에 제사기술이라든가 기술 개발도 하고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 제품 개발도 지금 저희들이 5건 정도 작년에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 지원도 상지섬유의 원면화 기술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능성 실크제품 개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인력양성도 양잠농가의 기술교육으로서 4회에 걸쳐서 118명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맞춤형, 현장에 다니면서 교육하는 것도 5회에 걸쳐서 130명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양잠 생산기술 개발로서 우량 상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열온상 포토육묘 기술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견면채취기 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누에고치 수확 노력을 절감하고 이런 성과를 올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 전반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민간전문가 컨설팅의 민간전문가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민간전문가라면 농업에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현재로서는 농업에 경력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은 농촌진흥기관을 퇴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다가 지금 청에서 적극적으로…

아, 그러니까 농진청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고…

농업에 관련된…

농업진흥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한 분들이 대부분으로다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이게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전관예우 이런 거는 아닌가 싶어서, 민간전문가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우리 기술원에 와서 뭔가 기술지도 이런 것들을 해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성과나 효과가 과연 있나?

이것은 모집을 농촌진흥청에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 근무처하고 거리가 멀면 출퇴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개 지역 위주로 합니다. 지역 위주로 해서 각 도에 몇 명씩 배정을 해 주는데 도에서 좀 적정하고 잘 지도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농촌진흥청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면접까지 해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소속이 어쨌든 농촌진흥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컨설팅으로 우리 기술원에…

와서…

출장을 오시는 성격으로…

파견식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는 거고…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쨌든 농진청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출장여비라든가 초과근무 이런 행정업무 처리는 저희 지원기획과에서 대행해서 농진청에다가 요청을 하면 농진청에서 보수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기술원에 와서 지원을 해 줬다고 하시는데, 컨설팅을 해 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 성과나 결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민간전문가들이 정례적으로 1주일에 화요일 날, 금요일은 출장을 다니고요. 그다음에 민간 농업인이 요청을 한다든가 또 기술센터에서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쪽에 가서 기술지원 좀 해 보겠다 그러면 수시로 출장 나가고 출장결과를 매주 종합해서 저희들한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소농 관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소농 관리프로그램에다가 등록토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저희들이 매주마다 민간전문가 활동실적을 메모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결과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병충해 긴급방제가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이 업무가 우리 기술원 업무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차량 구입, 장비 구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방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쓰던 장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장비에다가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국비에서 보완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12개 시·군 중의 증평과 음성에다가 지금 보완을…

이게 그러면 각 시·군의 기술센터로 이관이 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일원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파로다가 저희 농업기술원으로 일원화됐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시·군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군센터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 시·군센터에서도 기존에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현재까지는 이원화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찰을 하고 그다음에 예찰결과에 대한 진단을 해서 아마 농정국에서 그걸 긴급방제 행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방제를 했는데, 이걸 저희 농업기술원으로 일원화됐기 때문에 시·군센터에서 일원화돼서 거기서 방제까지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 형편상은 또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또 과거와 같은 것으로 할 수 있을 경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원화돼 있었다고 하는 문제인데 한쪽으로 기술원으로 다 이관을 해 줌으로써 기술원에서 다 이게 어쨌든 예찰이고 진급방제고 진행이 될 거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농정국에서는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확 떨어질 건데 농정국하고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방제에 대해서는 농정국하고 긴밀한 협조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방제에 들어갈 건가 아닐 건가 하는 거는 협의회를 거쳐서 긴급방제에 들어갈 것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예찰해서 진단한 결과에 대해서 방제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농정국하고 협의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드린 거와 같이 예찰하고 방제가 이원화됐던 게 청에서부터 일원화를 해 갖고 농정국에서 방제업무를 하던 걸 농업기술원에서 예찰도 하고 방제까지 같이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해충 진단차량은 농정국에서 지금까지 하는 차량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의 예찰을 하는, 그 돌발해충이라든가 이런 예찰을 하는 차량 운영을 센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하고 있었는데 음성하고 증평은, 증평은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평에 나가는 거고 음성은 2003년도에 진단차량 예찰차량이 나갔어요. 그래서 노후화돼서 이번에 2대가 나간 거고, 그다음에 병해충 진단장비는 12개 시·군에 다 진단 예찰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병이라든지, 그러니까 식물병원처럼 거기에 있는 진단장비들이 노후화돼 갖고 이번에 현미경이라든가 그다음에 포집기라든가 그다음에 유아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완해 갖고 교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긴급방제는 원래가 2012년까지는 농정국에서 예산 확보를 했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돌발해충이라든가 멸구라든 게 나오면은 이거를 긴급하게 해 가지고서 벼농사의 쌀 증산에 기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올해 이게 넘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했는데, 그러면 농정국에서 방제업무가 소홀하지 않을까 그거를 우려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찰과 방역이 일원화되니까 더 효율적이라는 측면은 있는데 반면에 행정 동원력 같은 게 떨어질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4번 방제협의회를 하고 그다음에 10번의 발생경보를 내립니다. 그때는 농정국하고 같이 협조해서 협의를 하고 또한 그 예비비가 지금 각 시·군이라든가 도에 예비비를 했는데 이 돈이, 만약에 발생이 어느 영동에 막 확산이 됐다든가 하면 농정국에서는 예비비를 확보해서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구축을 해서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은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농정국에서의 이 업무가 기술원으로 다 넘어가버리면 농정국에 협의할 수 있는 그 창구가 완전히 막혀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에 방제업무는 농정국에서 했어도 예찰방제협의회는 농업기술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예찰은?

예, 예찰하고 방제령까지도 농업기술원에서 협의회를 했는데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도청, 농협본부, 농약회사, 기상청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된 데를 업무 자체는 농정국에서 운영을 했지마는 그 협의회는 기술원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아, 이것은 업무는 농정국에서 하는데 협의회는 기술원에서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게 이원화되면 안 되겠다, 한 쪽으로 일원화하고 모든 장비라든가 예산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중앙서부터 그렇게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도도 작년도의 권고사항을, 농식품부의 권고사항을 받은 걸 2월 6일 날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찰차량이면 그냥 일반차량이에요, 아니면 뭔가 기계장치가 돼 있는 특수차량이에요?

차량이 기계적인 특수차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시·군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예찰차량이라고 하면은 뭔가 특수한 차량, 특수한 기계장치를 설치한 특수한 차량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 예찰에 필요한 운행을 하는 차량 일반차량으로 보면 되죠?

예, 보통 짚차를 해 가지고 산에도 올라다니고 이런 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찰차량이라고 하면 예찰에 필요한 장비들이 탑재돼 있는 특수한 차량,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우리 방제에 좀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첫 번째 165쪽하고 이어서 166쪽을 겸해서 한번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다 광특예산으로 우리 도비가 하나도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이 7억 1,4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추경에 1억 3,900만 원이 또 다시 반영이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특화작목 산학협력단은 저희들이 6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사업단별로다 연구개발 과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 운영비하고 연구개발 과제비가 있는데 그 예산을 당초예산을 신청을 할 때에는 전년도 평균으로 해서 예산 신청해 놓고, 이 사업단 운영평가하고 과제평가를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 예산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6개 사업단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가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온 거까지는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만약에 연구과제가 미흡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면, 인센티브를 만약에 못 받아오게 되면은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감액해서 예산을 세울 것입니까?

매년 할 때에 사업단 운영비하고 연구과제비가 평균적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얼마 예산으로.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한 거는 연말에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가 안 좋으면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금년도 성과가 안 좋으면은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서 좀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정액에 대한 예산액이 확정이 됐으면은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오게 되면은 그 인센티브 온 예산을 가지고 특별한 다른 연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경에 계획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이 품목에만 이걸 한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단 운영비는 사업단 운영비에 쓰게 돼 있고 연구개발비의 연구비는 그 연구비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구비하고 운영비 관계 이렇게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뒤의 166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단일품목에 이렇게 한정된 품목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매년 예산이,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보니까 또 이미 2014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또 다시 인세티브가 오면 변경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년도에도, 2014년도에도.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예산의 확정적인 거를 기하지 못한다, 그럼 예산이 또 인센티브가 더 오게 되면 그때, 다시 안 오면 다시 그대로 하고 이런 것이 되겠는데, 그래서 아무리 우리 도의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지만 그래도 뭔가는 확정적으로 본예산에 서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사업 본예산을 세운 뒤에 평가가 이루어져 가지고서 인센티브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이런 성과물 같은 것도 분석을 하고 하게 되면 농업진흥청 같은 데서도 미리 예산 예시를 해 주면 안 되는가 말이죠. 그래서 확정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되면은 뭔가 우리 운영하는 데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매년 1회 추경 때라든지 어떤 중간에 2회 추경 때라든지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새롭게 변화하는 방법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확정 절차로 봤을 때 불가피하지 않는가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할 때는 평균 개념으로다가 사업단별로다 연구과제비 연구비 얼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평가가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보면 포도는 품목이 빠졌는데 그건 제가 안 묻겠습니다,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여기 수박이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거 연구소하고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이게 지역특화작목 산학협력단은 2004년서부터 9년 정도, 3년씩 3단계로 해 갖고 9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포도는 2004년 초창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9년이 지나서 작년도에 완료됐고요. 그래서 현재 5개 사업단이 운영이 되는데 포도 완료된 사업단은 농촌진흥청에서 후속작업으로 지속적으로 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단 운영비만 배정해 주고 연구비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목을 선정한 것은 시험장 연구소하고 연계성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연구소 시험장이 있어야지만 사업단을 구성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사업단을 공모를 할 때 저희도 응모를 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원래 일몰제로서 9년에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3단계 9년에 끝내려고 했는데 후속작업으로서 조금씩 기존의 사업단을 운영비로다가 지원해서 현장 컨설팅을 나가는 게 더 사후관리가 되지 않느냐,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단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가 2011년도 말에 보은에 대추연구소 생기고 그래서 대추사업단을 만들어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신규사업단은 안 만들겠다 그래서 요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4년으로다 전부 끝나는 거로 돼 있는데 차후는 저도 어떻게 운영이 돼 갈 건지는 잘 전망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본 사업이 2014년 되면 일몰제 사업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연구소하고 협력단하고는 별개 사업인 거죠?

예, 별개 사업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사업단은 그 작목에 대해서 충청북도 전체의 작목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소 또 그다음에 농가 또 그다음에 업체면 기업체 이렇게 해서 사업단별로 전문위원을 한 20명에서 30명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 시험장하고 사업단하고는 별개이면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유지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연구소 전문가가 그 사업단의 전문위원으로 포함돼서 활동을 한다든가 또 그 사업단 과제를 저희 연구소에서 수행한다든가 이런 긴밀한 협조 관계 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년간 사업성과를 낸 연구소가 내놓은 거하고 협력단에서 한 연구과제 한 것이 거의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있을 거로 보는데, 그분들끼리 같이 연계해서 한 사업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 나오겠네요, 연구소나 협력단에서 한 것이. 실적이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공동발전을 위하기 때문에 그 작목에 대한 공동발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또 유사성이 있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사업단에서의 과제를 우리 직원들이 좀 참여해서 하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중첩돼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문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데요, 우리 연구소 하면은 가장 권위 있는 이런 기관으로 우리 농민들은 믿고 있는데 또 협력단에서 야, 포도를 한다, 뭐 고추를 한다 또 마늘을 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연구소에 있는 분들은 뭘 하시는 분이고 협력단에서 하시는 분들은 뭔가, 어떻게 중첩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겨지게 되고, 또 이것은 이중으로 지원을 해서 사실상 어떤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는 입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일몰제 사업이 된다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 원장님께서 더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고추 같은 예를 하나 들어봐도 우리 농가들이 고추에 대해서 상당히 소득작목이 높은 거로 보지마는 아직도 고추 하나의 탄저병 하나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이런 현실까지 왔습니다. 그래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농약대는 더 비싸지고 그러니까 생산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농가가 농작물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봤을 적에는 조금 미흡한 실정이 아니겠는가, 저는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비가 지원되고 연구소가 있는 만큼 또 우리 농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원활하게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소득 조사 분석 지원 관계가 168쪽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각 시·군에 318호 확정이 됐는데 이번에 26호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더 지원이 된 거로 돼 있는데 이 318호에 대한 농가의 품목은 몇 가지를 조사를 하게 돼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소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품목이 충북 같은 경우에는 사과, 배, 포도, 가을배추 등 4작목 31호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농가 경영기록을 우선 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 그 작목을 추가해서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24작목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해서 그것만큼에 대해서 호당 단가를 12만 원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318호를 증가하는 예산이 지금 계상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농산물소득 조사분석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실지 조사를 아니해도 농가에게 직접 설문을 보낸다든지 기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시를 해 주면 그네들이 그 항목에 답해 오면 조사분석이 되지 않는가요? 꼭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거를 조사하고 할 이유가 있는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가에서는 농가 경영기록도 안 돼 있는, 제대로 안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경영기록도 의무적으로 쓰는 데 돈을 줘 가지고 쓰라고 하는 데까지 만들어 놓은 입장이고, 또 그게 시간이 지나면 기록을 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통계가 그렇게 맡겨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통계가 안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비용까지 부담해 가면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을 위해서 분석 지원해 주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또 이게 소득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내가 고소득이 된다는 거를 떠나서 나도 어느 정도 낮다 해서 비율을 맞추려고 어떤 면에서 숨기는 이런 조사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도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무기명이라든지 기타 어떠한 제한 없이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대로 조사에 응해 주는데, 우리 농민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가서 뭘 하게 되면 자꾸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조사 분석하는 것이 잘못된 경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로 그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그다음에 세금뿐만이 아니고 의료보험이라든가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숨기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농가의 소득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명확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득도 시키고 또 해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우리 보은의 이준해 대추농장도 그때도 견학을 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아주 고소득 농가입니다. 보은에서는 가장 손꼽힐 만한 농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여기다가 소득 분석하는 데다가 그대로 해 주신다면 깜짝 놀랄 정도 소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아마 소득 나오는 중에서 깎아서 이래서 이게 조사 분석하는데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원활을 기하려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이 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를 하는 거는 신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무기명으로 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농가에는 그렇게 큰 피해를 안 주고요. 그다음에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집에 얼마 소득이 있었다고 해서 세무소에다가 저희들이 신고하는 거 이런 것도 아닌 거를 이해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솔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0쪽에 보면 과학영농실증 시범포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센터로 가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진천센터로 갑니다.

센터로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님.

김도경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아주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207쪽에 보면 마늘연구소가 있습니다. 마늘연구소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이거는 궁금증을 해소해 드린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실수로다가, 사실 전임 소장은 공로연수 들어갔고 신임 새로 소장이 됐는데…

아,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던 겁니까?

예, 거의 다 본예산에 누락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 시범포 운영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가요?

공모사업은 아니고 농촌진흥청에다가 저희들 진천군센터에서부터 요청해 가지고서 사업비를 받아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딸기 하이베드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갔다 오신 현장 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자담 없이 진행하는 사업이걸랑요. 지금 모든 사업들은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예, 센터에 시범포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벼 병충해 긴급방제와 관련돼서 병충해가 어쨌든 예찰서부터 방제까지 기술원으로 일원화된 거는, 센터에서 하게 된 것은 잘된 일이 아닌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긴급방제약품 이 예산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은 우리 차선세 과장님께서 답변드리시죠.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방제는 사실 벼멸구라든가 돌발해충이 발생이 안 됐을 때는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의 과정 중에 벼알마름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생이 돼서 공동방제를 요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남으면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 돌발이 생겼을 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급방제약품이 농가에 지급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때에 공급이 잘 안 되고 또 공급되는 과정 중에서 상당부분 아마 지역 이장님들 통해서 공급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기술원에서 이번에 새로 이 사업을 이관받아서 하느니 만큼 하여튼 문제가 안 되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제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정한 시기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경제통상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입니다. 존경하는 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 경제통상국에서는 민선5기 4년차인 금년도에 ‘도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실현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 우수기업 유치로 지역경제성장 촉진, 맞춤형 서민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미래 융복합 산업 중점 육성으로 녹색혁명 선도,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및 실리적 국제협력 확대 등 5대 전략목표와 이에 대한 20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 덕분에 연초 계획하였던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737억 9,604만 원으로 기정예산 732억 3,422만 원보다 5억 6,18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44억 4,62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80억 5,036만 원보다 63억 9,58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7페이지부터 150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전용판매장 설치부담금 4억 4,3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13억 2,900만 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억 1,894만 원 등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총 12억 6,3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1억 3,850만 원 등을 포함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총 5억 9,850만 원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기금 14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총계상액은 169억 2,749만 원으로 기정예산 159억 7,662만 원보다 6%인 9억 5,087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억 3,000만 원,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 투자유치 홍보 활동비 5억3,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동반성장협의회 운영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537억 9,556만 원으로 기정예산 508억 9,356만 원보다 5.7%인 29억 2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미국 충북사무소 운영비 5,600만 원,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운영비 17억 7,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2억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비 1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57억 1,695만 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8,520만 원보다 11.6%인 16억 3,175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인력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4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1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33억 3,252만 원으로 기정예산 325억 2,631만 원보다 2.5%인 8억 621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그린에너지 체험마을 조성 1억 6,000만 원,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지원비 4억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5억 3,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0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46억 7,367만 원으로 기정예산 45억 6,867만 원보다 2.3%인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오송박람회 해외관람객 등 유치홍보 설명회 5,000만 원, 충북FTA활용지원센터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3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향토기업의 수출 기반 확보와 양 지역 간 교류 확대를 위해 베트남 빈푹성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추진, 서민 일자리 창출,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필수사업과 국비지원 변경에 따른 매칭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민선5기 도정방침인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나기성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정액 대비 0.8％인 5억 6,182만 원이 증액된 737억 9,6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설치부담금 4억 4,3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3억 2,9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억 1,894만 원 증액 등을 포함하여 총 12억 6,332만 원 증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1억 3,850만 원 감액 등을 포함하여 총 5억 9,850만 원 감액, 기금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4억 3,200만 원 감액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4％인 63억 9,584만 원이 증액된 1,244억 4,62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력화,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 기업유치 활동, 일자리 창출, 전략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51쪽 동반성장협의회 운영 세부사업내용 및 필요성, 152쪽 투자유치활동여비 세부추진계획, 156쪽 인력센터 이용구직자 급식지원과 160쪽, 충북FTA활용지원센터 지원사업이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임에도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0.02％인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제통상과의 국제교류지역과의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이어서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사업에 대해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관련하여 사업명세서 151쪽, 동반성장협의회 운영 세부사업내용 및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해 2011년 하반기부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주력하였으며 그동안 동반성장에 참여해온 기업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충북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함께하는 충북 운동’ 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며, 동반성장 경영자문 상담회 개최와 대기업 협력사 교육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반성장 경영자문 상담회는 그간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협력업체를 주 대상으로 희망업체를 모집하여 연 1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문위원은 오늘 우리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를 통해 분야별로 전직CEO 출신으로 구성된 전경련 자문위원을 추천받아 기업과 1:1로 매칭하여 경영, 기술·생산·품질, 판로, 자금, 해외수출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중소협력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00만 원의 사업비는 장소 임차, 현수막 제작, 우편료 등을 위한 경비로 중소기업경영자문단을 활용할 계획이므로 별도의 자문수수료는 없습니다. 다음 협력사 교육 컨설팅은 연 2회에 걸쳐 역시 우리 도와 동반성장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우선으로 희망자를 모집하여 약 3∼5일 정도 협력사 직무향상 및 품질인증 획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장 임차료, 식대, 교재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고, 강사는 우리 도와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임직원을 우선 섭외할 계획이며 전경련 자문단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상대적으로 재무상황이 열악한 2, 3차 협력사들을 한데 모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협력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한 품질관리, 고객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의 전문성과 생산성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52쪽, 투자유치 활동여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여부는 외국인 기업유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외자유치 활동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해외투자유치 IR 활동을 전개하고, 전문투자유치기관인 코트라,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등을 활용한 해외마케팅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 투지유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국제행사를 활용한 투자유치 홍보활동과 기존 MOU 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잠재투자가 발굴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6쪽, 인력센터 이용구직자 급식지원 사업은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임에도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은 새벽인력시장을 이용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아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요구 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였던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새벽인력시장 이용 구직자에 대한 급식지원은 도 지역으로 구직자들이 모이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조식제공은 단체 등 후원으로 1998년부터 시작되었고 2006년부터는 도와 청주시에서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용자 현황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도내 교통이 발달하고 다수의 도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청주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청주권 이외의 이용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보면 2010년도에는 청주권을 제외한 북부권과 기타 지역이 북부권 5.4% 기타 10.6%, 2011년에는 북부권 6.1% 기타 9.1%, 2012년에는 북부권 10.1% 기타 11.5%, 이처럼 청주권 이외의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청주지역으로 오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다른 충주시나 제천시 같은 지역에도 새벽인력시장이 일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시와 협의하여서 확대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60쪽, 충북FTA활용지원센터 지원사업이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임에도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FTA활용지원센터 지원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전국 16개 시도에 1개소씩 선정하여 중소기업들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교육, 상담, 홍보, 시장조사, 수출진흥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으로 국비 8,000만 원, 청주시비 1,000만 원, 청주상공회의소 9,000만 원 등 1억 8,000만 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만, 시도가 분담해야 하는 예산을 당초예산 심의에서 확보하지 못하여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보다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이고, 동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가 일률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분담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김도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인력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인력시장이 지금 청주에 집중돼 있죠?

예, 맞습니다.

청주에 집중돼 있으면서 이게 아침에 아침 제공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 저기…

예산이 어쨌든 시비, 도비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로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인력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당시에 이용자가 다 청주권 근로자일 텐데 이거를 청주시비로 전액 100% 부담하면 되지 도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자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청주권 이외의 이용자들이 거의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청주에 가장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충주시와 제천시도 지금 새벽인력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도 해당 시와 저희 도가 일정부분 분담을 해서 아침이라도 따뜻하게 간단하게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시장이 지금 제천이나 충주시 이런 쪽에도 형성되고 있어요?

예, 일부…

아, 일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도 일부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어차피 도비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당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양 시에서 준비, 협의가 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도비 지원을 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계속 아침 급식, 새벽 급식으로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 여기 청주인력시장에서 급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

지금 저희가 예산을 산출할 때는 한 1년 연간 2만 명 정도 이용하시는 것으로…

2만 명, 그럼 한 끼당 급식단가가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한 끼당 3,000원,

3,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서 계산해서 예산이 6,000만 원?

6,000만 원에…

청주시에서는 그럼 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청주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들은 안 하시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시에서도 지금 시의원님들이 왜 도비를 주던 걸 안 주느냐 해 가지고 집행부에 질타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던 건데 이게 제가 아침에도 사실은 거기를 나가봤어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청주시 이외의 타 시·군에서 어쨌든 형평성의 논란,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된 거 같은데, 어쨌든 기이 계속 지원해 오던 것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예산으로 보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 사유야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설명이 잘못돼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러면 충분히 우리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좀 높으신 분들은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주무과장이나 팀장한테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오늘날까지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 거 봐서 높으신 분들은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은데 담당자는 이거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하는 게 귀찮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런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고 추경에 올라오면 지사나 아니면 의장이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과장이나 주무관이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 국장님이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소상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무 담당과장이나 팀장이나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엉뚱한 데서 전화만 계속 오고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실제 과장이나 팀장이나 주무관이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을 안 해야 되는데 위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면 이게 주무과장이나 팀장이 당연히 와야 되는데 경제통상국은 그런 게 없어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삭감되면 끝이고, 올리면 다시 국장님이 말해서 세워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안 세워줘야지 아마 우리 과장이나 팀장님이 좋아할 거 같은데,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꼭 세워 주시고 하여튼간 앞으로 계속 사업에 대한 설명을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글쎄 국장님, 제가 여기 산업경제에 지금 3년차 있는데 거의 우리 통상국은 예산이 삭감되면 그것으로 끝이고 추경에 올렸다가 또 안 되면 그게 끝이야. 예산확보는 여기 굉장히 부족한 국이 경제통상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나 팀장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30쪽 봐 주시죠.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MRO산업 발전인데 이 심포지엄을 본예산에 상정하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뭐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작년 사업분석이 덜 돼 가지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전년도보다는 예산을 적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할까 싶어요. 보니까 추진방법도 도내 대학이나 단체 등 민간이 주관하고 도는 행사를 지원한다는데, 이것도 하기 싫은데 지사님이나 부지사 누가 하라고 해서 그냥 할 수 없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잘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설명자료 봐서는. 이것도 상당히 우려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나요, 과장님? 그렇죠?

아닙니다. 이거는 위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올해로 3회째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전문 MRO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데는 저희 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MRO산업의 정보나 기술이나 이런 게 우리 충청북도가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에서 행사 지원만 하고 주관을 대학이나 단체에 맡겨도 충분히 이 심포지엄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회 때는 청주대학교하고 했고 2회째는 극동대학교하고 했습니다. 대학에 그 전문학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협력해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은 주최를 하는 그러고 지원해 주는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1, 2회도 했는데 본예산에 산정을 해야지 이거를 추경에, 느닷없이 1차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그건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대개 저희들이 9월 달 3/4분기나 4/4분기 초에 계속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럼 3/4분기나 4/4분기에 사업 시행할 거는 추경에 올리는 게 기본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본예산에 당연히 올렸어야지, 3/4분기에 한다고 그래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은데요, 과장님.

아니 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작년에 극동대학교하고 했는데 극동대학교 결과보고서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을 한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하려다 보니까 그때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작년에 한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올해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산정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희 위원들도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결과보고서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53쪽에 보면은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홍보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것이 추경에 반영된 것은 지금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를 앞두고 뷰티박람회조직위뿐만 아니라 전 실·국이 입장권 판매 그다음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국제통상과가 가장 많은 국제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관람객 유치 부분을 전적으로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을 비롯해서 양 부지사님, 관계자 분들이 동남아 등 해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외 유치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올렸던 거에 플러스해서 추가 소요가 생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상임위에서도 오송 화장품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은 질타가 있었고 또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국제통상과장이나 주무 팀장한테 설명을 듣지를 못했어요, 위원들이. 이것도 하기 싫은데, 보니까 지사도 가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예산이 계상된 것 같아 가지고 특별한 효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중에 이 홍보 설명회를 중국에 가서 이게 특별히 나아질 효과가 있나 의심이 되는데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제통상과장 성기소입니다. 취지 관계는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갑자기 이걸 수행하다 보니까 현재 지사님 홍보 설명회가 중국의 베이징하고 상하이 그다음에 우리하고 우호지역인 호복성하고 절강성 이렇게 네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가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간은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간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갔다오신 분은 동남아 중심으로 행정부지사님이 다녀오셨고요, 오늘부터 또 경제부지사님이 대만 홍콩 광저우를 통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고요, 또 국제 관계 대사님이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쪽으로 이렇게 홍보 설명회 개최를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게 네 개 지역 가는 일정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 담당자들하고 협의가 돼 있나요, 지금이요?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요 조직위 쪽에서 작년부터 꾸준히 해 오다가 집중적으로 짧은 기간에 조직위에서 외국의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갑자기 국제통상과 쪽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쪽 중국의 북경을 비롯한 네 개 지역에 가서 누구를 상대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지금은 중점적으로는 화장품·뷰티 관련 협회의 대표들하고 특히 또 관광객 아웃바운드 여행사 대표들하고 이렇게 하고 또 화장품·뷰티 관련 기업인 대표들을 이렇게 주로 하고, 그중에 현지 언론사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쪽 바이어나 여행사 대표들하고 협의는 돼 있습니까?

지금 협의가 코트라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 일정은 사전 준비팀이 다 나가서 해당 저희 대사관 그다음에 관광공사 지점, 코트라하고 다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거기 면담자까지 지금 대략적으로는 다 정해져 있고 거기다 세부적인 디테일을 조정하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홍보사절단에 보면은 지사께서도 직접 가시는 거로 돼 있는데 추경에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서도 주무과장께서 한 번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안 한다는 것은 과연 할 의지가 있느냐 의심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국장님 상당히 저희들이 3년차 경제통상국의 예산심의를 지켜보면서 한마디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13쪽의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아케이드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액은 2,500만 원이라 많지 않은 거로 봅니다마는 지금 우리 건축물 정도는 하자보수를 몇 년으로 보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건축물은 10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3년은 예전 얘기인 것 같고 10년 정도 되는 거로 보는데.

이 시장이 2003년도에 아케이드가 설치됐습니다.

2003년도에 됐는데 그렇게 하면 10년으로 따지면 금년도가 아마 하자보수가 끝나는 이런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천막이나 덧씌우기 같은 관계는 이거는 그렇게 오래 안 가기 때문에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지마는, 그 외 폴리 카보네이트라든지 동판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돼 가지고 한 것은 아마 업자한테 얘기해서 고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이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테지마는 한번쯤 더 검토하셔 가지고 법에 있다면은 그 하자보수 기간을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해외 공동홍보 분담금 관계가 여기 나오고 16쪽이나 17쪽이나 18쪽이나 거의 다 같이 연결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사님하고 경제구역청 관계 때문에도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됐고, 우리 도의 하여튼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지역 간 이런 갈등의 골이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홍보 관계가 좀 잘돼서 이게 우리가 목적하는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잘 이루어질 것인지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은 이후에, 사실 경제자유구역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 투자유치가 유일한 목적인데, 이 부분에 전력을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문제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논란도 다함께 160만 도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조기에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와는 어쨌든 별개로 경제자유구역청에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올해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경제자유구역청을 발족을 하고, 그 청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특히 일본, 중국, 미국 이런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을 갖춘 나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벌여 나가야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경자구역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의 경주를 해 주셔 가지고 지역 간 갈등의식도 제거를 시키시고 해외에다 널리 공동 홍보를 강화하셔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17억 7,2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거죠? 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신규사업으로 전용판매장 건물을 저희가 사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사시게 된다면 그거는 어떤 취득에 관한 거라든지 사전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추경예산을 가지고 연말까지, 이게 언제까지 계획을 완료할 거로 돼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상반기 중에 개점을 하려고 계획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유통주식회사라고 중기청에서 100%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경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협력방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용판매장의 예산을 잘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일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전투비행단 이전문제가 저도 아직 기사는 못 봤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여기 공군은 물론이고 제가 부대 이전에 대해서 깊숙이 아는 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군부대 이전은 글쎄 얘기가 나와도 어느 세월에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과의 지금 추경에는 자료가 없는 내용인데 지금 언론에 모듈산업이나 태양광전지산업의 근로자들이 100명씩 해고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업체들이 지금 다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 업체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 도에 굉장한 타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모 사에서 직원들 감축을 하겠다 이런…

실제로 감축이 됐어요.

하여튼간 그런 게 있는데 현재 태양광시장이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 모듈, 태양전지를 만드는 업체들이 가장 어려운 상태에 있고요. 그런 상황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올 하반기 내지 내년부터 나아지리라고, 왜냐하면 중국이나 독일이나 기존에 크게 생산을 해 왔던 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급과잉이 조정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조절이 다 돼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그러면 내년 초부터 반등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 도내 업체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그 반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아까, 추경에도 올라와 있지만 그런 저희가 내수를 갖다가 어떤 관뿐만 아니고 민간부분에서도 어쨌든 도내에서 사업물량을 확보해서 만들어내야지만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처럼 충주댐 권역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 시·군의 공공청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물량, 그리고 농협하고도 농협의 대규모 물류센터나 이런 큰 시설들에 하는 물량, 그리고 산업단지나 기업의 대규모 공장에 하는 물량, 그다음에 상징사업으로서 시·군의 공유지를 활용해서 기존의 국내 최대 규모급의 대량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하여튼간 우리 기업들이 경기가 좋을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내수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전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주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 1년씩 버티고 한다는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도가 나는 게 50억, 100억에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5,000만 원, 1억에 그냥 부도가 나버리거든요. 부도나는 그 한순간 그 회사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회복, 소비가 좀 활성화가 돼서 그런 생산할 수 있는 라인들이 계속 가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좀 실행이 되고 또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걸 좀 더 근본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라도 이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 지원하기 위해서 물량 확보만이 아니고 하는데 가령 자금지원 같은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제도 같은 걸 저희가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여기 보면 중소기업공제사업 이차보전 이런 문제도 사실은 보면 이게 기업에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런 문제들은.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요. 작년에는 상반기에 이 3,000만 원이 완전히 소진이 돼버려 가지고 하반기에 신청하는 200건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 사업이 2000년서부터 계속 저희들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올랐는데 올해도 경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관련돼서 제가 이 자료를 작년도인가 받았을 때 아마 3㎾짜리 농가주택에 지금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 태양발전시설이 연간 한 120, 130만 원의 전기생산량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지요. 그렇죠? 그렇게 보지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도 경로당하고 비슷한 규모로…

3㎾면 연간 한 120, 130만 원 정도의 전기가 생산이 되는데 실지 경로당은 1년에 쓰는 계절이 얼마 안 되걸랑요, 약 한 4, 5개월. 또 여름에도 계속 이용하는 경로당도 있지만, 시골이냐 도시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실지 경로당에서 아마 120, 130만 원 연간 전기세를 내고 있는 데는 많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요. 이것이 지금 전기를 생산해서 남은 전기에 대해서 한전에서 매입을 해 준다고 하면 이 시설 계속 늘려가도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기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다, 그냥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한전에서 지원한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인데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그런데 경로당에서 연간 한 절반 정도, 농가에서 쓰는 전기료의 절반 정도로 친다고 하더라도 1년에 약 한 70만 원 정도, 50만 원을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연간 생산되는 전기료의 절반은 결국에는 우리가 시설을 충청북도에서 해 줘서 한전에게 수익을 보전해 주는 거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시설을 많이 해서 전기는 많이 생산하는데 결국에는 한전에서 그냥 가져가버리걸랑요. 이거 개선책 있습니까?

이제 경로당에서 전기를 안 쓰는 게 원래 사용 수요가 적어서 안 쓴다기보다도 통상적으로는 전기료 운용비 부담 때문에 전기를 아껴서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전기를 사용하는 냉방시설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또 겨울에도 전기를 사용하는 난방시설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이 상당수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해 주면은 전기료가 아까워서 내지는 전기료가 부담이 돼서 그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현실에 맞지 않걸랑요. 우리 기존 농가들이 보통 전기를 태양광 설치해서 많이 쓰는 농가들도 월 10만 원을 거의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에 절반 정도밖에 사용 안 하는 경로당에서 전기료가 아까워서 덜 쓰는 거는 크지 않다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맥시멈으로 봐서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한 6만 원 내지는 7만 원 정도, 맥시멈 한 6만 원 정도까지의 어떤 기대, 전기료를 경로당 운영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기료가 가정용이랑 비슷하게 3㎾짜리 용량을 설치를 하면 한 연간 70만 원 정도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태양광을 경로당에 설치해 줌으로써 실지 그 전기를 생산해서 다 쓰지 못하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부 남는 전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걸랑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연간 생산량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백 한 이삼십만 원 정도 이 태양광이 3㎾가 생산한다고 칠 때에 실지 경로당에서 쓰는 전기료는 많아야 70만 원 이내, 아주 많이 잡았을 때, 적게 잡으면 아마 3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한전에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걸랑요.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다!

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게 뭔지는 이해는 하는데요 그 생산량을 대략 한 달에 한 360㎾ 정도 예상을, 3㎾짜리 발전시설을 설치를 해 주면 360㎾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거를 전기료로 환산하면 거의 7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년에요?

예.

1년에 70만 원? 그거 자료 정확한 거예요?

저희가 그 정도로 여태…

제가 작년도에 그거 1년 생산 전기료 요구했을 때 미래산업과에서 130만 원 정도로 내가 자료를 보내온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그렇게 파악, 원래 한 10만 원 정도 전기료가 생산이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농가가 태양광 이걸 설치할 때, 3㎾짜리 설치할 때에 적어도 월 10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쓰는 농가가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저는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아서, 만약에 작년에 저희가 120만 원, 130만 원 보고를 드렸다면 어떤 근거로 보고를 드렸는지 한 번 찾아서 분석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태양광 산업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사님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농가가 좀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맞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하겠지마는 1년에 얼마 쓰지도, 절반밖에 쓰지 않는 경로당에다가 지속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경로당을 도와주기보다는 거꾸로 얘기하면 한전을 도와주는 사업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앞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그린에너지 체험마을 조성 2개소에 3억 2,000 사업비 섰네요. 그렇죠? 이 그린빌리지로 조성된 마을이 충청북도에 몇 개소 있습니까?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33개 마을 있습니다.

그 자료 저 좀 주시고요. 중소기업 TV 홈쇼핑 지원사업비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느 정도의 큰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중소기업대전 할 때에 롯데홈쇼핑하고 홈&쇼핑에 4개 업체가 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그래 가지고 2억 7,400만 원 어치 판매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홈&쇼핑이라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 있습니다, TV 홈쇼핑. 그래 거기에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하면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8,000 자부담 해 갖고 5개 업체 정도 올해 좀 해 보려고 이래서 이것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홈쇼핑 해서 지속적으로 뒤의 매출액 관리 좀 해 봤습니까?

뒤의 매출은 그게 그때 10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그거 작년도에 홈쇼핑에 올렸던 업체들 그 이후에 판매가 되고 있는, 신장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가 파악 좀 해 주시고, 이 사업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로 하고, 우리 급식비와 관련해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이 보니까 5 대 5걸랑요. 그렇죠?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모든 사업들이 거의 시·군 매칭사업 올라오는 것들이 7 대 3 약하게는 2 대 8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5 대 5 특별히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도의 사업 유형별로 몇 대 몇 이런 게 예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예시대로 다 도비를 부담,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예시보다는 이건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내용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 시·군이 아니고 우리 청주시하고만 5 대 5 사업을 한다고 하는, 아주 저는 특별히 본 거예요. 5 대 5 사업 한 게 없걸랑, 거의가 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업만 5 대 5 한 이유는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진행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옛날에 전에부터 5 대 5로 계속 도비 50% 시·군비 50% 이게 원래 평상시 부담비율이거든요. 그래 그대로 한 거고,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라도, 우리가 다음 추경에 그때까지 충주하고 제천을 금년 안에 다시 한 번 이것도 확대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속 검토해서 추진하겠고, 내년부터는 시·군에서도 이런 인력 형성이 되는 큰 데부터 우선 단계적으로 우리가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6명 발의)

보은 선거구 유완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여성기업의 정의를 상위법인「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정하고,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지원사항을 강화하도록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경제통상국과 협의되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유완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 경제통상국에서는 이의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