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근 의원 발언

제318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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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총 3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3건을 모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오전에는 공보관, 감사관, 자치연수원, 그리고 오후에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행정국, 문화관광환경국순으로 예비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신찬인공보관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도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도정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3억 8,230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33억 7,330만 5,000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입니다. 언론보도 분석 사업비로 통신뉴스 수신료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다양한 뉴스의 실시간 수집과 분석으로 도정홍보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도정홍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김희수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3억 8,23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3억 7,330만 5,000원의 0.3%인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시아뉴스통신, 뉴스1 등 통신뉴스 2개사 수신료 추가에 따라 9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희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이번에 1건이죠?

찬인

신찬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위원

본예산에 연합뉴스, 뉴시스 1억 800 돼 있었는데 9,000만 원, 이번에는 통신사가 어디인가요?

찬인

신찬인공보관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은 아시아통신하고 뉴스1을 대상으로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심기보위원

아시아하고 어디요?

찬인

신찬인공보관

뉴스1입니다.

심기보위원

뉴스1?

찬인

신찬인공보관

예.

심기보위원

아시아, 뉴스1… 이게 수신료가 월 따지면 한 사백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찬인

신찬인공보관

매월 50만 원씩…

심기보위원

통신사별로?

찬인

신찬인공보관

예.

심기보위원

얼마?

찬인

신찬인공보관

50만 원입니다.

심기보위원

50만 원.

찬인

신찬인공보관

예.

심기보위원

그럼 밑에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같은 경우에 12개월인데 50만 원씩 하면 100만 원,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찬인

신찬인공보관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이번에 계상한 것이 그렇고요, 연합하고 뉴시스는 기존 당초예산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심기보위원

아이, 그런데…

찬인

신찬인공보관

그런데 연합 같은 경우는 월 500이고요, 뉴시스는 400입니다.

심기보위원

연합뉴스는 500, 뉴시스는 400, 이번에 아시아는?

찬인

신찬인공보관

이번에 계상하게 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심기보위원

아이, 없었는데…

찬인

신찬인공보관

아, 50만 원입니다.

심기보위원

50?

찬인

신찬인공보관

예.

심기보위원

뉴스1은?

찬인

신찬인공보관

각각 50입니다.

심기보위원

그런데 왜 이래 차이가 큰가?

찬인

신찬인공보관

그거는…

심기보위원

월별 뉴시스 400, 아시아 50, 뉴스1 50…

찬인

신찬인공보관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매체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선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심기보위원

아시아하고 뉴스1은 좀 그러면…

찬인

신찬인공보관

신생사입니다.

심기보위원

수신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많이 없다 이런 뜻인가요?

찬인

신찬인공보관

예, 신생사입니다. 새로 창간된 지가 오래되지 않은 신생사들입니다.

심기보위원

그런데 이게 수신료가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찬인

신찬인공보관

각 기관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들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기보위원

이게 뭐 효력이 있어요?

찬인

신찬인공보관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우리 연합하고 뉴시스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입니다. 통신사로서 전체적인 여론을 통신을 통해 가지고 먼저 실시간대로 통신사로부터 뉴스를 띄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심기보위원

아시아하고 뉴스1은요?

찬인

신찬인공보관

아시아하고 뉴스1도 통신사인데요. 거기는 신생,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연합이나 뉴시스의 활동이라든지 매체의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기보위원

그럼 이게 새로 창립이 된 통신사라고 그러는데 한 1, 2년 두고 봐서 매체 영향력이 커진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추경에 굳이 이걸 넣어 가지고 이렇게 수신을 하시려고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인

신찬인공보관

긴급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추경이라는 것이 긴급한 예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선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긴급하다기보다는 우리 청내에 취재기자들이 상주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다 폭넓게 도정을 홍보하겠다는 그런 의욕에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심기보위원

알겠습니다. 급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임현 위원님.

임현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아하고 뉴스1?

찬인

신찬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그래서 탄생해 가지고 통신사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돼 가지고 충청북도에서는 그 통신사에게서 어떤 형식으로 뉴스를 접하게 되나요?

찬인

신찬인공보관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사에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비밀번호를 각 실과에다가 저희들이 나누어 드립니다. 나누어 드리면 그걸 가지고선 아이디를 열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정과 관련된 소식이라든지 이런 걸 실시간대로 접해서 도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한 아이디를 충청북도청에서 하나만 받나요? 아니면 각 실과별로 다 받나요?

찬인

신찬인공보관

여러 개 받습니다.

임현위원

실과별로?

찬인

신찬인공보관

실과별로 조금씩 계약내용에 따라서 다른데요. 연합도 일정한, 요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확보하게 될 건 한 20개 내지 30개 정도 아이디를 부여받아서 주요 실과에다 배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현위원

그럼 다 돌아가지는 않네요.

찬인

신찬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그럼 어느 과에서는, 과단위로 하겠죠?

찬인

신찬인공보관

예.

임현위원

과단위로 하면 어느 과에서는 연합, 어느 과에서는 뉴시스, 어느 과에서 아시아? 아시안여, 아시아여? 아시아?

찬인

신찬인공보관

예.

임현위원

하여튼 그렇게 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럼 과장이 받나요? 전 직원이 받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찬인

신찬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대부분 주무계 차석이나 서무담당자같이 전체 과의 직원들한테 빨리 파급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한 사람이 받아 가지고?

찬인

신찬인공보관

예.

임현위원

신문보다는 많이 제한적이네.

찬인

신찬인공보관

통신사의 특성상 실시간대로 바로바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빨리 취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임현위원

그럼 신문대하고 통신사하고 값 차이는 어떻게 나는가요?

찬인

신찬인공보관

신문대금은 신문구독료를…

임현위원

아, 글쎄 그런데 돈이 값이,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신문대 1부가 얼마지?

찬인

신찬인공보관

1만 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1만 5,000원이면 1년에 18만 원?

찬인

신찬인공보관

거기에다가 1부만 보는 건 아닙니다.

임현위원

한 실과에 하나지 뭐.

찬인

신찬인공보관

한 실과에 1부씩 안 돌아가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신문대금을 8,500만 원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선 각 실과에다가 적정하게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그냥 한번 내가 지금 비교를 해 볼 뿐이여. 그것이 어느 것이 비싸고 싸고 어느 걸 택하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뉴스를 접하는 하나의 통로는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적정규모로서의 통신사에 지급하는 돈이 적정가격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하여튼 통신사는 신문처럼 증거가 남는 게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지, 보기만?

찬인

신찬인공보관

그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걸 빼 가지고 프린터 해 가지고…

임현위원

보는데 얼마냐…

찬인

신찬인공보관

그런 건 가격은 없습니다. 실시간대로 아무 때나 들어가서 확인해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임현위원

그래요. 내가 통신뉴스를 어떠한 방법으로, 돈은 지급하되 어떠한 방법으로 뉴스를 접하고 있는 통로를 잘 몰라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위원

예, 정지숙입니다. 그러면 아시아하고 뉴스1이 언제 설립된 거예요?

찬인

신찬인공보관

예,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아통신 같은 경우는 2009년도 2월에 충북본부가 창단됐고요. 그리고 또 뉴스1 같은 경우는 원래 본사는 2011년 4월 달에 창립이 됐는데 충북본부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말쯤 충북본부가 생겨서 취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예산 지원할 때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 좀 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 보고서 주는 게 아니고 생기면 그냥 바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찬인

신찬인공보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매체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서, 연합이나 뉴시스 같은 데는 오래된 회사입니다. 오래된 회사고 또 뭐라고 그럴까, 취재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정지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취재기자가 없으셔 가지고 2009년도에 아시아 같은 거는 설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 출입하셨을 때는 언제부터예요?

찬인

신찬인공보관

우리 도에 출입한 게 2009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런데 그동안 지원을 안 해 주셨다고?

찬인

신찬인공보관

예.

정지숙위원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봉회 위원님.

김봉회위원

예, 김봉회 위원입니다. 우리 각 시·군의 지역신문에 홍보 조금씩 나가죠?

찬인

신찬인공보관

예.

김봉회위원

얼마 정도 나가요?

찬인

신찬인공보관

예, 공보관 신찬인입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ABC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한 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몇 부를 발행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다를 등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감안해 가지고서 횟수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계속 접촉을 해 나가면서 지역신문에 대한 접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봉회위원

지역신문이 불쌍하니까 많이 좀 주세요.

찬인

신찬인공보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감사관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관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이 맡는 바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자상한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4,76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인 2억 3,319만 1,000원 대비 6.2%인 1,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청렴제고시책 추진으로 공직자의 부패의식 일소를 위한 부패방지토론회 개최 경비 500만 원과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매일 다짐할 수 있는 청렴학습시스템구축비 운영비용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프린터 한 대를 교체 구입하고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김희수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억 4,76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3,319만 6,000원의 6.2%인 1,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패방지토론회 개최 500만 원, 공직자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 8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본 예산은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신규사업인 공직자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 구축사업의 편성 사유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희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근위원

이 부패방지토론회요. 좀 종래의 관행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는 건 좋은데 그 방식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좀 새롭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500만 원 들여 가지고 토론회 하는 거야 할 수 있으나 이게 그냥 의례적인, 형식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최근에도 국민권익위와 경실련에서 공동으로 해서 우리 김희수 위원장님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마는 똑같은 취지의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매년 보면 부패방지토론회 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몇 회씩 있는데 그 토론회를 해서 과연 무엇이 바뀌었고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정말 예산이 500만 원이나 들어가는 만큼 새로운 기대가 생길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주제발표 토론자가 10명이나 돼요. 이것 사실 이렇게 보면 공청회 수준인데 이 토론회에 이렇게 패널이 많으면 사실 상당히 토론이 어렵거든요. 공청회나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그렇다면은 공청회 차원에서 뭐 이렇게 설정을 해 보든가 또 이렇게 명수가 많기 때문에 무슨 이론적인,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사례발표 있잖아요. 우수사례라든가 사례발표 중심으로 하는 것이 차라리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정확하게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를 하는 그런 어떠한 이 부패방지 방안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정말 좀 창조적인 어떠한 토론회가 된다든가 아무튼 이 방식에 있어서는 잘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일단 주제발표자, 토론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에 기초해서 예산을 짠 거기 때문에 좀 사례발표 중심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의례적으로 의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새로운 방식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청렴학습시스템에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재미있는 방식인데 포털 접속하자마자 팝업으로 뜨고 문제풀이가 선행되어야만 다음으로 넘어가는, 사실 강제성이랄까요? 타율적인 시스템인데 공무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또는 불편해 한다든가 이런 반응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창현

김창현감사관

예,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패방지토론회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매년 부패방지토론회를 개최해서 청렴도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토론회인데 저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경실련에서 하는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토론을 했는데 그때 당시의 주제는 토착비리와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했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것을 하려다 보니까 주제도 두 가지 정도 선정을 해서 하는 거로다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토론회가 되지 않고 알차고 청렴도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도록 앞으로 조금 기간을 갖고서 더 연구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청렴학습시스템 관계는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 도입하는 건데 사실 컴퓨터를 아침에 출근해서 로그인하면서 팝업창이 먼저 뜨고 이거에 대한 문제풀이가 마무리 돼야지만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로그인이 돼서 우리 도정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청렴도 제고는 사실은 교육이라든가 어떤 반복적인 이런 진짜 인식 제고가 돼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 불편사항 그거는 처음에는 다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컴퓨터 보안관계로다가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그거를 개선을 해 가면서 그걸 하는 게, 처음에 시스템을 컴퓨터 부팅을 시키면서 그 시스템이 먼저 다 이행이 돼야만 부팅이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것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그렇게 너무 지루하지 않게 체크 체크해 가면서 청렴도를 진짜 이렇게 의식할 수 있는 정도로다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형근위원

그래서 이 청렴도 그거는 해 보시되 공무원들의 반응을 잘 살피시면서 이게 정말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 컴퓨터는 속도잖아요, 속도. 우리가 클릭했을 때 1, 2초라도 늦게 나오면 굉장한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계속 빠른 것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이거 문제 풀어야만 나갈 수 있다고 하면 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정기간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본다든가 또는 일부분, 전 부서를 한꺼번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일부분만 먼저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 본다든가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는 직원들의 반응과 의견도 살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위원

예, 부패방지토론회 개최 산출근거에 보니까 주제토론하실 분이 한 분이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참석수당 모두 10명에게 30만 원씩 지불한다고 그러고, 아무래도 책자를 만들려면 원고료가 유인돼야 되는데 그런 거가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 무조건 지금 30만 원씩 지정토론하신 분한테 그렇게 주면은 이게 좀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청렴학습시스템 도입 운영에 대해서, 그럼 여기 직원이 하나 붙어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했지만 그 결과 가지고 문제점하고 본인의 생각하고 취합하시려면 이것도 일거리가 굉장히 될 거 같은데 그런 거까지 다 감안하고 그 내용까지 다 나왔나요? 주로 문제풀이가 어떤 거에 대한 문제, 내가 청렴하다, 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그게 나와 있나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감사관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패방지토론회 산출기초 관계는 저희들이 주제발표를 두 분 하는 걸로다가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발표 두 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원고료도 지급이 돼야 되겠고 토론자는 10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여간 조정을 해서 적당한 수로 해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10명을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지금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뽑았고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집행한 거를 보니까 한 45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렴학습시스템 관계는 이거는 팝업창에 사실은 지금 공무원행동강령에 있는 부분, 금전수수라든가 금품수수라든가 향응이라든가 이런 부분 간단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제 저희들이 자동적으로다가 이게 체킹이 되니까 직원을 별도로다가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조금 운영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래서 만일에 전 직원이 여기 참여를 안 하고 예를 들어 바빠서 그때 잠깐 놓쳤다든가 이랬을 때 그분에 대한 문책 같은 것도 할 건가요?

창현

김창현감사관

그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컴퓨터를 부팅시키면 자동적으로 이 창이 먼저 최초에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클릭을 해야지만이 시도행정정보 포털시스템이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를 사용 안 하고 그냥 다른 근무를 한다면 몰라도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진행시켜야지만 그다음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지숙위원

아, 그러면 처음에 컴퓨터 딱 키면 이게 창이 열려서 안 할 수가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다?

창현

김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전 직원이 참여를 하니까 어차피 내용 같은 거, 문제점 같은 거, 본인이 청렴하다는 거 이런 거 해서 경각심이 되겠네요. 그렇죠?

창현

김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위원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임현위원

청렴학습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건가요? 아니면 이미 다른 회사에서 개발해 놨는데 다른 시도에서 이미 한번 해 본 기회가 있는 건가요?

창현

김창현감사관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지금 처음 하는 거로다가 알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서 그게 예산이 한 800만 원 들어가는 게 그걸 개발해서 하는 겁니다.

임현위원

아, 개발을 하겠다! 이미 개발돼 있는 걸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창현

김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국적으로는 제일 처음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건가요?

창현

김창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그런데 이제 김형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강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강제라면 직원들이 엄청 불편하게 생각할 거란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럼 직원들이 어떤 합의사항도 있어야 될 것으로 믿는데, 뭐 강제로 시키면이야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내용적으로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합의는 해 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사전에 그런 절차는 있었나요?

창현

김창현감사관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사전에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노조하고 직원들이 공감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강제로 한다고 그래서 불편사항도 있지만 나름대로 또 저희들이 상시학습을 인정해 줄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글쎄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부팅해 가지고 딱 보는데 있어서 엄청난 직원들의 저항도 아마 있을 거예요. 물론 뻔히 사실상 청렴학습시스템을 한다 해 가지고 특별한 거를 여기다가 넣어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정신적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청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도 의지만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하게 그런 걸 할 거란 말이에요. 깊은 거는 또 한번 보고 나서 심각하게 느끼는 거 같은 거는 엄청나게 싫단 말이에요. 그냥 가볍게 보고 아, 이런 거 해야 될 건데 상당히 이게 모르겠어요. 이것이 성공을 할는지 몇 달간 하다가 그만두게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요. 하여튼 또 이것이 처음 개발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 또 시·군도 할 거란 말이에요. 시·군도 하고 또 전국적으로도 파급도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그래요. 하여튼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고,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위원

한 가지, 이 청렴학급시스템을 일정기간 시범사업 기간을 설정한다든가 또는 전 부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우선 해 본다라든가 이러할 때에도 예산이 똑같이 듭니까? 이런 식으로 할 때에도.

창현

김창현감사관

감사관 김창현입니다. 어차피 이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고 개발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개발하고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래서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다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은 소요가 됩니다.

김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연수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자치연수원장

자치연수원장 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에서 2013년도 계획한 주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연수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연수원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54억 2,310만 3,000원 대비 0.21%인 1,140만 5,000원이 증액된 54억 3,45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민행복교육을 위한 강의용 노트북 대체구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주관 간담회 및 각종 국제행사를 위하여 구내식당 행사용 식기세트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청을 비롯한 청원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 현실화를 위하여 49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은 도의 어려운 지방재정여건 등을 감안, 공무원 및 도민 교육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자치연수원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김희수위원장

자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4억 3,45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4억 2,310만 3,000원의 0.21%인 1,14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강의용 노트북, 행사용 식기세트,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을 증액한 것으로 도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자재 등 구입과 인건비 등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희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숙위원

정지숙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국제행사가 증가함에 따라서 용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메인접시 하나가 3만 5,000원이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좋은 제품 안 사봐 가지고. 이거 깨지고, 어차피 사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시가 이렇게 하나가 비싼가요? 이해가 안 가네.

종섭

박종섭자치연수원장

세트죠.

정지숙위원

세트가 아니고 개당이지.

종섭

박종섭자치연수원장

저희들이 밥그릇이 1만 5,000원씩 해서 50개 그래서 75만 원, 국그릇이 1만 8,000원씩 해서 50개 90만 원, 메인접시가 3만 5,000원, 그다음에 샐러드접시가 1만 3,000원, 죽그릇이 1만 1,000원, 물컵, 수저 받침대 1만 원씩 해 가지고 50개입니다. 그래서 전부 합해 가지고 500만 원을…

정지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세트로 봤을 때가 개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인접시 어떻게 생겼나 보셨어요?

종섭

박종섭자치연수원장

저희들이 한국도자기 있잖아요? 거기서 좋은 제품으로 해 가지고 단가를 뽑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정지숙위원

그런데 물론 시장에 가서 사라 소리는 안 하지만 이게 굉장히 단가가 엄청 높네요. 그리고 50개 가지고 행사 준비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단가가 너무 센 거 같아 가지고 이것도 한번 각 업소에다가 견적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봐야지 그냥 무조건 메인접시 하나 3만 5,000원…

종섭

박종섭자치연수원장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요 견적을 받습니다, 한 두 군데 이상 해 갖고.

정지숙위원

그럼 이게 추상적인 그냥 가격을 물어봐 가지고 한 거예요?

종섭

박종섭자치연수원장

예산편성할 때는 대개 평소에 적용하는 단가를 해 갖고서 하고 집행할 때는 거기서 이하가 되죠, 그 밑으로.

정지숙위원

아니, 우리 구내식당에 먼저 사기로다 다 구입했을 때 이렇게 단가가 높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가가 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받아보셔 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하셔야지 그거 3만 5,000원, 하나 깼다 하면 3만 5,000원 그냥 날아가는 건데 이게 대개 보니까 깨질 수 있는 용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구입하실 때 신경을 좀 써서 국제행사가 많이 이뤄진다니까, 지금까지는 국제행사를 안 했나요?

종섭

박종섭자치연수원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해 갖고 만찬 제공했었고 또 행안부 감사에 만찬 제공, 금년도에는 1월 달에 지사님 주재의 정책자문단 만찬, 그다음에 정부예산 확보로 해 갖고 도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 숙박업소로 지정이 돼서 그때 만찬도 계속 되어 있고, 10월 달에는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조직위 숙박에 따른 만찬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 현재까지는 주로 우리 도 본청에서 식기를 빌려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 2년 동안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었습니다.

정지숙위원

예, 어쨌든 단가가 전부 보니까 국그릇 2만 8,000원, 이만한 국그릇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1만 8,000원을, 그러니까 이것 하여튼 시중에 한번 확인 좀 잘해 보시고 구입했을 때에 물론 좋은 건 좋죠. 10만 원 짜리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시용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 여기 밑에 보니까 전시해 놓은 거 보니까 가장자리 금딱지가 있고 그렇더라고 컵이. 그런 거 가격은 안 물어봤지만 어쨌든 좀 너무 단가가 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종섭

박종섭자치연수원장

예.

정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위원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혹시 국제행사 때문에 오는 외국인들, 또 귀빈들 생각해서 특별히 좀 기존 다른 식자재하고 달리 고급화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종섭

박종섭자치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고급화한다?

종섭

박종섭자치연수원장

예.

김형근위원

그건 알았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식당 운영을 직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직영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종섭

박종섭자치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래서 외부 용역 줄 때와 직영할 때의 수지타산과 또 음식의 질이라든가 또 사용자의 반응이라든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종섭

박종섭자치연수원장

지금 작년까지는 교육생들이 위탁을 주다 보니까 식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거의 뭐 상, 중, 하 해서 하급으로다가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많았는데 금년에 직영을 함으로써 밥맛이 너무 좋다고 어떤 사람은, 도민들은 밥 한 그릇 먹어야 될 걸 두 그릇씩 먹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드시면. 진짜 100% 달라졌습니다. 그래 학생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그 비용, 수지타산은 어때요?

종섭

박종섭자치연수원장

저희들이 1월 달하고 2월 달에는 저희들 교육이 없어 갖고 그때는 적자가 됐는데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이 시작됨으로써 다 보전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전체로 따지면 적자는 아닙니다. 거의 수지가 거의 균형을 이루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지숙위원

과장님이 두 분밖에 안 오셨는데 교육가셨어요?

종섭

박종섭자치연수원장

교육운영과장은 공석입니다.

정지숙위원

공석이고…

종섭

박종섭자치연수원장

셋입니다. 행정지원과장하고 교육운영과장, 도민연수과장 셋입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면 식당 음식도 운영비 지출규모가 용역 줄 때하고 차이가 없다는 얘기네요?

종섭

박종섭자치연수원장

저희들이 교육생도 더 늘었고요. 그리고 용역업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용역업체는 상시고용을 7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명을 상시고용을 하고 그때그때 수요를 봐 갖고 임시직으로 해 갖고 채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대번 위탁 줬을 때는 시설 임대료를 1,500만 원 정도를 세입으로 납부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그만큼은 더 보전이 되는 거죠.

김형근위원

예, 아무튼 식당 운영에 있어서 좋은 사례가 되겠네요, 여러 면에서.

종섭

박종섭자치연수원장

예.

김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회위원

밥을 먹어봐야지.

장내웃음

김희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억 9,33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7억 7,904만 4,000원보다 1.8%인 1,4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청주시·청원군 통합준비기구 설치 지침에 의거 통합추진지원단 운영 예산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결정된 분담비율에 따른 부담금을 세입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억 6,297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9억 6,507만 4,000원의 10.1%인 9,7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본통합사례 해외벤치마킹 국외여비 2,400만 원, 지역개발사업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8,000만 원, 통합결정 1주년 기념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 5,000만 원 등으로 전반적으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은 신수도권의 거점 명품 통합청주시 출범을 위해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해외벤치마킹 국외여비와 지역개발사업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등 신규사업의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희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위원

예, 심기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54쪽, 명세서 138쪽 일본통합사례 해외벤치마킹 이건데 2,400만 원 계상됐죠?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위원

이거를 일본에 가서 통합사례를 보고 온다는 건데, 12명이 해외여비를 써서 2개 조로 6개 도시를 방문해서 보고 온다는 건데 이거 뭐 실효가 있어요? 이게 일본의 통합사례를 어떻게 했나 보고 온다는 건데 이게 차라리 우리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같은 나라 내에 있는, 같이 있는 무슨 우리 마산, 창원, 진해 이쪽도 통합을 했죠? 또 통합한 데 또 있잖아요? 강원도도 있고 또 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차라리 그런 곳을 가서 보고 오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물론 일본도 1940년대부터 통합이 됐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그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통합청사가 여기가 지정이 안 되는 게 일본 갔다 온다고 통합청사가 바로 지정이 될 수 있나? 아니잖아요. 그저 뭐 그거야 지금 추진위에서 나중에 하는 거지 일본에 갔다 온다고 통합청사를 어디로 한다 하는 게 바로 매끄럽게 진행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기왕에 가실 거면 2개 조로 편성해서 6개 도시를 방문해서 보고 온다니까 좀 더 사례중심으로 철저히 가서 배우고 분석해 가지고 또 그쪽의 문화와 통합하고 여기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 것을 잘됐다고 해서, 거기서 진행이 잘된 모범케이스라고 해서 여기 갖다가 바로 적용시킨다고 이게 적용이 될지도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런 거까지도 감안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하시죠.

임현위원

제가…

세입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운영 부담금인데 이번 추경에 7억 9,300만 원이 세입이 됐단 말이에요. 맞죠? 청주에서 3억 9,600, 청원군에서 3억…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기획총괄과장 이학재입니다. 예, 맞습니다.

임현위원

이래 됐는데 이러면 또 산출기초에 1회 추경 세출예산에 9,700만 원 증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세입이 7억 9,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9,79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되나?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이번에 예산편성한 데서 5,000만 원 D-365일하고 해외여비는 지금 도비로 부담을 하는 거로 했고요. 나머지 청소용역비하고…

임현위원

다음에 또 물어볼 테니까 이 관계만 한번 설명해 줘봐.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청소용역비하고 워크숍, 공청회비 해서 2,390만 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임현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세입예산이 이번 추경에 7억 9,338만 4,000원을 세입을 잡았단 말이에요.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추경에, 지금까지 총누계가 그런 거고요.

임현위원

아니, 금회 추경인데.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1,434만 원만 이번에 추경에 증가가 된 거죠.

임현위원

이 표에 금회 추경에 7억 9,300만 원로 돼 있는데.

정지숙위원

인쇄가 잘못됐네.

임현위원

이거 잘못됐어. 기정예산이 그전에는 7억 7,900만 원이 됐는데 증액이 1,400만 원 증액을 시켜가지고 7억 9,300만 원으로 세입 요구현황에 보면 그래 돼 있고, 사업개요에 보면 금회에 7억 9,334만 8,000원이 청주시에서 3억 9,669만 2,000원…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앞의 사업개요에 잘못됐습니다. 그 밑에 증감된 거 1,434만 원만 이번에 금회 추경에 증가가 된 겁니다.

임현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야? 청원군에서 오는 겨?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청주·청원 반반씩 내는 거죠.

임현위원

헷갈리네. 그럼 도비는 하나도 안 하고?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40%는 도비고요. 이거는 60%에 대한 거를 1,434만 원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칠백…

임현위원

그럼 가만히 있어봐. 기존에 순수한 증액은 9,790만 원만 금회 추경에 세입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아니, 예산은 9,700만 원인데 거기에서 지금 이번에 시·군비는 운영비에서 청소용역비 항목하고 워크숍하고 공청회비 이렇게 해서 2,390만 원에 대한 것만…

임현위원

가만히 있어봐.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시·군하고 도하고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000만 원 예산된 거는 청주시하고 청원군에서 지금 5,000만 원씩 세워져 있기 때문에 도비로다가만 5,0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임현위원

5,000만 원은 뭐예요?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아니, 여기 운영비 부담금은 지금 거기는 이렇게 된 겁니다.

임현위원

그것은 이따 따져보고.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기정예산에…

임현위원

기정이 얼마예요, 기정예산이?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기정이 7억 7,900이죠.

임현위원

기정이?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예.

임현위원

그래 금회 추경에 1,400만 원이에요.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1,434만 원입니다.

임현위원

그것 해 가지고…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합해서 요번 추경 세입예산에 7억 9,300입니다.

임현위원

7억 9,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지?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예.

임현위원

그런데 1,434만 원… 그럼 9,700만 원이 그것도 아니고 헷갈린다…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9,700만 원은 지금 이번에 세출예산이 이번 추경에 9,790만 원을 이번에 세출로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경상적경비를 여기 세입을 잡을 게 2,390만 원인데…

임현위원

아, 알았어요.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2,320만 원 중에서…

임현위원

전체가,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이래 쓰면 안 되지. 전체가 9,79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되고 그중에 경상경비와 사업성경비를 나눌 때에 사업성경비를 뺀 경상사업비가 9,700만 원이다…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경상적경비 2,390만 원.

임현위원

아, 경상적경비가 2,390만 원.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그래서 그 안의 60%인 그러니까 1,434만 원은 그중의 반반은 청원군에서 청주시에서 낸다 이런 얘기네요. 그지?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위원

아주 헷갈리게 돼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40%는 도비로 부담을 한다?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예, 도비로 부담시키겠습니다.

임현위원

아이고, 이거 설명을 들어야 알지 이거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1,434만 원만 세입을 잡았다?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나머지는 세입을 안 잡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쓴다 이런 얘기네요?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예, 그리고 그 용역비 8,000만 원은 먼젓번에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임현위원

그런데 청주시, 청원에서 1,434만 원이 이거는 당초예산에 이미 그쪽에 서 있나?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아니죠. 이거는 추경에 다시 또 예산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임현위원

시켜야 되지?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아직 예산은 거기는 안 했지?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확정되면 청주·청원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김희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위원

통합 1주년 기념 주민화합한마당 행사요.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예산을 지적하는 거는 아니고 이게 그야말로 아주 협소한 관제행사가 안 되도록, 여기 주최가 청원군민협의회하고 청주시민협의회로는 돼 있는데요. 관주도로 되면 그마만큼 참여폭이라든가 또 자율성, 능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축제로 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군민, 시민협의회를 포함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중심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절차도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방식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참여제고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창조적이면서 축제다운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내용 면에서나 참여도 면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무슨 행사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청주시 행사를 할 때에 각 주민센터별로 사람들이 다 나와요. 각 동별로 아예 그렇게 물론 지침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구는 상당공원, 흥덕구는 어디 모여 가지고 동별로 다 모여서 총집결지까지 길놀이를 통해서 가더라고요. 우선 이 주민센터별로 동원이 되니까 그마만큼 숫자가 사실은 굉장히 늘죠. 그게 관이 지원하는 방식이기는 합니다마는 제일 아래 행정단위인 주민센터부터 그렇게 동원해 내는 게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따로따로 모여서 길놀이를 통해서 최종집결지로 모이는 그 방식도 참 괜찮던데요. 예컨대 이게 민관 합동행사가 될 바에는 따라서 관에서 예산도 짜고 관에서 지원할 바에는 또 그런 관의 행정체계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지숙위원

예, 정지숙입니다. 먼저 용역을 3억 가지고 용역을 하셨는데 거기서 8,0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덜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 가지고 8,000만 원을 남겨서 하는데 지금 현재 4개 구가 어디 어디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직 안 됐어요?

그걸 용역을 준 거예요?

용역을 줄 거죠?

줬어요?

아, 그럼 오늘은 승인만 받으려고 예산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통합시는 시청은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나요? 계속 그냥…

그래서 그때 성과가 어떻게 됐었어요? 토론회가 잘 진행이 되고…

예, 그래서 우리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마당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르거든요. 제가 행정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관에서 협조 안 하면 절대인원이 많이 될 수가 없어요. 민간 지금 여성단체가 제가 담당했을 때는 1,000여 명이 해서 모든 일은 행정부에서 하고 그 대신 생색은 시민단체가 내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행정부에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동으로 해서 동장님이 신경을 안 쓰면 이게 인원 확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한마음축제가 되는 거니까 모든 일은 우리 통합추진본부에서 하시고 공은 시민단체에다 돌려 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을 하여튼 이렇게 알력이 안 생기게 잘 하시려면 행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성단체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지금 문제가 굉장히 붙었어요, 이게. 그래서 어차피 행정부가 협조를 안 하면 일이 추진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청주·청원이기 때문에 청원군 시민단체가 다를 테고 청주시 시민단체가 다르고 할 테니까 그거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정부 화합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될 수 있죠, 뭐. 그렇죠?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아까 용역은 계약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8,000만 원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돈이 여기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사유가 지금 현재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서 한다고요, 그 사유가?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임현위원

청원·청주통합추진단 예산은 경상적 경비는 도에서 40%고 사업성 경비는 전액 시·군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사업을 많이 하는데 추경에 시·군에서 들어오는 돈이 없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이게 청원·청주 통합시·군은 도 예산으로 한다 하면은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경상비 40%만 도에서 하고 사업비 전체는 시·군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사업이 많아,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은 없단 말이에요, 청주시나 청원군에서 도로 들어오는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기획총괄과장 이학재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체 예산은 9,79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세입이 왜 1,400만 원밖에 안 되느냐 이런 질의이신데 여기에서 지금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은 먼젓번에 세입을 잡았고요, 연구용역비. 그다음에 이번에 일본 해외벤치마킹은 지사님께서 도비로다가 공동위원회 위원님들, 또 여기 추진단의 직원들 3명 이건 도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은 도비로다, 순수 도비로다 해 가지고…

임현위원

순수 도비, 그러면 여기 경상적 경비 도비 40%가 아니라 그 이외로 해 주는 거네, 그 이외로?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통합결정 한마당 잔치 5,000만 원은 지금 청주시하고 청원군에서 각각 5,000만 원씩 지금 자체예산에다가 세워놔 갖고 이거를 도에서도 한데 합쳐서 3개 기관이 같이 한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임현위원

그럼 예산이 어디 붙어 있어요? 통합추진단으로 예산에 설 거 아니에요?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6억 5,000만 원은 추진단에 서서 이거는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다 해서 청주시로다 줄 겁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청주시로다 전도시키는 걸로다가. 그래서 도 자체 도비만 5,000만 원을 세워서 청원·청주통합추진 청주시하고 청원군 민간단체들이 전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현위원

뭔 얘기인고 하니 청원·청주통합추진단의 예산은, 일단 예산은 경상적경비는 도비 40%로 하고…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대원칙은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사업성 경비는 전액 시·군 부담이란 말이에요.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그럼 시·군 부담 예산에 세입이 다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이리로. 그래야 되잖아요?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주최를 하고 주관을 해서 모든 걸 여기서 주관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에 잡히는데…

임현위원

잡히지 않으면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요, 이 사업을?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관을 우리가 안 하고 그쪽으로다 청주시로다 이거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다 거기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현위원

돈이 들어와야 내려주지!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아니, 사업을 우리가 주관이 돼서 한다면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면은 당연히 도에다가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군으로다가 어떠한 사업하는데 보조금으로다 주는 성격이거든요, 이거는 5,000만 원을.

임현위원

도비인가?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예, 도비입니다. 5,000만 원.

임현위원

그러면 40%는 뭐예요, 도비 40%? 그 이외의 사업이에요?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주관하는 모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경상적경비는…

임현위원

그러면 경상적경비 도비 40% 청주시, 청원군 각 30%란 의미는 하나도 없는 거네?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아니, 우리가 도에서 통합추진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건 전부 거기서 받아 갖고 우리가 쓰죠.

임현위원

돈이 들어와야, 세입을 잡아야 청주시·청원군에서 돈이 도로, 이 추진단으로 들어와야 예산에 편성을 해서 뭐 내려주든 여기서 하든 내려주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돈을? 그런데 돈이 안 들어와, 안 들어오면서 예산 내려준다 이런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알겠는데, 사업진행은 알겠는데 예산편성이 되려면은, 그 돈이 편성이 되려면은 일단은 여기서 세입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 통합추진단 예산이 되지 그냥 편성되지 않고 어떻게 돈이 나가나 그게? 돈이야 거기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네. 안 헷갈려?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지금 자체단체로다가…

임현위원

간단하게 생각해 봐요, 간단히.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경상보조로다 내려오기 때문에…

임현위원

가만 있어봐, 경상비든 사업비든 청원·청주통합추진단 예산은 예산의 재원이 경상경비는 도에서 40%만 부담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시·군에서 하고.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사업성 경비는 무조건 다 시·군에서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그러면은 추진단의 전 예산은 시·군에서 추진단으로 들어와야 돼, 돈이.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대원칙에서 제가 볼 적에 지금 전체 청주·청원 통합하는 모든 예산은 추진단에 전부 서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청주·청원에서 각자 사업을 하는 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임현위원

그건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고.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임현위원

아니, 세출예산이 서니까 얘기하는 거지, 여기 섰단 말이에요.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글쎄 세출예산에서 이거는 자금을 전도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으로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사업을 한다면은 당연히 거기서 세입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청주·청원에서 시민 위주로다가 주민들, 시민들이 전체 해서 스스로 자체적으로다 어떠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청주시, 청원군…

임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원칙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기본적으로 그거는 맞습니다.

임현위원

안 맞는 거지?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임현위원

그러면 뭐하러 경상경비 도 40%, 사업성 경비 시·군으로다가…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그것은 대략 시·군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그렇게 따지면 해외여비 같은 것도 원칙은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원칙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대원칙은 그렇지만 이것도 지사님께서 도비로다가 도에서 해외 가는 거를 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공동추진위원들 고생하시고 이러고 한번 또 가서 어차피 봐서 그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특화사례라든가 이런 걸 갔다가 한번 보시고서 우리 사업하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거는 도비로다가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위원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죠?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예, 일반회계입니다.

임현위원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 원칙에 의해서 시·군은 시·군 사업비면 일단은 추진단으로 들어왔다가 또 도에서 어떠한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통합을 위한 사업을 할 때는 도에서 하든 아니면 시·군에서 하든 아까 얘기했듯이 시·군에다 전도를 해 줘 가지고 사업을 하든 이런 원칙이 세워져야지, 그냥 이런 원칙은 세워놓고 그냥 그 원칙은 돌아가고 별도로 아, 별도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세워서 써,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써 이러면 추진단 예산이 어떤 의미가 있나?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대원칙은 그런데 거기서 단서로다가 이거는 운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현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주민들한테 스스로 나갈 수 있게끔…

임현위원

그 이외의 것이 얼마가 돼?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여기 지금 이 두 건입니다.

임현위원

당초예산에는 없어?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임현위원

추경 이것뿐이야?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그래서 이게 글쎄 원칙은 이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돈은 안 들어오는데 돈은 나간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가 청주시에서 연구용역비 같은 거 이것도 지금 3억을 해 가지고 1억 5,000씩 받았거든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돈이 여기 또 한 8,000만 원을 하더라도 돈이 상당히 또 많이 남아요. 5,000, 6,000씩 지금 남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걸 전부 따져서 사실 정산을 봐주면서 지금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가서 또 정산을 봐야 되고 이게 지금 상당히 난해한 게 많습니다, 속으로다가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대원칙은 사업비는 청주시·청원군 50%씩 부담, 경상적경비는 도에서 40%, 시·군에서 60% 이렇게… 아, 그래도 대원칙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자치단체경상보조로다가 해서 시민들이 주최가 돼서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도될 겁니다, 자치단체에 나가서 다시 또 민경경상보조로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청주시로다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나간 다음에 거기서 또 민간단체로 전도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만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현위원

도비 40%가 아니에요. 도비가 사실상 50%가 될는지, 100%야 안 되겠지. 하여튼 100%에서 50% 그 사이에서 아마 왔다갔다할 거예요.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지금 거기에 5,000만 원씩 섰기 때문에 1억 5,000에서 5,000만 원이기 때문에 40%가 조금 안 됩니다.

임현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너무 도에서 인심 쓰려고 하지 말고 원칙이 세워져 있으면 원칙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세입할 거는 하고 또 줄 거는 주고 이래 가지고 써라 이런 얘기예요.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대원칙은 지키는데 이거는 그러한 예외적인 거로다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위원

그럼 157페이지 얘기예요. 설명서에 이것 5,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6,000만 원도 시·군비 부담 청주시·청원군 부담시키는 거예요?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워크숍하고 공청회비는 전부 청주시·청원군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정지숙위원

청주시·청원군…

학재

이학재기획총괄과장

그거는 도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 추진단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부 시·군비 부담을 시켰습니다.

정지숙위원

여기는 좀 이상하네.

김희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 심사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연구동 신축 변경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변경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상정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연구동 신축 변경과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변경으로, 지역특화 와인산업 육성과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와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와인연구소 연구동 신축과 도내 200여개 노동조합 회원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을 도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연구동 신축 변경은 국비의 추가 확보로,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46-1번지 일원의 와인연구소 신축부지에 지상2층 250제곱미터의 관리사와 지상1층 220제곱미터의 창고를 6억 원의 사업비로 추가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변경은 당초 청원군 소유의 남일면 효촌리 92-2번지 일원에 건립하려 했으나 청원군의 부지매각 불가 통보에 따라 장소를 변경하여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115-11번지 등 5필지의 사유지를 6억 4,248만 5,000원에 매입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연구동 신축 변경안과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희수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서 의결받은 와인연구소 신축 과정에 있어 국비를 추가로 3억 원을 확보하고 도비 매칭자금으로 현 부지에 기존 연구동 외에 부속건물인 관리사 건물과 창고를 추가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과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의결받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함에 있어 청원·청주 통합에 따른 행정부지 수요 증가 전망 등으로 건립부지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92-2에서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115-11 등 5필지 2,354평방미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외에도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25억 원에서 전액 도비로 부담하는 것에서 국비 8억 7,500만 원을 확보해서 도비를 감액해서 반영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희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위원

정지숙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단체가 205개 단체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차 주차, 저는 그걸 염려를 하는데요. 주차 가능이 75대라고 했는데 단체가 205개 단체가 한 번은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차 대개 한 사람이 타고 오는데 이 75개 가지고 주차면적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그날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확보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개 단체면 대단한 거예요.

재영

김재영일자리창출지원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 바로 우리가 2회 추경이든지 검토를 지사님까지 보고드려서 지하로 하든 옆의 땅을 더 사든 방법을 한번 강구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먼저 땅하고 마친 거죠? 평수만 이쪽은 더 늘어난 거고, 그렇죠?

재영

김재영일자리창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쪽 효촌리는 평당 150만 원이었는데 이쪽 장성동에는 90만 원 정도 지금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땅은 우리가 당초에 효촌리에는 500평 정도 사려고 했었고 장성동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 5필지 해 가지고 712평 그러니까 한 200평 늘려서 사는 겁니다.

정지숙위원

그래서 그날 현지에 갔었을 때 어제 갔다 왔는데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할 거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근로복지회관이 생기면 아마 행사가 굉장히 많이, 많을 걸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절대, 이게 거기 보니까 도로도 너무 좁더라고요. 거기 도로에다 받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주차시설을 확보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노력을 해서 주차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일자리창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행정국 2.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강호동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국이 소통과 상생의 함께하는 열린도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금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7,114억 3,01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111억 2,092만 7,000원의 0.04%인 3억 91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 1만 4,000원, 진천스포츠시설타운 조성사업 1억 8,000만 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인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2,91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081억 8,7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47억 7,198만 2,000원보다 0.84%인 34억 1,53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1쪽 총무과 소관으로 총 1억 2,2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정무특별보좌관 신설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3,203만 원, 도청합창단 단복 구입 2,500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에서 104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9억 9,2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 지역언론사를 통한 함께하는 충북홍보활동 5억 원,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지원 280만 원,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 1,5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3억 원,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등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 1억 7,000만 원, 여권신청 간이서식 및 접수증 유인에 4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에서 106쪽 회계과 소관으로 총 7억 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전자태그 및 전자태그 식별 휴대용리더기 구입 등 물품구입 지원사업 9,550만 원, 문장대 건축물 철거비 2억 5,000만 원, 동관노후 냉난방 배관 교체공사 2억 원, 청사 및 관사 전기요금 등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 1억 5,4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에서 110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총 15억 1,90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로 유도팀 숙소 창호 교체, 숙소 물품 구입 등 1,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숙소임차료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8세 이하 한·중·일 여자축구 개최 지원에 3,000만 원, 도 체육회 지원사업에 2억 1,000만 원, 실업팀 창단지원금에 2억 원, 생활체육회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청주·청원 통합기념 전국 배드민턴대회,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국제 한중청소년 무술문화축제, 도민화합대장정 등 레저생활 체육진흥사업에 3억 238만 3,000원, 장애인스포츠실업팀 창단 등 장애인 체육진흥사업에 1억 2,720만 원, 진천스포츠시설타운 조성 및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등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5억 3,100만 원, 무술대회 추진을 위한 국제행사 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1,1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북부출장소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인증기 및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7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의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7,0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출장소 현황판 및 이정표 제작사업에 1,200만 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5,054만 원, 남부출장소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직원숙소 냉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7쪽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제52회 도민체전 운영비 지원사업비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함께하는 충북’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정 현안사업과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와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장에서 성공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국제행사 무술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김희수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114억 3,010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7,111억 2,092만 7,000원에 0.04%인 3억 9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보면 보조금은 106억 1,96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인 3억 9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진천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 1억 8,000만 원 신규 계상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100만 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081억 8,728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4,047억 7,198만 2,000원의 0.84%인 34억 1,53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 중 당초예산 대비 예산 증감이 많은 부서로는 자치행정과로 자치행정 업무추진,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남북교류 활성화 지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등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16.03%가 증액되었으며, 다음으로 회계과는 문장대 건축물 철거 및 노후 냉난방 배관교체 공사 등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14.59%인 7억 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정무특별보좌관 채용에 따른 시책추진비 및 물품구입비,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사업비 등에 대해 당초예산 대비 0.27%인 1억 2,20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진흥과는 도체육회, 생활체육회 지원사업비 증액 등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4.21%인 15억 1,90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북부출장소는 업무추진비 증액과 직원숙소 냉난방기 구입 등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0.79%인 1억 1,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부출장소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5.16%인 7,05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정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정 실현을 위한 도정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가 되나 예산 절감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검토보고서 21쪽의 표 21의 주요 증액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증액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수정예산안은 4,084억 3,7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안 4,081억 8,728만 3,000원보다 0.06%인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수정예산안은 정책사업 중 체육진흥과 소관 사업 증액분 2억 5,0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매년 개최되는 도민체전대회 운영비 중 약 10%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체육 발전과 160만 도민의 화합을 위한 스포츠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희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위원

예, 우리 도정발전과 도청의 화합분위기 등등 해서 도청합창단이 있는데요, 그 명단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그동안, 아니 다문화가정이 아니라 합동결혼식하는 것 북한이탈주민 그동안 지금 합동결혼식 추진실적 좀 부탁드립니다.

김희수위원장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임현위원

도민체전이 매년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체전을 유치한 시·군에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매년 얼마씩 해 주고 있었는가, 5년치 나오나요?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지금 운영비 관련된 부분은 여태까지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음성군에 지원하는 부분이 처음입니다.

임현위원

처음?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임현위원

알았어요.

김희수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기보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자료 37쪽, 명세서 105쪽 전자태그가 뭔가요, 전자태그가? 전자태그를 이용해서 물품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충노

윤충노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충노입니다.

심기보위원

전자태그가 뭐예요?

충노

윤충노회계과장

사람으로 따지면 명찰을 달듯이 물품을 표식하는 표시표가 되겠습니다. 단지 태그에다가 칩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심기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물품관리를 하는데 그 장비가 그렇게 들어가나요? 이게 지금 9,550만 원 계상된 것이 장비 구입비죠?

충노

윤충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위원

장비가 그렇게 들어가요?

충노

윤충노회계과장

장비가 지금 발행기하고 리더기 그리고 그 장비 하나마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장비에 리더기, 발행기, 소프트웨어기 세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는 15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기보위원

우리 도에서 물품관리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럼 우리가 전자태그를 사용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충노

윤충노회계과장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전자태그시스템 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태그 관리대상이 9만 2,214점이 되는데 지금 현재 3만 8,137점을 태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1.4%가 되겠습니다.

심기보위원

41.4% 정도, 전국 시도평균은 어떻게 되나요?

충노

윤충노회계과장

전국 시도는 한 59.5%가 되겠습니다.

심기보위원

그럼 우리 도가 타 시도 비교해 가지고 10%가 뭐야, 한 18% 정도 지금 뒤지고 있는 거네. 저조한 실정이네요. 그렇죠?

충노

윤충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위원

그럼 이번에 이걸 하게 되면 15대라고 했어요?

충노

윤충노회계과장

15대입니다.

심기보위원

15대 이번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충노

윤충노회계과장

지금 수요가 36대가 필요한데 본청에 13개, 직속기관 13대, 직속기관은 소방서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8대, 출장소 2대 이렇게 36대가 필요한데 기존 5대하고 금번에 15대 구입을 하면 20대가 되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해 이렇게 세워주시면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심기보위원

그러면 36개 필요한데 지금 이거 들어가면 20개, 나머지 부족분이 16, 그죠?

충노

윤충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위원

그러면 이것 들어가면 전국평균 정도는 맞춰가겠네요?

충노

윤충노회계과장

예, 넘습니다.

심기보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놓는 거 효율적으로 장비 운영을 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업무부담도 줄여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노

윤충노회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기보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임현위원

자료 요구할 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도민체전하는데 금년에 음성군에서 하죠?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예, 금년에는 음성입니다.

임현위원

음성에서 하는데 획기적으로 운영비를 48페이지에 보면 도민체전 운영비로 1억 1,364만 5,000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전에 안 주던 거를 주는 거죠?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갑자기 주는 이유는 뭔가요?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을 하는데 군에서 약 25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각 시도의 도민체전 운영하는 경비 자체를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시·군에 15억 원을 지원하고 충남 같은 경우 6억을 지원하고 다른 시도에서 운영비 지원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민체전의 화합분위기 또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2억 5,000을 올렸습니다.

임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도민체전을 한다 하면서 도지사가 대회장으로서 가서 연설도 하고 사실상 그 역할을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도지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건 해야 될 거예요. 하긴 하는데 지금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사뭇 안 하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해 주는 거라고. 그렇죠?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올해 하면 계속 지원…

임현위원

계속 되는 거예요?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계속 되는데 그런데 추경예산에 1억 1,300만 원을 주도록 이미 예산편성을 했어. 했는데 또 수정예산에 2억 5,000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굳이 그렇게 한번 준다고 했으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한번 준다고 결정을 했으면 그냥 지원해 주면 되는데 굳이 또 수정예산에 2억 5,000을 주게 된 이유는 뭔가요?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충청북도체육회에다가 전출을 해 주는 사안이 되겠고요. 두 번째 수정예산으로 2억 5,000을 주는 것은 음성군에 직접 내려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로다가 도민체전 운영비 전체로 음성군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가 2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임현위원

아니, 이제 군에다 주는 거는 1억 1,000이고 2억 5,000은 체육회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1억 1,000만 원은 체육회에다가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임현위원

체육회에다가?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체육회에다 주고 음성군에다 주는 것은…

임현위원

그런데 체육회가 충청북도체육회는 연례행사로…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매년 줬습니다.

임현위원

도민체전을 매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매년 언제든 하는 건데 이거는 금년만 주는 건 아닐 거라고.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 줬던 거는…

임현위원

당초 충북체육회의 기본예산에 이것이 편성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매년 줬습니다. 1억 1,000만 원…

임현위원

당초예산에는 안 줬어요?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1억 1,000만 원이 들어간 사안이 되겠습니다.

임현위원

추경에 1억 1,000만 원이 들어와 있다니까. 이번 추경에, 1억 1,364만 5,000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온 예산이에요, 이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굳이 추경예산에 들어와야 할 도민체전 운영경비가 굳이 추경예산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왜 그런고 하니 충청북도사무처는 아주 기존 조직의 하나이기 때문에 매년 기본예산으로서 도민체전을 한다는 거는 확실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직원 설명) 아, 1억 1,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걸 여기다 써놓은 거구먼.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그렇구나. 여기에 이제… 그러면 1억 7,500만 원은 여기에 사업 들어가 있는 건 뭔가?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위해서 선수 영입비하고 장비비하고 그다음에 전국체전의 유공자에 관련된 선진프로그램 연수로다가 해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현위원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 굳이 수정예산에까지 2억 5,000을 줘야 될 어떠한 특별한, 금년도에 2억 5,000을 수정예산까지 편성해가면서 줘야 될 뚜렷한 황급한 사정에 있었나요, 어땠나요?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지금 현재 도민체전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개최하는 부분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개최 시·군이 여태까지는 못 주더라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면 내년도부터 운영비 자체에 대해서 시·군 부담을 덜고, 또한 저희들 충북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를 알아본 결과 다른 시도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체 운영비의 30%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배려를 해 주시면 체전이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현위원

지사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시·군에다가 도와준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또 한 가지를 물어볼게요. 무술올림픽 준비 외부조직이 지난 12월에 1억 예산이 올라온 거를 4,000만 원을 깎았어요. 4,000만 원을 깎았는데 이번에 또 그건 4,000만 원은 고사하고 얼마가 들어왔나…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6,000만 원으로…

임현위원

6,000만 원을 다시 또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된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칭 무술올림픽위원회 관련된 사안은 중간보고를 3월 달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드릴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외부조직 운영에 6,000만 원을 계상한 이유는 지금 현재 11개 무술단체 외에 저희들이 국제행사 승인을 받고 나면 지금 현재에 있는 국제행사팀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술전문가들을 외부에서 두 분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외국에 가서 활동을 하고 계약을 맺고 협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올렸고. 한 가지 실례를 보고드리면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전번에 11개 무술단체와 충청북도가 협약을 맺었는데 그 단체 중의 하나인 킥복싱협회에서 단양 같은 경우에 단양에서 3월 29일, 30일 이틀 동안 경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선수가 한 400명, 그다음에 임원들까지 합쳐서 600명 해서 1,000명 정도가 오는데 그분들이 지역에 쏟아내는 금액 자체가 지역경제에 한 1억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0만 원을 올린 이유는 외부조직 운영과 국제행사 승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받기 위해서 올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임현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럼 사업규모를 어디서 축소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4,000만 원을?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지금 현재 4,000만 원을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4,000만 원을 깎으셨으면 저희들은 그 일정을 늦추려고 했습니다. 조직 운영날짜를 7월 1일이 아닌 9월 1일이나 10월 1일로 늦춰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임현위원

국외여비도 4회 가는 거를 4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2회만 가는 게 좋겠다 그때 그 의견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임현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거는 그냥 4회 가는 걸로 돼 있죠?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현위원

그럼 의회에서 깎은, 삭감한 의의가 없잖아?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무술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고를 드리면 올림픽 종목 자체에 지금 동양의 종목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 유도와 태권도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아시아가 중심이 된 무술 관련된 부분은 올림픽 종목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일본과 중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무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종주국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충주를 중심으로 한 무술 본거지가, 무술의 본산이 충주가 되고 충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현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에 삭감한 이유는 그런 이유란 말이에요. 국외여행 가는 것이 4회는 너무 사실상 많지 않느냐, 두 번만 가는 게 좋겠다. 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데서 다소 줄이는 게 좋겠다 이래서 4,000만 원을 깎았는데, 지금 다시 들어온 거에 보면은 전혀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2,000만 원을 삭감한, 4,000만 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2,000만 원을 더 포함한 6,000만 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예산심사를 의회에서 심사한 의의가 하나도 없는 것이 되는데.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또 무술올림픽 외부조직 운영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쪽 음성군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강비는 의원사업비죠? 31쪽의… 지금 아무런, 저는 알아들었습니다마는 속기록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렇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31쪽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3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참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조례에 따른 기금 적립을 집행부에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찾아서 이렇게 계상한 것으로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드리고요. 34쪽의 의병의 날 기념식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일회성 행사인 것 같은데 일회성 행사인데 2억 500만 원이나 들어요, 2억. 그래서 이게 내용이 프로그램이 어떻길래 일회성 행사에 2억 500씩이나 들어가는지 하고 또 주최가 행정안전부인데 국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사유인지… 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이 행사는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뤄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북 청송 또 한 군데가 의령 그렇게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1차 공모에서는 신청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1차 공모에서 없었기 때문에 2차 공모가 추가로 돼서 2차 공모 때 제천에서 여기에 응모를 해서 이게 확정이 돼서 그렇게 해서 2차 공모에 의해서 제천시가 신청을 해서 추경에 계상이 된 건데요. 행안부에서 주관을 하면서 국비 4,000만 원을 집행을 하는데 그 4,000만 원을 지자체에 넘겨줘서 같이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 행안부는 행안부 예산에 4,000만 원을 계상해서 자체 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천시비하고 도비 일부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형근위원

그럼 이게 총 예산이 2억 4,500이란 얘기예요, 사실상?

성수

이성수자치행정과장

예, 사실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형근위원

어떤 행사길래 이렇습니까?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성수

이성수자치행정과장

행사내용을 보면은 의병 혼불 봉송 및 안치, 시민 추모제, 뮤지컬 명성황후, 갈라콘서트 그다음에 대북공연, 시범공연단 공연 그리고, 행사비는 그렇고요. 시설비로는 야외음악당 도색 및 보수, 식장 주변환경 정비, 무대설치, 그다음에 그외 홍보비라든지 진행비 이런 부분이 합해져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는 당초 요청액이 도에다 요청한 게 1억 1,000을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시설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진행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부담할 부분이고 행사비 일부만 3,500을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김형근위원

이런 규모의 기념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천시에서 상당히 원합니까, 자신들이 1억 7,000이나 부담하면서까지도?

성수

이성수자치행정과장

제천에는 의병기념관이 있고 그동안에 자체적인 의병행사를 계속 해 왔던 곳이에요. 그래서 행안부 공모에 의해서 전국행사로 한 번 더 확대해서 이번에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형근위원

이것을 삭감한다고 해서 국비가 내려오긴 내려오는 것이긴 하지만 방식이 다른데 또 일회성 행사에 매우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삭감한다고 해서 뭐 도나 제천시가 그렇게 손해 볼 일 없는 것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자치행정과장

제천시 입장에서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제천의병제라는 행사를 해 왔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전국 행사에, 행안부에 끼어들어서 전국행사로 더 확대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왕이면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35쪽, 장 담그기 체험장 설치가 있는데 다른 거는 자율방범초소고 이 장 담그기 체험장 이것도 의원사업비입니까? 예, 의원사업비라고 대답하시는군요. 38쪽, 문장대 건축물 철거인데요. 이 원래 설치자가 누구입니까? 원래 설치자?

충노

윤충노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윤충노입니다. 이 ’70년대 초반부터 산림용, 민방위용, 소방용, 경찰용도로 죽 사용하다가 2008년 이후부터는 경찰용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경찰국이 충청북도지사 산하에 있었습니다. 지을 당시에는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충청북도지사로 소유주가 되어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예, 경찰용이었지만 충북도에서 처음에 설치한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충노

윤충노회계과장

예, 지을 당시에.

김형근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도가 철거를 하게 된 거네요?

충노

윤충노회계과장

예, 소유자가 충청북도지사로 되어 있고, 2010년까지… 경찰청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91년도에. 그래서 ’91년 이전까지는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형근위원

아니, ’91년도에 경찰청 것으로 넘어갔어요?

충노

윤충노회계과장

경찰청이, 경찰국이 충청북도지사 산하로 있다가 ’91년도에 경찰청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김형근위원

분리됐죠. 됐는데 이거는?

충노

윤충노회계과장

그전에 이걸 지었기 때문에 소유주는 충청북도지사로…

김형근위원

소유는 계속 지사였다?

충노

윤충노회계과장

예.

김형근위원

그런데 사업장 위치는 경북이네요?

충노

윤충노회계과장

예, 경북입니다.

김형근위원

경북이 그러면 땅을…

충노

윤충노회계과장

개인소유 땅입니다.

김형근위원

개인소유 땅.

충노

윤충노회계과장

학교법인 경희교육재단 소유가 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40쪽하고 70쪽에 있는데 40쪽은 우리, 태양광이 아니라 전기요금 관련해서 이게 전기요금이 우리 청사와 관사 전기사용량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태양광 시설이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전기가 생산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진 않죠? 전부 다 한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도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충노

윤충노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렇죠?

충노

윤충노회계과장

예.

김형근위원

그리고 70쪽, 남부출장소에 설치한다는 것은 원리가 달라서, 그러니까 우리 도에 설치한 것은 우리는 공간만 내주고 그 태양광발전 업자들이 돈을 끌어서 다 설치하고 그 전기를 한전에 팔고 한전으로부터 거의 플러스 해서 받아 가지고 다년간 충당하는 그런 원리로 알고 있고, 그런데 남부출장소에 설치한다는 거는 우리 돈으로 설치해서…

석부

김석부남부출장소장

예, 남부출장소장 김석부입니다. 저희들이…

김형근위원

우리가 쓰고…

석부

김석부남부출장소장

예, 우리가 쓸 계획으로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면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텐데 한전으로부터 뭔가 보전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석부

김석부남부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없어요?

석부

김석부남부출장소장

예.

김형근위원

이거 그러면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나 공공기관이고 태양의 땅이니까 상징적으로 감수하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석부

김석부남부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저희들이 남부출장소에서 지난해 연간 사용량이 한 3만 5,000㎾ 정도, 그래서 월평균 3,000㎾를 쓰는데 전기료가 월평균 한 4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홍보효과도 얻으면서 저희들 청사의 전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절감액이 월 한 14만 원 정도, 30% 정도는 절감효과를 보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김형근위원

월 14만 원인데 이게 시설비가 5,000만 원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석부

김석부남부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14만 원, 5,000만 원 이거 다 되려면은 몇 년이 걸리는 겁니까?

석부

김석부남부출장소장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10년이 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미래산업으로 장기적으로 보고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형근위원

예, 그거는 동감합니다.

석부

김석부남부출장소장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형근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그 취지는 그래야 되겠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58쪽의 도민화합대장정, 이게 함께하는 충북운동의 일환인가봐요?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이제 1억이 들어가는데 그 주최가 어디입니까? 대장정 행사의 주최는 도, 시·군, 단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총괄하는 주최는 어디예요?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총괄하는 주최는 충청북도생활체육회가 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생활체육회?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1,700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는데 주 참여자가 누구, 어떻게 모집할 겁니까?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화합대장정을 위해서 시·군관계자 회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의 종주팀이 남북으로 두 군데로 나눠서 열 분씩 해서 스무 분은 전체 종주를 하고 또 시·군별로다가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걷는, 시·군계를 걷고 시·군계의 명승지를 돌아서 갈 수 있는 분들을 시·군 생활체육회에서 모집을 할 겁니다. 3월에서부터 5월까지 모집을 해서 확정이 되면 학생들이 방학하는 기간 7월에서 8월 기간을 정해서 5박 6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층을 다양한 계층을 참석시킬 예정입니다.

김형근위원

특정하지 않고?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김형근위원

참여자를 특정부분에만 또 관이 주도가 돼서 조직하지 말고 다양한 층의 도민들의 즐겁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식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할 거 같고요…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행사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천, 단양부터 저 영동까지 다 다니는 건가 보죠? 다니는데 명소 유적지를 다니면서 화합행사도 한다 뭐 이런 겁니까?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국토순례대행진 그런 비슷한 건데…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도계 순례와 시·군 계순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래서 1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위원

지금 방금하신 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주관 주최가 도, 시·군인데 시·군의 예산은 확보 하나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시·군예산은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소요경비 자체를 일괄해서 600만 원이 소요되는 군도 있었고 500만 원 정도 되는 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서 저희들 도 종주단 운영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군과 협의해서 5 대 5 정도로 나눠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3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부담할 능력은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럼 시·군 전체가 참여하는 건가요?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시·군 전체가 다 참여하고 모집시기도 3월부터 5월까지 다 참여할 겁니다.

정지숙위원

그러면 실지 들어가는 예산은 1억이 아니라…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1억보다 더 많습니다. 시·군예산은 크게 소요는 더 많이 안 될 겁니다, 그래도. 그 범위 안에서 맞춰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지숙위원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 시·군에서 부담되는 거 그 정도 되나요?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시·군별로 200에서 300 정도니까 한 2,000에서 3,000 정도 될 겁니다.

정지숙위원

그래서 분포는 1,700명인데 어느 시·군이 많이 참여하나 이런 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온 거죠?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전체 윤곽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보니까 주최가 중앙새마을부녀회 연합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국비하고 시·군비만 하면 주최를 중앙새마을부녀회 연합회로다가 주최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이 행사는 5월 달에 오송뷰티박람회에 초점을 맞춰서 오송박람회가 더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 시기에 개최할 수 있는 전국행사로서 우리 새마을회에서 전국행사를 유치해 온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여성단체에서 자부담을 3,000만 원 들이는 거고 우리가 유치를 해 왔기 때문에 도비 1,500을 지원해서 개최하는 겁니다.

정지숙위원

도비가 들어가서 주최하는 거는 좋은데 주최를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라고 구태여 할 이유는 없잖아요? 자기들 부담 하나도 안 해 주고 우리가 그럼 그 사람들 초청만 하고, 사람만 초청하고 몇 사람만 하고 주최를 그리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충청북도 새마을부녀회가 주최를 하고 주관은 시·군에서 해서 부녀회가 뭉쳐져야지 중앙회에서 아무것도 안 주면서 왜 중앙회 명칭을 줘?

성수

이성수자치행정과장

이게 우리 도단위 도산하의 새마을여성조직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행사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여성단체회원들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전국새마을부녀회 중앙회가 주최를 하는 거고 그 행사 주관을 우리 도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겁니다. 3,000만 원 자부담이 우리 도 새마을부녀회에서 대는 게 아니고 중앙연합회에서 대는 자부담입니다.

정지숙위원

그렇죠?

성수

이성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지숙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자부담을 그렇게 중앙에서 했으면 그게 사실 중앙에서 해 준 거니까 그냥 자부담으로 넣었다?

성수

이성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지숙위원

그리고요 제가 이 뷰티박람회가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지금 대한어머니도 여기서 하고 여기 보니까 또 배드민턴도 하고 각종 행사를 다 하는데 지금 숙소가 없어 가지고, 대한어머니회가 한 500명 되는데 없어 가지고 1박 코스로 하는데 지금 제천 가서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수송하고 이거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보은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보은도 안 되고 그래 충주도 안 되고 사방 이런 거 같아요. 이거 어떻게 수용을 그래도 우리 국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될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많은 인원을 어디서 재우고 어디서 먹이고 진짜 걱정이에요. 괜히 해 가지고 욕만 먹고 이거 행사가 이러냐 저러냐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는 이게 너무 많은 행사를 보니까 각 부서에서 행사를 전부 그냥 그 기간에 했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방법 좀 생각을 해 보셨어요, 우리 국장님?

호동

강호동행정국장

박람회 기간 중에 각 분야분야의 전국단위 행사를 우리 도로 유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숙소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이거 저희 관련부서하고 조직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숙소를 찾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각오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숙위원

저희 소관이 아니라 깊이는 모르지만 먼저 청원군 축제했을 때 입장료가 5,000원이면 5,000원 값어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 동 순회를 하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강매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해 가지고 말이 많은데, 제 생각 같으면 물론 샘플 주고 화장품을 주면 또 화장품 판매하시는 업계가 아마 말이 많을 거 같은데 이런 건 연구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쪽에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이거 표를 7,000원에 우리가 팔았잖아요. 그러면 7,000원어치는 주지 않더라도 하다 못해 밥을 거기서 먹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만 불만이 사그라질 거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도 관대하게 신경쓰셔야 될 거 같은데요.

호동

강호동행정국장

그 표에 대해서 청원군 생명축제하는 것처럼 그거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관련부서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게 1만 1,000원짜리를 예매하면서 7,000원으로 깎아서 하고 있는 건데 글쎄 그 내부에 와서 식사하거나 이런 거 가지고 결론은 못 냈습니다. 여하튼 그 7,000원을 가지고 들어와서 많은 구경을 하고 ‘야, 화장품 1∼2개만 사도 그 이상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숙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합창단 지금 인원을 세어보니까 50명이 아니네요. 45명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50명을 더 해 가지고 할 건지? 그런데 이 50명을 더 모집을 해서 옷을 해 줄 건지, 여유분을 해 놓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단장이 총무과장님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문근입니다. 부지사님이 고문이고요, 계속 총무과장이 단장을 맡아왔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요. 그리고 50벌을 해서 우리가 여벌옷이 없다 보니까 각종 행사 시에 여러 가지 불편이 많고 또 사람이 바뀌다 보면 또 옷 규격이 안 맞고 그랬는데 나머지는 여유분으로 보관할 계획이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합창단을 더 추가해서 모집하기 위해서 메일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제가 한번 합창하는 걸 봤거든요. 경연인가 청원군, 법원 사방에서 나와서 하는 걸 봤는데 촌스럽지는 않고 그래도 도 합창단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조금 높은 거 같지만 그래도 충북도라는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론하지 않고요. 지금 보면 남자, 제가 합창을 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남자분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때 가보니까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명단만 있는 거 아닌가요?

문근

김문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오후에 4시인가 3시인가 대회의실에 와서 연습을 하고 하는데 다들 격무에 바쁘고 하다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나오기가 바쁘고 제가 메일을 보내서 담당과장님, 팀장들한테 직원들 보내달라고 협조를 하고 했는데도 반 모이기가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금 더 활성화를 해 보려고 더 추가 신규직원들도 추가도 받고 또 과장, 팀장님들이 더 솔선해서 합창단에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이 바쁘더라도 그날만큼은 많이 와서 연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 노력한 거만큼 잘 이행이 안 되는 안타까운 입장도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래서 제가 저 근무할 때 과거에도 합창단원이 있었는데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단장님이시니까 특별히 관심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문근

김문근총무과장

참고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지난 연말연초에서 우리 민원실 단복이라든가 특히 합창단 단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되고 했는데, 50만 원 그것이 새로 맞추게 되면 조금 더 이거보다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는 시장조사해 가지고 기성제품을 구입하는, 그리고 옷이 한 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블라우스라든가 와이셔츠라든가 넥타이라든가 이것이 한 세트로다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맞추지 않고 기성제품이라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을 테니까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님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숙위원

저도 감사합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서 내가 좋아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근무하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심히 해서 도청을 빛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설명서 56쪽에 보면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제천에서 이게 또 산악자전거 그 예산 처음에 이게 깎였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MTB자전거대회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증평군하고 저희들 도의 산림환경연구소 쪽하고 그다음에 제천하고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TB자전거대회를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청주문화방송에서 전국대회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래서 저도 보니까 주최가 문화방송이라 이거 주최, 주관에 충청북도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언론사라고 그래서 그냥 세워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언론사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주관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스포츠마케팅이라고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오면 운동경기 기간 내내 증평에 머무르게 됩니다. 식사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분을 더 크게 봐서 그 지역의 상점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그런 부분의 경제적인 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문화방송하고 협의를 해서 충청북도가 지원해 준 것이 나오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숙위원

예, 대개 보면 같이, 주관을 같이 그러니까 주최는 문화방송에서 주최를 하시고…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후원기관으로…

정지숙위원

하여튼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몇 명이나 참여할 것 같아요, 여기?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지금 MTB 자체는 종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로드라고 하는 거하고 크로스컨트리라고 해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고 마라톤 하는 식으로 보면 크로스컨트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의 동호인들이 청주에만도 저희들이 MTB 하시는 분들 클럽이 5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하면 전국팀이 왔을 경우에 600명 정도 올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러면 이 산악자전거대회가 충북만 있는 게 아니고…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분들도 굉장히 바쁘시겠다, 그렇죠?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대회기간 동안에 충분히 저희들 마라톤을 하면 마라톤 동호회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MTB를 좋아하는 분들도 공고가 나가면 거기에 맞추는 계획을 세워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문화방송하고 잘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숙위원

먼저 제천도 산악자전거대회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10월 중 그때 한다고 그랬는데 중복이 되나?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제천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은 산악마라톤하고 산악자전거하고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은 거지만 좀 다르고 일정도 증평하고 제천하고 조정을 해서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숙위원

예, 하여튼 주최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전국행사 같아요, 그렇죠?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위원

예, 차질 없도록 1,000여 명이 참가한다고 했는데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임현위원

임현입니다. 55페이지에, 사업설명서 55페이지 보면 청원·청주 통합기념 배드민턴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인데 배드민턴대회를 하기 위해서 청원·청주 통합기념으로 하는 건지, 여기다 제목을 붙여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정말로 청원·청주 통합기념으로 배드민턴대회를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게?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이 사안은 청원·청주 통합기념 전국 배드민턴대회로서 청주시와 청원군, 그다음에 도가 1,000만 원씩 내서 하는 경기대회고 저희들 배드민턴협회장께서 그런 부분…

임현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전국배드민턴대회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국대회를 하는 거예요, 전국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를 한 겁니까, 이게? 아니면 청원·청주통합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건가? 헷갈리네, 이거.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체육과장 정연철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청북도 배드민턴협회에서 청원·청주 통합기념 배드민턴대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청원·청주가 통합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배드민턴 전국대회가 되기 때문에 매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왜 그런고 하니 이거는 이 사업명으로 봐서 청원·청주 통합기념 전국배드민턴대회라 하면은 추진단에서, 청원·청주통합추진단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 이게 왜 별도로 체육진흥과에서 이걸 하는가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이 전국배드민턴대회는 통합기념 관련된 사안보다 동호인체육, 그러니까 생활체육 관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임현위원

그러면 청원·청주 통합기념 사업은 아니네 이게?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기념하는 전국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되겠습니다.

임현위원

전국대회를 거기에다가 붙여서 하는 걸로 이래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또 그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65페이지, 뷰티박람회 국제행사 무술프로그램 운영도 뷰티박람회장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무술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오송화장품박람회가 어차피 열리니까 거기서 하는 거냐, 아니면은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하는 거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게?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뷰티박람회 안에서 무술 관련된 부분들을 입장객들에게 우리 충청북도가 본산인 무술이 여러 가지 이런 호신술도 있고 아름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무술의 추임새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호신술 관련된…

임현위원

그 얘기만 해, 그 얘기만.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을 입장객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임현위원

그럼 이건 뷰티박람추진단에서 거기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지 왜 체육진흥과에서 하냐 이거요.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무술 관련된 부분도 체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별도로다가 해 가지고 별도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뷰티박람회장 안에서 무술 부분만 떼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현위원

아니, 운영은 그렇게 할 테지만 사업 주최가 뷰티박람회추진단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은 체육관계자들이 하더라도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하면 잘해낼 수 있습니다. 우려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위원

왜 그런고 하니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의 어떤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그러면 총체적인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사업이 이뤄져야 오송뷰티박람회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또 이거를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뭐가 있었다는 것이 총체적으로 나와서 나중에 평가가 되는 거지, 오송박람회란 명칭을 불러놓고 다른 쪽에 예산 세워 가지고 체육과는 체육과에서 세우고 또 행정과에서는 행정과에서 세우고, 또 어디는 어디서 세우고 그러면은 오송뷰티박람회가 총체적으로 어떠한 심사 분석이 안 되지, 나중에 평가가.

연철

정연철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그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호동

강호동행정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박람회장에 갔을 때 시도홍보관 또는 시·군홍보관 설치해서 운영하듯이 여기는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뿐만이 아니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장에 가서도 우리가 무술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스 운영하고 비슷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위원

이 사업이 글쎄 그거를 이 사업의 주최가, 뷰티박람회 주최가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데서야 참여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여를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체육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조직위원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도 한다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꼭 맞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호동

강호동행정국장

위원님 판단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한 것도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장내웃음

임현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함께하는 충북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봐, 뭐 함께하는 충북 운동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호동

강호동행정국장

예, 함께하는 충북 평소 지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개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여하튼 저희가 함께하는 충북 운동을 이번 3월 13일 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자, 함께하는 충북 운동은 그동안 우리 지역 간의 무슨 자원 배분의 차이라든지 발전의 차이라든지 또는 세대 간의 소통의 차이 뭐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 도에서 볼 때에는 이 청주권하고 위원님이 계신 영동, 단양 이런 데에는 정말 굉장히 멀어 보이거든요. 지사님 제일 먼저 생각하신 지역 간 이런 거리를, 간격을 좁혀보자 하는 측면에서 했던 것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체육대회할 때 청주는 항상 1등이고 단양은 항상 맨 뒤의 순위를 받는 이런 식의 그런 거라든지…

임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나요?

호동

강호동행정국장

굉장히 많습니다.

임현위원

뭐가 있어요? 함께하는 충북 운동의 제목을 가지고 진짜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호동

강호동행정국장

일단…

임현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예산서에는 그게 없어. 그 사업이 뭐가 있다는 것이 없어.

호동

강호동행정국장

함께하는 충북 운동 총괄을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설명이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그 총괄은 기획관실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10대 중점 실천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도민화합, 균형발전, 참여소통 이 분야의 실천과제를 크게 함께하는 충북 도민운동 추진, 충북인의 얼과 뿌리 찾기, 죽 내려와서 서로 상생하는 동반경제, 도정참여와 소통확대, 균형발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임현위원

손에 잡히는 게 없어,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어!

호동

강호동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1번으로 아, 우리 도민들이 서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2내륙고속화도로 해서 저 위의 제천, 단양부터 해서 청주까지 내려오는 고속화도로 그다음에 보은∼옥천∼영동까지 가는 도로를 만드는 것도 이 일환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 배치해서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도 함께하는…

임현위원

다 하고 있는 건데 뭐, 지금. 이 운동을 안 해도, 이 운동을 안 벌여도 다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 그래 가지고 홍보용으로 5억을 쓰기로 되어 있어요, 5억.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도정 전반이야, 전반에 관한 홍보는 이미 공보관실에서 다 한다고 홍보를. 다 하고 있는데 굳이 또 함께하는 충북 운동 홍보를 위해서 5억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호동

강호동행정과장

하고 있는 게 전체가 다가 아니고요. 큰,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예를 두 개만 들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이 또 방금 전에 도민화합 순례 대장정 같은 이런 것도 거기 들어가게 되겠고요. 하여튼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가장 정말 도민들 화합하고 함께하는 운동이 뭐뭣인가를 계속 정제작업을 해 왔습니다. 여하튼…

임현위원

그것은 기본이야. 이거 굳이 안 해도, 이걸 안 해도 그건 충청북도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그건 얘기하나 안 하나 그거는 있어야 될 하나의 운동인데 굳이 함께하는 충북운동이라는 걸 벌여 가지고 운동하는 거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홍보비를 5억을 또 별도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충청북도 도정을 홍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은 공보관실에 다 편성이 돼 있어. 다 있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별개로 또 홍보비를 5억을 책정해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필요를 묻는 거예요.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필요하냐를 나는 묻는 거예요.

호동

강호동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공보관실에서 홍보하는 홍보사업비는 우리 도정 전반에 관련되는 사업비로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 3월 13일부터 시작하는 별도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와 관련된 홍보비, 별도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위원

좀 약하네. 내가 설득 당하기가 좀 약해. 진짜 야, 이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 당하기는 좀 약한 거 같아.

웃음

성수

이성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호동

강호동행정국장

너무 작…

성수

이성수자치행정과장

그동안 함께하는 충북운동이 정책적인 것도 있고 또 앞으로 3월 13일 날 선포식이 개최가 되면 금년 중에 집중적으로 민간분야가 여기에 참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홍보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홍보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현위원

공보관실에다 아주 홍보비를 많이 주었어요. 많이 줘 가지고 그건 먼젓번에 깎지도 않았어. 그래서 아까도 이달의 중점홍보, 또 특집기획 다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또 그 이외로 별도로 공보관실은 별개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또 5억을 편성한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물론 무리라기보다 돈은 다다익선이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좋은데 이거는 굳이, 기왕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한 설득력은 조금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문근

김문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저쪽 업무지마는 공보관실하고 협조를 많이 했는데요. 거기도 쓸 수 있는 것이 연초부터 다 배당이 돼 있고 1년 단위 체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되는 금액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위원

설명 다 된 거죠? 설명이 다 된 거죠?

성수

이성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앞으로 일단 선포식이 개최가 되면 민간의 참여, 민간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상된 홍보비가 지역 내의 일간지 또 방송매체에 대한 홍보비하고 그다음에 캠페인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비 등으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도내 전역의 도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동참하는 함께하는 운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홍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위원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자료를 받았는데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쌍이 22쌍이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합동결혼식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좋지만 이 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방패망도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혼하고 사별하고 이런 가족은 없나요?

성수

이성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이혼하거나 사별한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거는 없고요. 지금 이게 2000년부터 최근 4년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혼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일단 예측은 합니다.

정지숙위원

이게 그러면 중신을 하나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나요?

성수

이성수자치행정과장

자기들끼리 결혼이 결정된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북5도 연합회에다가 이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선정자를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럼 대부분 어떤 분들하고 결혼이 맺어지는 거 혹시 그런 것 좀 아나요? 자기들끼리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냥 한국인들하고도 같이 맺어지나요?

성수

이성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아무래도 이탈주민이 여기 와서 우리 지역 남쪽의 현지인들하고 맺어지는 결혼이 많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결혼보다는 우리 현지인과 결혼이 되겠죠.

정지숙위원

그것도 파악해 놓으셔야 될 거 같고 이 분들이 잘살고 있나, 이왕 합동결혼식까지 이렇게 한 번 시켜주는 게 아니고 계속 연례적으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때 한번 방송을 보니까 이 분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으시더라고요. ‘넘어오니까 너무 고생스럽다’, ‘도로 가는 게 좋을 거 같다’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결혼식까지 해 주니까 이 분들이 잘살 수 있도록 뒷받침해 드리는 것도 좋고 그럼 이 분들 대개 신혼여행은 어디로 보내줘요?

성수

이성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신혼여행은 주로 지금까지는 1박 2일 코스로 해서 제주도 또 경주, 부산 이렇게 해서 국내 1박 2일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보냅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한 700만 원 선에서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조금 신혼여행지의 질도 높이고 숙박일수도 1박을 더 늘린다든지 또 예식비용도 질을, 웨딩드레스라든지 이런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280을 증액한 것입니다.

정지숙위원

하여튼 이혼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합동결혼식까지 올려주는 입장에서 잘 지도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문화관광환경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먼저 우리 국에 새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전입한 임택수 관광항공과장입니다. 이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환경국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의 2013년도 일반회계…

김형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예,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위원

지금 시간이 5시가 다 돼가서 지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다 미리 봤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세부적인 설명은 과감히 생략을 하시고 빨리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국장님, 꼭 필요하신 거 위주로 설명을,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아, 이것은 삭감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그러면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요. 이번 저희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그리고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김희수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전문위원 검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많아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하겠는데요. 설명자료 81쪽 봐주시죠. 들어가자마자 충북학 연구사업이 있는데 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요. 소문화권 조사연구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원문화권으로 해 가지고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중원문화권이라는 개념 아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원문화권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충주호나 북부권 중심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과 좀… 이 안에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것과 구분 개념으로 보든지 간에 우리 청주를 중심으로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문화권 개념을 정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몇 개로 소문화권을 어떻게 나눌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니까 중원문화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의 지역 소문화권의 개념이 가능한가부터 아무튼 그런…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꼭 대비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대비될 수도 있고 큰 개념 속에 포함되면서 하위개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 보자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백두대간 재넘이 조사는 뭐죠?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지금 저희 도 같은 경우에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타 지역과 재가 형성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죽령서부터 하늘재 죽 돼 있는데 그러한 재에 관련된 문헌과 문화 관련자료, 민속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정리를 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예, 도정 120년사 기초자료 조사와 역대 도지사 구술 채록 및 소장자료 조사가 있는데 그 도정 120년사 편찬을 위한 업무가 시작이 된 겁니까?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아직 시작은 되지 않고요. 올해 한번 시작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도정 100년사가 된 이후에 아직 종합적으로 정리된 그런 것이 없어서 120년이 2016년에 되니까 그때에 120년사를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올해 기초조사를 해서 정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을 한번 기초자료조사를 하자 해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예, 그러면 도정 120년사를 어떻게 정리 편찬할 건지 아직 계획도 없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도 없는데 충북학연구소에서 먼저 나가는 거군요, 자처하고. 우리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자처하고 나가는 거네요, 지금 그죠?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이 충북학연구소에서 지금 안으로서 제출된 것이고요. 이거 한차례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0년사 같은 경우에 이것이 필요한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지금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연차별로 추진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까지 교환을 했는데요. 일단 그것을 할지말지는 좀 차치하더라도 일단 기초자료 정도는 한번 죽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올해 사업으로 기초자료조사만 일단 넣고, 120년사를 할 것인가는 별도로 저희가 의견수렴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예, 함께하는 충북학 포럼과 아카데미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함께하는 충북학 포럼은 권역별로, 분기별로 한 번씩 관계분야 전문가들이 포럼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발표자가 발표를 하고 토론자가 나와서 토론을 하고 이러면서 충북의 어떤 충북학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문제나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충북학 아카데미는 포럼 형태가 아니고 일종의 지금까지 있어왔던 충북학의 성과를 공유하는 아마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나 이런 포럼보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충북학 연구성과를 같이 전시하고, 전시하는 것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우리 충북학의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성과들을 확산하고 전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예, 아카데미는 연구의 영역은 아니고 홍보 전파 이런 차원 같네요.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예, 도민을 상대로 알리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여기 보면 위촉 및 비상임연구위원 인건비가 2,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위촉연구위원과 비상임연구위원의 기능 차이는 뭐고 인건비가 위촉과 비상임 각각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조자가 한 명 상임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명 외의 위촉과 비상임연구위원을 지금 둔다고 하는 것인데 그 기능과 각각 인건비가 얼마인지 좀 알려 주시죠.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예, 그러면 여기 문화팀장님 모르십니까? 과장님도 계시죠, 과장님.

화진

장화진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전문위원 위촉이 지금 1,300 정도고요. 그다음에 비상임연구위원 해 가지고 그 상황 발생 시 수당조로다가 실비보상조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김형근위원

1,500?

화진

장화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1,500 정도 이렇게 계상되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위촉과 비상임 차이가 뭐예요?

화진

장화진문화예술과장

위촉같은 경우에는 위촉기간 내에 발전연구원의 신분을 가질 수가 있으나 비상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필요할 때만 와서 출석하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형근위원

두 인력 중에 어느 부분이 충북학 연구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상대적으로?

화진

장화진문화예술과장

일단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비상임인력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높지 않은가 판단이 되고요. 위촉직 연구위원은 그런 개념도 있고 행정적인 사항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던 충북학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걸 같이 관리하면서 또 행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86쪽입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이 문광부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계상되는 것 같은데 이게 평가가 좋으니까 한 개소에 자그마치 2억씩이나 계상을 해서 예산을 짠 건데요. 이게 실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렇게 보조사업인데 전통시장의 시설이라든가 예컨대 쿠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직접적인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보조사업인데 여기에 2억씩이나 들일 그런 의미가 있는 건지, 옥천에서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평이 좋은 건지, 어떻습니까? 그 기대효과가 높다고 봅니까?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예,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옥천과 청주에서 문화관광부 국비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2년간 실시를 했는데요. 지금 옥천 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된 그런 검증자료는 없고 이 사업 자체가 옥천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고요. 가경터미널은 완료가 됐습니다. 가경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가를 하여 보면 공동쿠폰 판매량을 근거로 했을 때 2009년 대비 또 2010년 대비, 2009년 대비해서 40.5%, 2010년 대비해서는 10.7%가 판매액 증가, 매출액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요. 유입인구 증가로 봤을 때는 2010년 대비 2011년에 약 64.1% 증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전통시장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전통시장 관계자들이 이런 사업이 성과가 있다라는 걸 알고 준비를 하고 있는 데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런 사업을 해서 시장을 활성화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다 끝났다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다가 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런 걸 조금 해서 성과가 있고 좋은 사업은 도에서 자체사업으로라도 하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들은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활동영역도 확대시키면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도비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89쪽, 청풍명월예술제 문제는 개막행사였거든요. 개막행사가 과다 계상됐다는 판단 속에서 지난 당초예산 짤 때에 상임위에서는 1,200만 원을 삭감을 했고 최종은 700만 원이 삭감이 됐었어요. 또 다시 1,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청풍명월예술제 개막행사에 이렇게 반드시 의회에서 삭감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지난번에 삭감하신 취지에 따라서 사업내역을 좀 조정을 했고요. 사실은 그 본예산 한 이후에 청풍명월 예술제가 예총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총은 개별사업 신청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 민예총은 개별 사업신청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취임한 예총회장께서 상당히 좀 의욕을 가지고 뭘 해 보고 싶다 그러면서 청풍명월예술제 같은 경우도 예총뿐이 아니라 충북 도내의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같이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런 어떤 포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도 뭐 넉넉하지 않은 그런 예산이고 당초에 우리 민선5기 이전까지에 지원되던 예산이 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에도 아직 못 미치는 상황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에서 제외하도록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좀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문화관광환경국의 직원들께서 중요한 분들이 다 와 계신데 지난 당초예산 우리 심사할 때도 다 계셨을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문제로 지적이 되고 끝끝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집행부에서 분명히 헤아려야 됩니다. 헤아리고 수용하고 이해하시고 해야지 그 본예산에서 깎였다고 추경에 또 올리고 이런 추세대로 나가면, 1차 추경에서 깎이면 2차 추경에 또 올린다는 그런 결과도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적절한 관계는 아니라고 보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임현위원

예, 임현입니다. 먼저 91페이지, 민예총 20년사 발간이 있는데요. 이것이 당초에 2,000부를 발간을 해야 되겠다, 2,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지금 2개 월도 안 됐는데 같은 2,000부 더 발간부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거의 배에 가까운 금액이 늘어났죠?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예,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이것은 2,000부를 하는데 1,500만 원이면 부당 한 1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민예총에서 당초에 요청 자체를 좀 적게 하긴 했지만 기왕에 하는 것을 내실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위원

당초예산 때에 편성을 잘못한 거네요?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그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실 있고 품위 있는 그러한 민예총 20년사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까지는…

임현위원

그 얘기는…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감안을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임현위원

그 얘기는, 그거는 2,000부를 2,000만 원 가지고 2,000부를 발행하는데 기왕 하면서 좀 잘해 달라 이런 의미로 위원들이 얘기를 한 거지 예산을 추경에 더 편성을 해 가지고 더 내실 있게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래 거의 기정이 2,000인데 추경에 1,700을 더 편성을 해 가지고 3,700으로 예산에 올렸는데 그 산출기초를 보면은 당초에 1,680만 원인데 인쇄비가 2,7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이것도 많이 올랐고 편집비도 22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600만 원으로. 또 진행비가 뭔지 모르지만 진행비가 1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으로 올랐어, 이거 뭐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예산 심사도 안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화진

장화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예총 입장에서는 간단한 금액과 적은 금액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0만 원 예산이 서고 할 때 사실 돈이라는 게 예산이 있으면 화려하게 더 꾸밀 수가 있고 또 폭넓은 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20년사라는 거는 10년, 20년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알차게, 또 대외적으로도 또 의미 있는 그러한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현위원

하여튼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거네요?

화진

장화진문화예술과장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현위원

당초에 우리가 2,000만 원을 올렸는데 2,000만 원이 너무 많다 우리가 잘 모르고, 의회에서 잘 모르고 삭감을 했다 하면은 추경에 또 올라올 수도 있겠지. 있는데 2,000만 원 요구해 가지고 2,000만 원 다 해 줬는데 여기에 또 1,700을 더 보태 가지고 불과 2개월밖에 안 돼요. 심사한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예산이? 인정하죠?

화진

장화진문화예술과장

예,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정교하지 못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임현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도 당초에 2억 5,000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2억 5,000이 또 올라왔어, 이건 어떻게 돼서 그러나요? 이 2억 5,000을 가지고 사업을 해 봤더니 야, 이것 가지고 좀 더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 더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좀 더 예산을 해서 더 멋지게 해 보자 하는 의미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2억 5,000 가지고 사업도 아직 안 해 봤어.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2억 5,000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화진

장화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은 지난해 5,000만 원 예산으로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해서 일단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 성과분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확대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해서 전액 반영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들 성과를 분석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10개월간 하는데 한 달에 2시간 1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4시간 2회 정도는 해 줘야지 그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동아리가 얼마인지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상황을 판단하다 보니까 600여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쪽으로 관련있는 단체는 지금 약 한 400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에 2억 5,000 가지고 우리 목표됐던 대로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또 저희들이 판단 못했던 부분이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5개월에 한 번씩 전 동아리를…

임현위원

하여튼 이 플랫폼 사업은 당초예산 때에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이해를 하고 설득을 당해 가지고 야, 이거 밀어줘도 좋겠다 해 가지고 요구한 사항이 돼서 손을 하나도 안 댔어. 그대로 해 줬는데…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줬어. 해 줬는데 불과 2개월도 안 돼 가지고 이걸 바로 또 배로 올린다는 거는 예산편성이 어떠한 성의도 없고 어떠한 연구도 안 되고 어떠한 기초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예산을 요구한 건데 또 1회 추경에 하면 누가 이걸 믿겠어요?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예산을 할 때는 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적은 상태에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임현위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초예산 때…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필요한 사업이라도 충분한 금액을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현위원

그런 얘기는 안 되고…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그래서…

임현위원

추경이라는 의미가 뭐요? 당초예산 때에 내년도에 할 사업을 전부 하고, 원래 추경의 취지는 그렇잖아요? 예산편성하고 나서 그후에 추가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추경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충실하지 못한, 그렇게 원칙대로 예산편성이 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래 플랫폼 사업을 배로 또 늘려 가지고, 모르겠어요. 전반기에 해 보고 후반기에 가 가지고 야, 사업을 해 보니까 이게 좋더라, 그러니까 좀 더 늘리는 게 좋겠다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불과 2개월도 안 된 1회 추경에 또 배로 올린다는 거는 당초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원문제 때문에 필요하면서도 금액을 충분히 못 올린 사례가 아까, 또 하나 있는 것이 가령 전세기 충당 예산이 있습니다.

임현위원

상황이 변경된 게 하나도 없어. 전세기 같은 거야 상황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왜인고 하니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저쪽 사업비 물량이 많이 몰려오면 예산이 모여져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플랫폼 사업 같은 거는 다 예측되는 거 아닌가요? 예측되는 사업이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예산이 5억이 아니라 10억 해 주면 못하겠어? 10억 가지고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에 당초에 전혀 기초조사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예산만 세운 거야.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맞습니다.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확정된 재원을 가지고 확정된 예산을 해서 추경 때는 이미 임시봉이 같이 서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증액이 안 됩니다. 그래 당연한데…

임현위원

중앙에 오셨기 때문에…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저희…

임현위원

중앙예산하고 여기하고 다른데…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저도 와서 보니까 여기는 사정이 다른 것이…

임현위원

다르지.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본예산을 처음에 할 때는 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항상 추경을 할 때…

임현위원

가만히 계세요. 중앙에서 오신 국장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과장님들은 안 그래요. 과장님들은 국장님하고 지금 생각이 달라.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그런데 실제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할 때…

임현위원

하여튼 그것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할…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임현위원

하여튼 잘못돼 가지고 다시 편성, 당초예산 때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지?

화진

장화진문화예술과장

잘못…

임현위원

아, 잘됐다면…

화진

장화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임현위원

잘된 대로 이해를 해 줄게.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 전체의 예산 시스템 상의 한계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현위원

그대로 잘됐다? 그러면 잘됐다면 그냥 2억 5,000은 평소대로 당초 한 대로 하고 추경에 한 거는 필요 없으니까 날려 보낼게요. 그렇게 할까요?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임현위원

아니에요?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말씀은 아니고…

임현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관광환경국 사업을 보면 뷰티박람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아요. 뭐인고 하니 예를 들면 여기 나타난 걸 보면 국악공연을 하겠다 그게 2,000만 원을 했고 또 풍물굿을 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 했고 또 연예인 콘서트를 하는데 2억을 쓰겠다, 또 유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2,500만 원을 쓰겠다, 또 휴게소에 관광안내판 하는데 2,200만 원 쓰겠다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오송뷰티박람회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래 돼 있죠, 그렇죠?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예산체계가 뭡니까? 사업별 예산입니까? 품목별 예산입니까? 품목별 예산용어가 맞나? 과목별 예산이라고 그러나, 품목별 예산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건 큰 의미가 없으니까. 하여튼 사업성 예산인 건 사실이에요, 그지?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예.

임현위원

맞죠?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예.

임현위원

뷰티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하면 뷰티박람회추진단에서 세워야 할 예산을 왜 문화관광환경국에다가 이걸 편성을 했습니까? 다 그냥 그쪽에다 편성을 하지. 사업별 예산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이게 오송뷰티박람회의 사업으로 다 커버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일단은 오송뷰티…

임현위원

아, 돈은 있는데 돈만 그리로 주면 되는 건데 뭘…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아마 국제행사 승인을 받으면서 실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액이 돈이 있어도 사업비 증액의…

임현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예산이 모자라서 문제지 돈이 남아 가지고 문화관광국으로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 안 되는 얘기지, 그런 얘기는.

화진

장화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국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전 실·국이 해당되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얼른 파악하기로는 260억이 행사의 최대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판단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저희 소관만 하더라도 2억 4,000 계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 행사 같은 경우에 개막식 때만 지금 계상돼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군의 날 행사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걸 더 행사를 빛내고 관람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난번 조직위하고 상의를 해서…

임현위원

됐어요. 아니, 뷰티박람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지.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을 특히나 직접적인 홍보, 뷰티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직접적인 홍보판을 그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은 그것은 당연히 뷰티박람회에다가 편성을 했어야지 왜 문화관광국에서 이걸 편성을 해요. 그렇게 해야만이 오송뷰티박람회에 들어간 총예산이 얼마인데 나중에 심사분석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제행사계획을 승인받을 때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이미 오송뷰티박람회는 기획대행사 계약이 다 돼 있어서 그 안에서 무슨 행사에 따른 경비에 대해서 예산이 다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를 추가적으로 더 해 달라 그러면 거기서는 안 해 줍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걸 오송뷰티박람회의 예산으로 하게 되면 별도로 또 거기서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오송뷰티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우리 문화관광환경국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을 해서 이번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현위원

나중에 말이에요. 오송뷰티박람회 끝나고 나서도 과연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데 이 사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는 이 분석이 전혀 달라. 전혀 다르게 나와요, 이렇게 예산편성해 놓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 원칙이 사업별 예산 아니에요? 사업별 예산이면 오송뷰티박람회 사업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은 오송뷰티박람회 사업 내에 들어가야 되지 이건 그 외곽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전혀 분석이 안 된다고요.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것이 예산심의가 삭감할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거는 예외로 하더라도 일단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설명듣고자 했는데 그쪽의 형편이 사실상 이러이러한 형편이었다 하는 거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만큼은 내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예, 바람직한 것은 당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예산이 됐었어야…

임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위원

정지숙입니다. 참고로 제가 충북 민예총 20년사 발간 그때 당시 2,000만 원 들어왔을 때에 도저히 이건 2,000만 원 가지고 할 사업이 아니다, 제가 이거는 삭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1,700만 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래요. 1권당 이게 그림도 들어가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한 몇백 페이지가 되고 지질도 좋아야 되고 이래서 도저히 2,000만 원 가지고는 할 사항이 아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더 올라온 거 같은데 그건 제가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우리 임현 위원님이 나가시는 바람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지난번에 재단기금 지원사업 확정 결과를 제가 보고서 어제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그 순회음악, 그러니까 90쪽에 보면 충북순회음악회 꿈의 동화 해 가지고 보면 출연료를 받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구분해 주실 거가 예를 들면 제가 서예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풍물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계속 노력해 가지고 결국은 작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한 다음에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 십여만 원 또 들어가요. 그런 것하고 음악회는 예산을 보면은 뻔해요. 자기 출연해서 출연료 받고 음악인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 좀 담당국장님보다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그런 것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 음악 하시는 분 이런 거는 참 쉽게 하면서, 예를 들어 연극을 한다 하면은 물론 출연료도 받지만 연극 하나 하기 위해서는 말도 못하게 공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악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 좀 알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진

장화진문화예술과장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노력에 대해서는 사실 정신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똑같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장르별로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는 사실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음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미술은 미술에 대해서 사실 어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악보 하나 창작된 그 상태를 가지고서 계속 이쪽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예라든가 미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재생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또 계속 창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단에서도 그러한 세부적인 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있는 충북순회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서양음악과 동양음악 서로 그런 것이 경합이 되고 동화구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 측면에서는 적정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것이 한 개 장르로서 이뤄졌을 경우에는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예, 그래서 그것 문화재단에서 하겠지만 그것 그런 내용을 참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선정된 게 신청이 368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218, 그러니까 150개 단체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 좀 해 보셨나요? 이게 사실 제가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그래서 이게 떨어진 그 단체는 물론 가슴도 아프겠지만 이런 것 앞으로 대책도 좀 세워 주셔야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 단체는 떨어진다니까요, 계속. 그러니까 되는 단체만 계속 되고 계속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신청서 받을 때 세무서 고유번호까지 받아오라고 그러는 바람에, 그런데다 사실 어느 단체는 직인도 사실 없죠. 동아리가 직인이 있겠어요? 직인도 새겼지, 세무서 갔다 왔지 서류 만들지 사진 다시 제작해서 해야지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수백 만 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잘라 가지고 13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떨어진 데 대해서 어떻게 대책 한번 강구 좀 해 보셨나?

화진

장화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정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재단에서 금주까지 전부 다 심사업무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분석을 못했고요. 일괄적으로 기금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떨어진 분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기로 이렇게 할 그런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을 또 한 번 받아들이고, 또 어제 문화예술포럼 위원님께서 직접 참석을 해 주셨는데 저녁식사 자리에서도 떨어지신 단체라든가 개인에 대한 그러한 대책 그런 것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가 이번에 탈락되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위원

예, 그래서 이게 민간문화재단도 결국은 우리 도지사 산하에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도 하는 단체 보면요 회원이 백여 명이 지금 넘는데 이렇게 그냥 얼마나 실의에 빠졌는지 그건 상상을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앞으로 해 보실 때에는 신중히 고려하고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이 지그재그로 하지 않으면요 이거 많은 사람 혜택을 못 줘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단체가 뭔지 비전문단체가 뭔지 전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지만 내년도에는 합격하지 못한 150개 단체를 한번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로 놓고 해 봐야지 어제도 그 토론회 보니까 웬만한 데 가면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거긴 계속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 이거 한 분이라도 더 우리한테 혜택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아주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개 단체 한번 분석 후 서류 좀 보시고 왜 누락이 됐나, 제가 그래서 그날 부탁을 드렸잖아. 1등하고 9등하고, 9등이라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서류를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뭐가 잘못됐나 아마 그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곧 떨어진 그 단체, 물론 아주 뭐 형편없는 데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노력하는 대가도 다 같고 그래서 그걸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송뷰티박람회 기념 충북출신 연예인 콘서트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예산이 엄청납니다, 2억이에요. 저는 그 얘기 또 하고 싶지만 130만 원 받으려고 그 노력을 했는데 이건 지금 2억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장화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행사는 두 개 행사로 크게 대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하는 마당이고요. 하나는 충북 출신 연예인들의 팬 사인회 및 영화상영 두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요. 함께하는 마당은 현재 기획사 측에서 이런 정도의 섭외비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장윤정을 부른다면 얼마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개막식의 주관 방송사가 KBS입니다. 그래서 KBS가 섭외하는 수준에 맞춰 가지고 지금 개략적인 그런 예산을 추산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팬 사인회 정도 같은 경우는 오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영화 관련 장비 대여 이런 것을 좀 더 고려해 가지고 5,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러면 충북 출신 연예인이면은 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화진

장화진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각 분야별로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저희들 예시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연예인에는 나훈아나 전유성, 이재진, 박철우 등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향토가수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배우 보면은 여러 분이 계시는데 송기윤, 조민기, 이범수, 유해진, 엄태웅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가수에서는 현재 태진아라든가 또 장윤정, 이효리, 엄정화 이런 거의 다 일단은 대거 출연시키는 걸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그때 폐막식 일정을 잡고 있는데 그때가 청주·청원통합 D-400일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축제의 장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지숙위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KBS나 MBC에서 주관을 하면요 출연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개인이 부르는 것보다 그분들… 이런 말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출연료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적습니다, 언론사가 주관을 하면. 그래서 이게 너무 예산이 여기저기 분포가 되어 있는데 사업상으로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충청북도를, 예를 들어 행정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제가 요구하긴 어렵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거니까 저희 같으면은 충북출신 연예인도 있지만 지역의 우리 향토가수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기도 좀 살려주고 기회도 좀 주고 그래서 알찬 그런 행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4쪽 보면은 찾아가는 국어능력과정 운영인데요. 이게 지금 국어를 많이 찾고 하는 데에 우리 국어 순화 좀 하자 하면서도 각종 서류나 문서 이런 데 보면은 외래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 그걸 좀 고쳐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또 행정용어 순화교육을 한다고 5,000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말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당 과장님이세요?

화진

장화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사실 제가 충청북도 국어책임관입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사업이 어떻고 코디네이터 사업이 어떻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몇 년 전서부터 실·국 실무자회의도 하고 어느 해는 국어 잘 사용하는 지자체로 선정받은 바도 있고 한데 이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어 찾아가는 능력은 공무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단 해 보자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정부합동평가 우수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지금 국어교육원이 충북대하고 청주대 두 군데 있거든요. 두 군데 자문을 받아서 우리 시·군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군에 할 곳은 일단 인사 우대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놓은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도하고 제천, 청원, 증평 그다음에 국어정책을 우수하게 이렇게 평가받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되면 청주하고 옥천 해서 도까지 포함해서 6개 기관의 공무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도청은 200명, 시·군은 120명 해서 600명 정도 그렇게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가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또 올해는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래서 우리 한국사람들은 영어를 못하면 많이 창피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 가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자기 나라 말만 잘하면,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찾아가는 국어능력과정 그 운영 중에서도 ‘재정인센티브’ 이렇게 대박 또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백날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그 자체에서도 여기서도 벌써 ‘팸플릿’ 여기 벌써 이렇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아,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교육시키고 예산들이고 하면서 이거는 제가 사실 저도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되도록, 먼저 유완백 위원이 아주 강력히 얘기했었어요. 그분은 할 적마다 말씀을 해 드리는데 이게 그래도 그게 안 되니까 많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진짜 순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시간이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3쪽, 이거는 해당은 관광항공과 소관이 되는 사안이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내용을 상세히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도 지정축제 지원금 상향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고 또 지난번에 도 지정축제 선정을 위한 심의 때 심의위원들이 건의를 하셔서 즉석에서 행정부지사님이 또 지원 약속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1억만 반영을 하고 더 필요한 게 1억 3,00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돈이 없어서 못한 건지,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6월 달 추경에 꼭 확보를 하십시오.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많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추경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도록 2회 추경에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라도 다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내년도에는 필요 없습니다. 2회에 하십시오. 하시고… 다음에 130쪽, 이것도 관광항공과 소관인데 이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위치가 단양군 영춘면 하리로 있는 걸로 봐서는 화전민 인근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화전민촌을 조성을 했습니다. 산림청예산을 가지고 한 게 있어요. 있는데 언젠가 한번 이걸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옥 주거형태 시설을 해 놓은 것이 과거의 화전민촌들의 생활양식하고는 거리가 멀고 현대인지 전근대인지 과거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감록 명당 체험마을을 조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설계를 해 주시고. 다음에 132쪽, 이건 환경정책과 소관이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 가지고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 명시이월한 예산 그 관계는 처리하실 부분이고, 내일 지알엠 정문 앞에서 군민들이 대규모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현수막 붙여놓은 걸로 봐서는 지난번에 다이옥신 과다배출로 인한 군민들의 우려부분 이런 것이 있고, 또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에 폐기물 영구매립장 조성하는 부분 아마 그걸로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상세한 내용은 받은 바가 없어 가지고 내용은 모르고 그 계획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고. 지난번에 환경보호협회입니까? 회원 신청을 한 지원서를 받았는데 하여튼 그때 1,600명인가 이상 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참석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동향파악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위원

설명자료 94쪽입니다. 도립교향악단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단원의 인건비 관련된 것은 비상임단원 6명 중에 3명이 상임화되면서 그에 따른 인건비뿐이죠?

화진

장화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김형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인건비, 거기에 따르는 4대 보험료 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비상임이 상임으로 전환되는데 따른 인건비뿐이죠?

화진

장화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제가 지난 1월 달 업무보고 시에 작년 11월 달에 우리 교향악단 단원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도립교향악단의 처우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의 대책으로 죽 들었던 것이 지금 연봉 자체가 절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비상임단원 1,200만 원, 상임단원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봉의 절대적인 액수를 좀 인상하는 것, 그다음에 이 변하지 않는 연봉제인데 이것을 호봉제 또는 호봉제에 준해서 연봉이 기간이 지나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 그리고 연주수당이 연주할 때마다 10만 원인데 그것을 통상 1년 한 60회 정도를 하는데 50회 분만 주는 것에 대해서 연주수당의 현실화 이런 것들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토 없이 비상임단원의 상임단원화 이것은 잘하신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만 추경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소홀하다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급여의 절대적 액수의 인상이라든가 변하지 않는 연봉제의 개선방안뿐만이 아니라 연주수당 부분은 단원들의 희망이 차라리 연주수당을 공연 때마다 10만 원 주는 거보다 50회로 딱 고정한다 하더라도 그럼 1년에 500만 원이죠. 그것을 연봉에 고정수당으로 포함시켜주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왜냐하면 이 연주라는 게 있을 때는 많지만 겨울 1월, 2월 달은 또 매우 적기 때문에 한 달에 한 한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수입이 상당히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연주수당을 아예 연봉에 포함시켜서 고정수당으로 하는 거라든가 또 파트별로 연습할 연습공간이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전체 합주할 공간은 있으나. 그래서 2층을 파트별 연습실로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추가적인 요청도 제가 희망사항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하시고 2차 추경 때는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화진

장화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교향악단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단 급한 대로는 이렇게 했고 말씀하셨던 대로 연봉제 문제라든가 절대액을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연주수당이라든가 또 연습실 문제 이런 것이 현안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한 대로 짜다 보니까 너무 정교하지 못한 거 같아 가지고 일단 급한 거 먼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2회 추경 때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115쪽, 관광명예기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요. 관광명예기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역할을 얘기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관광명예기자는 충북관광 홍보활동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2002년 12월 달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최초에는 40명 선발했었고요. 관광뉴스라든가 우리 충북지역의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이걸 게재를 하는 기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50명이 있는데요. 이 분들이 관광지 답사라든가 이런 거 해서 뉴스자가 올리는 건데 ’09년부터 계속 해마다 워크숍,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왔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편성 시에 이걸 반영을 저희가 못했던 사항입니다.

김형근위원

이 명예기자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다고요? 2009년입니까, ’12년입니다.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2002년 12월입니다.

김형근위원

아, 2002년?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예, 알았고요. 뒷쪽에 보면 중국인유학생 SNS 기자단이 또 있는데 5,000만 원이나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은 아직 사실은 이거는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 10월 달에 있고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오송박람회 관련해서 중국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현재로는 4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초로 하고 있지만 관광공사에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유학생페스티벌, 화장품박람회, 충주조정선수권대회 등의 홍보, 관광객 유치 내지는 홍보차원에서 이걸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조직이 된 상태입니까?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예산이 없어서 아직 조직은…

김형근위원

아직?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예.

김형근위원

5,000만 원이면 꽤 많은 돈이네요.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그 옆 117쪽에 보면 또 다 비슷비슷한데 유학생 참여프로그램으로 해서 전국유학생 대표단과 한국관광공사 한유기 초청 팸투어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 대표단이면 우리나라에 와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중의 임원들인 거 같고 한국관광공사 한유기 초청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관광공사 한유기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한국관광공사에서 중국인유학생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한 2억 정도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중국의 웨이버라든가 중국홍보매체에 한국 관광한 사항을 홍보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한 거는 우리 이번에 오송박람회 관련해서 이 사람들 오송박람회 때 와서 홍보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관광공사에서. 그런데 다만 상대 버스 임차비라든가 통역비, 안내비 등은 관광공사가 부담을 하는데 체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기타 부대비용을 부담해 달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한국관광공사 한유기 이 사람들이 역시 중국인유학생들이라면 옆에 있는 중국인유학생 SNS 기자들하고 역할은 대동소이하겠네요, 그죠? 이 사람들도 중국사람이라면서요.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그런데 위원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한유기 사람들은 우리나라 관광 전체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충북지역에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각 시도에서 유치를 하려고 지금 강원이라든가 제주라든가 그런 저기는 상당히 유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웨이버라든가 이런 관광공사에서 분석한 걸 보면은 오히려 기존에 홍보를 다른 홍보를 위한 것보다 많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일단 그렇게 알았고요. 이 사람들한테 2,6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될 예정인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박람회에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죠.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과제를 좀 제대로 부여해야 될 것 같고 또 홍보가 제대로 될려면 박람회에 좀 일찍, 시작하자마자 일찍 와야 되겠죠. 일찍 와서, 20여 일밖에 안 되는데 일찍 와서 홍보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등등 그 활용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예, 저희가 조직이 되면은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내 저기하든가 해서 충분히 우리도 관광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예, 126쪽인데요. 그 한류관광 명소 조성해서 수암로 일대에 관광지 조성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국비 지원 받아서 시·군비 이렇게 가는 건데 사업 내용이 좀 특별하지는 않아요, 새롭거나. 사업 내용을 정하실 때 특히 거기 현지 사는 주민들 또는 관광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수렴한 건가요?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 사항이 특별교부세하고 시비로 투입돼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청주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청주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해소되도록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김형근위원

3억 2,000이면 적은 것은 아닌데 참 지금은 해결되었습니다마는 수암로가 한참 뜬 이후에도 시에서는 이것 해 줄까 저것 해 줄까 하고 또 재정도 투입이 됐는데 거기 가보면 주민들은 딱 하나였어요. “화장실 좀 만들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데 공중화장실 하나 없습니다.” 그게 뭐 1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굉장히 놀랐고 또 한심스럽기도 했는데 현지 주민들이나 수암로의 관광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구상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꼭 반영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관광항공과에서 김탁구 전시체험관을 재개하기 위해서 지원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어디서든 다 깎였어요. 보니까 여기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이 3억 2,000 중에 김탁구 전시체험관 지원예산으로 5,000만 원 정도라도 그쪽에 투입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건 협의가 가능한 건 아닌가요?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그건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거는 실무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주민편의시설 그런 쪽으로만 지금 저기가 되어 있지 현재까지는 아직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래 내용이나 명분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드라마 한류관광명소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김탁구 전시체험관은 수암로와 연계되어 있는 관광벨트의 하나로서 구상된 거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이 3억 2,000 중에 포함되어도 저는 큰 상관없다 보는데, 회계상의 문제만 없다면 한번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예,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임현위원

사업설명서 113페이지에 도 지정 축제 육성지원 사업이 1억 6,000만 원에서 1억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2억 6,000만 원이 되는데요, 이건 집행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최우수가 4,000만 원, 우수가 3,000만 원, 유망이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이 증액된 것을 가지고 집행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 계획은 최우수가 7,000, 우수가 5,000, 유망이 3,000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더 증액해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도, 작년도에 축제가 확정이 됐죠?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임현위원

됐는데 지금 그러면 상금을 지급을 안 했습니까, 아직?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예, 아직 교부 안 했습니다.

임현위원

그러면은 다음 추경에, 2회 추경까지 상금 지급 안 하고 그냥 둘 겁니까?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그 부분은 좀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5월 달에 하는 사업이 지금 2개 계획되어 있고요. 8월 달에…

임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두 개가 있어서, 예.

임현위원

지역축제육성 지원사업은 일종의 상금적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수축제로 확정이 되면은 1회 한 번 주는 거죠, 도비로 얼마.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줬으니까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포함해서 주면 돼, 되긴. 그걸로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설명에 의하면은 6월 달에 다시 또 1억 2,000인가를 확보를 하겠다 해 가지고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지금은 한 번에 끝나는 건데, 예산 확보는 1회 추경에 얼마 2회 추경에 얼마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어떻게 할는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현위원

아니,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상금은 한 번만 주고 마는 건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세 번에 걸쳐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그것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보통 보조금 교부를 일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위원

궁금해, 지금. 궁금한 것이 이미 1회 추경에 딱 확보를 했으면은 2억 6,000 가지고 그냥 이미 지정됐으니까 최우수축제, 우수축제가 딱 지정됐으니까 제대로 배부를 해 주면 돼. 배부하면 딱 끝나는 건데 이미 다음에 또 2회 추경에 아직 확보는 안 됐지만 확보노력을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기대하고서 계속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조금 어려울 거 같은데.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요. 예산의 추가확보 가능성 등을 판단해서 집행여부도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위원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그죠?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예.

임현위원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분명히 하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면 2회 추경 6월 달 추경까지는 애매하다 참, 이거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런 분야가 참 애매한데 지금 답변도 또 확실하지 않고 그러네요. 하여튼 현재까지 예산은 2억 6,000 확보했고 예산 줄 대상도 확보됐는데 2회 추경에 될는지 안 될는지 이것도 지금 애매하고 그러네요. 어떻게 할는지 나도 모르겠네요, 그거. 그렇습니다, 하여튼.

김희수위원장

최우수 축제가 영동 난계축제라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임현위원

어디가 돼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김희수위원장

아니, 그래서…

임현위원

예산편성상의, 지급상의 문제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2억 6,000 가지고 확정 딱 지어 가지고 하면야 뭐 제가 이런 설명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을 2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나중에 1억 2,000 확보된 예산은 또 어떻게 지급을 할 거냐 그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가지고 돈은 줬는데. 대상지역 줬어, 돈은 다 줬어. 누구, 어디에 보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이 어디 가는 문제가 아니고 방법이 참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김희수위원장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대개 축제가…

임현위원

6월 달까지 안 주고 있어야지, 돈을 주지 말고 그냥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6월 달에 되면은 계획대로 주고 안 되면 기왕에 선 예산 가지고 주고 이럴 수밖에 더 있겠어?

우종

김우종문화관광환경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 교부형태로 되기 때문에 사업 집행 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 축제가 추경이 확보되기 전에 이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융통성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기획실하고 한번 협의를 한 후에 추경을…

임현위원

기획실하고 상의할 부분도 아니에요. 어떤 지금 답변이 그래 돼서,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6월 달에 나머지 부분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납니다’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죠.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 갖고 제가 사실 예산 분야는 문외한이긴 하지마는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집행부 측에서는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임현위원

제 말 알아들었죠?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좋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예, 더…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자료 요청을 못한 부분, 우리 예술단체 단체별로 현황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3년 있으면서도 회장 세 명 정도 그거는 확실히 알고 나머지는 그냥 얼굴하고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데 현황 좀, 전체 예술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보니까 신청한 그 단체로 하면 너무 많을 테고 정식으로 우리 등록된 단체도 아마 많을 거예요. 현황, 주소하고 연락처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21쪽의 관광안내도 정비사업 그것 좀 한번 궁금한데요. 이것 1개 설치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지금 철거 1개가 3,000만 원 들어간다는데 설치할 때는 얼마 들어가요?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관광항공과장입니다. 지금 설치하는 거는 고속도로변에 있는 지주형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1개소 설치 얼마 들어가요?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최소 한 1억 6,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래서 설치하셔 가지고 그동안 효과는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저희가 통상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운행하는 사람들은 광고판이 없으면 지역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도의 관광자원을 다른 지역사람들이 홍보를 안 할 경우에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그런 게 없다면 물론 대중매체가 발달해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텔레비전 광고나 그런 거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한 번 설치하면, 텔레비전 광고는 스파트당 계속 광고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거의 준항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돼서…

정지숙위원

대개 몇 년 동안 우리가 설치할 수 있어요?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지금 저희가 철거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청원IC 부근에 있는데 그건 ’96년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 여섯 개소는 2000년도 두 곳, 2001년도 한 곳, 2002년도 두 곳 이렇게 설치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행사 때문에 유보가 되죠?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래서 그거를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비로 당해연도 불용처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억 8,000을. 그런데 유보해 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철거가 되는 건가요?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지금 사실은 제가 행정안전부에 근무할 때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철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공공목적의 광고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자체나 국회나 이런 데서 계속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약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진들에서 입법예고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단체장 3점까지는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로 좀 더 추이를 봐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일단은 그거 저희가 봤을 때는 불법설치물로 볼 수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현행법상으로는 불법광고물입니다.

정지숙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역의 특산품이나 선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놨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어디 부서가 와서 또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충북의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로 전체를 그럼 철거하는 건가요?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지금 이것이 충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을 전체를 다 없애는 거를 완화하려고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제가 보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거 같아요. 가다 보면 그 위치가 참 좋은 데도 있고 또 좋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것을 다 철거한다면, 예를 들어 생거진천쌀 그런 쌀을 선전했을 때 사실 서울사람들은 몰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선전벽보를 보고서 그게 서울사람들이 ‘아, 쌀이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철거가 되면 우리 홍보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택수

임택수관광항공과장

감사합니다.

정지숙위원

그리고요. 청남대 143쪽에 보면 야생화 상설전시장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 그대로 아름다운 풍경을 제가 원하는데 이것도 상설로 전시장을 조성하면 그만큼 또 자연이 훼손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태훈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청남대소장 이태훈입니다. 야생화, 물론 지금 산에도 야생화가 있는데 볼 수 있는 기간이, 사실 야생화를 볼 수 있는 게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헬기장 내에 그전에는 임시로다가 축제 때 설치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임시로 하다 보니까 또 철거해야 되고 다시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반영구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전시장을 꾸미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예를 들면 국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밖에 있을 때보다 전시장 안에 놓을 경우에는 굉장히 기간이 오래가거든요, 그 꽃 개화하는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환경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리고요. 환경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건 좋고요. 그런데 우리 괴산의 산막이옛길 한번 가보셨어요?

이태훈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난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150만 명이 다녀갔다고, 저희도 다녀왔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남대는 일회성 행사 때만 그냥 많이 들락거리고, 작년에 80만이었죠?

이태훈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위원

어떻게 활성화해서 우리도 어느 대통령길인가요? 호수 죽 따라가면서 그렇게 산막이길마냥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그것 어떻게 강구 좀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이태훈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청남대소장 이태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 산막이옛길하고 저희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산막이옛길은 무료 관광지입니다. 저희들은 유료관광지고. 거기에서 명수를 비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좀 무리가 있고요. 유료인데 저희들은 80만이 온 것이고 괴산 산막이옛길은 무료인데 그 숫자상으로 아마 150만으로 나와 있는데 글쎄 그 숫자의 신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괴산 산막이옛길처럼 지금 계속 대통령길을 조성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이명박 대통령길까지 11㎞를 조성했고 또 올해 3㎞를 더 조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한 14㎞의 둘레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완성이 되면 오히려 괴산 산막이옛길을 능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러면 입장료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적다고 말씀을 드리겠네요. 그렇죠?

이태훈청남대관리사업소장

그런 무료하고 유료의 관광지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 또 접근성에서 청남대가 진입하는데에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원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래서 우리 선전, 그러니까 홍보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홍보에 청남대가 딱 두드러지게 홍보되지 않은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태훈청남대관리사업소장

청남대소장 이태훈입니다. 홍보 방법에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도 되고 있고 또 브라운관 쪽으로다가 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사실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방 9주년 행사를 한다, 아니면 어떤 대통령 특별전을 한다 이런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앙언론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은 지역홍보보다도 청남대는 중앙홍보에 저희들은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기획기사가 나가고 그래서 작년에 그런 홍보의 성과를 사실 톡톡히 봤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 하는 거는 청남대는 그 정도의 수준을 떠났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영호남권이라든지 저희들 주요 공약대상이 지금 영호남권인데 영호남권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또 계속 홍보물을 발송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남대를 이 충북지역 내에 홍보한다고 하는 거는 벌써 10주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떠나서 저희들 바깥으로 외부 지향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위원

그래서 청남대 들어가는 입구, 보은 가는 데하고 거기하고 인터체인지하고 거기하고 했을 때 저도 어떤 때 지나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물이 잘 확 보이게 해 놔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것 같아요.

이태훈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도…

김희수위원장

저기 우리 소장님?

이태훈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김희수위원장

지금 시간 때문에 다음에…

이태훈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기회 있을 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훈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숙위원

하여튼 저도 다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나름대로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이번에 또 뷰티박람회 하는데 그분들이 다 다녀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짜봅시다.

이태훈청남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예산심사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마는 현안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할 말씀이 있는데요. 1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마음들이 급하셔 가지고. 제가 관광항공과에는 공항 활주로 연장 대책문제,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는 유해화학물질 최근에 빈발하는 누출현황과 대책문제, 또 수질오염총량제의 대응현황과 향후대책 이런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개별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좀 부족하고 아쉽지만 갈음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공항 민영화 관련해서 지난번에 토론회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법원에서 청주공항관리가 낸 개항 무효에 대한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기각해 가지고 계약해지가 확정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도의 방침이 뭔지,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 문제도 우리 위원회로서는 상당히 관심사안인데 이 문제 역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위원

정지숙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계상된 경비, 형식적 예산운영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소모성·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감액을 하지 아니 하고 세출예산은 일부 조정하였으며 국별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 900만 원,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2,000만 원,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7,200만 원 등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7,031억 5,565만 7,000원 중 5개 사업 1억 1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위원장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정지숙 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등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19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