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세입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91쪽에 명세서에 잉여금이라고 나오는데 18억 순세계 잉여금과 특별교부세 작년 연말에 받은 9억5천만하고 27억5천만원 잡혀 있습니다.그 밑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에 18억9,900만원이라고 나오지요?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하고 세입예산으로 46억9,900만원이 세입예산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드리겠고, 101쪽에 기정예산예비비 42억3,400만원되어 있는데, 9,100만원 삭감되어서 이번 추경편성안 세입예산에 활용이 됩니다.읍면예산은 197쪽 병곡면 과목조정입니다.재료비 400만원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근로자보수 세목조정입니다.2만5천원 줄어드는 겁니다.예.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영상수록)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1억4천만원 국비핵심사업입니다.드림스타트라는게 영어로 꿈 출발이라는 뜻입니다.결손가족, 부모도움 못받는 아동, 조손가정, 태어나서 12살 초등학생까지, 이런 아동들을 국가에서 보호해 줘야된다 해서 국비로 국가가 책임지는, 취약아동들을 위한 것입니다.아동복지법에 인력배치하도록 내년까지 조직을 구성해서 틀을 만들어라는 내용입니다.1억4천만원 국비가 드는 내용입니다.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경과를 보면 전국에 181개는 조직하고 예산대로 다 갖췄어요.못 갖춘 49곳에 우리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경상남북도가 안한거지요.내년까지 법적으로 다 구성을 해야 된답니다.못하면 교부세라든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예산서 10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여비 500만원,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추진사업이 전부 보조금사업입니다.공무원이 보훈처, 국방부 찾아다니고 하는데 여비가 없어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그 밑에 보장적수혜금은 의원발의해서 유족수당, 사망위로금입니다.106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얼마전에 성남시 복지공무원 자살이 업무과중이라고 기사가 났습니다.지금 사실 복지업무가 많아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더 쓰는 겁니다.108쪽에 장애활동지원 장기요양 1억1,500만원 정도 불은 겁니다.109쪽에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양곡지원, 동절기 난방비, 내시가 증가된 내역입니다.110쪽에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지원도 같은 내용입니다.111쪽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기독보육원에 소방설비, 113쪽에 드림스타트 사업 국비 1억4천만원 가지고 나눈 내역입니다.115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료가 만 5세까지 가정에서 양육하는 사람, 시설에 있는 사람 두 가지 나눠진 내용입니다.예.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영상수록)

119쪽에 이장 사기진작 지원에 이장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3천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인건비 삭감 조정된 부분입니다.예.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영상수록)

종합민원처리과는 3건입니다.가족관계등록사무 이 관계는 읍면마다 1명씩 사무보조원 3달, 한 달에 125만원 정도의 인건비, 여비, 사무관리비, 군청에 여권발급 창구운영하는데 인건비입니다.마지막에 새주소사업을 지난번에 국비로 했는데, 새주소사업 2년 기간이 끝나서 만약 고장나면 군비 들여서 고쳐야 하기 때문에 새주소사업 전문프로그램 용역비입니다.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영상수록)

131쪽에 이번 추경에 전체 9억9,600만원 증액입니다.동해안 달맞이 야간산행에 도비보조 2천만원, 본예산에 군비 2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동해안 달맞이 야간산행이 경북도가 도내 금년도 우수시군으로 8개 시군이 채택되어서 도비 2천만원 보조입니다.8개 시군중에 군부는 우리군하고 고령군입니다.우리군이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그 밑에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 우리군이 지난해까지 한옥체험숙박시설이 10개소입니다.132쪽에 한옥체험프로그램 창수 인량에 삼벽당입니다.염색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133쪽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에 별신굿 보유자가 별세해서 감됐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영상수록)

143쪽 청소관리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분리수거 물품포인트 보상 1,000만원입니다.재활용품 종이, 캔, 병 등의 수거에 대한 포인트제입니다.다음은 공중화장실관리 시설비 강구방파제 공중화장실 상수도 관로확장에 1,500만원입니다.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영상수록)

147쪽 산림부산물퇴비화사업에 당초 예산이 4억9천만원인데 작년에 예산에 추경까지 해서 12억원이었습니다.창수라든가 몇 군데는 계획한 것 보다 넘어서서 양이 초과됐습니다.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식재료 구입비지원은 당초에는 1인당 300원이었는데 350원으로 국도비가 인상됐습니다.148쪽은 오천 권역별 정비사업입니다.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영상수록)

153쪽입니다.자율관리어업 공동체지원사업은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심사가 2013년도 1월 4일날 공문이 와서 선정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사업입니다.자율관리어업이 심사를 거쳐 모범공동체로 선정돼서 시상금 예산입니다.다음은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에 인건비입니다.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내수면 양식장 관리인부임입니다.양식장 승인이 돼서 운영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인부가 필요합니다.기술직하고 보통인부임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일반운영비에는 양식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 및 기본요금이 가로등, 12월달까지 전기안전관리대행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무인경비 용역비, 아이들이 자꾸 들어가서 유리도 깨고 해서 CCTV를 설치해놨습니다.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 154쪽에 시설비인데 의회에서도 걱정하시고, 양식장 운영시설을 개선하고, 수질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신규 관정을 개발하고, 미세스크린 시설을 확장하고 보수하는 8천만원, 순환여과 시스템 증설, 지하용수 저장조 신설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대게축제 행사지원사업인데 영덕대게축제가 경상북도 최우수축제로 상사업비가 7,500만원 나오는 겁니다.민간경상보조에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인데, 지식경제부 특허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군에 대게, 밥식혜, 물가자미, 청어 과메기 4가지가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50%, 군비 50% 포함하는 사업입니다.마지막으로 대부항어항시설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입니다.155쪽 마지막에 우수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비는 고래불해수욕장이 도 우수해수욕장으로 평가받아서 환경개선사업이 5천만원 계상됐습니다.상사업비입니다.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영상수록)

159쪽입니다.가로수 및 수목관리에 시설비에 남산교차로 소나무 이식공사 2억원 새로 올렸습니다.영덕의 관문인 남산 IC가 다 돼서 소나무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겁니다.그 밑에 재료비에 재선충 돌발해충 올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약제 부족분입니다.160쪽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161쪽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라 해서 재선충 예찰 인건비입니다.중간에 행사운영비에 산림문화 체험행사를 올해 해볼려고 국도비를 받았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162쪽 수의사 수당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영상수록)

165쪽 사무관리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1,525만원 올해 신청됐습니다.당초에는 우리군이 시범지역에서 빠졌다가 2월달에 와서 우리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국비가 920만원 내려오고, 도비가 276만원, 군비가 644만원 해서 전체 사업비는 1,840만원입니다.사무관리비로 1,525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315만원 해서 1,845만원 됩니다.위치는 세 군데 정했는데, 저희 생각에 창포리에 할 계획입니다.재해관리예방복구에 시설비에 시설장비임차비, 다음 장에 시설비에 백석2리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이 당초에 5,500만원 올라와 있었는데 이걸 삭감하고 지진해일 입간판 설치로 바꿨습니다.소방방재청에서 쓰나미 피해방지를 위해 지진해일 대피로 간판을 3월달까지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소규모 지역개발사업중에 지품리 농로포장 공사가 2천만원인데 예산계에서 작업하면서 오타가 되어서 2억으로 되어서 1억8천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영상수록)

169쪽 3억8,700만원을 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와서 그 때 당시에 당초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늦게 내려와서 정리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그러다보니 당초 군비가 8억2,800만원을 편성했는데, 강구항 친환경연안정비사업 3억8,7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영상수록)

173쪽 당초 예산이 79억2,233만6천원인데 0.13%줄어서 천만원 정도 줄었습니다.문제가 되는 것은 하절기 방역에 유류대 인상과 방역 약대가 추경에 올라 갈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영상수록)

179쪽 농기계임대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인부 2명, 농기계임대사업장 마당 아스콘 포장하는 겁니다.식량작물진흥에 재료비345만원, 기타보상금에 345만원 감해서 재료비 목 변경하는 겁니다.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영상수록)

218쪽 공무원보수규정 여비규정이 개정돼서 우리 사업소에 2명이 해당돼서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219쪽에 액화염소 운송차량 임차료가 작년에 1대 30만원 줬는데, 10만원씩 인상이 됐습니다.수원지 숙직수당 규칙이 개정돼서 2,1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221쪽에 정수장 직결형 염소투입기, 고압분무기,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4륜구동이 단종돼서 일반차량으로 구입하다 보니 2천만원 감되었습니다.예비비에서 2,190만원 계상됐습니다.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영상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