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경근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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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회부안건 현황 등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7일간만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먼저 조례안 1건을심사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의존재원 건의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조례안은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환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의존재원 국도비 건의사업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정책)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입니다.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온실 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민간주도 형의 자발적 실천운동협의체인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의 구성운영 근거규정을 정하고 네트워크 사무국 설치운영 및 사업비 등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19조에 구성과 기능을, 20조에 운영사항을, 21조에는 사무국 설치와 직무 및 운영인력을, 그리고 제22조에 그린스타트 운동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네트워크사무국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사항은 연간 약 사업비와 운영비를 합해서 1억 196만 9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며 관련조항은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8조 녹색 생활운동의 촉진 등입니다. 제4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단체 등에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기구 협의체인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의 구성·운영 근거 규정과 사무국 설치·운영 및 사업비 등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 구성 및 기능, 네트워크 운영사항, 네트워크 사무국 설치와 직무 및 운영 인력, 그린스타트 운동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2013년도의 경우 세입은 1억 196만 9천원으로 국비 3,200만원, 시비 6,996만 9천원이며, 세출은 사업비 6,400만원, 운영비 3,796만 9천원 등 총 1억 196만 9천원으로 매년 3%씩 증액 추계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 예산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광양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조례」제5조에서는 ‘사회단체 등의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에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규정에서 운영비의 지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개정안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은 없다고 판단되나 사업비 외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특정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민간단체 지원의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통 우리가 할 때 운영비는 별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보조단체 말씀입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예.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우리시 전체적인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그런 부분은 운영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거기는 관련법이나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보조단체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또 임의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4억 8천인가 연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나누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 단체에 대해서는.

성희

김성희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가 연 3% 씩 증액을 추계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근거입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종사원들 인건비를 지급할 때 기준을 공무원들 6급 1호봉으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할 때에 그렇게 한다면 공무원의 봉급 인상이 연간 약 3%로 추계를 할 때 그 정도 인상될 것이다 하고 추계를 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저탄소 녹색 성장 그린스타트 이 부분에 회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참여하는 단체도 많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니까 몇 군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인근 순천, 목포, 여수 같은 곳에서. 그래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우리시가 3,7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면 그 단체들에 대해서 일단은 회비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단체들을 보면 국비나 시비로만 하고 자기들은 전혀 투자 하지 않고 한다면 참여한다는 의식이 일단은 회비 정도는 있어야 참여한다는 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하면 명분은 좋은 데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이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운영을 하다보면 이것이 계속운영이 되면 좋은 데 만약에 운영이 잘 안 되고 하다보면 인건비만 시에서 낭비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회비를 받는 부분이 여기가 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데 단체들이 각양각색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단체 또 기관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하든지 총회를 하든지 할 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도 좀 경제적인 여건이 나은 회원업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비용을 좀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은 없겠는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위원님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그린스타트 저탄소 녹색성장을 할 때 추진위원회에 우리 광양시가 들어가고 광양제철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 듣기로는 제철 소장님이 1억 정도인지 1억 2천 정도는 제철에서 대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철에서 지금에 와서는 못 주겠다 해서 그것이 우리시로 운영비가 떠 밀려 오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환경 쪽은 제철이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쪽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그 쪽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뒤에 와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해 준 답변이냐 아니면 사견을 전제로 해서 해 준 답변이냐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찌되었든 공식적으로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여건이 좀 괜찮은 회원업체들이 회비 형태로 해서 부담을 하는 그렇게 해서 순수한 민간단체로 또 민간 활동으로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역할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놓으셨는데 타 단체와의 형평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5조에 보면 재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책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그 재정적인 의미를 포괄적인 의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액 보조단체, 법이나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정액 보조단체를 정하고 임의 보조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는 다소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볼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법에 규정되거나 조례에 규정된 것은 정액보조단체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이 조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개정으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른 단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또 개정을 해 달라. 그렇게 할 단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으로 해서 정해 진 단체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렇게 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이것이 제대로 개정이 된다면 운영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사들이 회비 형태로 부담을 하고 우리 보조를 줄이는 방법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적이면 순수 민간단체들의 활동이라고 본다면 민간주도의 활동이라고 본다면 비용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사업비 정도 우리가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경제적인 여건이 나은 업체나 회원업체나 이런 곳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지금 5장에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 신설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광양 관내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에 들어 있지 않은 단체들이 있는가요? 그 외에 이런 노력을 하는 민간단체들이 있는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제가 아직 데이터를 못 가지고 있어서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우

박종우대기환경팀장

입니다. 현재 총 38개 기관단체에 2만 2천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탄소 녹색 성장 활동을 하면서 이 단체에 들어 와 있지 않는 단체도 물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경근

이경근위원

지금 기존 조례 4조 4항에 보면, 시장은 광양 구역 내의 사업자 심의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 성장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존 조례에.

종우

박종우대기환경팀장

예.

경근

이경근위원

이미 지금 이런 부분이 있고 5장에 전문위원 검토대로 네트워크단체이기는 하지만 한 단체를 명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여기에 포괄되지 않은. 지금 어쨌든 4조 4항에 이미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재정지원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기본조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꼭 이렇게 명시를 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재정적인 지원은 4조에 있고 상위법에도 재정적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명시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집행의 근거나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의 활동을 조례로써 뒷받침을 해 줌으로써 원활하게 활동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려고 넣은 것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말씀하셨듯이 이미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조례에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4조4항에 재정지원 관련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 상위 법령에도 재정지원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이미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에 근거해서 또 광양시 보조금과 관련한 기본조례가 또 이미 정해져 있고 이런 부분의 근거에 의해서 집행기관에서 의지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예산에만 올라오게 되면. 아니면 추경에 올라온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조례에 장으로 네트워크단체이기는 하지만 단체명을 넣어서 한다고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지 않겠는지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다른 단체에서도 조례에 넣어 달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겠는지 그런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임의 단체하고 법령에 규정된 이런 단체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체의 구성자체가 민간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것이 더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고 재정적인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인 근거가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재정근거를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총괄 대표자라든지 이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활동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을 조례에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럼으로써 더 책임감을 갖고 조례에 근거한 단체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해서 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의 단체로서 그 비용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고 봅니다.

경근

이경근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그린스타트 광양 네트워크가 순수 민간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산하 단체입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구성을 하는 것은 녹색성장 기본법에 순수한 민간단체로서의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법정 단체는 아니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규정이 되어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여기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 정관이나 회칙에 담아져야 될 내용들이 조례로서 강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단체의 회칙이나 또 정관이나 사업계획을 봐서 우리시가 지원해야 될 단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우리시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단체의 회칙이나 정관이나 이런 것으로 정해야 될 바를 우리가 우리시의 조례로서 강제를 해 놨어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그린스타트 광양 네트워크 19조, 20조 이런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21조 사무국 운영이랄지, 네트워크 운영이랄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단체의 회칙이나 정관으로 정해 져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그린스타트 21 광양네트워크 조례를 안 봤지만 이 분들이 정관이 없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정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분들 정관에 또 이렇게 담아져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어서 못 보고 있는데. 참고로 묻겠습니다. 혹시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 정관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정해 놓은 이 내용하고 거의 합치되는 내용이 있지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 단체의 구성 및 기능이랄지 또 운영에 관한 문제랄지 사무국의 운영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으로 정해 져 있어야지 그것을 시 조례로 강제한다는 것은.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20조에 보면 여기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사항은 여기에서 조례로 정해 주고 그 외에 세부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정관을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관이 이 내용과 합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요? 저도 안 봤습니다마는 어떤 단체가 만들어 진다면 이 단체는 어떤 일을 하겠다. 또 어떻게 구성은 하겠다. 또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당연히 들어 있어야 맞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 단체가 못 봤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단체가 정관이나 회칙을 만들었다면 지금 여기에 신설되어 있는 조례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정상적인 그 조직의 정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순수 민간단체라면 순수 민간단체에 대한 구성요건이랄지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지원하겠다. 그러면 몰라도 민간단체 특정단체에 대한 구성이랄지 사무국 운영 이런 문제를 지원하는 우리시의 조례로 정한다면 순수 민간단체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근본취지가 민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관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수한 민간단체로만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 시장과 산업체도 들어 있고 각급 기관 단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곳에라도 포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장이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로 규정을 해야 이런 부분들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조례로서 강제하는 것은 그 단체가 어떤어떤 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한다고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단체가 누구누구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 사무를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조직 내부적으로 결정될 사항을 지원하는 우리시의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처음 봐가지고 확실한 논리를 정리 못하기 때문에 이따 더 연구한 다음에 조율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여기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합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20조에 보면 조례안도 표준안이 내려 와서 표준안에 근거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네트워크 운영부분에 2항이 있습니다. 2항에 대표자는 행정, 기업, 민간단체로 3인의 공동대표를 두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동대표 역할을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자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시장이 공동대표로 참여합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 민간단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행정, 기업 그다음에 민간단체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순수 민간단체는 아닙니다. 우리 관이 함께 하는 이것은 순수 민간단체라고 볼 수 없지요. 시장이 공동대표기 때문에. 왜냐 하면 19조에 보면 구성 및 기능을 보면 시장은 시민, 기업, 공공부분의 녹색 생활실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린스타트 광양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한다. 이 그린스타트 광양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바로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조의 내용을 보면. 공동대표보다는 훨씬 넘어 서 있는 거에요. 시장과 누구누구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19조의 내용대로 본다면 이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는 시장이 총체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혀 순수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지금 다른 표준조례가 왔다고 하는데 표준조례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중앙부처에서 훌륭한 사람이 만든 조례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것은 순수 민간단체로 분류 할 수는 없어요. 광양시장이 이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19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도 이렇게 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지만 이 조직은 순수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이 조직은 시장이 19조를 보면 시장이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조직이지 순수 민간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것을 넣었는데 다른 시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환경정책과장

표준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지금 세부적인 다른 시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습니다마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는 여기에 지금 신설되는 내용들이 이대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순수 민간단체가 아니고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시 지시에 의해서 수행하는 우리 관변단체보다도 가까운 산하 단체로 규정해야 맞습니다. 이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