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이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3일부터 13일간 실시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긴급현안질문 실시 및 의사일정 협의안 1건, 조례안 2건, 특별위원회 구성안 1건 등 4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소관부서로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 실시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 47분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 실시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에 의거 김문수 의원 외 10인과 이종필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2013년 3월 8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에 서울시장 및 교육감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요구가 있어 의장이 긴급현안질문 실시여부 및 제24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바 있는데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초) 위원 의견 있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저는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성이 없습니다. 교육정책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의 주 내용이 혁신학교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몇 달 전부터 논의되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장의 인사정책과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국회법에도 있고 다른 시ㆍ도가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천안함 폭침사건이나 북한의 핵실험에 관해서 긴급현안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불산누출 사고에 관련해서 긴급현안질문을 했습니다. 이 긴급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가측한 사항들, 갑자기 벌어진 일에 대해서 긴급현안질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서울시의회가 처음으로 긴급현안질문을 하면서 긴급성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현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장한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저도 동료의원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그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시거나 질의하고 싶으시면 다음 주든 그다음 주든 하루든 이틀이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정상적으로 시정질문을 하시는 게 옳지, 날을 잡아서. 이렇게 긴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되면 계속 바람직하지 못한 전례가 쌓이는 것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긴급성을 이유로 긴급현안질문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정문진입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현안질문을 시정질문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이 주제가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는 교육감이 바뀌고 나서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또 설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긴급현안질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서울시민을 향해서 하는 시의원의 그런 게 긴급현안이냐 할 정도로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더 당을 떠나서 엄격히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이 긴급현안질문 대상이 교육감님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을 상대로도 긴급현안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창섭위원장
네.
오승록위원
4월 시정질문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서울시 한강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해서 세빛둥둥섬 문제라든가 서울요트마리나라든가 그런 사안이 대한변협에서 오세훈 시장을 고발하면서 촉발된 그런 여러 가지 갈등, 박원순 시장이 개장을 늦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솔직히 저도 이것을 시정질문을 준비를 하고 싶은데 4월까지 너무 기간이 먼 거예요. 길어서 중간에 2월 임시회 때 시정질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현안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감만 상대로 하는 질문도 아니고 전체 시장까지 하는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긴급하다고 생각될 때는 당연히 현안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한강문제와 관련해서 현안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교육정책 현안과 관련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긴급현안질문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진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이 긴급현안질문은 민주당이 네 분이 하고 교육의원이 한 분이 하고 새누리당 한 분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겁니다, 4대 1대 1로.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현안질문을 할 정도로 긴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민주당에서 네 분이 하는 질문은 교육감을 상대로 거의 질문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저 교육의원 한 분까지도 교육감을 향해서 혁신학교에 대한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얘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단상에서 시민을 향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긴급현안질문인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초)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이창섭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똑같잖아요?
(서초) 위원 그러면 30초만…….
이창섭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오승록 위원님 말씀에서 저도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요. 긴급현안질문은 특정한 주제에서만 하도록 기본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시정 일반이나 교육 일반 정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물으신다면 별도 본회의를 열어서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양당의 대표님께서 합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한 권위, 운영위원회가 가져야 될 의회운영의 기본규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이 혁신학교에 대한 것이든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든지 간에 교육감이 바뀌신 이후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월 임시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운영위원장과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을 아예 임시회에 넣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내부준비를 못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난 다음에 회기 중에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결정되어서 저희한테 올라온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더라도 분명하게 운영위원장님께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양당에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이형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양당 합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혁신학교하고 인권조례는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현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최근에 개교하는 2개의 학교 같은 경우는 개교를 하는데 혁신학교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학부모들이 현재까지도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조금 체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학부모들한테는 절대절명의 중요하고 시급한 그런 과제 중에 하나고요. 또 인권문제는 사실 새학년을 맞아서 인권침해 사례, 인권조례는 둘째치더라도 학교 규약과 관련해서 학교의 규칙을 고쳐야 되는 그런 시급한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제대로 갈피를 못 잡으면서 빚어지는 문제가 사실 심각하게 많습니다. 그럴 때 학생들의 인권을 구제하려고 해도 학생인권센터에 센터장이 없다든가 그렇게 또 현재 교육청으로서는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상임위원회를 넘어서 본회의장에서 긴급현안으로 삼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결정한 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석(서초) 부위원장님이나 이형석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짚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당 대표들이 협의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견제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가 너무 많은 부담을 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번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선위원
그만합시다. 빨리 넘어 갑시다.
이창섭위원장
본 위원장으로서도 표결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표결을 하지 않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 사안은 긴급현안질문…….
오봉수위원
위원장님, 표결하지 마시고 그냥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창섭위원장
아니,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표결을 해야 되는데 저도 위원장으로서 사실 표결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을 하고, 긴급현안질문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 의사일정이 연간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고, 또 시정질문이라고 해서 매 회기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는 시정질문 외에도 긴급현안질문으로서 하는 것은 이번 꼭 교육감뿐만이 아니라 시장한테도 필요로 하는 것이고 해서 저 위원장으로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원만히 대화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 실시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 하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의 모니터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위원님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 실시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되도록이면 위원님들 자리 이석하시면 안 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석(도봉) 의원님과 채재선 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이신 서윤기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대표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바 있는데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게 앞에 보여진 것처럼 충분히 얘기는 나눴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제기입니다. 저는 이게 당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기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긴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충분히 의사일정을 삽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행위처럼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작년에 그럼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느꼈다면, 그렇다면 기본조례 변경에 대한 문제들까지 같이 나왔다면 당연히 기본조례 변경을 전제로 해서 안을 내야 되는데 그런 시간 다 보내고 나서 다음에 기본조례를 통과할 테니까 이것을 먼저 통과해야 결산검사를 4월 며칠까지 선임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계속 의원편의주의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운영위에서 받아주다 보면 어떻게, 운영위원은 뭘 하는 겁니까? 저는 이게 나쁘다 좋다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의회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을 변칙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표본적으로라도 이번 사례에 대한 것은 정식으로 기본조례를 변경함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연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발언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8대가 구성이 되고 나서 그동안 심사를 죽 해왔는데 심사를 해온 과정 중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저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절차상 문제보다도 문제가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통과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통과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금년 결산검사심사위원을 추천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통과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위원
그러면 이 기본조례를 4월에 확실하게 바꾸는 것입니까?
이창섭위원장
그것은 그때 바꿔야죠. 기본조례를 바꿔야 되죠.
이형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민주통합당 김용석(도봉)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새누리당 김용석(서초) 의원님 두 분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바 있는데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입법기술상의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서 수정발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도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입법기술상의 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 조례 제5조제2항 중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등록 장애인이 된 날부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관련 법령에 따라’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로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체적 정신적’을 가운뎃점을 추가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또한 제5조제3항과 제8조 두 조항이 상충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하나의 조항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은 삭제하고 제8조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안건과 관련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한 공청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오승록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오승록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신 김용석(서초) 부위원장님과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오승록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오승록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김현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의원
존경하는 이창섭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정도 620년을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역사와 문화가 켜켜이 쌓여있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서울성곽을 중심으로 한 사대문과 사소문은 당시 민중들의 삶과 애환이 스며있고 그 자체가 역사이고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살아있어 오늘날의 우리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승하고 있습니다. 그중 서소문공원은 조선시대 후기 봉건적 지배에 항거한 중요한 사건과 사상변화가 태동한 장소이며 자유와 평등, 개혁사상이 발아한 역사적 장소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천주교 순교성지라는 역사와 종교적 의의를 갖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그 의미와 중요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아 거의 방치된 상태입니다. 최근 해당 자치구가 조선시대 한양성곽과 천주교 탄압 등의 서소문공원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장소성을 활용하여 서울성곽과 연계한 세계적 가톨릭 성지와 국제적 명소를 조성하고자 서소문 역사공원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소문공원을 세계적인 역사공원으로 재탄생시키고 역사적인 기념공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차원의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조사하고 외국인 관광객 방문 1,000만 명 돌파에 부응하는 매력적인 서울의 스토리텔링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안건토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김현기 의원님,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기의원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13년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6. 2013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등 2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로부터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왕진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오봉수 부위원장님, 김용석(서초)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비서실장 서왕진입니다. 간부소개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올해 처음 상임위에서 인사드리고 금년도 비서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림과 아울러 여러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복지, 안전, 일자리라는 3대 정책과제 하에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시정과 시민의 행복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이 없었으면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희망서울 시정의 성과가 서울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어 드려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서실에서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희망서울 시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비서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3년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2013년 비서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고, 제안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저희들 활동에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서왕진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서실 간부명단은 있는데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셨네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뒤에 간부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섭위원장
네. 어찌 이런 일이…….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그러면 비서실 간부들 참석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협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이어서 권오중 정무수석비서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시장실 소속 권오중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오봉수 부위원장님, 김용석(서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현장 속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취업난과 경제난, 그리고 잦은 폭설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웠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생명의 기운이 감도는 새봄의 문턱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정무부시장실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시민의 삶을 돌보는 일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자 하는 시정 방향에 맞추어 정책의 단계단계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삶에 힘과 희망이 넘치는 시정,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시민과 시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시민의 대표이신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수시로 상의드리고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 주요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무부시장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3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권오중 정무수석비서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모두 수합하여 일괄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항상 성실한 답변과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각각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올 한해 정무수석비서관님, 그리고 비서실장님 좋은 업무성과를 많이 내셔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큰일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서실장님께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보면 정원으로 해서 계약직 가급이 일곱 분, 나급이 한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이렇게 되신 거세요? 그 정원이 가급이 7명, 나급 1명 이렇게 잡히신 거예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정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원래부터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서초) 위원 그냥 계약직 정원이 총 8명인데 채용을 하고 보니 가급이 7명, 나급이 1명 되신 것 아니에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초) 위원 옆에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정원 자체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정원이 가급, 나급 이런 식으로 됩니까? 가급이 훨씬 많고 나급, 다급은 거의 없는, 정무부시장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정원 자체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네.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일자리 관련입니다. 아까 비서실장님께서도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시장님도 일자리 강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이고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얼마 전에 모든 언론이 다 보도했습니다만 올해 서울시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20만 9,000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에도 한 18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러셨죠. 20만 개 일자리창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가 늘어난 거죠. 20만 개가 플러스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꽤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작년에 18만 개 일자리 만든다 그랬는데 이 18만 개 일자리가 작년 말쯤 돼서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그 점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초) 위원 않으시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만 70%, 80%, 어쩌면 90%가 작년 말에 거의 없어졌어요. 이것은 21만 개 일자리가 올해 생긴 것이 아니고요 시가 재정을, 예를 들면 공공근로 같으면 올해 예산이라든가 재정부담을 안 하면 작년에 했던 일자리가 안 생기고 없어지는 거죠. 엄밀한 용어로 따지면 일자리의 유지개념이지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우리 서울시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일자리 21만 개를 만드는구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올해 21만 개 일자리 만드는 것도 연말쯤 가면 18만 개 이상은 없어질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말쯤 가서 이 일자리가 얼마나 계속 지속가능하게 되는지, 지금 비서실장님께서 작년 통계가 없으시다 그러셨잖아요. 작년에 대한 반성적 고려 없이 올해 21만 개의 숫자를 다시 발표하신 것이라는 느낌이 저는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서울시가 별도로 독자적인 통계를 내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자리통계의 원리에 근거해서, 더구나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현실화시켜서 축소해서 작년부터 적용한 숫자로 알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 사업방식의 일자리라는 것이 단기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한 번 만들어진 일자리는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2만여 개 정도 추가적으로 실험도 하고 있어서 그런 방향의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20만 개를 일일이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상임위 중에서 제일 큰 일자리창출 중에 하나가 650개를 만드는 컨벤션 도와주시는 분들 서포터즈, 도우미들 일자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650개 일자리를 창출하신다 그러시는데 이분들에게 약간의 일정한 교육을 시켜요. 대부분 대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국제회의 때 와서 행사도우미, 편한 용어로 알바를 하면 3만 원씩 서울시가 행사주체 업체한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자리일까요?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질 좋은 일자리겠습니까?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물론 그것만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초)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기본경제구조 속에서, 또 시장경제구조 속에서 기업의 발전을 통해서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늘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충족되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말씀하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들을 훨씬 더 강화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네, 저도 물론 공공근로 구조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요 이제는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18만 개를 만들었다, 올해는 여기에 10 몇 % 더해서 21만 개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님들 기본업무 프로세스를 따져보면 내년에는 일자리를 21만 개보다 더 만들어야 돼요. 내년는 아마 23만 개 일자리를 만드실 거예요, 또.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 식으로 숫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도우미 650명도 대부분 대학생이어서 안 갈 수도 있어요. 다만 650명분 곱하기 3만 원 해서 그 예산을 잡아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네, 80만 개 만들었네라고 말하지만 고용률 개선 안 되죠, 체감일자리 그렇고 그렇죠. 다 동의하시잖아요. 이제는 우리 서울시도 숫자 위주로 목표를 제시하고 숫자 위주로 달성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장님도 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정책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전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부탁말씀 올리면 내년에는요 22만 개, 23만 개 이런 숫자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번에 창출한 일자리가 6개월 뒤에, 일례로 건보공단 협조를 받아서, 고용보험의 협조를 받아서 전산을 돌려봤는데 과연 얼마나 더 채용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 공공근로 서로 하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 대학생 일자리도 많은 부분이 이런 식이고요. 단순 시혜식으로만 일자리가 집행되고 우리가 그 숫자에 서로 취해서 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올 연말쯤에 다 같이 생각해 봐서 그럴 기회가 됐으면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네.
이창섭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초)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데 말을 끝마쳤는데…….
이창섭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서초) 위원 자료요구를 같이 하나 드리는데요 20만 9,000개 일자리에서, 보도자료에도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나오고 작년 성과는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상황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시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서로 생각해 보고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감사합니다.
(서초) 위원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하여튼 금년 업무수행을 통해서 서울시민이 보다 더 행복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업무 추진계획 내용 중에서 공약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공약사업 관리에 대해서 보고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0대 공약사업을 점검ㆍ관리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공약들인지 말씀을 해 주기 바라겠고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우선 10대 공약사업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 두 번째 수방재난 안전강화, 세 번째 공공임대주택 8만 호, 네 번째 창업 지원 및 창조전문인력 양성, 다섯 번째 거주자 중심의 뉴타운 및 재개발 대책, 여섯 번째 마을공동체 조성, 일곱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여덟 번째 시와 투자기관의 채무관리, 아홉 번째 원전 하나 줄이기, 열 번째 10분 동네 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이 공약을 제가 금방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봤거든요. 봤는데 후보 때 냈던 공약하고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후보 때 냈던 공약에서 취임 이후에 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부 조성된 내용, 또 개선된 내용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목표달성은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최선을 다해서 약속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청년일자리, 아까도 일자리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청년일자리도 직므 공약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채탕감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관심사항이고, 또 부채탕감과 다른 업무수행과 다 연계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부채탕감은 어느 정도 현재 목표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얼마큼 달성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 잘 판단은 안 됩니다만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점에서 시장님 취임을 기점으로 해서 약 1조 2,000억 정도의 부채가 줄어들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약속했던 7조의 채무감축 문제는 여러 여건으로 보건대 쉽지 않은 일이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부채탕감 부분은 원래 7조를 탕감하겠다고 조정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다음에 시민복지기준선도 역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역시 그것도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복지건강실을 중심으로 해서 신 복지기준선으로 발표했던 개별사업들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 사안들을 계속 성과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진행상황 정도를 자료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시민복지기준선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마 서울형 기초보장제 이 사업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초기에 6만 명 이분들에게 기초보장제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현재 4만 명으로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애초에 세웠던 계획에 비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네, 조정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8만 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얼마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8만 호는 2012년도 계획 목표분은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고를 시장님께서 받으신 바 있고요. 올해 1년 동안 아주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서 원래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 가능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8만 호는 목표달성을 다 할 수 있다고 현재 보는 거지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현재까지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8만 호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무리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역 내에서 보게 되면. 현재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 소유의 공지가 있으면 무조건 임대주택을 짓겠다, 공공주택을 짓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함으로 해서 각 지역에, 그러니까 자치구 같은 경우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자치구 현 지역과 부딪치지 않으면서 저는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당연히 지역, 또 시의회 등과 협의하면서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점검해 봤는데요. 우선 부채탕감 부분이라든지 현재 복지 이 분야는 조금 미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박차를 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음부터는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공약사업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공약사업 부분은 자세하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약사업 10대 사업이 어느 정도 현재 진척이, 최초에 조정된 수치가 얼마이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과율이 얼마큼 되며, 그다음에 앞으로 임기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예측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최강선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비서실하고 정무수석비서관인가요?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네.
최강선위원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보려고요. 시장단이 누구누구인가요? 우리 실무 SH공사나 기타 도철이나 메트로가 회의할 때 시장단에다 보고하고 그런다던데 시장단 구성원이 누구누구예요?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시장님하고 세 분 부시장님이십니다. 1ㆍ2ㆍ정무부시장을 시장단으로 저희가 통칭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거기에 비서실장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저희 보좌진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석은 할 수 있겠지만 시장단 보고라 하면 직접적으로는 시장님하고 3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시장하고 그냥 관계자들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보고하나요, 예를 들어서 SH공사 사장하고 한다면은?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시장님께 보고 시에요?
최강선위원
네.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비교적 전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강선위원
토론인가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네.
최강선위원
부시장들도?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네.
최강선위원
시장이 주도해서 하지 않나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시장님 보고 때는 시장님이 주도를 하시지요.
최강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10대 공약사업 있지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네.
최강선위원
뭐뭐인가요? 간단하게 목차만 얘기해 주십시오.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방금 제가 목록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복지기준 마련, 수방재난 안전강화, 공공임대주택 8만 호, 창조전문인력 양성, 뉴타운 대책, 마을공동체 조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채무관리, 원전 하나 줄이기, 10분 동네 프로젝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그중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이니까 역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뭔가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가장 강조하셨던 부분은 역시 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기준 마련, 그다음에 안전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방재난분야, 그리고 일자리 이런 분야들이 가장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 화제가 되는 게 보통 부채감축 부분하고, 또 하나가 8만 호 임대주택 건설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뒤로 밀렸나?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언론에 많이 나온 바는 있습니다만 물론 중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그중에 재정부채가 언론하고 갭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여기 옆에 계신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하고도 차이가 많이 있고.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제가 아주 세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몇 가지 논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평가시점을 언제로 하느냐. 원래 공약은 시장님 취임 이후부터 취임을 기점으로 해서 임기 때까지 2014년까지 채무감축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언론에 나올 때는 2012회계연도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가 되면서 그런 어떤 시점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게 한 부분이 있고요. 또 감축방안과 관련해서 감축결과의 질적인 판단 자체가 위원님의 어떤 이견이나 다른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최강선위원
2012년도에 부채가 얼마나 감축됐나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지난번에 언론에 나온 대로 보면 2012회계연도에서는 약 500억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돼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부채감축은 하나도 없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2012년도 한 해만 놓고 보면 일부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최강선위원
우리 시장님 공약은 7조를 감축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가능한가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시장님께서도 7조 공약 자체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겠지만 무리하게 그것들을 꼭 달성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시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좀 방향전환이 되나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임대주택 8만 호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8만 호 공급계획은 대체로 양호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SH공사 사장, 그것을 사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문제에 대해서 SH공사하고 서울시하고 도대체 뭐가 안 맞아서 사퇴까지 얘기가 나온 겁니까? 이종수 사장.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뭐가 안 맞아서 사퇴 이야기가 나왔다기보다는 사장님의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본인이 채무라는 중요한 과제를 충분하게 달성하는데 있어서 역량이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의를 표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한 항의라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사퇴를 우리 시장단에서 강요한 건 아닌가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최강선위원
부채문제하고 8만 호 문제가 서로 갭이 부딪치니까 우리 시장단에서 강요한 건 아닌가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최강선위원
사실이 아니에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네.
최강선위원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사표를 낸 거예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가 본인의 직접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진심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본인이?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네.
최강선위원
그리고 그분이 사퇴를 거두어들이고 다시 또 업무에 복귀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또 타협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와서 다시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신 건가?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사의를 표명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그 부분이 사의까지 갈 일은 아니고 좀 더 개혁과 부채감축 이 부분을 분발하라는 의미로 질책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최강선위원
SH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할 정도면 대단한 마음을 먹고 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시장의 말 한마디에 사의를 번복하고 업무에 복귀했다고 믿어도 되나요?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두 분이 만나셔서 잘 얘기를 하셔서 그날로 거두어들이신 겁니다.
최강선위원
시장 측 부채탕감 부분하고 임대주택 8만 호 부분하고 SH공사가 주장하는 부채탕감 부분, 채무감축 부분하고 8만 호하고 이렇게 서로 상반되게 지금 대립관계에 있다가 사실 안 맞아서 어떻게 보면 SH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에 파급효과가 크니 SH공사 측의 어떤 쪽을 많이 받아들여서 SH공사 사장이 업무에 복귀한 것 아닌가요?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채무감축의 주요 부분이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의 미매각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경제환경상 잘 진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한 추진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요구가 됐던 것인데 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약간 부담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강하게 본인의 어떤 뜻을 갖고 그러셨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시장님과 다시 의기투합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라고 얘기가 되셔서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장단 측에서 부채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에 대해서 답이 없으니까 사퇴를 종용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게 아닌가요?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그렇지 않습니다.
최강선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백인 가옥 있죠, 시장관사?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백인제 가옥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강선위원
네,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현재까지 시장 공관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백인제 가옥의 원상복원과 또 시장 활용 공관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와 문화재 위원들 간의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백인제 가옥 매입비가 141억이었죠?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최강선위원
처음 매입할 때 무슨 용도로 쓰려고 했죠?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제가 알기로는 북촌지역의 한옥 문화공간으로…….
최강선위원
체험관. 그 체험관으로 쓰려고 리모델링한 비용이 34억 8,000만 원…….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제가 숫자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작업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럼 또 시장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아직 어느 정도의 개조라든지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시장 관사가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용역도 안 하고 실시설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공사하는 대로 돈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계획도 없이?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아닙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그 이전단계라는 겁니다. 우선 어떤 정도를 조정하고 개조할 수 있는지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문화재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 지금 논의들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최강선위원
그럼 언제 시장 관사가 이전할 계획인가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원래 예정은 9월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정이 좀 더 연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올 9월에 관사가 이전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답인가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대략적인 계획안은 있었을 것인데 제가 그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것을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현상변경과 관련된 문제가 워낙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어서 그 논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최강선위원
여기가 문화재 심의대상인가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심의는 언제, 통과했나요, 아니면 통과할 예정인가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논의 중이요? 주요 쟁점이 뭔가요, 논의 중에서?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현상변경에 관해서 가능한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한 논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만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공간이라든지 또는 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문화재 보존이라는 범위 안에서 허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아직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 공관 공사를 전혀 안 하고 있고…….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지금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 전에 좀 하다가?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그전에…….
최강선위원
그럼 공정률이 몇 %나 됐어요?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공관으로서 공사를 한 적이 없고요, 원상복원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50% 이하일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에 대한 공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돈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알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시장님들 당선되면 그게 대표공약인데 언론보도를 보면 거기에 지금 상가물은 존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시죠?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언론에서 본 바는 있습니다만 그 사안은 제가…….
최강선위원
아니, 언론보도에?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네, 네.
최강선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공식입장은 뭡니까?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나요? (이창섭 위원장, 김용석(서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부위원장
(서초) 네.
최강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서초)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오늘 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서 사무처에서 제출한 4급 이상 간부명단하고 시장비서실 간부명단 이렇게 두 장 혹시 갖고 계십니까?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사무처 명단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신위원
옆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보시겠습니까? 직원들 것을 좀 드리세요. 이제 받으셨습니까? 사무처의 4급 이상 간부명단 자료 받으셨죠?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네, 받았습니다.
김명신위원
제가 왜 이것 두 개를 비교해 보라고 준 것 같습니까?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자, 보세요. 지금 시장비서실 간부명단을 보면 비서실장 서왕진, 학력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학사 이렇게 죽 나옵니다. 시립대 석사, 에너지환경정책학과 박사 이렇게 나오고, 기획비서관 학력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학사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사무처에서 제출한 4급 이상 간부명단을 보면 사무처장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맑은환경본부장, 문화국장 이렇게 주요경력만 나옵니다. 제가 불러드렸는데 여기서도 혹시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학력 내용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신위원
네. 학력을 써야 할지, 아니면 주요경력을 써야 할지를 제가 만약 박 시장 본인께 직접 물었다면 무엇을 쓰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제가 시장님은 예측 못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주요경력을 표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에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입시지옥과 암기교육, 또 대학생들은 스펙 쌓기에 바쁘고 이런 모든 것이 이런 학력과 연관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을 대표하시는 분의 비서실에서 이런 것에 대한 감수성이 이렇게 낮다는 것에 저는 너무나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나온 대학의 학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동안 최근 5년 동안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맞습니다.
김명신위원
저희 재경위라든가 재경위에 속한 기획조정실이라든가 경제진흥실 이쪽에는 늘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강조할 때뿐이에요. 그때는 주요경력만 써오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 전임자가 바뀌면 다시 슬그머니 학력란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시대정신에 대한 감수성을 투철하게 가지고 업무를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보면 열 일을 알 수 있다고, 최근에 저는 사실은 이쪽 비서실과 정무실 쪽에서의 보좌기능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를 하고 있냐면 어제그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사실 10만 개냐 20만 개냐 얼마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서민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많이 늘리나 보다 하지만. 이번에 예비비까지 사용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자리의 콘셉트가 과연 시대정신을 반영한 콘셉트가 확실하게 잡혔냐. 그냥 여러 가지 부분을 나열은 해놨는데 과연 이게 진짜 시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일자리, 임시적인 일자리 인턴 같은 일자리가 아니라 진짜 개인을 발전시키고 정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제안을 하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일자리 콘셉트에 대해서 지금 이 질의를 통해서는 제안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회의가 끝난 이후에 무엇이 빠져 있어서 이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합니다.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지원센터 이런 것을 하고 청년일자리허브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으로는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준비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열심히 쫓아가려고 해도 시장님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 부분은 저는 높이 삽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다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30억짜리를 준다든가 20억짜리를 준다든가 그럴 때 경쟁률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2 대 1이나 3 대 1 이렇게 굉장히 낮습니다. 서울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업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만 실제 그것을 받은 주체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을 잘 할 수 있는지 주체역량이 미심쩍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각지대를 무엇으로 메울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잘 모르니까 자칫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센터에 의해서 휘둘릴 수도 있고, 그러면 실패는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사회적으로 서울시민에 대한 어떤 신뢰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최근에 그런 사업이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사각지대를 좁히려는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특별히 따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을 할 만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에 기존 공무원의 일방적인 내리먹임식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양하고 공무원사회와 시민사회, 일반시민들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버넌스가 잘 안착이 된다면 그런 우려들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무적인 단위에서 항상 관리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거버넌스라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고 책임주체도 불명확하고, 결국 모든 책임은 나중에 박 시장께서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서울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여기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바뀌었죠? 조례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바꾸기도 하고, 그런 형식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금씩 난맥상을 보이면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하려고 했던 서울형 사회적기업 이런 경우도 인건비만 지원을 하다가 실패한 사업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익혀서 가는 것이 지금 서울시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울이라는 좁은 지역 안에 서울시장님 계시죠, 또 25개 기초자치단체 구청장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비슷한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은 거의 그런 분이 없지만 일부 그런 것을 악용하는 그런 분들은 눈먼 돈이 많은 데, 돈 따기 쉬운 데 이런 데를 찾아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의 기초자치단체하고 지금 서울시의 사업 중에 어떤 것이 겹치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자면 친환경급식광역지원센터 같은 것도 기초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5개 정도 있어요, 25개 구 중에. 그러면 광역과 기초는 어떤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 물론 앞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미 센터장도 만들었고 또 예산도 지원한 상황에서 6개월 동안 서로 혼란을 겪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회적기업의 문제, 마을기업의 문제, 또 친환경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아무튼 서울시와 기초가 중복돼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부위원장, 이창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창섭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실장님, 세빛둥둥섬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박 시장이 일부러 개장을 지연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이미 지적하셨습니다만 시에서는 출발 때부터 세빛둥둥섬은 이미 다 완공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정상개장을 하고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선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지연개장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박원순 시장은 지연개장한 게 아니다.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지연개장은 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로 한 바도 없는데…….
오승록위원
그러면 조기개장이 시정목표였다는 건가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조기개장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목표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정상적인 개장을 통해서 잘 활용하는 것이 목표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정상개장을 위해서 박원순 시장이 한 노력이, 대충 기억나시는 대로.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 문제가 됐던 도교를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새롭게 완성하도록 하는데 한강사업본부가 아주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장을 통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계속 면담하고 독촉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노력을 하셨다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거기에 박원순 시장이 계속 지시사항을 통해서 점검했다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도교문제는 올해 5월이 되면 해결된다라는 계획으로 보고는 돼 있습니다.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기술적인 검토, 한번 더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한강사업본부장을 통해서 했지만 설계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설계가 벌써 세 번째 바뀐 거잖아요. 그다음에 운영업체의 문제가 또 있지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운영업체의 문제는 이것은 서울시가 개입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지요, 왜냐하면 민간 플로섬이라는 회사와 운영업체와의 사적인 그런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이 들어오라고 한다고 들어올 만한 그런 유인효과가 있어야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제가 얼마전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박원순 시장님의 의지를 의심받고 있으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고 있으니 박원순 시장께서 가시적인 그런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저는 현장시장실 같은 것을 세빛둥둥섬에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강사업본부장이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참 놀랍게도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도교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운영업체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장이 현장에 나가서 시장실을 운영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은평구 뉴타운, 은평구 뭐지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뉴타운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장님이 거기에 현장시장실을 운영하셨었지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네.
오승록위원
며칠 동안 출근하셨어요, 그때 그쪽으로?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제 기억으로는 9박10일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9박10일 해서 해결하셨지요, 미분양아파트?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실을 운영하실 때 처음에 생각하실 때 그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가신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의지만으로 현장시장실을 설치한 겁니까?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그런 충분한 결과를 담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 자세로 하는 거잖아요. 일을 피하지 않고 부딪쳐서 그래서 정말 그 노력의 결과로 결과가 잘 맺어졌습니다. 모든 시정에 어떤 문제가 꼬였을 때 해결하는 게 박원순 시장의 스타일은 그렇게 부딪치고 깨지고 설사 실현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한강사업본부장의 생각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도교문제가 5월에 대충 해결돼서 그다음에 운영업체도 어느 정도 찾아지고 난 후에 최종적인 단계에서 현장시장실을 운영해서 해결되면 박원순 시장의 공으로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싶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답변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아마 시장님을 그렇게 모셔야지 누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오승록위원
그것이 옳습니까?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은 늘 현장에 답이 있고 집중력이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당장 답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도 현장에서 부딪치면서 해 보면 적극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승록위원
현장시장실을 설치해야만 운영업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시장이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시장이 세빛둥둥섬 정상화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민간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최대한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도 운영업체가 들어올까 말까입니다, 지금. 쉬운 문제였으면 진작 들어왔겠지요. 1년 6개월 동안 왜 끌었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이 현장에서 ‘자, 오십시오.’ 호객행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는 이것을 정상화 할 의지가 있습니다, 도교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운영업체의 수익을 보장하겠습니다, 공공성 문제를 약간만 가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실무단위는 다 들어오고 난 후에 와서 현장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히 거꾸로 됐지요. 그러면 올해 안에 개장, 물 건너 갑니다. 운영업체가 선정이 돼도 인테리어공사 하는데 4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벌써 3월이에요. 지금 선정돼도 7월에나 개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두 달 만에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250억의 예산능력을 가진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왜 그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레드카펫을 깔아줘야만 그때 걸으려고 하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시장님은 그런 방식을 전혀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않고…….
오승록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해당 본부의 의견이 있어서 한번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비서실장님이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으신 거잖아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무부서의 의견, 비서실의 의견, 또 정무적인 의견이 있을 거예요. 다 감안하셔서 이제는 시장님이 나서서 움직일 때입니다.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요트마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협약이 불공정하고 공정하고 이것 바로 잡는 것 그것은 별도로 해 가야 되는 문제고요. 그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 저 업체가 부도나게 생겼잖아요. 작년에 30억 적자 나고 재작년에 30억, 60억이 부도나면서 제일은행이 상환 연장을 안 해 줘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것을 그것을 두면 쓰러져버리면 결국은 영업정지가 되고 영업폐쇄가 됩니다. 200억짜리, 300억 가까운 시설물이 흉물로 남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찌됐든 부도가 나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부도나서 영업정지 되는 순간 고스란히 그 부담은 박원순 시장한테 가는 겁니다. 알고 계셨잖아요, 실장님은?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협약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이런 노력 말고?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제가 세세한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2부시장님 주도하에 금융문제 등을 협조하기 위한 논의를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부도가 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업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부도가 나버리면 영업정지 되고나면 다시 재개장하기까지는 얼마의, 언제 재개장할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저게 경매에 들어가고 그래보십시오. 헐값에 넘어가면 제일은행도 손해고 이러면서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의도 저 요지에 저런 큰 시설을 덩그렇게 지어놓고 폐해처럼 방치돼버리면 또 봄이 되면 어찌됐든 대중적인 요트를 배우기 위한 시민들의 욕구도 있을 텐데 다 그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위원님 말씀…….
오승록위원
물론 뒤처리지요. 물론 박원순 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한 건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지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세빛둥둥섬처럼 정상화 될 것은 빨리 정상화시키고 기왕에 운영되던 것은 더 이상 중도 판단하지 않게 그런 노력들을, 실무부서는 보니까 그렇게 경각심이 없어요. 그렇게 크게 절박성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 우리 문제 아니에요. 그것은 플로섬과 업체와의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냥 한강사업본부 쪽 사람들은. 비서실하고 정무수석실은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의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행정ㆍ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도덕적 해이나 이런 부분들의 측면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합리적으로 잘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을 짚고 공정하게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본인들이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의 내용이 없다고 하고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박이 잘 크나요? 대박이라고 잘 모르세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세요?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아, 공관에 있는 강아지 말씀인가요?
이형석위원
시장님 강아지.
왕진
서왕진비서실장
저번에 가서 본 바로는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시장님 트위터에까지 올리셔서 뭐 ‘엄마가 서울이를 막 물어요.’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저도 강아지를 16년 키웠는데 최근에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가 아주 난리입니다. 지금 반려동물과 관련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서울에 굉장히 많은 가정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 또 유기견 등등의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동물 관련 부서까지 시에서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유기견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특히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입양이 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시장실과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 어느 범위일까,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각 당의 입장도 있겠지만 지역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위원회에, 시장님과 비서진들은 소수고 다수의 공무원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다수의 공무원들한테 일상적으로 상임위를 통해서 질의를 해도 잘 안 되는 일 그런 것은 사실 이르는 거지요. 시장님,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시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라고 시장님한테 가서 또는 부시장님한테 가서 그 일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의 영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관심을 가져주세요라는 것을 또 시장님한테 전달하는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관련 강아지를 키우신다니까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서울에서는 유기견 사후처리 문제가 여러 가지 걱정하는, 일부에서는 시장에 유출된다라고 하는 그런 최근의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최근에, 선관위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 선거법 위반사항은 아닌가봐요. 20년간 시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전후사정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2월 18일에 민주당 차기 대선후보 1위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기자들이 여쭤보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답으로 계속 시장 업무에 주력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안 걸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의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강조하신 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선을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기간 내에 당기거나 성과위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지요? 지금 얘기하시는 그 업무를 점검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 10대 공약사업 관리 등등…….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공약사업을 임기 내에 끝내는 것도 맞지만 하는 만큼 했는데 그것을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임기 내에 끝내려고 하다가 발생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것이 두 분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네.
이형석위원
이것은 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반값등록금 이후에 반값시리즈로 반값식당을 최근에 얘기하셨어요. 제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더 이상 기아없는 서울을 만드시겠다,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마을공동체사업과 연결해서 싼 식당, 반값식당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맛있는 밥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시는 것은 참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부 이것만 할까봐 사실은 걱정입니다. 마을동공동체 아시죠? 마포에서 운영하던 것, 본인이 알아서 돈 내는 것 적자 나서 이번에 시에서 다시 재지정해서 추가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운영가능한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복지나 또는 종교의 사업으로서 밥퍼와 같은 이런 것이 아니고 협동조합의 형태 또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운영해 왔던 사회적기업에 그냥 쏟아붓기식이 아니라 자립ㆍ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까지만 도와주겠다는 건데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형태는 마을공동체가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그러나 지속적인 돈이 들어가지 않고 그 일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더불어서 하는 것이 맞지, 이게 어느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반값은 똑같이 반값인데 아시는 것처럼 부당하게 많은 것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한 반값이 아니고……. 동네에서 아시잖아요, 식당들. 지금 저희 의회에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위가 구성중인데, 거기 다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을공동체나 마을기업을 통해서 도리어 지역상권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발전할까봐 저는 그런 것을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무부시장님이 하시는 것인지는 제가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방소득세율 이런 부분은 정무부시장님이 업무를 하시나요, 대국회 업무를?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네, 정무부시장실하고 기조실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전망은 지금 어떤가요?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아직까지는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문제로 대립중이라서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전국광역단체장들이 대통령 당선인 면담 시에, 지금 대통령이 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지방소득세율을 개정해야 되지 않냐라고 지방재정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명하셨다고 해서 그것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와 더불어 누리과정 예산도 어쨌든 상반기 지나기 전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국회를, 서울시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국회를 많이 다녀본 적이 없다는데 굉장히 많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협조를 구하고 저희 지방재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꾸준히 계속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소득이 있는 결과를 내놓겠습니다.
이형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모양은 지방자치법이 안 돼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가 부결된 것 같이 보이지만 현실은 시장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저희 의원보좌관제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은 인턴만 두 명 있고 총 아홉 분의 보좌진이 있죠. 예산 300조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 교육청 예산까지 30조가 넘죠. 의원 혼자서 합니다, 혼자서. 인원도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최소한 보좌관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규직의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장님한테 꼭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알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며칠 전의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인가요, 거기 김종훈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암 DMC 산학협력연구센터기금 200억을 서울시가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산학협력 부분이라든가 조금 전에 이형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그런 사례를 없애려고 예결산이라든가 이런 때 노력을 많이 하지만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언론보도를 보면 참 한계를 느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특히 현재도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마곡지구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서울시의 정책사업평가 이런 것들을 해서 매해 최악의 사례를 공개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평가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외부위원들이 합류해서 엄정한 평가를 해서 매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가차없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점을 받았는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그동안 한 번이라도 한 평가가 있다면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경제진흥실에서 언론보도의 반박 내용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는 상당히 피상적이라서 이 성과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시에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고, 성과라는 것이 계속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기 위한 그런 성과나 그런 평가가 아니라 실제 스스로 집행부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서울국제금융센터 거기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도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 너무나 99년의 초장기임대도 그렇고 저렴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에 분명히 뭔가 계약당시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다 해서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과 더불어서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구에서 넝마공동체와 관련해서 서울시장과 민주당과 시민단체를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현재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저번에 넝마공동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인권담당관에서 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와 시가 협력관계로 다시 잘 정립하도록 얘기가 됐다고만 들었습니다.
김명신위원
보고가 들어갈 때 아까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시의원들이 접하는 현장하고 정무 쪽에서 접하는 보고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서울시하고 강남구청 간에 여러 가지 KTX역사 역의 문제라든가 또는 넝마공동체를 보는 문제라든가 개포 재건축을 보는 문제라든가 상당히 쟁점들이 많은데 넝마공동체가 그런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계기를 제공해서 이것을 보면 도리어 진실게임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인권팀 쪽으로부터 관련한 보도자료는 받았는데, 사실 강남 인구가 50만이 넘는데 구청장님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과 민주당과 시민단체를 싸잡아서 비난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잘못됐으면 시정요구를 하고 그래야지 동네동네 다니면서 동정보고회마다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 열흘 전인가요 보름 전까지 우리 의회 얼마 전에 개원하는 날 바로 전날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초기에 딱 정리를 하시든지 그래야지 이것을 50만의 대표, 여론주도층 이런 분들이 다 듣게 만드는 것은 저는 정무 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네,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만나보고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공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중간에 디자인을 바꾸고 이래서 상당히 설계비도 많이 들고 공사비가 추가로 들고 있는데 관련해서 여기도 현장시장실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이 우리 시장님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인데 지금 친환경급식의 최종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서울시가 집니까, 서울시교육감이 집니까?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제 상식으로는 교육청에서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식자재 공급이라든가 구매 이런 것은 농수산물공사에…….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친환경유통센터가 있고 또 광역지원센터를 만들었고 실제 돈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중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박 시장님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들이 아주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제대로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중
권오중정무수석비서관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또 하나는 평생교육의 업무분담인데 점점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서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4개 기술교육원을 연 20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5살 이상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도 청년희망디딤돌과정이라는 이름으로 1년간 무료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프로그램의 내용이 미래에 필요하거나 그 아이들이 1~2년 후에 필요한 사업이라기보다는 30대, 40대, 50대가 수강하는 과목과 똑같은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일자리허브로 30억 원의 예산으로 센터를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평생교육원과 그 청년일자리허브는 어떤 관련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울시에 매년 1만 8,000명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라는 데를 다니는 애들은 1,000명 미만입니다. 물론 그중에서 40% 정도는 외국유학을 가니까 서울시내에 매일같이 돌아다니는 애들은 1년에 적어도 7,000명 이상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1,000명 미만의 대안학교에 돈을 조금 지원하면서 다 했다고 그럴는지, 아니면 이 학생들한테도 적극적인,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지. 그것을 차라리 평생교육의 기술과 직업과 교양과 그런 것이 좀 갖춰진 학업의 기회, 아니면 직업개척의 기회 이런 것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두 분들이 따로 왔으면 따로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최근 이런 생각을 한 이후에 가장 처음 본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 만나기도 어렵지만 비서들 만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에 운영위원회가 있을 때 필요시 저희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에 4급 이상 공무원들이 배석하도록 해서 의회 첫날 출석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공무원과 해결되지 않는 현안들, 그것은 물론 정책과 관련된 현안들이지요. 그다음에 다소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들에서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차라리 한 2시간이라도 이런 기회를 가져서, 의원이 10만, 또 1,000만 시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자주 가질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13년도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16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모두 수합하여 일괄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항상 성실한 답변과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보직받은 과장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창섭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시의회 사무처장 권혁소입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양인승, 공보실장 윤기환, 의사담당관 이영기, 입법담당관 지영림, 예산정책담당관 유광봉)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32페이지에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홍보ㆍ광고 강화에 보니까 라디오 광고하고 TV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네,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라디오 광고라고 하면 공중파 라디오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TV 다큐멘터리면 어디 TV 다큐멘터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일단 라디오 광고는 tbs 라디오 광고를 1차적으로 하고…….
오승록위원
tbs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우리 교통방송 말입니다. 교통방송, 그리고 현재까지는 교통방송만 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앞으로 MBC라든지 KBS라든지 필요하면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KBS, MBC까지 확대하는 게 가능해요? 어떤가요? 서울시의회 활동과 관련해서 공중파에서 어떻게 광고를, 방영을 할까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특히 의회가 무엇을 하는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시민들께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0조 원 가까운 예산을 의회가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기본적인 의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의장님이 직접 나서서 설명을 한다든지 아나운서의 멘트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계획인데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금년도에…….
오승록위원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일단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시 차원에서 각 실ㆍ국별로 라디오 광고하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현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그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하지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리수 홍보를 라디오 광고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아마 탤런트 고아라 씨인가요 그분을 아리수 홍보대사로 해서 그분의 목소리로 아리수에 대한 홍보를 제가 뉴스 중간 사이사이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광고를 계획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홍보대사라든가 그렇게 좀 유명 연예인들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를 들면 시의회 의장의 목소리로 한다는 건지?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예를 들면 저희들 tbs 같은 경우 1일 2회 한 40초 분량으로 해서 ‘시의회 의장 김명수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시의회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
오승록위원
tbs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마찬가지로…….
오승록위원
KBS, MBC도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MBC, KBS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단가가 좀 비쌉니다, 훨씬 tbs보다.
오승록위원
많이 비싸겠지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tbs의 성과를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더 확대할 것인지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오승록위원
공중파에 관한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지요. 왜냐하면 광고효과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아마추어처럼 만들면 되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의회에 대한 관심들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진중하다 그럴까요 치밀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공중파에 내보내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쓰고 어찌보면 조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좀 신중하게 치밀하게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해서 광고를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민망하지 않게, 속된 말로.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TV 다큐멘터리도 이것도 tbs TV 교통방송 다큐멘터리를 얘기하나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TV 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로 공중파 방송, tbs를 포함한, 특히 이것은 오히려 KBS, MBC, SBS 등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오승록위원
공중파 방송에서 TV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받겠습니까? 예를 들면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중에 요즈음 다큐멘터리 3일 같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MBC 같은 데. 그런 프로그램을 섭외해서 예를 들면 지방의원의 3일간의 어떤 그런 것, 서울시의회의 3일간의 모습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지방 장터를 찾아가서 한다든지…….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네, 72시간 이런 식으로…….
오승록위원
그 프로그램 아시지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네, 압니다. 잘 압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하고 섭외를 해가지고 해야 효과가 있고 시청률도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제공한다고 해서 글쎄요, 지방의회 특집을 편성하지 않는 한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그러니까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이슈를 같이 KBS 공중파 방송 측과 협의를 해서 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오승록위원
현안을 가지고 한다. 그런데 여기는 지방의회 역할, 성과, 역사 이런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현안도 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현안과 관련해서 의회와 관련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서울시에 관련한 현안일 텐데…….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그 뒤에 보면 언론사 특집기사 공동기획도 있고 그런 것을 한 묶음으로 같이…….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제가 뭘 문제제기하는지 아시겠지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43페이지에 주요 시책사업 분석ㆍ평가에 보면 상임위별로 5개 내외의 주요 시책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은 누가 만드시지요, 이것은? 보고서를 누가 작성해요? 어디서 하지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각 파트별로 연구를 하시나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네, 전체적으로 금년도 주요 사업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오승록위원
상임위별로 5개 사업을 정할 때 어떤 절차로, 거기서 자체적으로 정하나요, 아니면 상임위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듣나요,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일단 상임위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다 보냅니다.
오승록위원
주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겠네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주로 전문위원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오승록위원
의원들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그러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오승록위원
제가 지금 시책사업 보고서를 보긴 하는데 그 전에 의원들한테, 위원회별로 보면 의원들이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환경수자원위원회, 재경위를 보면 어떤 게 제일 현안인지에 대해서 의견수렴 하는 절차 없이 그냥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이것이 현재 금년도까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절차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매년 해 왔던 거잖아요, 매년?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저는 의원들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5개 과제를 선정하실 때.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지금 사무처에서 4급 이상 간부명단을 제출하셨는데 시원하게 학력란을 다 폐지하시고 주요 경력만 써주셨네요. 아마 박원순 시장님의 그런 실사구시의 정책을 가장 잘 구현하신 분이 권혁소 사무처장님 같습니다.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고맙습니다.
김명신위원
잘하셨습니다. 지금 교육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학력보다는, 30년 전에 나온 대학을 쓰는 것보다는 최근 5년간에 한 업적이라든가 또는 경력 정도를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보면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대대적인 개편을 했었지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관련해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일단 활용도라든지, 의원님들께서 이쪽을 많이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 책임이 큽니다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오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안내도 하고 또 내용도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의원님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면 의원님들께서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일평균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일평균 방문객은 2,457명입니다.
김명신위원
2,457명이요. 이것 작년에 예산 얼마 들었죠?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8,000만 원입니다.
김명신위원
올해는 8,000만 원이고요, 작년에 처음 만들 때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홈페이지는 2009년부터 계속 운영을 해왔고, 작년 같은 경우는 7,100만 원이 들었고요 금년도 예산은 8,200만 원입니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지난번에 의원들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광고하신 것 있었죠? 서울의정포털인가요? 그것은 하루 방문객이 몇 명입니까? 우리 처장님 공부 많이 해오셨다 그랬는데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영기입니다. 작년 8월에 의정포털시스템이 구축돼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개시한 이후 초기에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용을 해주셨는데요, 시기가 가면서 정례회도 끝나고 1월, 2월 같은 경우는 주말 빼고 평일 기준에서 1월에 의원님이 총 오십육 분, 2월에 열네 분으로 접속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김명신위원
예산 얼마 들었던 거죠?
영기
이영기의사담당관
예산이 전체 의정포털시스템은 6억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두 가지 큰 사업이었습니다. 의정포털 안에 내부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의원님들 안에서 아이디 치고 로그인 해서 들어가는 내부망이 4억 5,000 정도 들어갔고요, 모바일 서비스 쪽이 1억 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페이지뷰 건수가 꽤 됩니다. 일평균 923건 정도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내부 인트라넷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좀 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활성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김명신위원
어렵죠?
영기
이영기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실 서울시의회가 그만큼 시민들한테 아직 체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치인도 어느 정도 스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 것은 현실로는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예산이 배정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루 일평균 56명인데 우리가 6억 원을 쓴 것은 예산낭비사례라는 판단이 듭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또 너무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내실 있는 것, 이런 쪽 중심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가 예산도 늘 없어서 요즘에 쩔쩔매는데 저희도 전체적으로 감축하는 분위기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그런 전시성사업이라든가 과다하게 필요성이 잡혀져 있는 사업들도 현재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사무처장께서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정책위원회 운영을 강화한다고 했어요. 운영강화라는 게 좀 눈에 띄는데 2012년과 비교해서 2013년에는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다음에 정책대안의 제시로 이해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것을 내놓으셨는데 눈에 확 띄는 대목이네요. 1년에 몇 번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지금 현재 정책대안이 제시되더라도 이것의 구체적 활용도가 문제인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판단은 해당부서에도 통보하고 이해관계자 등 간담회도 추진해야 되고 그렇게 다 해야 된다는데, 이 얘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워크숍 개최라든지 이런 것은 연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해관계자들 면담을 몇 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은 아직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가 나오면 주로 어떤 간담회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의원들한테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의원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43쪽에 있는 사업하고 그 앞의 사업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어제 친환경무상급식 17개월인가요? 그것을 하면서 새학년도에 급식업체 산지선정을 해야 되는 고로 그런 이해당사자라 그럴까요, 영양교사들이 그동안 1년 동안 급식재료를 배송 받으면서 느꼈던 경험이라든가 제안사항, 발전방향 이런 것을 주제로 어제 소규모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 열 명 정도 교육청 관계자하고 유통공사 관계자가 만나서. 그럴 때 이것을 어느 정도 주선을 사무처의 정책연구 쪽에서 해주면 저희야 훨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연 몇 회 정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신위원
네, 간담회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간담회 자체는 정책위원회는 격월로 하는 것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정책위원회는 그렇고요,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는 현재 구체적으로 몇 회를 할 것인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정책 관련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입법담당관도 계시고 예산정책담당관도 계시기 때문에 작년의 주요현안 각 위원회별로 열 개씩, 그런데 올해도 계속 줄곧 현안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주로 어떤 간담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과제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다음 것은 전국운영위원회 회의를 지난번에…….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김명신위원
제주도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창섭 운영위원장께서 전국운영위원장으로 아주 역사적으로 뜻 깊고, 특히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스스로 활동을 돌이켜보고 발전방향을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이후에 서울시의회사무처의 어떤 변화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계획에 있어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시의회사무처 자체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든지 앞으로 집행되는 문제, 거기서 앞으로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회사무처는 성실하게 저희들이 서포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성심성의를 다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기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잘 수렴하셨다가 구체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2012년 시민여론조사를 14건을 하셨어요. 관련해서 자료 있으시죠?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네,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네.
김명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 위원장, 김용석(서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부위원장
(서초)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형석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처장님, 새로 오신 첫 해신가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네, 오늘 첫 데뷔무대입니다.
이형석위원
일단 사무처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건의사항을, 제 건의사항은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작년에 업무처리 관련에서도 예산수반 등등 해서 본회의장…….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회의장, 네.
이형석위원
돌아가서 마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 정도밖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기 싫다든지 어렵다든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첫째로 그 자체가 공간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돈이 2억 5,000 정도 소요가 되는 큰 공사이기도 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이 자체가 문화재기 때문에 내부기는 하지만 가능한 한 형상변경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현재는 약간 부정적으로 솔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의회 국제교류사업 추진 관련해서 16페이지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상임위원회별로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각 상임위에 배당되어 있는 직원들은 위원회 나갈 때 교대로 해서 같이 국외출장을 가죠, 의원을 보좌하는 기능도 있고 해서.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직원들은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의장, 부의장님이 자매도시 방문하고 할 때는 주로 사무처의 국제교류나 담당부서에서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운영위원회 관련된 직원들은 운영위원회 독자적인 연수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서 이것을 위원회별로 갈 때 한 명씩이라도 함께 보낼 생각이 있으신지?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반대를 할 겁니다. 현재 3명만 가서 오히려 4명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3명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난리가 하죠.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이형석위원
어느 상임위원회가 난리가 나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운영위원회하고 사무처 본부의 직원들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와 형평에 불공평하지 않도록 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아니면 운영위원회 따로 한번 가든지요. 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그런 방안은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알았으니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께서 제주도 전국시군구운영위원장 회의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고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그날 뭘 결의하신지 알죠?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그때 저희들도 같이 초청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현장에서 직접 봤으면 더 피부로 느꼈을 텐데 여하튼 그 문제는…….
이형석위원
내용을 보고 못 받으셨어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자문관이 잘 알고 있는데…….
이형석위원
하시고 싶은 얘기만, 이것만 외우면 안 되고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보좌관 문제가 아니겠나 싶은데요 가장 큰 현안이 보좌관 문제하고 인사권 독립이고…….
이형석위원
보좌관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가장 중심적인 얘기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의결한 거죠. 왜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장했겠느냐를 처장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의원편이 아니라 시청편이라는 생각을 의원들이 갖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처럼 의원 입장에서 같이 역할을 나눠서 다수의 정부를 견제하는 데 협조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사무처의 그동안 모양이 어쨌든 발령권자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의원님들 입장보다는 시청 쪽 입장에 더 서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국 결의를 하게 된 동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굉장히 완곡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사무처 직원 269명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성심성의껏 저희들이 보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은 사실상 의원님께서 걱정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형석위원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상 필요없을 정도로 변화가 보여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의 내용도 한번 기회가 닿으신다면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객관성이 있는지 또는 의원의 입법취지나 발의에 대한 것들을 가능하면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지 등등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다음에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데 웹, 저도 나이가 어중간하긴 한데 잘 몰라요. 연세 드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어려우시더라도 일정을 한번 짜셔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이니까 어디에 모여서 교육한다 그러지 마시고 개별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관련해서도 저희가 보좌직원이 없으니까 일부 업데이트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경우도 있고 내용과 관계 없는 게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사진이나 이런 것이 본인이 나오지 않은 것도 돼 있고 하니까 그것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을 텔레비전에다가 광고를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최소한 자기 페이지에, 저희가 올릴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어떻게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교류해서 지역에서 찍은 사진이라도 가져오라고 그러든지, 그래서 정말 그것을 관리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훨씬 더 의원님들 페이지가 달라지지 않겠나 싶고. 노출빈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지역 케이블 TV, 공중파 이런 것 바라지 않고요. 지역 케이블 TV와 MOU를 맺든가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뉴스나 보도를 한다든지 또는 재방송이라도 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그런 문제까지를 전부 전반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 내지 광고활동을 하는데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국회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예산도 저희의 10배나 되고 나라의 중요정책을 다룹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저희 기능에 없는 것 중에 예산처라는 게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네.
이형석위원
의원님들이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할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지는 사업인지, 대표적으로 오늘 통과환 검사위원 기간이 5일 늘어남에 따라서 액수는 많지 않겠지만 예산 추계서가 아예 붙질 않아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조례가 통과되려면 당연히 붙어야지요. 그러면 한 명이 그것을 맡아서 한다라고 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국회 예산처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반의 입법을, 조례를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인원은 좀 증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인원을 바로 증원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기존에 있는 입법담당관하고 예산정책담당관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정확하진 않지만 추계 정도는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밤늦게라도 일을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석(서초) 부위원장, 이창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창섭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권혁소 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의회를 위해서 중요한 좋은 성과물을 내시길 정말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우리 업무보고서 15페이지 관련입니다. 현재 시우회 조례안 이것도 대법원에 가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은 왜 무엇 때문에 가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시우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을 특정한 단체에 조례를 통해서…….
(서초) 위원 이것도 재의요구가 된 거예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지영림입니다. 시의회에서 사실은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시우회와 관련된 것을. 그런데 저희가 발의되고 의결을 하면서 시우회 등으로 바꾸어서 의정회까지 변경을 해서 의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결 무효소송이 지금 가 있습니다.
(서초) 위원 의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 가 있는 거예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이 경과는 어떻게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변론 등이 종됐습니까?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변론종결까지는 했는데요. 마지막 선고는 아직 안 된 상황이고요. 선고일정은 미정인 상태로 변론종결이 되었습니다. 시우회 등 조례와 관련해서 종전에 시 경험을 갖고 계신 김태훈 변호사가 변론을 수행했고요. 저희 쪽 입법담당관실에서 서포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변론과 프레젠테이션을 거치고 지금 추가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 추가자료까지 제출한 상황입니다.
(서초) 위원 체비지 관련 조례는 무엇 때문에 걸려있는 거예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체비지 관련 조례의 경우에는 체비지의 경우에 매각을 하게 되면 변상금 부과 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분들이시라서 최후에 매각 시에 매각이 완료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를 하셨고요. 그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 위원 이 체비지 관련해서나 시우회 관련돼서는 소 제기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신 거예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체비지 관련해서는 현 조례가 가처분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예를 들면 소를 제기한 집행부 측이 염려하시거나 우려하시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 점을 재판부 대법원 측에 충분히 납득하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다른 일들이 발생치 않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면 현재로서 진행경과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이것이 작년 5월에 통과시킨 안이시지요, 체비지 건이?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거의 한 1년 다 돼가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소 제기 측에 충분히 설득해서 소를 취하한다는 그런 방안을 논의해 본 적은 없으세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취하까지는 검토는 아직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 서면들을 제출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이 체비지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우리 담당관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고려한 측면이 강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의원발의 조례안이신 것 같은데…….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서울시가 행정을 폄에 있어서 크게 위법하거나 아니면 형평성을 크게 저해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소송이 이어져 있고, 이것이 또 작년과 올 초에 저희가 2전 2패를 했잖아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또 지는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대한 서로 간에 부담감 등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 법무담당관실하고 입법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우회 같은 경우에서도 실질적으로 돈이 집행이 됐습니까?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돈 집행이라 하심은…….
(서초) 위원 지원이 되셨느냐 이 말씀이지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시우회 관련해서는 이 조례가 계쟁 중이라는 이유로 기존에 있었던 사업 보조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절 중단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의정동호회도 기존에 줬던 것도 다 끊어진 거예요, 지금?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네,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내신 의원님 입장에서는 약간 도와주려는 측면이 강했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도리어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겠는네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그런 상황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소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결론이 선고가, 판결이 나기 전에 관련 양 당사자가 조정과 합의를 통해서 하는 절차가 가장 좋을 수 있지요. 만약에 시우회 관련 조례가 이런 상황이 됐으면 내신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수정발의라든가 등을 해서 다시 재처리가 된 후에 우리 측 변호사가 대법원 측에 원고 측이 소를 제기한 것이 실익이 없다, 이미 재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소가 취하되는 것을…….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기본조례에 관련해서도 동일한 노력을 기울였었고요. 취하를 유도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행안부가 제기하거나 교과부가 제기한 것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쟁점들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이 두 사안에 대해서도 행안부가 하라고 업무명령이 떨어지신 거예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시우회 등의 경우에는 행안부가 제기한 것이 맞습니다.
(서초) 위원 행안부가 하라고 한 것이고, 여기 체비지는 그냥 그것 없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네.
(서초)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입법담당관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좀 수고스럽겠지만 더 노력을 하셔서 이것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합리적인 방안으로 일종에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네, 그리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께서 32페이지에 나온 광고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 이것 민간 대형 포털에 광고는 아주 지극히 지극히 신중하게 접근해 줬으면 싶어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네.
(서초) 위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세금만 이런 데 쓰느냐는, 도리어 예산을 집행하셨을 때 했던 기대효과와는 다른 일이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차라리 어디 촬영에 협조를 해 준다든가, 우리 문화재로 장소협조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드라마에서 자연스럽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수준이라면 모르겠으나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을 어떻게 우리 시의회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집기사 이 문제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이것 자칫하면 A를 주고 B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래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라디오 광고도 있고 하신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잡혀 있으시겠지만 주변상황을 한 번 살피실 걸 두 번 살피셔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염려와 의견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반영을 해서 더 이상 염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잘 몰라서 못 찾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행감 처리결과보고서 30페이지인가요, 30페이지에 보면 시장의 부채 7조, 8만 호와 관련해서 공약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공약내용을 단순히 나열로 공개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이해하기는 단순히 공약내용을 나열한 게 아니라 많은 공약들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를 일종에 로드맵이면 로드맵이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것을 잘 못 찾겠거든요,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아시는 분이 다음 기회에, 내일이든 다음 주가 됐든 저한테 어느 경로로 어떻게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네,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닙니다. 어디에 들어가라는 문자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위원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24쪽입니다. 소통의정을 위한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운영인데요. 예산이 8,000만 원 잡혀 있네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명신위원
신규사업이지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네.
김명신위원
아무튼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만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또 대시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뜻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알기로 이 사업도 성과가 우려가 됩니다. 현재 서울시의회가 지금 트윗으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팔로우가 몇 명입니까?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 정도는 공부해가지고 오셨어야지요, 사무처장님. 이것 중요한 한 쪽을 차지한 사업인데……. 담당자 지금 대답할 분 안 계십니까, 대신 대답하실 분?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그것을 알고 있는 직원이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이것이 8,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렇게 모르시면 안 되지요. 지금 이것으로 보면 우리 박 시장님의 팔로우는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하시고 이래서 아주 많은데 지금 서울시의원들이 트위터를 몇 명이나 하고 있지요?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서울시 의원님들 말씀이십니까?
김명신위원
네.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지금 숫자는 없습니다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반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이것을 제 생각에는 아주 최소화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회가, 물론 저희처럼 트위터를 개설해서 매일같이 ‘오늘은 협동조합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리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아직 서울시의회와 팔로잉을 맺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만큼 저한테도 잘 안 알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충북도하고도 하고 충남도하고도 하고 서울시 재난본부하고도 하고 서로 간에 SNS로 늘 소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있는지 사실은 몰랐어요, 소식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지난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그냥 진짜 너무 무안할 만큼 민망할 만큼 모니터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도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아주 정치하게 접근해야 되겠고, 소셜미디어 자체는 저희들이 사실상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검색엔진을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서울시의 주요 시책이나 시의회 관련 이슈를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시민들이 관심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추출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어쨌든 위원님 염려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급하는데…….
김명신위원
이것은 지금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사업과 다른 거거든요. 여기는 SNS,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운영 및 홍보한다는 거니까.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네, 24페이지 맞습니다.
김명신위원
여기에 보면 공보실의 한 직원이 계속 트위터를 날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SNS 모니터링 전문업체와 협약을 3월 중에 체결해서 모니터링 결과를 주간단위로 의원들한테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 의원들이 또 자기 몫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언론동향이라든가 매일같이 언론과 관련된 것을 보내시고 있는 상황에서 SNS가 좀 활성화 돼서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이 하기 어렵다, 너무 뭐가 많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맺으셔도 되는데 지금 거의 초창기고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맺어봤자 내실화를 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까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들이 지금 블로그 같은 것을 웹포스팅 업체랑 체결을 하고 나면 1년이고 2년이고 한 번씩 웹포스팅 업체하고 다시 하고 서버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바쁘니까 어떤 때는 서버사용료를 못 내고 이게 지체가 되면 블로그가 확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차라리 서울시의회 내 의원 블로그가 있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하거나 다음 블로그를 사용하거나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 도움을 주고 싶다면 지금 의원들이 시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SNS 활동을 하나, 그다음에 현재 그런 블로그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그런 것을 정책용역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실사구시적이고 체감되는 그런 홍보전략을 세우셔야지, SNS가 유행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것 갖고는 연말에 도리어 돈이 남아서 불용액처리밖에 되지 않거나 아니면 사업성과가 별로 기대했던 이하라든가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은 사업 체결을 아직 안 하셨으니까 체결하기 전에 본 위원이 제안한 것, 또 이형석 위원님이 제안한 것들을 종합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웠으면 하는데,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마침 위원님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언제까지 보고하실 겁니까?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3월까지는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3월 말 안으로 하실 겁니까?
혁소
권혁소사무처장
그리고 3월 중 체결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3월까지 일단 검토를 마치고 나중에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보고한 주요사업들을 토대로 금년도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서울시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따뜻한 격려와 함께 때로는 엄중한 질책을 하면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