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용봉동, 오치1&;#8226;2동, 임동 지역구 통합진보당 소재섭 의원입니다.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 확보한 의정 자료를 검토하면서 북구의회의 예산 지출에 대한 여러 의혹과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은 주민의 혈세가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북구의회가 되레 잘못된 관행과 편법, 투명하지 못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는 지난 2012년 북구의회 연찬회 관련 내용입니다. 연찬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의원 및 의회 직원들의 연찬회 여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혹은 의원의 동의 없이 의원들의 도장을 예산 지출결의서에 임의로 날인하였으며 일괄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집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집행내역과 증빙영수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1조는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439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국내여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50조는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규칙, 조례에서는 정당한 채권을 가진 채주에게 지급해야 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북구의회는 이를 지키지 않고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더욱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는 이렇게 현금으로 인출한 예산을 누가,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집행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국은 여비이기에 정산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의원과 의사국 직원 전체의 여비를 일괄하여 인출해서 지출을 하였다면 연찬회 완료 후 정산을 하여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함은 기본적인 상식이며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2에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찬회 여비는 1박 2일을 기준으로 인출하였으나 실제 2일차 일정을 참여하지 못한 참가자가 절반 이상이었음에도 여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연찬회 여비 총액 576만원에 대한 지출내역과 증빙영수증을 의정참고자료로 요청하였으나 아직도 문서로 된 답변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3년간의 연찬회 여비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한 결과, 2011년에도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구의회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투명하고 편법적인 예산 집행을 해온 것입니다. 의회 운영을 책임지는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이번 문제가 의장단과 운영위원장의 재가 혹은 묵인 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봅니다. 의회 운영에 관한 책임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의장단은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십시오. 주민들의 혈세가 지출되어지는데 문제점은 없었는지, 지출된 예산이 누구에 의해 어디에 어떻게 얼마가 지출되었고 지출 후 잔액 또는 부족액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여러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만약 의혹이 해소될 만큼의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본의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의혹들을 밝혀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주민의 편에서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가 스스로 견제감시하고 자정 능력이 없다면 어느 주민이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문제는 의회의 전반적 운영이 원칙에 입각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특정 정당의 독점으로 인해 소통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의원의 신분으로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의회의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이 자리가 불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의회이니 만큼 더욱 솔선수범하고 노력하여야 하기에 의혹을 넘어 실제 잘못된 관행과 위법 사실이 있다면 밝혀서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올바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얘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98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