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규진 의원 발언

제245회 제6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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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6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주택정책실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부득이하게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온 집행부 간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승 건축정책추진단장께서 건축정책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95)(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95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택정책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장환진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195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상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리츠법인 등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 민간부분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거나 향후 하고자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방법과 공급물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둘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의 세대 당 수돗물 사용량이 매년 감소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세대 당 1톤 이상인 지하저수조 용량 확보기준을 0.6톤 이상으로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저수조 설치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수돗물 수질악화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건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1195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9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이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대체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질의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미분양이…….

박진형위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서울에 5,000세대 정도 있어서,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이게 구청장이 분양승인하면서 일반 분양자들보다 미리 리츠(REITs)회사에서 분양받을 물량을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박진형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미분양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도 만들어진 방안 같은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입주자 모집공고는 언제 나가게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입주자 모집공고는 착공되면 합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미분양인 것도 다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미분양이 20세대 미만이면 안 내고요, 20세대 이상이 계속해서 미분양이면 아마 2차 정도 분양공고 내고 나서는 그다음서부터는 건설회사에서 자의적으로…….

박진형위원

모집공고를 낼 수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모집공고를 안 내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명분은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임대주택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박진형위원

그래서 큰손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먼저 분양을 받으면 어느 정도 분양이 해소가 되니까 도움이 더 되고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니까 임대주택이 더 활성화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미분양이라는 것이 경기적인 상황도 있지만 지역별로 예를 들면 선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미분양이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사유 중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그런 곳에 예를 들면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 것인가 하는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강남과 같이 분양이 잘되는 지역은 사실 리츠(REITs)회사까지 갈 필요도 없지요.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해야 되겠지요. 변두리지역에 미분양된 것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 미분양된 것들을 리츠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이것은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것이 효과가 어떨지 보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이게 할 만한 곳은 예를 들면 부동산투자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할 만한 곳은 이미 분양이 잘될 만한 곳들 이런 곳들엔 당연히 오겠지요. 그런데 큰돈을 묶어서 변두리에 미분양이 뻔히 될 이런 곳에 과연 이런 투기적 자본들이 들어와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효과가 사실상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구청장이 권한남용, 특히나 여기는 보면 동ㆍ호수까지 지정해서 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곳들 이런 곳들을 선점하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부작용들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 우려를 아까 해 주셨는데요. 허가권자가 일반분양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만 미분양 됐을 때 그게 띄엄띄엄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리츠회사나 이런 데서도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은 한쪽으로 몰아서 나중에 리츠회사가 매수를 하더라도 관리가 좋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거든요.

박진형위원

예를 들어서 5년간 임대사업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본인이 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요, 매매도 가능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매매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재분양이 되는 거지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부동산투자회사가 이것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곳을 사고, 예를 들면 한강변에 좋은 동ㆍ호수를 찍어서 사고 난 다음에 5년간 있은 후에 그다음에는 내 것으로 취득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일반 재분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매매가 가능한 거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이 효과가 사실은 변두리지역이나 이런 곳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미분양된 것들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효과는 미미할 것 같고 다만 목 좋은 곳에 임대사업자들이 선점해서 좋은 곳을 차지하고 나중에 그것을 재산화 하는 것들 이런 방편으로 쓰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더 크게 보인다, 제 눈에는,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1안과 2안을 비교를 하셨을 텐데 2안은 왜 대안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1안으로 하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는 구청장한테 자율권을 좀 더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진형위원

만약에 2안으로 따르게 되면 구체적인 기준요건을 만들면 25개 구 중에 몇 개 정도가 해당이 될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 미분양된 것이 한 5,000세대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구가 주로 강북 쪽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강남이나 이런 곳에는 사실상 이런 구체적인 기준요건을 정하면 제가 볼 때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미분양이 아닌 곳에 부동산임대사업자들 투자회사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터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하는 취지가 있을 텐데 그 취지는 달성하지 못하면서 부작용은 훨씬 더 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그렇게 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100% 맞고요. 다만 부작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물론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구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리츠회사에 줄 것 그리고 일반분양 할 것 이런 것들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라고 하는 장치를 두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얼마나 규제를 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막아내기 힘든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가이드를 해서 통보를 하고, 원칙적으로는 구청장한테 권한을 주고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고 저희가 내부운영가이드는 주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운영가이드가 아니라 이 조례상에 조금 담아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사항들, 강남의 한강변에 좋은 곳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구청장과 사업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막아내는 것으로써 분양가심사위원회 하나 정도의 그런 제어장치를 두는 것 이상의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동주택 지하 저수조 시설에 대해서 세대당 0.6톤으로 완화시켜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상수도본부하고 조사를 같이 하셨나요, 아니면 해놓은 결과를 받으셨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결과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현실에 맞는 적절한 조사를 했고 결과물을 보셨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0.6%로 줄이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것이 완화된 것으로 적용이 되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설계를 제출하고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이미 저촉을 받고 있어서 설계되어진 데는 어떻게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경애위원

설계변경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현재 조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일정액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일부.

이경애위원

어느 정도지요, 그게 금액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1,000세대 정도면 한 9,000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답니다.

이경애위원

공사비 절감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1,000세대에 9,000만 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고민을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저류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 저수조를 해야 되는가, 이게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있고 현실에 안 맞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서울시가 앞장서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1,000세대 당 9,000만 원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이경애위원

그래요. 하여튼 바람직한 조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택조례 미분양 이 차원도 저도 박진형 위원님과 같은 고민을 해 봤어요. 사실은 대규모의 큰 자본이 주택시장에 임대로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도 미분양을 목적으로 한 지역에는 알다시피 그분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잘 안 되는 지역은 잘 안 들어올 것이란 말입니다. 잘되는 지역에 들어와서 큰 자본을 가지고 해서 5년 뒤에는 실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자기 소유가 다시 되는 것인데, 자기 소유라는 얘기는 살고 있는 임대자의 소유일 수도 있지만 리츠회사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좀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안전장치를 마련해 줘야 대규모사업이 미분양 되는 것을 막는 것도 한 수단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것을 냈지만 한 다른 축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대규모의 주택사업자가 목 좋은 곳에 여러 가지 법리를 이용해서 다른 부작용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대세는 주택의 트렌드가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또 그분들이 적정이윤을 확보하고 그런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여 목 좋은 곳에 유착관계가 일어날 수 있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이드를 한번 마련하겠는데요.

이경애위원

이 조례로 보자면 그럴 여지가 보일 수가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주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상위법에서 풀어줬는데 또 가이드를 주어서 하면 어느 것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투명하게 운영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저희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 내에서 사실은 조금 더 안전장치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분양가상한제에 특별한 영향을 미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분양가상한제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런 것 없지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요. 사실 지금 서울시내 미분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굉장히 많은 것은 아니고요. 착공시점으로 보면 한 5,000세대 그다음에 준공시점으로 보면 한 1,000여 세대 이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착공시점으로 하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착공 때 분양을 하니까 분양시점으로 보면 한 5,000세대 그다음에 준공이 될 때까지도 분양이 안 된 것을 보면 한 1,000여 세대 됩니다.

신언근위원

작년 기준해서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게 1년 기준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분기별로 그냥 파악을 합니다만 작년 말 기준입니다.

신언근위원

여기 4페이지에 보니까 미분양 물량이 약 3,750세대에 이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작년 10월 기준이네요.

신언근위원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지금 건설회사들이 상당히 위기에 빠져있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미분양 관련해서 위기에 빠져 있는데 결국은 회사가 위기에 빠져 부도가 되고나면 일자리도 잃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도미노현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평가가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두 위원 이경애 위원님이나 박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에 대한 보완사항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사실은 이 리츠회사라는 것이 개미투자자들이 다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펀드 이렇게 모여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큰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큰손들은 거의 이런 데 투자를 잘 안 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펀드 모집해서 리츠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신언근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앞전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칫 잘못하면 기초단체장한테 권한을 너무 많이 줬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저수조 관련해서는 또 상당히 괜찮은 안이다 싶네요, 보니까. 지금은 직수로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저수조가 사실 어찌 보면 필요없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비상용이지요.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수조에서 물 쓰는 것이 결국은 식수오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따르지요.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훨씬 많습니다. 요즈음은 3층 이하 다중주택은 거의 이런 것을 안 쓰고 있지요? 물탱크라든가 저수조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직수로.

신언근위원

이 정도면 괜찮은 안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기초단체장의 권한을 위임했을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다거나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박진형 위원님.

박진형위원

지금 우리 신언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냐, 과연 이 조례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에 있는 미분양?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미분양된 것을 리츠회사가 투자하겠느냐 요 문제인데 그것은 가격에 관한 문제고 수요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단정 지어서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도 보면 이것이 군데군데 찢어져 있거나 하는 경우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면 리츠회사도 사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현재에 있는 미분양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1층이나 이런 데.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하기 힘든 것들이, 막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리츠회사에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나는 힘들 것 같다, 현재에 있는 미분양. 아니면 정말 몫이 안 좋아서 대규모로 한 동 두 동 아니면 반 가까이가 남아있는 곳은 거기는 임대사업을 들어가도 안 되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현재에 있는 미분양 사태 그런 현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주택에 있어서 임대사업들을 활성화하겠다 하는 방안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저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장치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던 곳 이런 곳들을 제가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구청장하고 협의만 잘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일반분양자들, 조합원들 이런 사람들도 피해가 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안이라고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준도 필요한 것 같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지형적인 여건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요건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분양가심사위원회라고 그러셨나요. 그것 말고도 또 장치를 조금 더 생각하고 계신다고, 예를 들면 아까 가이드라인을 정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규칙으로 한번 정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분양 승인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지금 1차 분양 때는 일부 분양의 동향을 저희가 항상 파악을 해서 1차 분양 때 안 될 것 같으면 일부 동이라든가 일부 그것을 좀 남겨놓고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2차 분양 때 한다든지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물론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 분양 시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과 1차 분양하고 그다음에 안 되는 물량을 가지고 2차에 구청장과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분양할 때 기중 한 쪽을 이렇게 좀 남겨놓는 거지요.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언근위원

그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런 기준을 저희가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너무나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한번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이것을 조례에 담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규칙으로 할 것인가 한번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을 당장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이런 부작용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민적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규칙안도 좋고요, 아니면 조례를 조금 더 가다듬어서 다음에 한번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현재 미분양이 약 5,000세대 된다라고 말씀셨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착공 시 기준.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착공 시기, 그리고 준공시점에서 한 1,000세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것이 자치구별로 예를 들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께서 파악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안이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두 번째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구청장과의 밀착관계라든지 내지는 분양이 잘되는 곳도 이런 선택을 했을 때에는 진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말하자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권한을 남용할 수도 있고 또 건설회사와의 유착우려가 크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분양가의 상승이 예상된다,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 사람들이 접근을 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자치구별 공급조건이 상이하고 일반 청약분이 적을 경우에는 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좀 더 보완해서 손질을 해서 이것을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의 권한남용에 관련한 세부적인 것을 조례에다 삽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수조에 관한 내용인데 물의 체류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이를 테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과거에 물탱크를 이용했을 때 관리소홀이 됐을 경우에는 한 1년 정도만 써도 밑에 앙금이 끼어서 거기서 미생물이 특히 여름철에는 발생을 해서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간파하셔서 관리부분도 주민들에게 그냥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그 부분은 조금 그것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닌가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조례에다 삽입을 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넣어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철저하게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으면 싶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위원님 조례에까지 넣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설치기준을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하저수조 박스 자체 내부 제일 외부의 코팅하는 것까지 저희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이미 주고 있는데 관리는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보다.

김정중위원

관리 기준을?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구에 강희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이 규칙위임사항인데 규칙이 2011년 9월에 개정이 된 것인데 2013년 거의 2년이 지나서 조례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물론 이제 조례는 할 수 있다 정도로 위임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어떤 사정의 변화 변경이 그런 것이 있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강희용위원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 앞서서 많이 염려해 주셨는데 사실 리츠회사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취지가. 그래서 지금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느라고 했는데 그것도 1안과 2안을 저희가 선택할 때 고민을 했는데 또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규칙이라든가 가이드를 조례로 할 것인가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말씀은 1안, 2안 중에서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1안을 일단 선택을 하신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이랬을 경우에 자치구의 청약률과 임대수요라는 것이 좀 막연하지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같은 자치구라 하더라도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이 또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굳이 이렇게 막연하게 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라이브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일종의 가수요를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주택시장에 대한 일종의 가수요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실제로 이것이 어떤 전체 수요라는 측면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건 아니면 민간개인이건 간에 직접 수요자이건 간에 그 수요에 총량이 변화를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도는 가수요를 만들어서 미분양도 해결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실제로 이것을 한다고 해서 미분양이 해결되겠느냐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선 분양한다고 했을 때 좋은 동 호수는 지정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해를 보는 부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그런 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위원님…….

강희용위원

상당히 제한적으로 실시가 돼야 되고 또한 그 시행시기 조차도 일종에 특정한 기한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실상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분양을 받거나 이것이 원천적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이 사람들도 이미 기존 수요에 포함되어 있는 주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선분양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 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취지는 수요라는 것이 지금까지 매매수요에 한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매매수요보다는 임대수요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임대수요가 분양까지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리츠회사를 통해서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수요가 오히려 일반개인한테 분양하는 수요보다도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기반을 저희가 조성해나가는 첫 단초입니다, 이것이.

강희용위원

그러면 이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종에 우리나라에 전월세 임대문화라고 하는 것이 시정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전세등기를 안 해 준다거나 기존의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일정하게 우선분양권을 우리가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의 경우에는 거기에 준하는 어떤 임대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임대, 전세가 되었건 월세가 되었건 했을 경우에는 그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무조건 전세등기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확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좀 별개인데요.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계약종료 전에 이사 가는 사람들에 대한 임차권 등기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사를 가고 나버리면 전세권에 대한 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 제도를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곧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육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제문제와 함께 지금 중앙정부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분양에 관한 사항이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임대사업자 육성에 관한 세제와 또 그리고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관계…….

강희용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장님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임대사업자를 육성해야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아파트가 건설되고 분양되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우려를 하고 일부 미분양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것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얘네들한테 우선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백지 분양분에 대해서 우선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임대사업자를 굳이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한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1안에다가 그 이외 것을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2안을 근거로 해서 2안을 본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지금 1안은 너무 막연하고 지나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아무리 규칙에 담는다고 해도 해소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같은 주제 관련해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제가 이해하는 것은 어쨌든 리츠회사를 통해 책임 있는 회사가 법인이 자기책임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서울시에 도입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취지가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점에서 그런 공감대를 좀 형성해 보고자 하는 우리 강희용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저는 1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취지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일반조합과 그리고 사실은 시행사들 그리고 그 뒤를 봐주는 건설회사들이 이제 부동산 공급을 주도해 오면서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임대 위주로 가는 흐름에서 물론 제대로 된 이라는 전제가 붙어야겠지만 제대로 된 리츠회사들이 그런 공급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마치 사채업자들이 주도하는 금융시장을 제도권 금융으로 하는 것과 같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서울의 부동산 공급과 임대공급 시장에 정착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러려면 비록 초기에는 조금 시장을 열어두는 것이 도입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까다롭게 부여해서 어떤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은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또 이게 활성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뭔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초기단계에 있어서 이런 방식의 주택공급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시장에서 어떻게 정착될 수 있는가를 초기단계에서는 볼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볼 때에는 구체적인 제한을 두지 말고 조금 열어놓게 하는 점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한 어쨌든 이게 되더라도 규모가 큰 단위는 공공관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청도 나름대로의 어떤 시스템이 있으니까 부정방지시스템이라는 것이 물론 완비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물론 저는 장단점이 있고 1안이 좋을지 2안이 좋을지는 아주 토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시간을 갖고 같이 논의해 보자는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하고, 그런데 1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어쨌든 미분양 문제도 그렇지요, 미분양 문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팔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좀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미분양 해소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뭔가 기준과 이런 것들을 주택실 내부에서 마련해 보는 것은 참 좋기는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어쨌든 초기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추가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2011년 9월에 되고 나서 타 시ㆍ도 사례는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직 타 시ㆍ도도 조례로는 지금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이 처음 하는 것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직 타 시ㆍ도도 저희하고 비슷한 절차이고요, 아직 조례로 확정된 것은 없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합의사항들이 있는데 갈등조정담당관에서 갈등진단이라는 부분이 원안 동의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를 받으셨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희용위원

네. 어떤 부분을 요청을 하셨고 어떤 부분을 동의를 받으신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서성만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를 재개정 작업을 할 때는 어떤 양식에 의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갈등조정 문제는 갈등조정담당관실에서 어떤 민원인과의 갈등문제, 사업 집행할 때 갈등 그것이 사전에 이 조례에 담을 경우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내용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에 반영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강희용위원

그것은 절차적인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실제적인 내용은 뭐였느냐는 것이지요?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강희용위원

이 조례내용에 대해서 제가 갈등조정담당관 쪽에서 이 조례가 야기할 갈등, 발생시킬 갈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원안 동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어떤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갈등에다가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우 의례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님을 뭐라는 것이 아니라. 앉으세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어찌됐건 특정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어서 분양될 경우에 그 기회를 갖기 위해서 사실 길게 밤 새벽까지 줄 서서 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아파트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에게 우선 분양한다고 확정되었을 경우에 일반시민들이 정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면 특정회사 특정자본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소지도 상당히 있어요. 물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임대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없으면 이것은 그렇게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쟁점으로 갈등소재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요. 다른 시ㆍ도에서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분양으로 치면 서울보다는 다른 시ㆍ도가 훨씬 더 많지요, 지방이. 이게 미분양 대책이 되었다면 왜 안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부동산리츠사업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갈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소위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추세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단순하게 전세보증금 대비 몇 % 해서 주는 월세기준이 아니게 될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높은 월세, 오히려 월세로 사는 부분들이 중산층에서 겨우 근근이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간다고 했을 경우에 이 월세 임대료에 대한 인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어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자에게 어떤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단순하게 기존의 어떤 주택시장에서 정해지던 룰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익률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임대시장 개편이라고 임대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과 아까 김형식 위원님 말씀을 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 리츠법인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들 적에는 아까 박진형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앞으로 전향적으로 이런 수요라든가 트랜드를 반영해서 법률이 개정되는 것인데요. 강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쪽의 그런 문제를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규칙에 담을 것인가, 조례에 좀 더 가이드를 구청장의 권한을 유착관계를 제어할 수 있는 워딩을 저희가 좀 더 만들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구청장의 향후에 발생하는 유착관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느 구청장이 그것 갖고 장난칩니까? 그것은 저는 두 번째 문제라고 봐요. 우려가 되는 사항이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적어도 임대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강희용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사업자 육성에 관해서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주택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수십만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한테 우선분양권을 주도록 국토부에서 이미 개정이 돼서 앞으로의 취지를 임대사업자 육성하는 취지로 지금부터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 제도가 생긴 것이고요. 임대차에서 저희가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저번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월세 등록제라든가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가 전월세 상한제, 월세전환비율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또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임대시장으로 전환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 또 이것이 너무 임차인의 권한을 강화하면 임대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정책실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여태까지 복지부동하는 자세가 제일 밉거든요. 어떤 일을 안 하면 틀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 않고 복지부동하면 중간은 가기 때문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일 안 하고 안 두드려 맞는 것, 공무원들의 그런 자세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본 위원인데 뭐라도 활성화를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바람직하게 보여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틀리더라도 일하다가 틀리는 것이 맞습니다. 일 안 하고 틀리지 않는 사람이 공무원 자세가 더 밉다라고 생각이 돼요. 위원들의 한결 같은 것은 어떠한 특혜가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모습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있는 의원의 자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결 같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완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하나 더 짚어볼게요. 강남과 강북의 미분양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왜 그렇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부동산 시장의 현황이지요.

곽재웅위원

교통이나 주택이나 환경이나 교육문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시가 큰 것 같아도 주택정책실장과 도시계획국장과 SH공사와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만 해 준다면 부서 간에 “내 부서 아닌데요.” 이것은 정말 듣기 싫은 거거든요. 부서의 장들끼리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부서의 장들끼리 대화가 잘 될 것 같으면 골프라도 가세요. 골프라도 가서 내 사람 내 부서가 협의를 해서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 여건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면 강남과 더불어서 미분양 사태 적어진단 말이에요. 서로 거기로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것만 잘 보면 수요에 따라서 공급 법칙을 잘 보면 여건 잘해 주면 줄서서 분양 다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미봉책에 불과하게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 조금 내놓고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그러지 마시고 먼 미래를 쳐다보면서 지금 당장 틀린다 하더라도 네 부서의 장이 골프회동을 가서 긴밀하게 걸어다니면서 고뇌를 하는 거기에서 어떤 창출이 된다면 본 위원이 교통비라도 드릴게요. 갔다 오셔서 해결 좀 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한 가지 외의 것이지만 싱가포르 여건을 보면 싱가포르가 섭씨 33도 정도 되기 때문에 살기가 쾌적하지 못해요.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에요. 그런데 우리 다국적기업이 거의 다 거기로 가버렸어요. 왜, 공무원들이 어떤 기업가들을 뭔가 규제만 하는 것 때문에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아세요? 싱가포르 대학교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90%가 취업을 해요, 90%가. 다국적 기업에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 좀 그런 소리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기업가에 특혜 줄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가에게 여건을 자꾸 개선을 공무원들께서 해 주지 않으면 다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일자리가 없어져요. 아무튼 보완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복지부동하는 자세보다는 보기가 좋다. 조금 보완을 해서 뭔가 앞장서 나가자, 서울시가 그렇게 해본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난 27일 주택정책실 업무보고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특히 김형식 위원님이 요구한 임대주택 자치구별 현황을 요구할 때 본 위원도 함께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까지도 저한테는 제출이 안 됐고 우리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이 방금 저에게 갖다 주셨어요. 위원장께서도 분명히 요구하는 자료는 모든 위원에게 배부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금 당장 경고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실장은 답변할 자격이 없어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이 위원장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회의의 진행순서를 아셔야 합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날 오후 회의 중에 전체 위원님들 책상에 갖다 배포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김현기 위원님만 빠진 것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국토부의 준칙은 언제 서울시에 접수됐습니까? 2011년 9월 2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개정되면서 나온 겁니다, 같이.

김현기위원

그러면 거의 동시에 서울시에 국토부로부터 문서가 왔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 입법예고를 보면 무려 1년 뒤에 입법예고를 했어요. 작년 10월 4일 한 20일간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이렇게 입법예고를 늦게 한 이유가 뭐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앞에서 다른 위원님 질의가…….

김현기위원

아, 있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짧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저희가 임대사업자의 육성에 관해서 지금 현재 미분양이라든가 또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좀 진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시ㆍ도에 위임을 해 주면 그것이 빨리 진행이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1년 이상 늦게 입법예고를 하고 또 금년에 와서 이제 제출을 하고 그러면 이것이 언제 사업이 진행돼서 민간 사이드에서 부족한, 즉 시장에 부족한 임대주택을 언제 공급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답변 잘 하시대요. 임대주택 수요가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정작 이 업무를 추진하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주택정책실은 나아가 서울시는 그렇게 답답하지 않다, 이것이 대변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위원님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리츠회사의 임대사업자 진입에 대해서 아까 일반 임대주택 수요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 이 진입에 대해서 어떻게 분양에 대해서 할 것인가 이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라 제가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글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어요. 정책결정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것이 시간을 놓치는 겁니다. 최적의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최적의 정책모형을 선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선을 선택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최적의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면 결국 피해자가 누구냐, 국민이고 수혜자인 시민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때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또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서 고쳤을 거예요. 서울시의 의견 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또 여기 와서 그렇게 고민해야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잘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글쎄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임대주택 공급을 지금까지의 사고는 공공이 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공공에는 한계가 있지요. 가령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가격 대비하면 어느 것이 높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당연히 민간이 높지요.

김현기위원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계속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것은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저희가 일정 소득분이 저소득주민들한테 주거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공급하는 것이고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시장에서 시장논리로 가되 다만 이것이 과열되지 않도록, 임대주택의 정책방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민간 사이드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주택시장에서 지나친 과열을 방지하고 또 앞서 답변하신 대로 이제는 소유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바뀌니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정책목적이 있고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서울시가 현 시점에서 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부채, 즉 채무가 기하학적인 숫자에 달해 있는데 민간 사이드에서 임대주택을 빨리 공급을 하면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반적인 주장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달리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앞서서 강희용 위원님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없느냐 하고 물었을 때 없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문제를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시가 앞장서서 보다 전향적으로 선도적 입장에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지, 이렇게 시간을 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아무튼 중복질의가 안 되도록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8조의 3을 신설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신설하게 되는 비상급수시설을 좀 완화하게 된 주된 목적이 뭡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전문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다 있는데요. 일단 수돗물의 수요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비상급수도 저수조도 적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놓아둠으로 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저희가 줄였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물 부족 국가지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물 부족 국가입니다. 1년에 저희들이 필요한 전체 가용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좀 제가…….

김제리위원

약 320억 만 톤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 공업용수, 가정용수 총 포함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향후에 우리가 물 부족 국가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저수조시설을 그때 가서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기이 지금부터 마련해놔야만, 꼭 우리가 수돗물을 받아놓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에 빗물을 받아놨다가 또한 갈수기에 그것으로 이런 중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수돗물을 받아서 관리하고 이런 측면을 떠나서 향후에 저희들이 물 부족 국가로서 물을 담아야 할 그릇들이 부족할 때에는 그때 하기에는 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비상저수조는 수요량도 적어졌지만 그간 시에서 투자를 해서 우리 비상용 저수조 배수지가 많이 또 확보되어서 그 면으로 봐서는 줄은 것이 맞고요. 위원님 별도로 빗물저장이라든가 또 물을 중수도라든가 이것을 유용하게 써야 된다는 데에는 또 별도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또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아까 배수지도 됐고 수요량이 적어서 줄은 것으로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이 자원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저희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만년설이라든가 물을 공급하는 공급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산림녹화를 잘해서 지금 우리 산림이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이 약 180억 톤이라고 그러지요. 소양강댐으로 따지면 한 10개 정도 우리 팔당댐으로 따지면 한 60개 정도의 담수량을 사실은 산림녹화를 통해서 산림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특히 농업용수라든가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부터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택을 건설하고 또한 건축을 하면서도 필요한 부분, 특히 중수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빗물저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완화하는 조례를 신설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미분양이 왜 생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대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미분양이 왜 생기는지 그것은 위원님 제가 꼭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김미경위원

왜 생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첫째는 수요공급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경기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매수에 대한 욕구가 적어진 것이지요.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합이나 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많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시뮬레이션도 하고 분명하게 그것을 진행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미분양이 된 곳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잘되는 곳은 특히나 강남 같은 경우는 잘되겠지만 강북 같은 경우에는 안 되고 건설사라든가 이런 데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부동산투자회사 청약분이 많을 경우에 그런 것에 일반 청약자 민원들도 많이 예상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해결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큰 문제인데요. 지금 주택청약저축자들에 대한 문제가 우리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기금의 운용권한을 저희한테 지방으로 이양해서 같이 권한을 행사하자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주택청약예금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져서 그 자금에 대한 운용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리츠회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국민주택청약예금가입자들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이러한 규정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규정을 만든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이지요.

김미경위원

어떻게 보면 부동산투자회사 이런 데에 오히려 더 과도하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동ㆍ호수까지 다 지정할 수 있게끔 하면 나머지 처진 곳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1층이라든가 나가지 않는 곳들도 상당히 있잖아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긴 하겠지만 처지는 곳은 계속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신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민간임대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강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다 보면 이게 전세 패러다임에서 어떻게 보면 월세 패러다임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구조는 정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은 급격히 높아지고 통계에서 나왔다시피 전세라는 시장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구조가 아마도 저희가 시장경제논리로 본다면 점점 축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월세로 가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요. 다만 월세로 가되 급격한 상승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상한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저희가 제도적으로 강구를 해서 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권한이 서로 침해되지 않고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리츠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는 민간임대시장에 들어와서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택시장이 서민들이 임대라는 것은 자가를 갖지 않고 임대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서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서민들의 부담률이 계속 높아질 수도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이 강화된 그런 것들을 주택실에서는 좀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195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대체토론에 임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표명하시고 문제점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수의견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자라는 것이고 일부 위원님은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간담회 잠깐 정회해서 의견을 더 조율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수 위원님들 의견 표명대로 보류 쪽으로 결정을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용위원

일단 실장님께서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일단 보류로 이 사안은 넘어가시지요?

장환진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의결을 해야 되니까.

박진형위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 그렇게…….

장환진위원장

양해 좀 해 주시지요. 의안번호 1195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 내용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좀 더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부작용 최소화 방안 및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강구 등 다각적이고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우리 상임위에 계속 계류시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08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213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28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 3건의 심사절차는 먼저 의안번호 1208번을 발의하신 건설위원회 소속 오봉수 의원님으로부터 의정활동 관계로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강희용 의원님과 김미경 의원님 두 분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1213번, 의안번호 1228번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이것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대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1208호, 의안번호 1213호, 의안번호 1228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0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1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2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208번, 의안번호 1213번, 의안번호 1228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기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오봉수ㆍ강희용ㆍ김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봉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208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정조례에서 명시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하고 있어 건축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으며, 한옥보전ㆍ진흥을 위한 지역은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한옥밀집지역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맞벽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213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골자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건축물의 공간활용 및 위법 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본 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228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물로써 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법령에서 정한 최대한의 범위인 100분의 140 이하로 정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하고,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를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공동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간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며,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수 및 임기의 범위를 정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강희용 의원 외 발의한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김미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재해예방조치를 잘하고 주민공동시설을 활성화하고 뭐 이런 것인데 그런데 몇 가지 점에 저는 검토해야 될 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세 번째 건축위원회 위원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한다,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지만 실장님, 혹시 강병근 교수님 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압니다.

김형식위원

저는 사실 그런 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종신직으로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다보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아주 일관된 철학과 내용을 가지시고 구체적인 어떤 과제 현안들에 대해서 실제 풀어낼 수 있는 대안들, 시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좀 뭐랄까요, 이것은 서울시의 건축위원회가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심의의 일관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제한을 했을 경우 그런 일관성이 흐트러질 여지는 없는지 한번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들 연임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법에서 시행령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가 번에 그러니까 높이 완화를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 완화를 또 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순수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한 어떤 도시계획 절차에서 받은 아니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이런 지구단위계획에서 받은 높이기준을 정한 뒤에 나중에 건축위원회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우리 강맹훈 정책관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형식위원

네.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강맹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는 초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용적률 산정에서 아예 빼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상 용적률 자체가 실질적으로 210%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10% 주는 것에 대해서 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200%로 표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 번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적 상한이 있는데 그것은 넘지 못하겠지만 법적 상한 범위 내에서 받은 용적률에서 추가로 건축위원회에서 또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지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주민공동시설은 아예 용적률 자체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그것을 추가로 넣자?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저희 조례의 목적은 아예 그 부분은 용적률 규정에서 빠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건물면적은 연면적은 증가하지만 용적률 계산에서는 그냥 그대로 숫자로…….

김형식위원

또 하나 어쨌든 저는 이런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만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용적률을 더 주는 방안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집행부 내부의 검토가 있었나요? 왜냐하면 이런 시설들은 공동주택에서 제가 보기에는 의무적으로 사실 있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아마 이런 시설이 없는 공동주택 단지는 시민들로부터도 외면 받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용적률을 꼭 더 줌으로 인해서까지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내부적으로…….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지금까지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법이 중간 중간에 바뀌고 최근에는 아예 용적률을 빼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왜 빼도록 했느냐 하면 대부분 용적률을 산정할 때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용적률 산정에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시설들을 전부 다 지하로 넣다보니까 그러면 지상으로 놓아도 용적률을 쳐주지 않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까지는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으로 오더라도 용적률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했는데 그것이 더 초과되다 보니까 휘트니스센터라든지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도 자기들도 필요한 어떤 영업시설까지도 이렇게 용적률을 배제받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필요한 시설에 한해서만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필요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용적률을 배제하자, 그리고 만약 휘트니스센터라든지 수영장이나 다른 쪽에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들이라면 차라리 지하로 그대로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또 그런 의견들이 국토부 법을 만들 때도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냈었던 사항들입니다.

김형식위원

관계부서 협의는 했던 사안인가요, 아니면?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다만 저희가 동의한 것 중에서 지금 허가권자가 이렇게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저희 서울시가 허가하고 어떤 것은 자치구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생각 같으면 만약 허가권자보다도 저희 서울시 통일되게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로 해 준다면 저희가 보다 이렇게 통일된 규정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본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권자 방금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에 커뮤니티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허가권자가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시장이 모든 것을 규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통일성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다양성 있게 그 지역에 맞게끔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했고요. 다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조금 아쉬웠던 점이 한 가지 있는 것이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 개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법시행령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럽지만 같이 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신청자에게 참여위원명단을 통보하는 사항을 제가 넣었는데 이 부분에서 물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투명성이나 공정성 이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들한테 과도하게 잘못하면 부담이 될 수 있고 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염려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행령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조례로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오봉수 의원님이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수정안에 보니까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를 “공업지역으로서” 이렇게 바꿨는데 이게 무슨 실질적인 의미가 있나요? 검토하신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실질적인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녹지지역을 제외하면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이니까 그중에서 주거하고 상업이 있으니까 또 공업만 이렇게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실질적인 것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공업지역…….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도리어 뉘앙스가 약간 달라서 있는 그대로 하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고요. 위원장님, 이것을 우리 수정안을 만들긴 했는데 사실 이 수정안이 조금 어색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참고로 이 3건을 일괄해서 병합 심사했기 때문에 그 수정을 포함해서 대안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건축위원회 위촉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건축위원회 우리 의원들이 네 분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동시에 다 들어가는데 왜 건축위원회는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만 참여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는 인원이 거의 정해져 있고 그 인원만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는 법에서 이미 100명 이하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이게 100명이 다 정원 정족수가 된다면 50명 이상 항상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때그때, 왜냐하면 항상 참여하는 위원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 위원을 통과 못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풀제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그래서 3개조 내지 4개조로 이렇게 움직이다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가 나누어지는 조에 따라서 그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난번에 구성원을 보니까 과연 이런 분들이 건축위원회에 들어올 수 자격이 있는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택시회사 대표가 들어와 있고, 그때 약력을 보니까 들어와 있더라고, 운수회사 대표로 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위원님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건축위원은 그런 분은 없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신언근위원

제가 지난번에 회의에 참석하다 왔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요?

신언근위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왜 이런 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거기에 두 분인가 되어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여기서 25명 이상으로 조정한다, 가장 적정한 수가 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옛날에는 투명성과 부조리 이런 것과 또 여러 사람의 참여 이것을 취지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아까 강 국장 답변대로 몇 개조로 돌아가면서 운영하니까 매주 참석하는 것들이 돌아가면서 참석을 하고, 의원님들도 네 분 중에 두 분이 참석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일관성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위원님이 보시기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니까 정말 명망 있는 분들이 안 오시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성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명망 있는 분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공개모집보다는, 그리고 앞으로는 투명하고 부조리 이것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미리 위원님들도 다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수를 줄여서 한 2개조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도시계획심의위하고 건축심의위하고 운영기준이 다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운영기준이 도시계획심의하고 건축심의는 법이 우선 조례가 다르니까 다릅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요. 도시계획심의에서는 그것 ppt자료 설명할 때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건축위원회에는 사업자 측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도 법에 담겨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우선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냥 공공성을 보는데 소위 말해서 보는 기준이 보는 분야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은 물론 건축위원회는 공공성을 보는 것이지만 아주 기술적인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또 디자인에 관한 사항도 있고 기술적인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팀장이 소화를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끼리도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우리 여기 직원들 다 건축직들 아니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건축직이라고 해서 전문성을……. 전체 디자인, 설비, 또 스페이스 프로그램, 또 구조, 소방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심사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언근위원

설명하는 그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설명도 그렇고 저희 다루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분야별로 구조분야, 조경분야 다 다릅니다.

신언근위원

위원들이야 그렇게 각계의 전문가들이 와야 당연하지요, 강도 높은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들의 구성을 보니까 그것은 적절히 잘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에서 조금 내가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도시계획심의 운영하고 다르고 그래서 거기에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위원회 수가 가장 적정한 수가 몇 명 정도라고 보세요? 여기는 25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 수를 저희가 정하겠습니다만 그쪽의 전문가들하고, 저희 주택실 입장에서는 한 2개조로 운영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하고 일반건물 이렇게 2개조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현재 4개조로 운영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08호에서 우리가 시장이 지정ㆍ공고한 한옥밀집지역이라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이미 다 한옥밀집지역이 거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 한옥이라고 하면 우리가 처마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한데 맞벽건축을 했을 때 그 이미지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지금 저희가 한옥밀집지역을 넣게 되면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주거지역에서는 맞벽건축을 할 경우에 상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한옥밀집지역이라고 하면 그것은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한옥밀집지역이더라도 지금 맞벽건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벽체에서 한 50cm 정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맞벽건축을 허용을 해 주면 벽체가 바로 붙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마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마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합의가 되면 뒷집까지도 갈 수 있지만 처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는 처마와 처마 사이에 그 공간들을 보통 한옥에서는 수납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게 당연히 맞벽건축이 허용된다고 할 경우에는 한옥이 안 그래도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효과는 있다?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김미경의원

그런데 저희가 보통 보면 한옥을 지원하고 이럴 때 보면 보통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보존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데 너무 어떻게 보면 한옥만의 물론 담장이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한옥만의 미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렇게 보면 그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대부분 수납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장하고 처마하고 내려오는 부분이 수납공간인데 만약 그 부분을 저희가 합벽건축이 없으면 그 부분을 또다시 벽을 하나 더 쌓아야 됩니다, 담장하고 벽하고 사이에. 그런데 그게 만약 합벽건축을 허용해 주면 담장과 담장 사이에 굳이 또 외벽을 쌓을 필요가 없이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오히려 이게 그러면 더 장점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외관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이 내신 것 중에 붕괴위험지구가 있네요. 붕괴위험지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군데만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면산 우면동?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두 군데입니다.

박진형위원

두 군데지요. 그게 예를 들면 산이 있으면 그 밑쪽이 아니라 산기슭에 있는 쪽 경사지 구릉지에 있는 쪽 이쪽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밑에까지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보통 방재위험지구는 거기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붕괴위험지역은 우면산 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412헥타르…….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산이에요, 아니면 산 밑에 있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산 주변 전체 다입니다.

박진형위원

아파트단지 이 정도까지도 다…….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아파트까지는 거의 안 오지만 산 주변까지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주로 구릉지일 것 같은데…….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지금 우면산하고 말죽거리 서초구에 두 군데 있습니다. 이번에 붕괴되었던 그 지역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다만 100분의 40 이하로 하는 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겁니까?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시행령 최고한도가 40%까지 더 완화해 줄 수 있다 이것이 최고한도입니다.

박진형위원

그것을 조례로 가져와서 40으로 똑같이 한다?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네, 저희가 정해주지 않으면 허용을 못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다만 이런 것이 있어요. 건축심의하거나 할 때 하겠지만 주로 보면 구릉지나 이런 데 보면 건축의 높이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산사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될 곳인데 사실상 규제를 더 완화해서 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게 하면 과연 법의 취지에 맞나, 이것을 붕괴위험지구라고 정해놓고 거기다가, 이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방재지구하고 붕괴위험지역하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이 대부분 규제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좀 더 이렇게 이격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방재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박진형위원

좋은 취지로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확인만 할게요, 오봉수 의원님 안에 대해서.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토지 및 소유자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합의하지 않은 사람,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옥밀집지역은 무조건 그냥 해도 되겠네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서로 맞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서를 제출 안 하더라도…….

김미경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합의하지 않아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구조인데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민원이?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일반주거지역은 민법에 의해서 50㎝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첨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옥밀집지역은 내 부지를 특별히 위반하지 않은 한 해서는 전부 다 벽체까지 외벽까지 붙여서 칠 수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김미경의원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신언근위원

그것이 만약에 나중에 분쟁이 됐을 시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민법상 50㎝ 띄워야 된다는 것이 이미 저희 법에서…….

신언근위원

그것이 상위법령이지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아닙니다, 상위법이 아닙니다. 저희가 상위법 특별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옥지역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것이 안 띄워졌을 때는 그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바로 문제가 됩니다. 민법에 의한 배상…….

신언근위원

이것이 만약에 그러면 양쪽의 합의 하에 합벽이 되면 괜찮은데 조례로 규정했더라도 어느 한쪽이 원치 않는다 했을 경우에 당사자 간에 또 분쟁이 생길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사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조례로 규정을 해 놓으면 결국은 주민들 간에 이웃 간에 싸움만 붙이는 결과밖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신언근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만들어놔야 될 텐데.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저희가 한옥은 대부분 이렇게 담장이 사고석이라든지 좋은 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옆집 간에. 그러면 이 맞벽건축이 자동적으로 허용이 안 되면 또 다시 안쪽에 50㎝ 떨어져서 벽체를 하나 더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허용을 해 줄 경우에는 이 밖에 있는 담장을 벽체로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신언근위원

자, 이것 보세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처마 끝에 물 떨어지는 것까지도 나중에 시비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요즈음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한옥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208번, 의안번호 1213번, 의안번호 1228번 이상 3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20분을 지나고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고 의결까지 마치고 점심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점심시간에 의견조율하고 와서 대안으로 의결하실 건가요? 그렇게 하시지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208번에 대해서는 사전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208번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가논의를 위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안번호 1213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희용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228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방안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 1228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류시켜 보다 더 심도 있고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22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주택정책실장님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대체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122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2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기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장환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22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융자 항목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할 수 있어 예산운영 등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유지가 가능하며,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려함으로써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금리결정을 통해 융자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22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22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환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장환진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셨는데 김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축조례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용적률 규정은 굉장히 우리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이것은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희 시민들한테 부담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행령이 종전에는 용적률에 적용이 안 되었는데 이제 시행령에서 용적률이 이미 적용토록 되었어요. 그러면서 조례에서 용적률을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하도록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늦어지면 용적률 다 적용한단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상층에 소위 말해서 올라갈 편익시설들이 지하로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의 설치가 곤란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은 조정하더라도 이것은 해 줘야 사업승인이 지금 당장 나가는 것에서부터 구청에서 구청장이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적률을 제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대 시민들한테 편익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의견을 주셔서 조정하시더라도 통과시켜 주었으면 어떨까 주택실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게 이렇게 그냥 하니까, 다른 것은 늦어도 되는데 대 시민들한테 이게 피해가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실장으로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려를…….

박진형위원

4월 회기 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요? 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환진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 임시회 때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6.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90)(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03)(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0분

장환진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990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203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990번은 지난 제240회 임시회 및 제242회 정례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203번은 주택정책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상 2건을 일괄하여 대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의안번호 1203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장환진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 의안번호 1203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도록 결정되어 있었으나 본 예정구역이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건축물 밀도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 의견청취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이계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ppt자료를 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저희 실장님이 발표했고 위치부터 하겠습니다. 위치는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번지, 면적은 1만 7,147㎡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3월 23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 부분 결정을 하면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세부내역을 따르도록 결정되었던 지역으로 2012년 1월 26일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을 하면서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래동 1~3가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제척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남성아파트 재건축 예정구역도 제척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11월 14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요청이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요청된 내용입니다. 정비구역 또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변경조서에 저희가 이번에 용적률 210%, 건폐율 60%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의견이 없고, 관련부서의 검토의견도 도시계획과와 지구단위계획과는 별도 의견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내용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공동주택과장 이계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1203호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0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대체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의견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실장님, 이 앞 번 회의에서 다뤄졌던 안건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다만 2월까지는 결론을 내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다. 알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 결과 또 취지를 이해당사자들께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실장님께서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고 그 뒤로…….

박진형위원

전달을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구청을 통해서 지금은 일원대우아파트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장하고 일원현대 조합장께 전달을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어떠한 내용으로 전달하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양쪽에 중재를 구청에서 하도록 했고요. 그랬는데 사실상 중재를 서로 테이블에 안 앉은 것으로, 양쪽에서 응하지를 않아서, 그리고 지금 공식적인 의견은 대우에서는 같이 통합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공식적인 의견이고요. 현대는 대우에서 주민들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단독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공식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지난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실장님으로 하여금 양 당사자들에게 위원회에서 좌우지간 이번 회기에는 처리할 것이니 그 안에 결론을 내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전달하셨다 이런 것이고요. 공문으로 각 당사자와 구청에 전달을 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구청에 저희가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구청에 전달을 했고 구청에서 수차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테이블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이제 사실 확인을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실장님, 서울시 집행부의 의견은 뭡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는 당초에는…….

박진형위원

지금 현재의 결론이 뭐냐는 말씀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주민들과 협의가 사실상 양쪽에 안 되었기 때문에 각자 개발하는 수밖에 없다. 저희 도시계획적으로는 같이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간의 노력을 한 결과하고 저희가 들어보면 서로 협의가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향후에도 시간을 더 준다고 해도 특별하게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여러 가지 확인했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참고로 제가 대체토론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240회 9월 임시회에서 안건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현대와 대우 측의 협의결과를 지켜보고 처리하겠다 이렇게 첫 번째 말미를 주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11월 제242회 정례회 때 상임위 안건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9월 약속한 바대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대우 측으로부터 올해 2월까지만 말미를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선출을 위해서 주민총회가 예견되어 있고, 그러면 협상을 현대 측과 해서 조속히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원 현대아파트하고 일원 대우아파트 양 정비사업 추진주체 간 추가협의를 지켜보고 나서 그때 11월에 말하기를 내년 2월 즉 이번 임시회 때 결론을 어쨌든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결론에 이르러서 보류를 한 사안입니다. 다시 한 번 상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안이니까 이런 사안을 감안하시고 대체토론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2월까지 연기한 것이 대우 측의 요청때문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서, 혹시 그때 요청했던 의회로 온 게 있나요?

장환진위원장

네, 그때…….

김형식위원

있으면 자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2월까지 협의의 시간을 갖자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대우 측의 요구를 통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제 양심상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대우 측의 요구였다고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그러는데 의회로 온 것이 있으면 그런 자료를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받은 기억이 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수석전문위원을 보며) 지금 찾아주세요, 전문위원님.

김형식위원

시간제한을 저희 의회에서 했는데 저도 2월까지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가 2월까지라는 것은 기한을 조금만 더 주자, 한정해서 주자라는 얘기였지 대우의 요청은…….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속기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문을.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90번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간담회 결과 의견조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난 제240회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처리한 바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의조정자로서 갈등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절차를 이행한 결과를 보고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기회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동안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 만난 것으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갈등 부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의 전까지 양 공동주택 정비사업 추진주체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만 한 차례 협의만으로 결실을 봤고 그 협의만으로는 충분히 협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또한 대우 측에 추진주체를 공인할 수 없다는 현대 측의 주장에 대하여 2013년 1월중 대우아파트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선임의 건 등 처리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공인된 추진주체가 새롭게 짜여질 경우 추가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내년 2월에는 우리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는데 임시회 회기 전까지 추가협의결과를 다시 한 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데 중지를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견청취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내용에는 대우가 2월까지 시간을 달라는 얘기는 없네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우가 2월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협의를 못한 것인지, 우리가 대우아파트 총회가 1월에 있다고 하니 2월까지 시한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인지는 좀 중요한 사실관계인 것 같아서 만약에 정말로 대우가 2월까지 요청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2월까지 안 했으면 어떤 주변의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협의 안 한 것에 대한 대우의 귀책사유가 훨씬 더 커질 테고요. 그것은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하는 위원 있음

장환진위원장

금방 전문위원 확인결과인데요, 그것은 공식적인 문서가 온 것이 아니라 대표들이 와서 그때 나하고 전문위원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그것을 공식문서로 착각을 한 모양이에요. 여하튼 제가 대표 측으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았어요, 사실은.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의견청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의견청취가 있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야지요.

박진형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갔을 때도 통상적으로 보면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을 수 있다 이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정비구역결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또 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것이 남아 있다고 봤을 때 그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과정에서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은 남아있는 거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담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박진형위원

담보는 아니지만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저희도 충분히 노력해야지요.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입니다. 현대가 단독개발 시에 대우 개발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도면을 한번 보시면요 현대가 굉장히 토지가 크고 대우가 좀 작습니다, 전경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원래 건축설계나 재건축을 하면 토지가 크면 조금 설계나 모든 면에서 유리하고 작으면 작을수록 불리한 그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개의 단지지만 하나로 설계를 해서 하나의 단지로 이번에 재건축할 때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협의과정에서 두 단지 간에 협상이 잘 안 돼서…….

곽재웅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현대가 단독개발을 할 때 대우 개발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대우 개발은 대우 개발대로 단독개발할 수 있고 현대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전반기에 본 위원은 교육상임위원회에 있어서 분위기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전반기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동료위원들의 내용을 전적으로 많이 들으면서 분위기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현대가 단독개발을 할 때 대우에 낙폭차가 심해서 고조차가 심해서 대우가 개발을 못한다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류를 했단 말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못하는 것은 아니고 대우…….

곽재웅위원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 협장답사 일정을 잡아 달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우의 주장 중에도 보면 일부가 부동의 처리를 해달라고 계속 전화 오고 문자 오고 그래요. 그러면 현대와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끌어가는 것인지, 정말로 단독개발에 문제가 있는지 이것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우아파트와 현대아파트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양측에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3자로 봤을 때. 그런데 다만 세부절차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곽재웅위원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일원 대우에서도 50인이 따로 하고 있고 30인이 따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일원 현대 측에서 대우가 의견이 통일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대우아파트도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나서 공식적인 추진주체가 생겼단 말씀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같이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대우에서. 그리고 현대에서는 그분들이 통일되지 않은 의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글을 읽다보면 어제도 12시 40분 넘어서 문자가 딱 오던데 위원들이 메일을 검토하고 공무원들께서 주신 사항을 검토하다보면 2시 반 훌쩍 넘어요. 저희들 그렇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하고 메일 보내는 시간이 몇 시인지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한번 보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넘은 시간이 두 시 반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고생하십니다.

곽재웅위원

두 시 넘어서 전화해 보세요, 받는지 안 받는지. 한 시 46분인가 떴어요, 문자가. 그것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상황을 “서울시 시의원으로서 방관하느냐”, 그런 문구 보면 가슴 아파요. 누가 서울시 전체 시의원으로 보지도 않지만. 해당 시의원의 지역에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듣고 싶었는데 아직 듣지도 못했고, 이분들은 현안이 걸려있어서 서울시의원을 찾아요. 응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물론입니다.

곽재웅위원

그런데 현대 대우, 대우에서도 일부분이 이렇게 협조가 안 되니 말이지요. 시뮬레이션으로도 보고 싶고 현장도 보고 싶었던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란 말이지요. 동료위원 중의 한 분은 가다가 차가 너무 막혀서 돌아오신 분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강희용 위원입니다. 이것을 2012년도에 원안 부동의가 됐던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원안 부동의라고 하는 것은 나누지 않겠다라는 것이 일단 이 8대 시의회의 의견이었던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다시 상정된 이유는 뭐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때 부동의가 됐었는데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강남구청에서 다시 분리해 달라는 요청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강희용위원

다시 상정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건가요, 그것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부동의 된 것을 강남구청에서 신청하면 시의회 의견청취는 부동의됐다고 그래서 일정기간 예를 들면…….

강희용위원

관련규정이 어떻게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게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일사부재의니 뭐 이런 것도 전혀 적용이 안 되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통과될 때까지 올려야 되겠다는 거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보완을 해서 저희가 올리는 건데…….

강희용위원

어떤 것이 보완이지요, 그 이후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보완이 아니고…….

강희용위원

그때 원안 그대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보완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사실은.

강희용위원

그러면 의회가 동일 안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의사를 두 가지가 나가야 되는 모순에 빠지는데, 만약에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부동의 사유를 한번 보시면 해당 아파트의 정비사업추진 시 주민반대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부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 조정을 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강희용위원

조정을 해서 갖고 오라는 거였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조정되지 않은 것을 또 갖고 오면 당연히 원래 8대 시의회가 새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물론 전반기 후반기에는 편의상 개념입니다. 8대 시의회에 이 건에 대한 의견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저는 부동의라고 보는 겁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의회에서 의견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사항이라 제가…….

강희용위원

아니, 그래서 물론 새롭게 판단할 소지가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긴 하는데 여전히,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강남구청이나 서울시가 어떤 중재나 협의 내지는 양쪽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우아파트 주장은 뭡니까, 지금 현재?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대우에서는 분리를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요.

강희용위원

그런데 일원 현대아파트의 주장을 보면 여기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7페이지에. 단독개발을 원하지만 공동개발을 위한 전제조건, 검토보고서에요, 공동개발을 위한 전제조건 여섯 가지 수용 시 공동개발을 추진하겠다, 이 여섯 개가 뭡니까? 시의회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있는 것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자료를 보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하여튼 여섯 가지에 대해서 대우아파트는 두 단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는 대우아파트의 지분보장을 하면 여섯 개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대우아파트가 자기지분을 보장받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6개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했고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공동재건축모임이라는 대우아파트의 여기에서는 현대아파트 6개 사항은 수용에 어려움이 없으니 대우아파트 총회 후에 재협의하기를 희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는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했지 이게 협의가 불가능한 사항 같지 않은데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 또 다시 상정된 것도 좀 우습고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 6개가 무엇인지, 그게 진짜 현대아파트 쪽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아파트는 두 주체가 모두 수용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협의쟁점 자체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 6개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게 핵심쟁점인데 뭘 요구했고 뭘 수용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지금 협상쟁점 여섯 가지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도 모르고 제 때 제 때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 공람하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작년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15일간 하셨어요. 여기에 시장이 있어요, 이 구역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시장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상가가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냥 평범한 아파트상가입니까, 아니면 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용지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시장용지로 된 상가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등록시장으로 봐도 무방한 건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한번 설명을 하면 어떨까요?

강희용위원

네.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계장 이계섭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공동주택에 있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써 시장은 아니고요.

강희용위원

도시계획시설로써 시장은 아니고.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상가에 그냥 공동주택에 있는 시장용지로 해서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다른 아파트도 비슷한 경우인가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이쪽의 제출의견이 시장용지를 간선도로변으로 이전 요청,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이 안에서 소화가 가능한 내용인가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하면서 상가하고 서로 협상을 통해서 위치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이 안대로 통과됐을 경우에 옆에 중동중학교가 있단 말이지요. 지금 말씀한 대로 일원로 8길 즉 일원대우랑 일원현대가 반반씩 나눠서 갖고 있는 도로지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이 도로가 만약에 개별 개발되었을 경우에 통학로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구체적인 계획단계까지는 저희가…….

강희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되지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네, 그것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강희용위원

아니지요. 만약에 이것을 동시에 하게 되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기본계획 자체는 통합된 계획으로 해서 수립이 될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것은 확보를 추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이 건이 만약에 구역을 나눴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해소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들어가 앉아계세요. 실장님,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재정위원회를 할 때도 보지만 이렇게 일부지역을 제척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원로 8길, 여기가 일원로 8길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이것의 단절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하고 일원대우 간에 있는 이 도로의 단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원칙을 세우는 이유는 그게 바람직하고 여러 사례의 경험상 그게 바람직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정리하자면 저는 우리 8대 시의회가 이 건에 대해서는 전임 위원회에서 관련해서 의견을 표한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 이후에 협의과정에서 6개 제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협상이 진척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대우아파트 측에서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자신들의 추진위 승인 이후에 본격적인 협의를 하겠다, 당연하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표성이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 대표성을 확보한 다음에 협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추진위 승인이 최근에 났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최근에 났습니다.

강희용위원

어제 난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대표성을 이제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제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을 오래 시간을 끌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환진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전반기에 사실 쟁점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에도 도시관리위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부동의 처리된 내용을 보면 사실 합의를 도출해 달라는 전제를 깔고 사실 이게 부동의 처리된 것입니다, 시간을 줌으로써.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전혀 진전된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동시에 가야 될 이유 그리고 또 대우에서는 현대와 꼭 같이 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적으로도 합해서 가는 것이 맞고요.

신언근위원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도 같이 가야 되고, 전반기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졌던 사항인데 전혀 변한 것이 없어요, 보니까. 강희용 위원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우의 추진위가 어제서야 구청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어찌 보면 상당히 횡포입니다. 계획된 저기에 따라서 구청에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같이 못 가게 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여기에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지어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공공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기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쟁점에 대해서 검토했던 바이고 또 부동의까지 해 주었는데 몇 개월만에 또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까 강희용 위원도 이것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서울시에서 확실한 주관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입장이 분명히 서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강남구청에서는 어찌되었든 지자체 장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어떤 힘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숫자놀음에 지금 놀아나고 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이 공정성을 갖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정치적 놀음에 빠져서 이렇게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있고 부당하게 행정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런 비슷한 유사사례가 서울시내에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재산권에 관한 협상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진지하게 협상을 했으면 좋으련만 사실 이 건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지별로 통합 개발하는데는 상당한 전략과 또 상당한 양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기본계획이니까 몇 년 동안 협상이 진전된 것이, 물론 추진주체가 없고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진전이 상당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내가 분할해서 탁 가야 된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합해서 가야 된다 그런 전략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저희가 통합 개발하는 것이 맞다. 다만 저희가 협상이나 중재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강남구청 입장을 주민들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오늘 이 의견청취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그쪽의 입장인 것 같아요, 보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의견청취 한 다음에 저희가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야 돼요.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강희용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대우아파트 추진위 승인 건도 계속 미뤘습니다. 사실 원래는 오늘인가 내일로 승인을 해 주겠다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의도된 계산된 행동 아닙니까? 잘못 의도된 계산행동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행정이 순수한 성격을 갖고 일에 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순수하지 못한 의도 때문에 일부 소수의 시민들은 주민들은 억울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우리 서울시 주택실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깊이 개입을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어떤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힘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실에서 직접 한번 대우아파트가 승인 나간 것이 하루 이틀밖에 안 되었으니 저희가 직접 한 번 내지 두 번을 협상중재를 직접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저의 확실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공공이 어차피 민간인끼리의 합의도출이 어려우니까 공공이 깊이 개입할 때가 되었다. 좀 깊이 관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중재를 한 번 내지 두 번 직접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갑자기 실장님 답변을 듣고 당혹스러운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반기에서 이것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부결시키는 의견을 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2월까지는 최소한 연기시켜야 된다고 했던 사람으로서 솔직히 오늘은 해 줄 때도 됐다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데 사실은 담당의 보고를 들으면서 정말 문제가 많고 이것 이대로 진행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실장님께서 물론 순화시켜서 표현하신 것은 알지만 이것을 저희가 전반기 때 부결시켰던 이유는 같이 하면 더 좋은데 왜 따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뭐냐면 거기는 개포 택지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저층구간이 대우아파트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지면 사업성이 대우는 지구단위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이상 안 나옵니다. 즉 따로는 대우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같이 가야만 하는 곳이다라고 의회가 판단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저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2월이라는 시점을 저는 제가 최초로 제안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대우가 2월까지 봐달라라는 것이 아니었고 총회가 2월에 한다니 총회결과 제대로 협상주체가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협의기간을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협의가 잘 안 되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 협의는 상임위 의견청취 전에 할 수도 있지만 도시계획 전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반드시 협의는 해 주셔야겠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따로 따로 가게 되면 저는 대우도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저층구간을 줄여주고 고층구간을 늘려줘야 될 것이고, 현대 구간도 상대적으로 대우에 비해 저층구간이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크게 조정을 해서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둘째는요, 시장의 위치는 사업성에 맞게 조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담당자 한번 잠깐 나와 보세요. 간선도로변으로 나와 있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에 나와 있는 거지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켜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의 요청에 의해서 그냥 할지 말지를 해봐야 될 대상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지도를 보면 명백합니다. 관련 도면 위치도를 봐주세요. 자, 왜 시장이 그 안에 작은 길에 들어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개포지구가 만들어질 때는 양재대로 밑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거기는 그냥 숲하고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위치가 도시 안으로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거기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수서가 개발되고 그 밑에 도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위치의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학로의 문제, 통학로도 지구단위계획에 그려져 있는 계획이지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이 조정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대상인 겁니다.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대부분 다 지키는데 부득이하게 조정해가야 될 때나 이쪽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은…….

김형식위원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좋습니다. 주택정책실에서 공동개발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동개발을 위한 현실적인 두 단지 간에 갈등과 조정이 안 될 경우에 조정을 해야겠지요. 실장님 그런 충분한 능력과 열의가 있으신 분이라고 제가 믿지만 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기조는 갖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배려, 그러면 여기서는 현대는 당신들은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별도로 따로따로 개발을 하게 해주려면 애초에 지구단위계획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특히 저층구간, 녹지 띠, 이런 것은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개포택지지구에 이것이 거기만 이렇게 저층으로 넣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변으로 전체가 다 거기가 저층구간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확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지금 지적하신 문제 때문에 저희도 가설계는 해봤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층구간 유지했을 때 과연 법적 용적률을 찾을 수 있겠냐 없겠냐 했는데 법적 용적률을 찾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가설계 결과는 나와 있고요.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남향으로 다 해줘라 이런 것은 못 나오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형태는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형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도시계획적으로는 김형식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한 이유는 사실 추진위원회 승인이 당초에는 1월 12일에 총회를 해서 바로 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런데 금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엊그저께 강 위원님 말씀과 우리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추진위원회 승인이 엊그저께 났다고 하니 한 번 내지 두 번은 협상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 감안해서 제가 협상을 하고 의회에 올리는 것이 주택정책실장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것이 입장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실무적인 판단을 위해 실장님께 의견을 드리면 협상을 해보시기에 이 안건이 의회 의견청취로 남아있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의회 건은 통과시켜줘도 무리 없이 협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당초에는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더 제가 협상을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승인이 엊그저께 났다면 제가 의회에 와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는데 그분들하고 협상을 한번 하고 와서 제가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양측 입장이 많이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난연도 4월 25일 의견청취에서 부동의할 때 통합개발을 위한 합의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원안 부동의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1년 가까이 되었고 또한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두 번을 심의를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께서 앞서 속기록을 낭독해 주셨듯이 2월 임시회까지로 저희들이 양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연기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가설계했던 결과가 대우아파트 경우에는 몇 층까지 나옵니까?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앞에 저층구간은 10층이고 뒤쪽 부분에 14층 그리고 중간부분에는 한 20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대우아파트가요?

계섭

이계섭공동주택과장

네.

김제리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의견청취안을 가지고 장기간 의회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라는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희들이 가부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재산상의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갈등이 쉽게 합의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대우나 현대 측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결합개발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결합개발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통합개발 또한 지금도 그런 예로 인해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가 우리 지역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훌륭하십니다만 저희들이 이 안건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욱 더 큰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 임시회 때 의결한 대로 이번 회기에서는 가부간에 결말을 내는 것이 또 내주는 것이 그쪽 측이나 저희 의회 위원회 측이나 옳다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견들이 나왔으면 간담회를 잠깐 좀 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처리하더라도 신언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의결하는데도 문제가 있고요. 간담회에서 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고 들어오는 것이 어떨까, 집행부 의견도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저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했었고 그런 사항인데요. 물론 현대아파트 측의 주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본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지금 현대아파트에서도 물론 단독개발을 원하나 공동개발을 위한 전제조건 여섯 가지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수용 시 공동개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한 대우아파트 측에서는 집행부하고 공동재건축 모임이 있어요. 거기다 둘 다, 그러니까 대우아파트 지분보장을 하면 여섯 개 사항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했었고 공동재건축 모임에서도 6개 사항은 수용에 어려움이 없으니 대우 총회 이후 재협의하기를 희망한다고 해서 이제 쟁점사항인 여섯 개 사항들은 어느 정도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런 의지를 가진 것 같습니다, 실상. 그런데 그동안 현대에서는 대우의 협상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 없다, 그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주체가 이것이 빨리 강남구청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오늘 시의회에 올라올 줄 알았으면 대우나 현대에서 분명하게 서로가 회의를 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이 회의를 하려고 했었습니까, 혹시? 오늘 올라온다고 했으면 나름대로, 이것이 급박한 사정이고 굉장히 재산권이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어제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려고 했었을 것 같은데 논의를 안 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강남구청에 금방 구두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측을 강남구청에서 중재코자 했는데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양쪽에 다 반응이 없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김미경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지금 왜냐하면 대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으면 2월까지 분명하게 해라, 저희가 한 안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현대 측에 요구하고 협상을 하자, 분명히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 위원도 분명하게 저희는 같이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한 실장님께서 지금 협상을 좀 더 요구를 해보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실로 정말로 답답한 문제네요. 그것보다도 다른 문제도 더 많은데 말이지요. 현대에서 단독으로 개발했을 때와 현대와 대우가 공동으로 개발했을 때 일원초등학교 등의 통학로에 대한 것이 변화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에 제가 답변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비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짚어가고 있는 것이요 강서교육청하고도 협의가 없었어요,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런데 재개발이 되면 기존 도로가 주민에게 더 편리하게 뚫어지길 바라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곽재웅위원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전제는 편리해야지요. 그러나 현실을 감안해서 협상에 따라…….

곽재웅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하는 부서는 또 다른 데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비계획 결정까지도 저희가 합니다.

곽재웅위원

그런데 왜 우리 지역에는 산책로도 없어져버렸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또 어디 말씀하시는지?

곽재웅위원

성동구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한번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막 민원사항으로 뛰어다녀서 뚫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 그렇습니까?

곽재웅위원

자, 그러면 신호체계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하고 또 넘겨요. 2~3년간 걸리거든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실정이란 말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곽재웅위원

자, 계획준비단계 그 말씀하시는데 강서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어느 단계다라고 계속 공문을 띄우면서 담당자 오게끔 해서 이 도로가 이쪽으로 뚫리는데 통학로가 뚫리는데 괜찮으냐, 아이들의 우범지역은 안 생기겠느냐라고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미관을 공부한 분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누가요?

곽재웅위원

아까 오전에 말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 네. 그것은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위원회 명단 한번 제출해 드릴게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집단이니까요.

곽재웅위원

여기 관심사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더 진행은 않겠습니다만 정말 다른 나라의 집행부들이 스웨덴만 하더라도 300여 명 가지고 사회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부서에 공부한 사람들 다 집어넣으려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처칠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술심사위원으로 뽑히는 것 문제가 있다, 처칠은 미술 못한다” 하니까 “어머니가 달걀을 골라오라고 하면 내가 알을 낳는 암탉은 아니었지만 어떤 알이 달걀이 좋은지 나쁜지를 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모든 과를 다 전공하려고 해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모든 과를 다 전공해서 시장합니까? 정말 답답한 소리들 좀 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지금은 추진단계고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습니다 하다가 시간이 밀려서 위원님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 것만 잘못 됐습니다 하는 것이 한두 번이에요, 정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잘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처음 추진 단계부터 교육청하고 협의 좀 하세요. 아셨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팩트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통합개발을 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다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데는 이견이 없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우려하는 바가 지금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대우아파트 주장대로라면 저층구간이 약 자기들 대지에 35% 정도 되어서 분리하면 단독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구간이 10층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담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단순계산을 해서 용적률이 몇 % 정도 나오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 봐야 저희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거기는 법적 상한이 300%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50%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세부적인 정비계획이 나와 봐야 용적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장환진위원장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합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추진단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현대는 조합단계이고 대우는 추진위 단계인데 둘 다 해산을 하고 다시 조합을 만들어야지요, 통합 절차상?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현재는 일원현대는 조합이 되어 있고 일원대우아파트가 추진위원회 단계인데 통합이라면 일원대우에서 동의서를 4분의 3, 75% 이상 얻어서 통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합변경인가를 하면 됩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현대 측에서는 해산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조합변경인가를 통하면 됩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조합원이 반대해서 안 받아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총회를 하는 거지요.

장환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부결되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또 안 되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협상이 필요합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현대 측에서 기이 사용한 조합운영 비용분담 문제는 또 협상을 해야 되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990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대우 측의 추진위가 바로 어제 승인 결정이 났기 때문에 현대와의 실질적인 협의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 직시하고 집행부의 의견도 한두 차례 적극적인 갈등조정자로서 협상조정자로서 나서겠다는 점을 의회가 받아들여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계속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형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박진형위원

이게 참 지난하게 계속해서 끌고 있는데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서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4월까지는 정리를 해서 4월에는 이것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1203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