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예, 예.

예, 산림조합 그 부지 내에 할 계획입니다.

예, 이게 공모사업으로 10억인데 조합의 자부담이 3억 있고요. 저희 군비가 1억4,000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6,000되고 나머지 이제 국비인데요. 먼저 2011년도에 사실은 이게 냈다가 그 때 공모사업이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도 공모사업에 다시 해 가지고 신청돼 가지고 금년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개 노선에 98.3km요.

예, 예.

예, 그거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변하고 좀 인접해 있는 그런 임도망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공한지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반기별로 완료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이렇게 점검을 해 가지고

예. 도에도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아 저희들 그 쪽에서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일을 맡아서 하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대석위원님께서 앞서 이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 호두나무 식재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연령 제한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제한 연령 제한없이 이렇게 지원해줬습니까?

연령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호두나무 식재의 보조를 받으신 분들이 연령층이 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담당께서 조력을 좀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통계, 데이터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말하자면 연령 관계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보조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호두나무를 식재를 해서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빠르면 한 7년, 그래서 10년 정도 되어야지 제대로 수확이 되는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 60이 넘으신 분들하고 70이 넘으신 분들이 식재... 보조를 받아서 호두나무를 식재하고 난 다음에 수확을 할 때는 이미 연령층이 70을 넘고 80이 넘습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수확 시기에 수확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지금... 호두나무를 갖다가 다시 이제 수확시키려 한다면 인력을 동원해서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가 엄청 상승해서 아마 상당히 그것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다, 지금. 또 우리 무주만 지금... 지금 현시세로는 호두나무가 괜찮아요, 호두 가격이. 그러나 지금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호두나무가 식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보조를 해 줬으니까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들은 어느 정도는 앞을 좀 내다보고 좀 연령 제한을 둬서 미래에 그분들이 수확을 하고 경제적으로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령층에다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사업이 이제 식재부분은 2012년 부로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위원장이 그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고를 해서 아무튼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하자면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할 당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좀 참여해서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고려를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산림녹지과 같은 데서는 지금 자재 같은 것도 많이 지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공단지 입주하신 분들이라든가 지역 업체의 자재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박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가 지난 2월 18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이왕 다 알고계십니다만 새로운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각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김정수계장입니다. 이어서 농촌기반담당 김광영계장, 그리고 건축문화담당인 허병회담당께서 지금 상중이므로 정광령차석이 나왔습니다. 정광령주무관입니다. 이어서 시설지원 담당 권태영계장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건강휴양도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와 반성, 비전과 전략, 그리고 각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저희과에서 성과로는 건강휴양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주 카야마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군이 건강휴양도시로써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발표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 재산권 및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속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유산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등 지역주민과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시설 추진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마을회관 정비사업, 저소득 주민 노후주택 개량 보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반해서 반성할 점으로는 각종 인허가 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이 미흡했다는 점과 군 관리계획업무의 신속 추진이 좀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군 관리계획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 등과의 협의가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 대처해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입니다. 우리과의 비전은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무주로 정하고 추진전략으로써 도시디자인 분야와 농촌기반, 건축문화, 시설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전략을 세워서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무주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기업도시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무주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개발계획 승인 취소 고시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안성면이 되겠고요. 기업도시 해제 면적 767만2,000평방미터, 그리고 주변지역 및 관리지역 232만8,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월 20일에서 금년 7월 29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관리계획 결정안 관계기관 협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3월 중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금년 7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산 당산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무주읍 시가지의 확산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본 간선도로망은 무주 북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무주읍 오산리에서 당산리 간이 되겠고요. 사업 규모가 도로개설 3.8km그리고 이 구간에는 교량이 3개소가 있습니다. 1공구 즉 금회 시행분이 3.18k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해서 금년도까지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오산 당산간 도로개설 공사 6차분 착공을 금년 3월 중에, 이달 중에 해서 10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 공사는 전체 사업구간 3.8km 중에서 3.2km만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시행 구간 0.6km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및 조경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부족합니다. 약 45억 내지 49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처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무주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읍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한풍루로 개선사업, 그리고 전통 생활문화 체험장 조성, 화장실 리모델링, 그리고 구름다리 보행 개선사업, 경관거리 조성, 전통공예문화촌 진입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에 착공을 해서 2014년에 완공을 목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5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기본계획안 선정 결과가 보고되었고 그리고 실시설계를 작년에 완료해서 작년 11월에 한풍루로 개선공사 외 3건의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세부사업 별에 대한 발주를 하고 그리고 2013년도 예정된 사업을 차질없이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당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당산마을 주거지역 내에 집산도로를 개설해서 당산마을 주거환경 개선과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진출입로를 확보해서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추진하는 공사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당산마을입니다.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500m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1977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 된 장기 미집행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및 협의 고시를 8월 중에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 용지매입, 그리고 사업 시행을 2014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본 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용역 착수 및 최초 보고를 금년 3월 중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금년 7월까지 끝낸 후에 2013년 9월까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승인 및 도 보고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권역단위 종합 종비사업입니다. 현황 및 개요를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는 덕유산권역과 승지권역, 내도권역, 괴목권역 이렇게 네 군데 권역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권역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 덕유산권역입니다. 이 사업은 ‘08년도부터 작년까지 완료되어야 될 사업인데 1년 연장이 돼서 금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권역 농촌생활 지원센터, 마을 숲 정비, 담장 정비, 그리고 물레방아 복원, 전통 샘 복원 등이 되겠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홍보, 권역정보화 사업, 컨설팅 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사업으로 사과 저장 유통센터, 특산물 가공센터, 천마 저장고 등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75%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를 2단계로 봐서 지금 소프트웨어 및 공공사업 추진을 금년 7월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사업으로써 권역 농촌생활 지원센터, 숲 거리, 수영장 보수 등이 있고, 소득사업으로 천마 저온저장고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풍 승지권역입니다. 5년차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이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단계는 금년도 1월에 시작을 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사업과 소득사업 두 가지 테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주 내도권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써 이 역시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두 부분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3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단계 3년차 사업을 지금 1월부터 해서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사업으로써 마을회관 정비사업과 주민복지센터, 그리고 소득사업으로 추진하는 산촌 유학센터가 되겠습니다. 적상 괴목권역 사업입니다. 이것도 1년차 신규 착수 권역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10%를 보이고 있고요. 기본계획 및 경관수립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전라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괴목권역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이제 마무리가 됐고, 1단계 사업 세부설계서가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끝난 이후에 1단계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 착수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애플스토리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와 증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애플센터, 동화나라 조형물, 그리고 주차시설, 도로개설, 농장 관리센터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이 3년차입니다.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전체적인 공정 81%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애플센터 신축을 3월까지 완료하고 그리고 내부전시 및 인테리어를 7월까지, 외부 조경 역시 7월까지 그리고 시설물이 완공되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유지관리 부서로 이관하는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황 및 개요로써 현재 무주군 대상면적이 총 99지구에 1,292헥타입니다. 이 중에 2012년까지 27지구 679헥타를 실시를 했습니다. 2013년 계획이 2개 지구에 50헥타가 되겠습니다. 현재 봄 마무리 사업으로 적상 마당지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지구로 지금 잠정 계획이 오산 건너들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에 대한 확정을 추후에 해서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가을착수 현재 오산 건너들로 잠정 했는데 현재 마을 대표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아직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율이 끝나면 그 마을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구를 선택하든지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7억8,600만원이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주로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그리고 도로 교량 설치, 마을 경관정비, 재해 예방시설, 운동과 휴양시설, 마을간 연결도로 등입니다. 금년도에는 포괄사업 보조 5개년 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는 2개 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 역시 11월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주민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주민 숙원사업은 총 238건입니다. 사업비로는 45억2,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본 사업은 조사 및 측량설계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주 중에 설계가 납품이 되면 다음 주 중으로 발주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평소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그런 문제점인데 사업완료 후에 토지관련 민원, 그리고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반드시 징취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미징취 된 부분은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선정 시에 사업부서 배제로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 역시 가급적이면 사업선정 할 때 사업부서가 반드시 참여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구해서 사업이 적정하게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무주 읍내구역 설천 소천구역, 그리고 무풍 현내구역, 안성 장기구역 이렇게 4개 구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전 구간 모두 금년도 2013년 말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역별 사업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무주 읍내구역과, 설천구역, 무풍구역, 안성 장기구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무주 읍내구역과 설천 소천구역은 현재 공정률 97%입니다. 거의 다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마무리해서 3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풍 현내구역과 안성 장기구역은 현재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32%와 40%로 다소 부진합니다.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업무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본 사업도 공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시행의 선결 조건인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이 사업에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써 농촌 주택개량 107동, 그리고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100동,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75호 이렇게 해서 금년도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자 읍면 신청자 접수는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를 3월 중에 해서 사업추진을 3월에서 11월까지 추진해서 사업 완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마을회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6개 읍면을 대상으로써 신축과 보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신축 1동, 보수 8동, 그리고 리모델링 10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와... 주민설명회는 이미 2월 달에 끝마쳤고 그리고 각 읍면에서 보조금 교부신청과 결정 모든 절차를 3월 중에 완료해서 공사 착공을 6월 말까지 착공 및 완료를 6월 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 중에 끝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거리 조성입니다. 현재 무주군 일원에 지정게시대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옥외광고 정비기금 400만원을 가지고 현수막 게시대 정비와 경관 개선,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업자 교육 실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축제 대비해서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사업의 효과적인 기술지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담당 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술직렬이 없는 각 실과원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원칙하에 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 그리고 공사 시행, 준공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저희들이 3월 중에 각 부서를 대상으로 지금 시설지원 담당 업무 범위와 기능, 역할 등을 담은 계획서를 각 부서에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의뢰할 사업들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받아서 여기에서 저희들 기준에 맞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강휴양도시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휴양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금년도 107동인데 제가 예년에 몇 동씩 했는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해서...

현재 집계 중입니다. 각 읍면 통해서 집계 중인데. 제가 읍면 공문을 결재를 하면서 보니까 많게는 30동, 25동 이렇게 들어오는데 또 안성 같은 경우도 추가도 몇 동 들어오는데

예, 아직 집계를 놓지를 못했습니다.

논 기반 정비사업이요?

논 기반 정비사업이... 제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아, 예. 제가 지금 담당 계장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지금 논기반 정비사업은 소규모는 없어졌고 대규모, 지구당 50헥타 이상 지역만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없는 것으로

예. 없는 것으로.

아니 그러면 그 부분은요, 하여튼 그런 원칙이 대규모 50헥타 이상 지구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제가 한번더 검토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소규모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3년차죠.

예. 육묘 과정에서 키다리 병이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아까 운영자가 한 22명 정도 되거든요. 집합교육을 한번 했었는데 하여튼 논까지 배달을 안해주면 다음에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를 시키겠다. 그렇게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운반비는 운반비까지 지급하는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한 판당 3,000원을 계산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운반비용까지도 약간은 감안을 해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실질적으로 등급 판정은 A플러스라든지 최고 등급 품질은 많이 나오는데, 거래할 때 등급별로 가격 차이도 많잖아요? 많은데, 등급은 좋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거래할 때 등급은 잘 나오지만 거래할 때 이득은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말하자면 된장 가공공장으로 했는데 고추장 가공공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업 내용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어렵죠.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어렵고 말하자면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방문객 쉼터 비지터센터

예, 방문객 쉼터

그것은 뭐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가능할 것 같고요. 영업허가,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단 본래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마을 자원을 이용한 음식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겸비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오히려 그런 사업 모델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이제 어차피 반딧불이 서식지는 농약이나 이런 것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됩니다, 생산량이. 생산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소득 감소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전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있거든요. 소득이 감소가 되니까, 소득 감소분에 대해서

서식지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제 초안은 입안이 돼 있는데 법제처하고 협의 결과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을 보전해 주는 문제,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로써의 소득보전도 해 주고 친환경농산물만... 저희들이 친환경 유통조직을 올해 출범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아서 친환경농산물로 파는 방안 이런 것까지 보완을 해서

하여튼 이 조례는 인근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한다던지

의무 부과를 한다던지 이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