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정책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여성정책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여 도민이 함께하는 여성친화도 충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정책관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여성정책관실 예산안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의 2013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202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2억 2,700만 원 대비 5.5%인 10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17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3억 8,400만 원 대비 4.5%인 13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4쪽 여성정책관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아동 안전지도 제작 지원,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운영 등 11개 사업은 6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등 15개 사업에 3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발전센터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위탁운영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부터 21쪽까지 여성정책관실 세출예산입니다. 총 299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6억 6,000만 원 대비 4.5%인 1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이 평등한 사회문화 정책을 위한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 여성친화도 협의회 운영 및 선포식, 충북여성문화제 사업에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성 권익 증진 관련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6개 사업에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운영, 새일여성인턴제 등 5개 사업비 1억 9,300만 원 증액계상과 취약가정 역량강화와 건강가정 구현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관하여 특별교부세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8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보호선도를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 성문화센터 운영지원 등 6개 사업도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1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여성발전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7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억 2,400만 원 대비 4.3%인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발전센터의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운영을 위하여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3개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운영비 6,3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여성정책관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확정 내시에 따른 추가 배정 및 조정액으로써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변혜정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여성발전센터,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5%가 증액된 202억 7,866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7,411만 8,000원, 국고보조금 202억 454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5%가 증액된 317억 5,66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여성발전센터가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부터 위탁사업비 교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사업량 변동 등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10쪽의 여성친화도 협의회 운영 및 선포식 사업에서 여성친화도 관련 주요사업 내용 및 선포식 행사의 필요성, 11쪽의 충북여성문화제 권역별 실시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쪽에 보면 문화의 집 수련관 종합평가 결과 및 수련프로그램 지원기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노 위원님 질의한 거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은 유스호스텔에서 제천 청풍리조트로 바뀌게 된 것이 규모면에서 50명이 늘어나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규모면도 증가됐습니다만 유스호스텔 단가보다 제천 청풍리조트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단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할 그런 예산 규모인데, 처음에 장소 섭외나 장소 지정을 두고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텐데 추경에 올리면서까지 이렇게 장소를 바꾸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은 유스호스텔의 규모가 350명을 수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화합의 행사라든가 이러한 행사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해서 제천 청풍리조트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 계획을 할 때에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구태여 50명이 규모면에서 늘어나게 된 특별한 이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대한어머니회 소속 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초기와 달리 저희 뷰티박람회에 대한 홍보가 더 진행되면서 이거에 대한 관심으로 더 가고 싶은 분들이 늘어난 것도 분명 이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행사를 보은 유스호스텔에서 정말 여러 가지 단가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아까 얘기한 규모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여 저희 도에서는 이 정도 규모로 할 수 있는 데는 청풍리조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장소가 바뀌면서 부담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부담이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일단 이 대회에 참가하는 참가비는 없는 거죠?

아닙니다. 1만 5,000원은 참가회원 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개인부담이 있나요?

예, 회비가 있습니다.

아까 노 위원님, 개인부담이 있는 거로 들으셨습니까?

뷰티박람회 티켓 등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바로 편법을 썼다는 얘기죠! 이 대회에 참가비지, 이거는 도에서 해 주고 그 티켓을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을 이용해서 그 티켓을 사게끔, 이 대회는 대회비를 받아야죠!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게 편법이라고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 티켓을 사용하지 않으면 행사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 유치를 충북에서 했고 충북에서 했을 때 대한어머니회 소속 주관하시는 분들이 뷰티박람회를 활용하셔서 이 어머니회를 하시겠다 하다 보니까 1만 5,000원 회비가 된 것입니다.

아이, 좋습니다. 본 목적은 오송뷰티박람회 참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대한어머니 전국대회의, 여성단체의 화합과 뭐 이런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주목적이죠?

맞습니다.

오송뷰티박람회가 주목적이 아니면 여기 참가비는 참가비대로 있고 그것을 티켓비로 하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아니 저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참가회비가 각 회원들마다 있고 그 비용에서 회비를 어떻게 쓰는지는 어찌 됐든 회비 안에는, 그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그 표 티켓을 사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참가 회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적하신 대로 왜 뷰티박람회 시절에 했느냐, 그렇게 질의하신다면 그거는 대한어머니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으면 제가 이런 질의도 드리지 않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면서까지도, 편법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기타는, 기타비용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타는.

1만 5,000원 참가회비…

참가회비를 여기서 말하는 기타항목에 들여놓은 겁니까?

예.

아이요! 이 행사 뷰티박람회를 하면서 조직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지금 본예산과 당초예산과 추경에도 한 7억 8,000 정도가 또 올라옵니다.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00억에서 50억 추가하고 이번에 추경에 19억 하고 또 다른 실·과 부서에서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티켓비를 뒤에서 은닉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온 도가 다 여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듭니다. 자, 10쪽 여성친화도 협의회 운영 및 선포식에 대한 거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친화도 선포식 사업계획은 언제 세운 거죠?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 선포식은 매해 여성가족부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 도에서는 청주시, 제천시가 친화도시로 공모를 해서 당선되었고요. 그거의 일환으로 저희 시·군에서 10개 포함, 청주시, 제천시 포함 시·군 10개 등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어떤 관심 촉구로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의 교육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할 때 같이…

정책관님! 제가 드리는 질의는 시·군 말고 여성친화도, 우리 충북도에서 하는 사업계획을 언제 세웠느냐 그것을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가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이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와 협의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추경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편성의 원칙에 부합되는 항목들이 아니고 추경이라는 그런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기묘하게,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안됐습니다만,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추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을 활용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도정 방침 중에서도 지금 말씀은 뜻하는 바가 많습니다. 시사하는 바도 좋고요. 그러나 이런 여성친화도에 대한 선포식을 추경에 올라올 정도의 그런 준비 부족이었느냐는 그런 걸 묻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이러한 것을 심도 있게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해서 당초 거리지 추경이라는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 드려도 됩니까? 예,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지금 김양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당초예산에 서는 게 더 맞습니다. 작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경에 세우게 된 것은 예산 없이 어떻게 이 사업을 해 볼까 해서 실은 세우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사업을 여성가족부하고 협의하면서 과연 여성친화도라고 하는 어떤 사업 주체가 가능한지의 타당성 그 근거를 여러 차례, 수차례 검토하면서 좀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세운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입장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러한 사업계획서가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돼서 본예산에 좀 늦더라도 그렇게 해 와야지 이 추경이라는 목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순서에 맞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요지의 요점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 같은 경우도 지금 본예산에 도비가 1,000만 원 들어가고 자부담이 1,500만 원 들어갔는데 이번 추경에는 1,300 들어가면서 자부담이 왜 안 들어갔느냐 노광기 위원님께서는 이런 질의를 해 주신 거고요, 이번에는 왜 안 들어갔느냐는 거죠, 자부담이. 그리고 지금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1,300만 원 증액 부분은 티켓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단가 조정하고 참가인원 증원에 따른 비용 증가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폭넓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입니다.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들이 수백 개 수천 개 되는데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충청북도에서는 항상 숙박비랑 밥값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컨대 내년에 또 여성단체연합이라든가 이런 회원단체를 다 하면은 수천 명이 되는데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11만 원 조금 못 되게 10만 8,500원 정도인데, 내년에 또 유치하면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겁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항상 모든 거를 다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소관에서 볼 때 전국대회를 유치할 경우에 아까 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비가 지원이 되는 타 단체는 많습니다만,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어머니대회가 이번에 충북에서 유치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여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배정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또 이러한 대회가 유치됐을 때 저희 충북 여성정책관실은 되도록이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전액 지원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국대회가 유치되면은 언제나 충북이 예산을 지원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거는 예산 상황을 더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이제까지의 관행으로는…

잠깐만요. 이것이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된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대한어머니회 생각에는 충북에 유치했을 때는 충북의 이번 행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같이 본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작용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대한어머니회 회원들이 지금 충북 분들이 여기에 참석하는 건 아니고, 숙박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어머니회 그 회원들이 다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예.

전국에?

예.

다음에 참석 명단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단체가 하는 전국대회에 이렇게 예산을, 우리 도의 정말 혈세를 이렇게 쏟아 붓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숙박비든 식비를 더군다나 대준다는 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도내 여성단체들이 이번에 3.8대회를 여연에서 한다는데 얼마 지원하죠?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협에서 하는 행사는 얼마죠?

여성대회에 1,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여성연대 3.8대회에 1,000만 원 지원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8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남의 대회에. 남의 전국에서, 전국대회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인원이 증가되는 거는 그쪽 사정이고 그런 거지, 게다가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는 오송인데 저 제천에 가서 하겠다고 하는 걸 또 거기, 그것도 또 이상한 것 같아요. 하려면 숙박을 오송에서 하든지.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아요. 애초에 이거 전국대회를 오송뷰티박람회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끌어들여서 350명이라면 결코 많지도 않은 숫자예요, 행사. 그런데 이거를 갖다 이렇게 해 준다는 거 말이 좀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지금 아동청소년대상 폭력예방 교육 이게 지금 2012년 전국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을 이쪽 아동청소년대상 폭력예방 교육비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약 100회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대상 학생들이 누구예요? 학교 학생들이에요?

예, 도내 장애 청소년 및 학교 청소년입니다.

그럼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이 충분하면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논의해서 프로그램을 좀 어떻게 하는지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학교가 주도해서 교육과정에 넣든가 특별활동시간에, 또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폭력예방과 평화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100회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고 성과가 있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한 것인지 그리고 폭력예방교육이 그냥 한두 번 한 걸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교육은 2012년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매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특별교부세사업을 여러 개를 신청했습니다만 그중의 하나로 폭력예방교육을 신청한 이유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거를 정말 의무교육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폭력예방교육이 되고 있는 상태로 보면 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과 함께 폭력예방이 교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가 폭력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첫째는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해야 되고요.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찌됐든 도 여성정책관실에서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서 이번에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도내의 청소년들이 폭력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항상 행정이 미치는 사람들에게만 미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렇게 단발적이고 좀 대상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지속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이 문제이고요. 물론 학교가 지금 폭력예방교육 등등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단계 이전에 좀 충분한 교육청과의 논의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지금 16페이지 아동 안전지도 제작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전 학교가 아니라 78개 학교인데 지금 도내 초등학교의 30%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선정대상이 어떤 건지 이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취약지구에 있는 아동들 학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했는지 그래서 지금 78개 학교를 이미 선정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선정할 건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동 안전지도 제작은 작년 대비, 저희 도내에는 260개 학교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15%의 학교가 선정이 되었고요. 이 학교의 선정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15%를 선정해서 작년에 지원한 것을 올해 여성가족부가 30%로 지원을 더 높였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78개 학교를 지원했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는 6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학교가 한 것은 30%에서부터 그다음에 원하는, 본인의 학교가 원할 때 그 학교에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토털 78개 학교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학교가 될지는 지금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학교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작년 학교 2012년 결과로 봤을 때는 이 아동지도를 제작함으로 인하여 그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이 지도 제작과정을 통해서 도내의 그 지역의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안전한지를 스스로 체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60개 전 도에 있는 학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하고 긴밀하게 더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작년에 제작된 아동 안전지도 자료를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작과정에 대한 학교에 충분한 그런 홍보가 되었는지 학교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학교가 호응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잘 처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좀 더, 아직도 궁금합니다. 정책관님,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 저도 도비 지원이 가능하냐고 우리 여성단체의 회장이 전국대회를 하고 싶다, 아마 임기 중에 어떤 이런 전국대회를 본인 이름 하에 하면 여러 가지의 어떤 보람도 있어서 그런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객관적인 잣대 없이 어떤 단체에 도비 지원이 되면 이 물고를 튼 다음에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이것을 수습할 것인지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개회식이 있고 특강이 있고 친교시간이 있고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이 사업에 여기 대회에 참가하면, 전국대회에 참가하면 이것이 사업내용입니다.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1만 5,000원씩 참가비를 냈다고 하는 기타항목에 1만 5,000원 곱하기 350 하니까 525만 원이에요. 이 기타 1,500만 원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으로 아까 장선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정액에서 저희가 2,500만 원에 대해서 1,000만 원 도비 그 당시에, 그다음에 1,500만 원이 자부담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털 된 것을 이번 추경에는 1,300만 원이 증가된 건데 1,300만 원 증가분에 대한 설명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제가 모든 거를 합쳐서 얘기를 해서 정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이 1,500만 원을 대한어머니회에서 알아서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타 1,500만 원이 대한어머니회 돈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자부담이 아니네요, 그럼?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1,500만 원은 대한어머니회에서 어찌 됐든 본인 단체의 자산으로써 이 부분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책관님, 이 1,500만 원이 대한어머니회에 그동안 적립해 놓은 1,500만 원을 이 대회에 쓰겠다는 겁니까, 1만 5,000원씩 개인 참가비를 계산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어머니회 소관입니다. 그랬을 때 자부담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라고 저희랑 협의를 할 때 본인들의 재산항목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그것을 회비하고의 관계속에서 할 때 그쪽에서는 회비를 받아서 일정부분은 충당하고 본인들의 여러 가지의 자산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1만 5,000원 곱하기 350 하면 525만 원이고 한 1,000만 원 정도는 대한어머니회에서 충당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지금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은 쭉 나오는데 여기만 참가하면 그 사업내용 안에 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이런데 이걸 또 이분화해 가지고 참가비는 티켓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 뭐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토털로 해서 추경과 이거를 분리하지 않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국대한어머니회가 행사를 충북에서 유치해서 충북 어디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송에서 행사를 하고 오송에서 숙박을 하면 제일 좋았는데 오송에는 350명을 수용할 만한 그 어떤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보은에서 제천으로 옮겨갔고요. 행사내용을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합니다만 지금까지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계획서로 봤을 때는 오송뷰티박람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번에 2,500 중에서 1,000만 원, 1,500만 원 그렇게 해서 그 여러 가지의 내용에 있어서 기타 1,500만 원의 그 내역은 대한어머니회의 능력에 따라서 가져오는데 그 내용의 일부분은 아마 자체 내 회비로 가져온다는 얘기였습니다.

보충말씀 안 하고, 하여간 개인부담 자부담으로 1,500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죄송합니다.

인원 증가 300명에서 50명 늘었으니까 50명 거기에 대한 추경인데 사실 300명이 오는지 가서 세어볼 겁니까? 예산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참 충북도의 그야말로 세금입니다. 우리 충북도 그렇게 우습게, 이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12쪽에 그거에 대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증감사유인데 이건 누가 잘못한 거를 나는 이 이유를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기준 적용오류에…”, 누가 오류를 했는지 “오류에 따른 차액분 증액”, 지원액 산정시 30인 초과 시설로 적용해야 되는데, 누가 적용해야 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30인 이하 시설로 적용함에 따라 부족분 추가 반영”, 이거는 행정적으로 뭐의 착오인지 이 내용 갖고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30인 초과시설 그 분야는 저희 충청북도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세 군데입니다. 청주 가이아, 제천 엘림의 집, 진천 드보라의 집인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제천시 엘림의 집 정원이 33명이라고 하는 것을 30명으로 정원을 책정함으로 인하여 저희에게 기정액 예산 설정할 때 잘못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인 부분을 추경 때 더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중앙의 여성가족부에서 잘못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이건 조금 제가 아쉬워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가 50명 늘어남으로 해서 결국은 장소가 이동됐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왕 우리가 전국대회인만큼 우리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와 연관을 해 가지고 또 우리가 목적은 큰 거겠지요, 박람회가. 다 좋은데 유스호스텔에서 제천으로 옮겼을 때 청풍으로 옮겼을 때 거리가 그렇잖아요, 거리가 저는, 왜냐하면 이왕 보은이 가까운데 50명 정도 늘었을 때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해 가지고 아까 김양희 위원님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50명 왔다갔다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멀리 가야 되는가, 또 3만 원씩 60% 3만 원이면 5만 원, 8만 원 60% 늘어나는 거지요. 그 금액을 우리가 충당하면서까지 그리로 옮겨야 되겠는가 그게 세부적인 것은 정책관실에서 다 조사해서 옮기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냥 했으면,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가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좀 더 뷰티박람회에 중점이 있는 걸로 봅니다, 저는. 전국어머니회 여성 전국대회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도의 욕심으로써는 분명히 뷰티박람회에다가 연관시켜야지요. 당연히 시켜야 합니다, 이건. 당연히 시켜서 더 우리 박람회가 잘되도록 하는 건 좋은데 거리 문제 그거를 생각했더라면 아쉬움이 남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여성발전센터 설명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보면은 예산을 본예산에 해야 될 걸 갖다가, 왜냐하면은 내용연수나 수리 불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회계상에 딱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산 지가 얼마 되고 셔터를 얼마나 썼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내용연수가 법적으로 딱 회계법에 나와 있잖아요, 회계 하는데.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뭐 금액이야 크든 말든 그것은 실무자들이 본예산에 이런 부분은 자산부분, 그렇죠? 고정자산이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옮길 수 있는 동산이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이건 회계법에 딱 나와 있는데 추경에 올리는 것은 실무자들이 안 챙겼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렇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답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 할 때, 내용연수는 장부에 딱 나와 있어요. 이거는 내년에 바꾸어야겠다 하면은 미리미리 해야지 추경에, 본예산 한 지가 얼마예요, 우리가 한 지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실무자들이 소홀히 했다는 것을 표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센터 구축은요 12개 시·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시·군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신규로 저희가 7개 사업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여섯 군데를 받아서 여섯 군데에 대한 3,000만 원 그리고 차등지원으로서 괴산도 받았습니다, 괴산은 2,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일곱 군데에 대한 통합으로 이번 추경에 4억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쓸 때 위원들이 딱 보면은 ‘아, 이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구나’ 알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이 사업 내용, 사업 내용에. 사업 목적하고 내용을 좀 제대로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애매모호해요. 이거 보면 도대체 누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고 지금 얘기로는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센터요?

시·군에 상담지원센터가 저희 도내에 7개…

시·군 상담지원센터 7개를…

예,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업 위치가 12개 시·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은 12개 시·군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12개 사업입니다.

마이크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12개 사업으로서 청소년통합지원센터가 구축되었는데 추경예산으로 설정된 4억에 대해서는 7개 신규로 설정된 사업에 따른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8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8억인데 총 8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는 이거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쓰는 예산이에요?

예, 맞습니다.

7개의 청소년…

아,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8억은…

8억에 대해서 4억은 이미 저희가 본예산에 신청을 했고요, 4억을 이번에 추경으로 한 거에 대해서 추경으로 저희가 7개 센터가 신규로 지원받게 되면서 신규로 했습니다.

7개 센터에서…

에 대한 사업.

하는 게 이번에 4억이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네트워킹을 통한 청소년통합지원 서비스 확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업비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사업비라는 거같이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업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예, 청소년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시스넷(CYS-NET)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개가 어디 어디가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

신규로는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입니다.

이렇게 7개가 생겼다는 거죠? 7개에 대한 사업비가 4억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죠.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런 예산을 올리려면 와서 미리 보고를 해야죠. 안 그래 놓고 안 하려면 여기 이 책에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쫙 정리를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그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사업 할 때에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왜냐하면 예산을 승인받아야 되니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 가능하게 미리미리 하세요. 왜 다른 과는 다 그렇게 하는데 안 하십니까? 미리미리 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야지 승인을 해 주는 거지 이해도 안 되고 이 책을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그냥 해 놓으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뭔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이해 못 받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219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항원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는데 이 자료 보면 지금 도 보건정책과에서 에이즈 및 성병예방 검사 등을 시·군 보건소에서만 하라고 그래 가지고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에이즈 및 성병 관련해서 검사는 이제 안 하는 걸로 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성병 실험실 진단 지자체 보조금은 저희들한테 남아 있고요, 연구개발비하고. 시·군 보건소로 간 거는 성병예방, 에이즈예방 그런 차원에서 시·군 보건소로 검사지원비로만 지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이즈 및 성병과 관련해서 검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관련해서 검사, 아니 그러니까 에이즈나 성병에 관련한 사업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조금이라도?

지금 저희들이 에이즈하고 성병예방 차원에서는 시·군 보건소로 이 사업이 내려간 거고…

예방사업은 그리로 갔다는 거지요?

예.

예방사업은 그리로 가고 여기에서 하는 거는 뭐예요?

저희는 검사를…

아, 검사만 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검사는 이쪽에 아직 남아 있다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확진기관으로…

예방사업은 그쪽으로 갔고?

예.

그러면 전에는 예방사업도 여기에서 했어요?

예방 관련해서도 저희들한테 1,000만 원이 국비하고 도비가 이렇게 기금이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검사지원비로만 지원이 저희들한테 결정이 되고 예방차원에서는 시·군 보건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예방사업을 여기에서 했던 거예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기존에 금년도에 이게 처음으로…

갔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방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작년에는?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예방사업을 하기는 한 거예요? (…) 원장님, 예방사업은 작년까지는 예방사업비가 왔었다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왔던 겁니까, 안 왔던 겁니까?

미생물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 명목으로 국비가 내려오다가 좀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으로 1,000만 원이 조정이 돼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진단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예년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금액조정은 없는 걸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작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진단, 실험실 진단사업만…

진단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단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진단사업비하고 예방사업비가 다 왔다가 다시 가져간 거예요?

진단사업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요. 예방사업으로 1,000만 원이 다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재료비나 이거를 저희들이 거기에서 집행을 해서 진단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원장님 말씀은 예방사업비가 이번에 삭감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해 가지고 그 목으로 저희들한테 작년도에는 4,000만 원이 이렇게 다 토털로 해서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목으로 나누어져서 이게 실험실 이 문구만 보고 예방 관련해서는 시·군 보건소로다가 이게 세세히 좀 분할이 돼서 이렇게 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전까지는 여기에서 검사와 예방을 다 같이 했나보다 그랬는데 검사와 예방 등 에이즈 관련한 사업들은 모두 시·군으로 보냈나보다 그런데 왜 이게 확정내시가 이렇게 늦게 왔을까, 이거는 도 보건정책과에서 늦장을 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 답변으로는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떻게 됐고 어떤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따로 물어보기로 할게요. 지금 내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검사는 여전히 보건환경연구원에 남아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아 있고 이 부분에서 약 1,000만 원 정도는 시·군으로 예방사업비로 가는 거다, 그거를 가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로 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도 보건정책과가, 저는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거를 이렇게 늦게 잘못 돈을 전달하고 다시 삭감하나보다 이런 거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하는데, 그리고 원장님 여기 예산 승인받으러 오실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차질 없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먹는물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동안에 충북 전 지역의 먹는물 검사를 여기에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는 지금 이제까지 수질검사 기준항목에서 벤조피렌, 잔류농약 이런 신규 오염물질을 분석하는 데는 지난번에 있던 분석기 갖고 안 돼 갖고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먹는물 검사 지금 현재 46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에 의한 검사항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피나 중금속 측정장치는 있었는데…

그래서 전에 쓰던 그 분석기로는 벤조피렌하고 잔류농약은 안 됐다는 거죠?

예, 잔류농약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로 되고요. 벤조피렌하고 신규로 수질검사 항목으로 추가된 항목인 포름알데히드에 대해서는 이 장비가 없습니다.

포름알데히드하고 벤조피렌, 마이크로시스틴 이런 것 등은 전에 갖고 있던 분석기로는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분석기 가지고 전에 쓰던 거는 사용 안 하고 지금 구입하는 걸로 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검사는?

아, 그렇지 않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로는 기존항목 다 하고요, 신규로다가 이 수질기준에 설정된 거에 대해서는 이 장비가 있어야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물을 검사할 때 전에 쓰던 거를 한 다음에 그 물을 다시 이 검사기에다 넣어서 또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물을 의뢰를 하면 그 물을 이렇게 소분, 저희들이 할 때 그 동일한 물을 갖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 질의 왜 하느냐 하면 이 한 대 가지고 가능하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전에 쓰던 거는 사용 안 하고 이걸로 다 하고 이거 한 대 갖고 가능한가요? 이걸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가능한 겁니까?

예, 그럼요.

한 대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223쪽, 김양희 위원입니다. 액체크로마토크래피 질량분석기 구입, 기계가 상당히 원장님 비싸네요. 그렇죠? 4억 1,000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장비 구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이 질량분석기는 어떻게 자체 구입입니까?

예, 저희들 자체구입입니다.

이번에 이 구입비가 올라온 걸 보면은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령 제439호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규칙이 개정되면서 이 장비를 구입 배치할 수밖에 없을 때는, 장비 단가도 녹록지가 않아요, 4억 1,000입니다. 그렇다면은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이 공조를 취하면 어떻게 단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조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전국에 지금 16개 시도 중에 12개 시도에서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 못한 시도가 한 4개 정도 되는데요 미확보한 시도에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같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6개 시도, 세종까지 17개 시도 중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도가 몇 개라고요?

12개입니다.

12개. 그러면 한 5개 정도가, 그럼 12개 시도는 규칙 개정과 동시에 장비를 구입했나요, 아니면 그전부터 이 장비가 있었나요?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저희들이 장비는 이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감시항목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유예기간을 법으로 개정할 때 주는데 그때에 미리 재정으로다 도움이 잘되고 있는 도에서는 그래도 좀 더 빨리 이렇게 대체를 해서 작년도에 다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각 도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좀 후발주자가 됩니다만 이 4억 1,000이, 기계 하나에 4억 1,000이라고 하면은 결국 저가라고는 볼 수가 없는 아주 고가의 장비인데, 이러한 장비를 각 시도마다 이렇게 자체 개별 구입하는 것보다는 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전국에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원장님들이 이렇게 단체로 함께 그렇게 하면 단가를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네다섯 군데 한번 가격 조정 좀 해 보시고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노력을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4억 1,000이, 기계 하나에 4억 1,000이라니까, 물론 필수적이고 또 요즘같이 먹는물이라든가 이런 건강 염려증이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이 상황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정은 합니다만 단가에서는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다른 데도 다 모니터링 해 보시고요 그나마 서너 군데만이라도 함께해서 단가를 줄이는 방안을 우리 원장님 주도 하에 노력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가의 장비 같은 것은 국내산이 없죠?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가격이 제일 중요한 것이 환율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3월 달부터 12월까지 구입하는 중에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환율에 의해 가지고 돈이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죠, 4억 정도 되면은. 그래서 환율, 다른 데 구입해 가지고 일찍 하신 분들은 했더라도, 만일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기계를 산다면 환율하고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율을 잘 보시고 최대한으로 단가를 낮춰 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