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전주연 의원께서 발의한 한반도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촉구 건의안이 3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2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권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광주를 인권도시로 육성할 목적으로 2007년 5월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인권증진 부분의 추가로 2009년 11월 1차 개정되었고 세계 속의 민주·인권·평화 공동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2차 전부개정을 통해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운용해 왔습니다만, 인권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광주공동체 건설을 위해 시민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권고하여 시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에 기여할 인권옴부즈맨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하여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권옴부즈맨 위상 및 업무의 독립성에 맞게 장을 신설하여 장명을 “인권옴부즈맨”으로 하였고 시민의 인권침해구제기구인 인권옴부즈맨은 7명 이내의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고 옴부즈맨을 대표하는 상임 옴부즈맨 1명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그 외 옴부즈맨은 비상임으로 인권분야 전문가 중 인권증진시민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옴부즈맨 직무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시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거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직권으로 상담·조사·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무제외사항으로 시의회에 관한 사항,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조사는 상임 옴부즈맨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결정은 옴부즈맨의 합의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통지하며 통지받은 조사대상 기관장은 2주 이내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 조치결과를 시장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홍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본 조례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시민공청회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인권단체대표, 인권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차의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하여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대로 광주공동체의 인권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세계가 인정하는 인권도시 광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님!

정현애 위원입니다.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이미 이 옴부즈맨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 여성이 아닌 한쪽 성만 표현하는 “맨”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차별을 오히려 용인하는, 부추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용어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근거들을 전부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그냥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인가요? 그래서 그 근거나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우리 일반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옴부즈맨의 역할이나 여기에서 기대되는 것보다는 인권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우려도 함께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자 부분, 당연히 옳은 말씀이시고요. 늘 바른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교육이나 홍보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셨고요. 저희가 공청회, 전문가 토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을 할 때까지 옴부즈맨 문제에 대해서 제기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이것이 차별적 용어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 상당히 치열한 토론 끝에, 일단 옴부즈맨 제도가 스웨덴 옴부즈맨 제도라는 고유명사 형태적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일반 대중들에게도 그렇게 각인이 됐었고. 또 하나는 옴부즈맨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립성이 있어서 옴부즈맨 제도 이름을 그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인권침해나 조사에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였고. 마지막으로는 서울시가 인권보호관을 했는데 조직 내부에서 인권보호관으로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혼란이 있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무슨 인권을 침해한다고 보호, 보호 하느냐”, 이런 독립성의 여지에 있어서도 문제제기가 있고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전문가 토론에서 인권옴부즈맨으로 합의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토론자들이나 쭉 하셨던 분들은 인권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일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정말로 인권침해를 받고 있거나 인권보호를 요하는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어려운 용어 때문에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갈 것인지.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트라우마센터가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마우마센터를 외상후스트레스장애센터,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랬던 것처럼 트라우마센터가 이제 좀 회자가 되고 5ㆍ18당사자들도 유의미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일단 인권옴부즈맨을 최대한 홍보하고 계기가 있을 때마다 계속 그 내용에 대한 설명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민주ㆍ인권 포털을 홈페이지하고 연동해서 다음 주 초에는 개장할 예정인데요. 그 안에도 인권옴부즈맨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와 교육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고 혜택을 받을 분들은 일반시민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나 이 일을 맡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말고 이것을 제기하고 보호받고자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성 위원님!

용어문제에 대해서 볼 때 지난번 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그 계통에 관여를 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의 홍보라든가 용어의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점차 파급되리라고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알게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례의 제·개정이라든가 이런 입장을 생각할 때 외국어와 같은 어려운 용어는 용어의 해설 문구를 한번 넣어주는 것이 좋다. 옴부즈맨이라는 것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그 내용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도 결국 진행은 되고 있는데, 홍보하고 또 용어를 앞으로 해설해 가려고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조례내용에 용어해설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거든요. “트라우마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옴부즈맨이란” 그래놓고 용어해설을 확실하게 말하기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떤 내용인가를 알게 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용어를 써가는 것이 알맞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이 자체로 그대로 간다고 해서 앞으로 모를 일은 없지만 그래도 모르는 경우에는 영원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부의장님 말씀, 아까도 일견 타당함을 이미 밝혔었는데요. 현재 입장에서 옴부즈맨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웨덴에서 나왔던 독립성하고 그리고 독자성을 보장하는 명칭으로써 쭉 유지되어 왔었던 측면이 저희가 고민할 때 가장 컸었고요.

그것은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는 5장 인권옴부즈맨에 보면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권옴부즈맨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교육과 홍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동원하고 홈페이지 등등 해서 트라우마센터 이상으로 시민들 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진행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용어해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갈 줄은 아는데 오늘 이것을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 가야 한다. 충분히 한 조문을 넣어가지고 용어해설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좀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고 “그런가 보구나” 하는 내용들이 먼저 가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방금 나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문제는 용어의 정의에 삽입하도록 하면 이번 개정할 때 명백하게 의도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인권증진조례」, 여기에 조문이 나와 있지 않아서 몇 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3조쯤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항에 이미….

2조나 3조에 용어의 정의가 안 나와 있나요?

제5장의 32조 보면 “시장은 인권이 시민의 삶 속에 실천되어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권옴부즈맨을 설치·운영한다”, 이런 형태로 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은 적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이 시민의 삶 속에 실천되어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권옴부즈맨을 둔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같이 볼 수는 있는데 용어해설이 필요해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인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애 위원님이 마무리 하세요.

마무리까지는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서 용어의 정의에 좀 더 명확하게 옴부즈맨이 가지고 있는 권한, 책임, 용어의 뜻을 규정해 놓으면 앞으로 옴부즈맨과 기관과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때도 유용한 조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4조에 직무조항이 있는데요. 직무조항 1번에 보면 “옴부즈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시민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직권으로 상담ㆍ조사·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이것이 사실은 옴부즈맨의 내용과 자격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이미 기 사실을 적시했었고요. 그리고 부의장님,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인지되고 숙지되고 하는 내용, 내용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전문가 토론 과정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정한 동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한 개념화는 이미 충실하기 이상으로 저희가 적시해 놨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전부 다 검색해서 검토했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이 직무 부분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직무에 내용들은 들어 있어요. 그러나 직무라고 그랬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용어해설이라든가 옴부즈맨이 어떤 뜻인가, 어떤 용어를 함축하고 있는가, 그것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직무를 읽어보면 이것이 그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은 봤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면 용어의 내용이라든지 용어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해 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원안대로 하고…….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 없지요?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정현애 위원님과 나종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조례 문구에 넣기 보다는 앞으로 인권담당관님이 교육이나 홍보할 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은 우리 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내 각급 기관장으로 재임하시다가 이임하시는 분으로서 광주·전남 출신이 아닌 분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예시민증을 받으시는 지대운 전 광주지방법원장은 강원도 고성 출신으로 2012년 2월 부임하여 2013년 2월까지 1년여 동안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견학 행사 상시운영 등 지역사회와 다양한 소통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 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 회기 일정상 부득이하게 금년 2월 12일 명예시민증을 먼저 수여하고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에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검토보고 Ⅰ. 제안이유 -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및 서남권 경제ㆍ문화ㆍ관광 핵심 거점도시로 도약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인적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어, - 우리시 관내각급 기관장으로 재임하다 이임하시는 분에게 광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고 광주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예시민증 수여하고 있음 - 이에2013년 2월 13일 인천지방법원장으로 이임한 지대운 제35대 광주지방법원장에 대하여, -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시민의 자유과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견학 행사 상시운영 등 지역사회와 다양한 소통방안을 마련하는등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 이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함. Ⅱ. 명예시민증 수여자 - 인적사항 ㆍ성 명 : 지대운 제35대 광주지방법원장 ㆍ출 신 지 : 강원도 고성 - 재임기간 : 2012.2.16~2013.2.13(11개월) - 주요경력 ㆍ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ㆍ사법연수원 수석교수 ㆍ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주요공적 ㆍ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시민의 자유과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견학 행사 상시운영 등 지역사회와 다양한 소통방안을 마련하는등 우리시 발전에 기여 Ⅲ. 명예시민증 수여 - 일 시 : ’13. 2. 12 15:00 - 장 소 : 광주지방법원장실 - 내 용 :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패 Ⅳ.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덧붙임 ㆍ「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조례」 Ⅴ. 검토의견 - 이 승인안은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및 서남권 경제ㆍ문화ㆍ관광 핵심 거점도시로 도약을 위한 다각적인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재임중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지대운 광주지방법원장의 이임에 맞춰 비회기인 2013. 2.12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승인 대상자인, 지대운 광주지방법원장은 강원 고성출신으로서 재임기간 동안,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시민의 자유과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견학 행사 상시운영 등 지역사회와 다양한 소통방안을 마련하는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이 크다고 여겨지며, 향후에도 우리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조례」에 명예시민증 수여자에게는 광주시민에 준한 행정상 혜택은 물론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이 우리시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정참여 기회 확대, 명예시민 상호 간의 교류지원 등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3. 한반도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촉구 건의안(전주연 의원 외 6인 발의)

전주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한반도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전 60주년을 맞았음에도 한반도는 연평도 포격 때보다 훨씬 위험한 무력충돌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주도의 대북제재가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서로 군사적 타격을 공언하고 있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동원되는 키 리졸브 훈련이 진행되어 일촉즉발의 무력충돌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끊어진 남북대화를 하루빨리 복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북미 양국의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조정자 역할에 나서야 합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의 위급한 상황을 안정과 평화번영의 분위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통령 특사 파견 등 남북대화 실시 및 북미 양국대화에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광주시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단일팀 구성 등 교류와 협력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전쟁의 아픔을 뼈아프게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아야 할 우리 민족이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단된 조국의 번영과 통일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대화하고 협력하는 평화로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전쟁이나 무력충돌이 아닌 대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밝히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반도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4.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