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군산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권고된 내용과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촌지역 내 소규모 농어업시설에 대한 개발행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 조례 위임 및 반영이 필요한 사항과 그간 도시계획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위한 조례개정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회의록 공개시점을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개정사항으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농·임·어업의 목적의 창고와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660㎡ 이내의 토지형질변경 그리고 기존 부지의 5% 이하로 증축하는 건축물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게 위임되어 농촌지역 시민 편의를 위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건축 가능한 식품공장을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이미 법령에서 농림지역 내 건축물 제한은 각각 개별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으나 조례에 생략된 것이 시민의 혼돈이 있어서 조례에 삽입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12년 8월 조례 개정시 누락사항 및 오탈자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2013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히 제안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회의록의 소극적 공개로 인해 심의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의 청렴서약서 작성의 의무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농어업인의 660㎡ 이하 소규모 창고와 동식물 관련 시설의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5% 이하 증축의 경우 심의절차를 제외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타법 개정으로 농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공장의 의미와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제한개별법을 명확하게 하는 등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의 제72조 제2항의 회의록 공개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는 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며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어쨌든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니까 이쪽 권익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돌아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완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촌지역에 축사시설들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시설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농촌지역에 보면은 아주 그냥 그런 것들이 난립되어 가지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환경적으로도 아주 유해한 그런 시설들이 많고 이래 나서 기왕에 이걸 이렇게 제도적으로 풀어주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정비가 돼야 되겠어요. 이 차제에. 기왕에 그동안에는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냥 묵시적으로 이렇게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 현황파악도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위법 사실이 있고 한다면은 위법을 양성화 시켜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 과장님 농촌지역에 인가받지 않고 그렇게 축사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도 파악을 하셨나요?

도시계획차원에서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축분야에서는 상황 현황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완화시켜 주는 건 좋지만 향후에 관리감독차원에서도 그런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주문 드리고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