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성희 의원 발언
성희
김성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렬
박봉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대표 발의로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최는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따라서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 발의 안으로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안으로 광양시의회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의회 위원회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여 주신 송재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3년 2월 8일 공포 시행되어 광양시 행정기구가 개편 됨에 따라 광양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상임위원회의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국을 중심으로 조정하는 안으로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총무국, 경제복지국, 보건소, 문예도서관사업소, 읍면동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센터, 공원녹지사업소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지방자치법 제62조가 되겠으며 기타 사항은 인근 및 유사시군 위원회 배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렬
박봉렬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2월 8일 개정 공포되어 광양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광양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 등 법령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안의 소관 상임위 배분을 보면 기존 소관 상임위 배분처럼 국을 중심으로 배분하다 보니 기존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었던 지역경제과, 기업투자지원과, 항만통상과 등 3개 부서가 총무위 소관으로 이관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제 개 편등 소관 상임위 부서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본 조례개정안 처럼 직제 개편 후 국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여겨짐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장단점 분석 별첨 개정안 검토 분석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임위 소관사항 중에 경제복지국을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두었습니다. 배분해 주신 별첨 자료에 보면 경제복지국이 아닌 산업경제, 경제건설 이런 국들이 전체가 다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개정 조례안 같은 경우는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배분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행정 절차상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새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국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타 시군 사례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약80여%가 주로 국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국별로 상임위원회를 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되는데 경제복지국이라는 말이 어찌 보면 약간은 기형적인 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제라는 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성격이 강하고 복지라는 것은 총무위원회성격이 훨씬 강한데 이 2개를 하나의 국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은 행정기구개편안을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복지국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나주에도 경제건설국, 안성에 산업경제국, 그리고 당진에 있는 경제산업국, 그리고 안동에 있는 경제산업국 이런 국들이 전체가 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제복지국을 총무위원회에 두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복지국에 보면 기존에 사회복지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전부 다 비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산건위에 있었던 기업투자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 2개만 포함되어 있었고 물론 항만통상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대부분이 기존에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있던 과입니다. 그래서 국으로 배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집행부도 대응하는 업무자세가 원활할 것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일관되게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해서 그렇게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갑론을박 될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8 정회
14: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친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한 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중 경제복지국 소속 지역경제과, 기업투자지원과, 항만통상과 등 3개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 김성희 , 송재천 , 이서기 , 정경환 , 김정태 , 백성호 위원 □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성철 총무위 전문위원 박현수 산건위 전문위원 최석홍 운영위 전문위원 박봉렬 의정담당 정영대 의사담당 조영진
14: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