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영호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끊임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따라 녹생성장을 위한 기술보급, 군위 농업 여건에 맞는 특성화 기술보급, 연구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현장 보급에 지도 역량을 집결시켜 군위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4쪽에 직무 육성 조사료 신품종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직무육성이라는 거는 농촌진흥청에서 품종을 개발한 그러한 품종입니다. 청보리하고 총체벼 같은 품종을….

교잡해 가지고.

예, 지금 조사료 심었던 게 계속 수입해서 심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신품종을 넣으면서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작년에 효령에 일부 좀 들어갔는데….

효령에 누가 했습니까?

거기 10여 농가가 모여 가지고….

그거는 소장님, 다음에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15쪽에 FTA 조사료 수확장비 보급인데 장비 트랙터도 공급하는 모양이지요?

지금 신속하게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형 트랙터하고 같이 하는 것도 맞는데 대형 트랙터가 구비된 작목반은 굳이 다른 장비로 돌려서 해도 무방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계속해서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이태만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영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상하수도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하수도환경업무에 우리 부서 전직원은 혼신의 노력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이태만 소장님, 상하수도 업무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쓰레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보 쓰레기장인데요, 지금 거기 폐쇄가 된 지가 몇 년 흘러갔는데 당초 계획은 쓰레기를 다시 종합쓰레기장으로 반입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습니까, 18쪽에 있는 소보하고 의흥하고 주변정비 그 사업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소보, 우보 이쪽에는 밑에 폐수 차광막 장치가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옮기는 거는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현재 그게 어느 정도 밑으로 다져지고 하면 위에 복토를 해서 조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당초부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소보 쓰레기장 밑에 침출수가 새고 있어요. 그래서 도랑으로 하천에 흘러들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하천으로 침출수가 유입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빨리 방지를 해서 원천적으로 그걸 하려고 하면 그걸 다 드러내고, 그 당시에 김기덕 환경과장님이 계실 때는 그걸 전부 다 새로 종합쓰레기장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게 예산이 3～4억 드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이 침출수에서 그런지 아니면 곡정천 거기에 뭣 때문에 그런지, 지난 번에 거기에 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가지고 보도 일부 다시 물갈이를 하는 장치도 하고 했었는데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담당자하고 전문기술자 하고 가 가지고….

당초에도 그 쓰레기장을 다시 군위 종합쓰레기장으로 가져오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보나 의흥의 쓰레기도 이쪽으로 종합쓰레기장으로 다시 가져올 그런 계획이던데 그거는 어떤 겁니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 확보 관계상 그걸 봤는데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확답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보 쓰레기장은 기존 당초의 설계보다도 상당히 많이 위로 적체돼 있고 그걸 어느 정도 들어내고 밑에 침출수가 쇄굴 되는 걸 방지해서 다시 복토를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줄 알고 본의원이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문제인데 소보 도산1리 거기 원관은 다 돼 있다던데, 거기 새마 자연부락이 원마도 있고 새마도 있는데 원마까지는 수도가 들어와 가지고 덕분에 잘 돼 있고, 새마에는 본 동네하고, 원관만 동네 안에 상수도시설은 다 돼 있답니다. PE관으로 다 돼 있는데 원관만 연결해 주면 주민들이 다 같은 도산1리 주민으로서 혜택을 받는데 이제 본 동네하고 원마라는 자연부락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새마 거기는 한 열 가구 정도 되는데 빠지니까, 원관만 연결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느냐 주민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는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주민들 민원이니까 한번쯤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군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 아마 많은 민원에도 시달리고 수고가 제일 많은 부서인 줄 생각합니다. 수로관 있잖습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사업을 시행했을 때 AS가 어느 정도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도관 예를 들면 기준을 몇 m로 묻게 돼 있습니까?

지금 1m 20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상수도를 지금 각 지역에 공사를 했는데 작년, 지난 해 그걸 첫 시행했을 때부터 겨울만 되면 동파가 엄청나거든요.

제가 금년 겨울을 보냈는데 올해 상당히 추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관 쪽에 동파 된 부분은 금년에 그렇게 추웠는데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디다. 그러니까 계량기를 두었을 때 안에도 공사를 사업자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계량기 밖에는 우리 관에서 하고, 안 쪽에는….

부담은 안과 밖이 틀리지만 사업은 똑같은 사람이 안 합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와서 물론 노후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고, 사실 낮게 묻어 가지고 안에서 어디가 누수되는지도 모르고 해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수도가 너무 많이 동파가 되고 하니까 제가 어느 마을에 갔더니 마을 중간에 우리 군에서 그걸 뚫어 가지고 물을 계속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게 얼까봐. 그러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나온 게 얼고, 얼고 수압에 의해서 얼어 가지고 무슨 조각품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마을에 소규모 수도시설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개인 가정집으로 연결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도관 하고 연결했는데 옛날에는 지하수를 올려 가지고 하니까 조금 덜 얼었는데 지금은 배수지에서 찬물이 가니까 옛날 관 묻은 부분에 대해서 좀 낮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동파 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관 개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동네마다 차츰 차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량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소장님이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지난 해 겨울에 워낙, 관로 개설도 잘못돼 가지고 안 그래도 담당계장님께서 친절하게 와 가지고 급하게 다 해 주시고, 제가 볼 때 그 때 예산이 부족한데도 그걸 해서라도 했습니다. 그것 한 부분도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또 그 앞에까지는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묻은 것도 잘못 묻었다는 거지요. 바깥으로도 드러나고, 큰 비 한 번 오고 나니까 파이프가 다 보일 정도의 시설을 한 곳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소하천을 건너간다든지 이런 데는 관을 벽 앞으로 해 가지고 보온장치를 해 놓은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봐서 밑으로 파고 묻는 게 좋긴 좋은데 그런 부분이, 그 당시 공사의 난맥상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한 곳이 없잖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곳도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쪽 부분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또 고친 곳이 있는데 지나다가 보니까 거기 하지 않은 집도 올해 두 집이 물을 못 먹었어요. 저한테도 항의가 왔던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때 사업을 할 때 제대로 설계에 맞지 않게 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미 한 곳이지만 지금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지도 감독이 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겨울만 되면 저희들은 사실은 상수도 동파부터 시작해서 물 안 나와 가지고 얼었다는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뒤의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요. 편법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물이 터졌는데 바깥에서 다 그렇게, 그 물은 다 누수가 되는 거지요. 바깥에서 따 가지고 쓰는 물은 그런 식으로 하루 종일 얼까봐 거기 돌린다고 하면 그 수도세는 누가 감당합니까?

그런데 누수율로 일단 포함되긴 되는데 동결이 돼 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취해서 겨울에는 다소 그런 부분은 없잖아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봄이 오고 하면은 내년에는 이런 걸 겪지 않도록, 사실 제가 몇 군데 그런 데가 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예산은 많이 좀 들것 같습디다. 그래도 군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부분인 만큼 추경에 편성을, 마지막 추경에 하더라도 이런 거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합상수도 취정수장에 대해서는 주민들 민원은 다 해결됐습니까?

아직까지 취수장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못하고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빙기도 이제 지났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하여튼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못 따서 차질을 우려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문제가, 주민들과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수고가 많으시지만 제가 이런 부탁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