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근 의원 발언

다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민원이 와서 그러는데 지금 농어촌학교를 우리가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관련법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광산구에 있는 동곡, 평동, 삼도, 본량, 저쪽에 임곡, 하남, 이게 소위 말하면 농촌학교들이 있습니다. 농촌학교들이 굉장히 열악하기도 하고 또 지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입장인데, 근래 2, 3년 전에 동곡초등학교나 삼곡초등학교, 본량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폐교 직전에 있었어요, 학생수가 거의 3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그 지역주민들이나 유지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유지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그 마을의 그 농촌동의 거점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없어져버리면 그 지역의 발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폐교되어서는 안 된다. 폐교가 안 되기 위해서는 학생수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창들에게도 수없이 강조를 해가지고, 특히 동곡초등학교의 경우를 예를 들면 학생수가 70여명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지역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가능하면 그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주 캠페인을 벌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기에 들어섰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를 테면 송정초등학교, 도산초등학교, 송정서초등학교, 거기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동곡초등학교에서 다리를 건너서 오는 송정의 구도심지역인데,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34명 정도가 동곡초등학교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70여명 되어서 폐교를 거의 막아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마 동곡동에 사는 주민들의 자녀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작년까지 통학버스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송정지구에 사는 아이들이 동곡초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내준 통학버스를 가지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학교에 갈 수 있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그런데 갑자기 금년부터 통학버스를 운행 못하게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공무원이든 그 지역주민들이든 온통 난리가 났어요. 구청장이 교육감에게 지역주민들이 청년회에서 민주당 광산갑 지역의원의 사무실에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한테도 여러 차례 왔어요. 서부교육청에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안은 무엇인지? 처음에는 그렇게 해놓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면 송정지구에 사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학교에 가지 않았을 텐데 다니고 있는데 도중에 버스를 중단시켜 버리니까, 어제 국장 말씀이 30여명 가운데서 98%는 카풀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 가도록 설득이 되었습니다. 두 명 정도가 도저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이면을 떠들어보니까 상당히 협박 수준의 더 이상 말 나오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행정실 직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인지, 아니면 탁상행정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면의 동기가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법으로 안 되면 설득을 시켜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도록 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대안을 안 내놓으니까 말이 설왕설래 하는 거예요. 증폭되어서 오해가 되는 대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말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닌데, 빨리 이것을 해소를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교육청 입장이 무엇인지 민원을 받았으니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와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면 여러 가지로 아쉬운 서운한 감정을 갖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불신하게 되고, 교육청과의 간극을 멀리하면 지역주민들과 화합이 안 되잖아요.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점을 감각적으로 잘 유념해 주시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정희곤 위원님 연구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안으로 학군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동곡하고 송정권하고 학군이 달라서 같은 학군이라면 모르지만 다른 학군에 통학차가 나가기 어렵다. 그 다음에 동곡초등학교를 풀어주면 임곡도 그렇고 본량도 그렇고 평동도 그렇다면 거예요. 그 정도 소규모학교기 때문에 송정권에 있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연고 찾아서 가게 되면 거기도 또 통학차를 주어야 되지 않느냔 해가지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 번 봐주시고. 송정권에 있는 아이들의 동곡, 평동, 삼도, 본량에 있는 농촌학교로 입학을 하는데 그렇게 막 가려고는 안 할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단일학군으로 풀어주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는, 내가 송정권에 살지만 나는 농촌동에 있는 동곡학교로 가고 싶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입학을 그쪽으로 될 수 있도록 풀어놓으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거리 가지고 하지만, 특별히 송정권에 거주는 하고 있지만 할머니가 평동에 사신다. 그렇지 않더라고 나는 내 아들 딸을 농촌동에 있는 학교로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러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많지는 않으니까 좀 풀어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희망하는 선택권을 주는.

그래서 아까 정희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동곡, 평동, 삼도, 본량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곡, 하남, 동초등학교, 충효분교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구도 그럴 수 있는 학교도 있을 것 같고요. 광주시 전체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문제를 적극적인 자세로.

가령 「초중등교육법」이나 어떤 법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범위 내에서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다면 행정을 적극적이고 수혜자 중심의 입장에서 사고해서 편의를 봐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3월에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집중 토론하고 동ㆍ서부교육청과 상의해서 이 문제 가타부타 결론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내려 주는데 수혜자 중심에서 사고하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