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한 두마디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보충이기도 합니다. 김승곤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고 김종관 위원님도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은 9개월이 될 때까지 구성을 안 한 것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니냐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세 번을 운영을 하셨는데 솔직히 내용이 없습니다. 오셔서 식사 하시고 그 날 오신 분들에게 기본수당 지급하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어떤 안건이 주어지고 자문안건이 있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정이 되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강제성을 띄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것은 필요여부에 상관 없이 우리가 구속을 받는 것인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래서 김종관 위원 말씀대로 필요성 여부 내지는 존치 여부를 심도있게 판단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누가 됐든 간에 구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구성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전반기 2년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뭔가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느끼고 정리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고요. 기회가 되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장의 문제는 우리가 공개적인 회의이지만 감추고 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별도 구역을 확보하는 것은 정말 의원 입장에서 더 힘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원이 사회생활에 또 우리 의정생활에서 공사간에 많은 규제 받고 구속 당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언론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제가 자주 나오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올 때마다 난감해 합니다. 그러면 아무 곳이라도 차 둬 버리고 열쇠 맡기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또 집행부하고 방법을 논해서 나오면 좋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분위기 아시고 무리하게 뭘 확보하는 것은 조금은 우리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서 필요는 하지만 그런 마음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추진사항 중에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 내용중에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목적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기에 전체적인 것을 느끼고 보고 드리는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지금 역시 하반기에 원 구성이 되어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한마디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의원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리고 의장이나 부의장 세 위원장이 쓰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나요? 그 경비까지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장, 부의장 또 세 위원장을 도움을 주고 보좌하는 과정에서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보좌를 하십시오.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정도껏 가는 것이지 특정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니까요. 잘 해 보겠다는,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또 가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표출도 되고 또 아직 진행이 유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의원행동강령을 만들자는 저변에는 이런 부분도 좀 투명하게 하자는 것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위원 여러분들이나 직원들이나 공감된 분위기라고 생각하시고 잘 정립해서 정도껏 가도록 서로 열심히 하시게요. 그리고 특히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사용목적에 맞게 잘 집행하시고 늘 의정운영 공통경비 사용의 문제는 운영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있어야 한다고 어떤 말끝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운영위원장이 역할을 하고 관여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안이 있으면 늘 타협하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홍보비에 관해서 한 건 묻겠습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언론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차하면 순간에 타켓이 될 수 있죠. 어떤 때는 침소봉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정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대항하자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아닌데 정도를 벗어나는 의원하고 관련된 보도가 되면 의원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의회의 홍보비를 집행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냥 먼 산에 불구경 하듯이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부당한 얘기들이 나오면 의원 당사자보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는 것이 쉽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당사자인 제 입장에서도 얘기가 된다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너무 과장된 보도가 되고 사실이 아닌 것이 보도가 되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전반기에 보면 의회와 상당히 갈등이 있는 그런 언론사는 홍보비까지도 여러분들이 강하게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집행을 하지 않은 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금년 홍보비의 집행기준은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립이 되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어쩐지 제가 자세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집행부하고 버금가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인지 우리의 독자적인 그런 어떤 지급기준이 있어서 정해져 있는지, 발급부수가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기회 있으면 한번 논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언론관계는 의정활동사항이 잘 보도도 되어야겠지만 의정활동 과정에 공사생활에 그렇지 않을, 웬만하면 안고 가야 할 그런 부분도 그냥 너무나 강하게 노출을 시켜서 문제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 언론관계에 조금 마음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들 각자가 하는 것은 한계이고 의장이 됐든, 부의장이 됐든 또 저 같은 위원장 감투를 쓴 사람이 됐든 간에 평소 유대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까지 포함해서 원만한 대 언론관이 정립되도록 연초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