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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8회 제1차 본회의2013-03-06

김승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송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송우섭송우섭의원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년에 없었던 강추위로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 새싹을 틔우며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껏 기지개를 켜며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봄이 오면 보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까운 산책로를 따라 운동도 하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꽃향기를 따라 여유로운 나들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이러한 소소한 행복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상적인 행복조차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남원시에만 7,880명에 달하는 장애를 가진 분들입니다. 본인은 오늘 비장애인이 누리는 일상적인 행복 중 하나인 목욕탕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도 이러한 행복을 상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대부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목욕문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나른하고 찌뿌둥한 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 후 느끼는 시원함을 다들 한번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가정 내 목욕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체적인 이유와 안전상의 이유로 대중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상 옷을 벗은 채로 타인의 시선을 받아야 하는 대중탕의 경우 장애인은 주변의 곱지 않은 비장애인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장애인들로부터 전염병 환자 취급을 받고는 무서워서 대중탕을 이용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동성(동성)의 보호자 없이 공중 목욕탕에 입욕하러 온 1급 시각장애인이 목욕탕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부당한 장애인은 입욕 거부가「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기각의 주된 이유는 동성(동성)의 보호자가 없었으므로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입욕 거부가 정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장애인들도 주변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대중탕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설치한 지자체로는 서울 송파구, 부산 해운대구와 동래구,울산광역시, 강원 원주시, 전남 해남군, 경남 양산시와 하동군, 경북 포항시, 전북 전주시 등 전국적으로 그 설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원시에서도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이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2011년 신축된 ‘누리’라는 장애인 전용 목욕탕은 전주시에서 건립하여 전주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2억원이 투입된 본 사업은 운영비로 연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장애인을 고려한 설계로 주 4일간 상시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의 건립이 장애인을 배제하고 분리하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주장은 있을 수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아무런 편견 없이 일반 대중탕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반 대중탕이 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설계를 갖추어야 하며 장애인들에게 쏟아지는 불편한 시선이 사라지는 비장애인들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고「장애인 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인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비장애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장애인에게는 커다란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본 장애인 목욕탕 건립사업이 시민사회의 사회적 의제로 채택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용 목욕탕이 건립되길 간절히 희망하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약동하는 계절에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범의장

송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정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서에 따라 이정린 의원님과 양해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먼저 모두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활발한 의정활동과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충분한 시간을 드릴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성실히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발언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를 통보해 드린 만큼 의원님이 발언하지 못한 내용이 있더라도 질문의 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승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산동·이백·주천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입니다. 어제가 농촌의 봄이 바야흐로 시작한다는 경칩이었습니다. 경칩 때부터 부지런히 서두르고 씨를 뿌려야 풍요로운 가을을 맞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많은 정책에 대하여 더욱 알차고 좀 더 현실적이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접근하여 우리 남원이 더욱 번성하고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이를 위해 이환주 시장께 남원시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통해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인하여 농산물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였으며 현재는 이를 토대로 세계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농·축산업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74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FTA 체결로 인한 우리시 축산분야 피해 예상액은 향후 15년간 1,050여 억원으로 연평균 70여억원의 축산분야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한우농가 및 양돈농가의 경영도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로 우려가 현실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축산농가들에 대한 기대는 그래도 아직까지 한 줄기 희망이 있다는 것이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시 “참예우 한우”라는 고유 브랜드와 “흑돈포크” 등 우리 시 양축산업에 있어서 발전적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 축산분야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브랜드의 가치를 한층 높여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시 축산인의 큰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 보면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참예우 한우 및 흑돈 포크 등 축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먼저 참예우 한우를 브랜드로 등록한 2007년 3월 22일 이후 한우에 제공하는 급여실태와 관내와 도시권에 참예우 판매장 현황 및 매출실적 등 생산 전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참예우와 일반한우에 대한 시세 차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인근 고창군 황토한우, 합천군 고령토한우 등은 야산에서 황토를 채취하여 체로 쳐서 자유채식을 시켰습니다만 지금은 한우사료에 0.5% 정도의 황토분말을 첨가하여 급여하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 농가의 황토급여 문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추진된 줄 알고 있으며 고창군, 합천군에서 황토를 급여한 한우를 시험한 결과 황토를 급여한 한우는 질병 발생률이 현격하게 감소하고 고급육 출현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황토가 한우의 성장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면 현행 방식대로 우리 시에서도 황토를 사료에 소량으로 첨가하여 먹일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청정 황토를 우리 시에서도 발굴하여 분말 또는 블록 등의 형태로 급여를 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시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급육 생산에도 더욱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 참예우 한우 및 흑돈포크의 우수성을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다중 집합시설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우리시 참예우 한우 및 양돈사업 체인화 등에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도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의 참예우 한우 및 흑돈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더욱 구체화하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 사육의 전문화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 또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도 황토사료 급여 생산 시스템 구축과 브랜드 등을 개발하여 참예우 한우와 흑돈 포크 사업에 접목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료 값 절감 차원에서 풀 사료 생산라인을 늘려 사료 값 절감에 최선을 다하여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침체되어 있는 우리 시 축산농가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질문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효산 콘도 뒤 요천 천변 산책로 숲길 조성과 데크 시설 설치를 요구합니다. 하천은 도시의 젖줄이며 치수정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가로지르는 요천은 남원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적 유서가 깊은 곳이며 시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우리 시 요천은 역사와 자연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시 주거환경은 아파트형의 다가구 주택이 천변을 따라 발달하게 되어 주변 이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수변경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생활의 특성으로 하천이 자연 그대로 생물과 식물의 천국일 수만은 없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해 나아가는 상생의 철학을 발휘해야 합니다. 현대인은 의식구조의 삭막함과 주거환경에서 오는 소통의 단절과 공간의 협소함을 하천의 둔치에서 해결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변을 끼고 발달한 도심지에서는 하천의 둔치가 휴식 공간이며 운동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서 주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방과 하천을 사이에 두고 기존 습지의 생태구간과 생활편의 구간을 조화롭게 재편성하여 생물에게는 자연친화적 공간이 되고 인간에게는 쾌적한 경관과 생활에 활력을 주는 공간이 되도록 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효산콘도 주변경관을 이용 관광인프라 구축과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쉼터 공간에 따른 숲길 데크시설 총 1.25km 사업의 시급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사산 숲길 데크시설 끝부분과 이백면 산책로와 자동차 중고판매장에서 필링 레스토랑 뒤 산책로를 연결할 수 있는 구름다리를 설치한다면 우리 시민은 물론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거닐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남원시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질문사항입니다. 우리 시 남원은 관광레저도시라고 표현하기가 어색할 정도로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4일 김완주 도지사께서도 남원을 연초 방문하여 “드림 남원 관광도시를 건설해야 남원이 산다” 라고 언급하시면서 "우리 시 핵심전략산업은 관광산업이다"라고 말씀 강조하셨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우리 시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유·무형 문화유산의 보고인 지리산 국립공원, 그리고 올해로 83회를 맞는 전통문화축제인 춘향제, 흥부제 등 관광 인프라가 어느 도시보다 풍부합니다. 그런데 풍부한 관광자원의 가치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천변 남원관광지 주차장 부근이나 효산콘도 뒷부분, 또는 켄싱턴리조트 옆 인공폭포가 만들어진 곳 주변에다 번지점프 시설을 설치하여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번지점프란 아주 옛날 남태평양 펜테코스트 섬의 원주민들이 매년 봄에 행하던 성인 축제에서 유래되어 그들이 성인이 되는 자격요건으로 체력과 담력을 최우선으로 여겼으며이를 시험하기 위하여 발목에 나무줄기 등을 감고 30m 정도 높이의 대나무로 된 탑에서 맨 땅을 향하여 뛰어내려 지상에서 1m 정도의 높이에서 멈춰야 하는 그야말로 생사를 건 도전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뉴질랜드에서 안전한 점프시설을 갖추고 극한의 스릴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즐기는 인기 스포츠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9군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서울 드림랜드에 번지점프장이 오픈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호주와 뉴질랜드 여행 중 카와라우강 번지점프대를 관광한 적이 있습니다. 한 두 시간을 기다리며 번지점프를 즐기려고 인산인해를 이룬 관광객들의 환한 웃음 띤 얼굴을 보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그리고 광한루를 축으로 동선이 연결되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요천남원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계획된 부영5차 아파트 옆 천변 삼거리에서 효산 콘도 뒤까지의 보도교 사업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효산콘도가 정상 운영될 때 투숙객들이 광한루와 남원관광지까지 어떠한 교통의 장애도 받지 않고 요천변을 거닐면서 남원의 맑은 물과 멋진 풍광을 즐기며 건강도 다지는 매우 훌륭한 힐링 코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도교 설치사업도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예산의 집행이라면 우리 시민이 보다 활력을 찾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 운용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구체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리라 생각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2013년은 열정과 패기가 넘친 흙뱀의 해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큰 소망 모두 이루시고, 부자 되시고,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원 모두는 연초에 약속드린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시민들의 복리 향상과 우리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관광남원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범의장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 가능하십니까? (의석에서 - 예. )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만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
김승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성범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 준비되셨죠?
먼저

먼저김승곤의원

우리 시장님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공감은 하시나요?

김승곤의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구체적이고 소신있는 답변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자료와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 양돈농가 활성화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강원도 횡성군, 충북 제천군, 경남 합천군, 전북 고창군, 장수군, 정읍시 등을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를 쭉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보다 축산농가들에 대한 지원책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시군들은요. 우리 시에서도 한·미 FTA 대비 모든 축산농가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시 현안자료를 보면요. 그런데 특히 인구 2~3만인 장수군이나 횡성군 등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사업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특히 장수군의 예를 들어 보면 장수군이 가축사육 기반사업에 있어서 10억 7,000만원을 투자하고요. 풀사료 생산 장려비 지원 및 경영체 지원사업에 70억 9,000만원 그리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과 가축방역 위생사업에 26억 90만원, 장수한우 고유형질 보전을 위하여 9억 4,000만원 등을 투자해서 116억 6,490만원이란 돈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횡성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나 우리 남원시는 물론 어려움은 따르죠.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시와 똑같은 정읍시를 봤을 때 정읍시에서도 정말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다양하게 축산농가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자료가 전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7개 시군 자료가 다 있는데 정말 우리 남원시에서도 시장님, 물론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는 하지만 향후책으로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아주 강력하게 해 줘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동감하시죠?
리고

그리고김승곤의원

우리 남원시에 있는 축산 대농가들 10농가를 상대로 전화를 쭉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예우가 2007년도 브랜드 등록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했어요. 예산을요. 그러는 과정인데 지금 11개 시군을 브랜드로 묶어서 광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의원

그런 사업들은 물론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고 우리 시에서도 조금씩 지원을 받는, 물론 본 의원도 좋다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대다수 축산농가들은 자기들한테는 광역으로 가는 것이 우리 남원시 고유브랜드로 가는 것과는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신들도 참예우에 등록을 해라, 그러면 될 것 아니냐? "고 했더니 무슨 말을 하느냐면 "참예우로 등록을 하려면 무조건 축협사료를 써야 되고 주로 이력제를 이용해서 위탁하는 소에 참예우가 등록이 쉽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축협사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히 우리의 지시에 따라라, 그래야만 참예우에 등록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승곤의원

잘 알았고요. 시장님께서는 조금 전의 답변에 있어서 황토를 채취해서 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참예우는 고급육 생산을 하는데 마블링이 끼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이 고기를 좋아하느냐 이것이 있고 이 기능성 소고기라는 것은 이것을 생산하는 것은 일반농가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몇 년 후에 가면 기능성 소고기를 우리 국민이 더 좋아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를 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황토를 첨가해서 사료를 만들어서 우리 일반농가들한테도 그것을 먹여봤을 때 정말 기능성이 다양한 육질의 소고기가 생산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의원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일반 한우와 참예우 가격차이가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의원

한 마리당 무조건 일반 한우에 대한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적자를 보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했어요?
렇게

그렇게김승곤의원

할 수 있도록 하시되 우리 시장님께서 짚었던 부분, 우리 소를 키우신 농가들을 보면 대충 이야기가 다들 그렇습니다. 사료값 때문에 무조건 적자다, 사료값이 평균 지금 어젯밤에도 농가들을 상대로 전화를 해 보니까 1만 173원이더라고요. 평균으로 봐서요. 그런데 사료 한 포대에 최고가가 1만 7,000원부터 9,000원 그 정도로 되어서 총 해서 1만 183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해결책을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풀사료 지원책입니다.
우리

우리김승곤의원

집행부 해당부서에 업무보고 때도 항상 짚었습니다만 풀사료 지원체계를 늘리려면 종자대를 전액 우리 국비와 도비, 시비로 보조되게끔 만들어서 풀사료 농가를 적극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일부 시군에서도 90%까지 지원을 해 주고 10%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군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시에서는 아직 거기에 못 미달하면서도 시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풀사료에 대한 적극 지원책이 강구되어서 사료값 절감차원에서 일반농가들에게도 최대한 적자율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실 수 있죠?
렇게

그렇게김승곤의원

해 주시리라 믿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 남원농업의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가 형성되어서 널리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

그런김승곤의원

가운데 애향장학숙이 올해 건립을 시작해서 아마 내년 초에나 연말에 가면 준공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의원

거기에 우리 남원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춘향애인이랄지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각종 농산물이랄지 이 부분을 LED 전광판을 시설해서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그 대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말하자면 애향장학숙이 5층이니까 5층 건물에는 LED 전광판을 크게 설치할 수 있거든요. 층 별로 설치를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 규정에 맞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검토도 한번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럼요

그럼요김승곤의원

. 어차피 이것이 우리 남원이 고유 브랜드 춘향애인을 딱 계획을 세웠으니까 끝까지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전체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홍보도 하고 적극 유도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의원

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입니다. 숲길 데크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 시설이 됨으로써 정말 우리 시가 전체 광한루원 기점으로 시작해서 춘향테마파크, 양림단지를 거쳐서 효산콘도 뒤로 해서 이백면 산책로까지 연결해서 또 자동차 중고판매장 뒤로 산책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필링 뒤로 연결될 수 있는 구름다리 이 부분이 딱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가 되었을 때 동선 축이 딱 한 바퀴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시) 그러니까 나이가 좀 웬만하신 분들은 그 쪽을 이용하면 정말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젊으신 분들은 양림단지 산을 거쳐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 역시 보도교가 설치될 시와 같이 그것도 설치가 되어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시장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의원

이 사업도 어차피 하천 살리기사업하고 비슷한 맥락이니까 국토관리청에 적극 이 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그렇게 해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시장님,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것이

그것이김승곤의원

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정말 좋은 위치에 거닐 수 있는 공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꼭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지금 이런 시설들로 쭉 자동차 판매장 뒤하고 필링 레스토랑 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김승곤의원

그 사이를 아까 중간에 구름다리만 놓아지면 정말 좋은 거리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시가 관광도시라고 누차 말씀을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 우리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르는 분이 없어요. "남원은 관광도시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남원이 관광레저라고 하기는 정말 뒤떨어져 있다, 동떨어져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등등이 부족해서 어려운 사항이 발생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2002년도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번지점프장이 이렇게 쭉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 제시) 시설들이 국내에나 그런 부분에 전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도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이 정말 우리 양림단지 내가 저는 적지라고 봅니다. 광한루 들어갈 수 있는 그 보를 설치해서 물을 가두어 놓은 그 부분이 적지라고 보는데 거기에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볼거리 그리고 우리 관광객들께는 즐길거리를 만들어서 제공한다면 우리 남원시를 더 찾고 우리 남원이 더 발전되고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이것 가능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우리김승곤의원

시장님은 잘못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번지점프에 대해서 해당 시설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요. 쭉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40m에서 50m 정도를 했을 때 7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즐기는 과정에 있어서 평균 기준해서 3만원에서 4만원 그러면 그 감가삼각 떨고 나면 3년 정도면 전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전부 다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디에서 자료를 찾아서 30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이런,
단지

양림단지김승곤의원

그 부분에도,
됐든

어찌됐든김승곤의원

간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 남원을 살리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께서는 남원을 살리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의원들 하나하나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그 과정을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특히 복리증진이나 복리향상에 있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만 시민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13년도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모든 사업들이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시어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사업과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범의장

김승곤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차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와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님 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을 위해서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