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2월 조직개편으로 우리 위원회업무에 다소 조정이 있었으나 큰틀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서신설, 부서명칭 변경, 부서간 업무조정 등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혼선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 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2014년도 의존재원 건의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신규사업과 공모사업만 보고하시되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이상입니다. 1. 2014년도 의존재원 건의사업 보고의 건

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경제복지국장으로 발령받게 됐습니다. 경제복지국 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페이지33쪽입니다. 신규로 공모사업 4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국비 7억 1,200만원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6건에 대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보안등 LED조명등 보급사업을 위해서 관내에 약 5천등 되는 나트륨등을 LED램프로 교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국비 16억 6천만원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청사 LED조명등 보급사업입니다. 읍면동사무소와 여성문화센터에 LED조명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국비로 공모사업 3억 1,000만원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을 위해서 이것은 광양읍권에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2천등에 대한 제어시스템을 위해서 국비 5억원의 공모사업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7억 1,200만원 되어 있죠? 전체로 국비는 아닐 것이고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전체가 최고로 받았을때 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부담비율은 70%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70%

태양광의 자부담이 70%라고요. 이 태양광같은 경우가 투자했던 금액을 발전해서 예를 들어 한전에 되판다랄지 아니면 자가에서 소비를 하든지 자가에서 소비해도 어차피 전기료 내는 것 세이브 되는 것인데 이것 회수하는데 보통 50년 걸려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정도 걸리는 사업에 우리 시비 부담을 70%한다라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정부에서 공공시설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2014년도에는 6개공공기관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혹시 정부에서 국비가 70이고 자치단체가 30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까지만 해도 50대 50인데 2014년도부터는 70대 30으로 자비가 70이고, 국비가 30으로 바꿔지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지방에서 70을 대서 태양광을 설치해라 지경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

지경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

제가 광양읍에 노인복지회관 거기도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죠?

예.

거기 가 봤더니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됐던 것이 뭐냐면은 태양광이란 것은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오래 쓸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평균 3.5시간에서 4시간 정도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비오는 날도 있고 그만큼 햇빛이 안나올때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5에서 4시간 정도 하루에 그 정도해서 365일 계산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계산해 보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국가에서 사업을 주더라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안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비율을 낮춰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 오는 것 덥석 문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 이것 안하게 되면 무슨 중앙정부에서 혼냅니까?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CO2 절감을 위하고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1차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거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사업을 실시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회수하는데 50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소수력 발전아시죠?

예.

소수력 발전같은 경우는 지형적인 부분만 잘 맞거나 아니면 제철소 같은데랄지 발전소 같은 그런 플랜트 시설들 있지 않아요. 이런 쪽은 어차피 유수들 위치 에너지에 대한 낙차를 얻더라도 실제 물이 운동에너지를 갖고 있는 케이스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양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은 정수장 같은데들 이런 경우들도 다 강하게 유수들이 압력을 갖고 흐르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이러한 곳들이냐 아니면 4대 계곡쪽에 물에 낙차를 이용해서 이런 소수력같은 경우는 10년이면 회수가 가능하거든요. 효율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금 소수력 관련해서 사업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마동정수장에는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동 정수장 해 놓고 어떻습니까?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같은 경우는 50년 걸리는데 이것은 설치했을때 설치비용 회수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내용은 제가 양해 해 주신다면 다음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수력 발전도 발전원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 유량은 좀적은데 낙차가 커가지고 압력이 커서 그런 곳에 잘 어울리는 발전시스템이 있고 또 그와 반대의 경우에 시스템도 또 있어요. 그 지형에 잘 맞춰서 적당한 기계들을 선정하게 되면 보통 평균적으로 요즘 개발되고 있는 것들은 보통 10년 정도의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래 다시 말하면 금액으로 보자면 제가 분석했던 것은 4,500만원 짜리 정도 설치를 하게 되면 1년에 한전에 되파는 가격 우리가 쓰지 않고 한전에다가 팔기만 했을때 나오는 금액이 4백몇십만원 나오는 발전기도 있습니다. 소수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산술적으로 10년이면 가능하죠. 한번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 보시고요.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70%까지 가는 태양 이것에만 매달리지 마시고요. 다변화 해 보시고 우리 광양은 지형적으로 가능한 지형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에도 설치가 가능한 곳들이 있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8쪽에 나와 있는 광양항 여객 위그선 부두건설이라는 것은 이 위그선이라는 것이 날개달린 그것 이야기입니까?

해상을 날아다니는 비행기같은 배다

그러죠. 그런데 비행기는 아니고 선박으로 분류되는 것이고요. 이게 위그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장점이 따로 항만시설이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아요. 위그선 때문에 따로 항만이 필요합니까?

예. 위그선도 접안을 해야 되고 유류공급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용부두가 필요합니다. 물론 착륙하거나 출발하거나 할때는 바다에서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승객이 내리거나 오르거나 화물을 싣거나 내리거나 하기 때문에 전용부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일반부두쪽이지 않아요.

예. 일반부두 하고 길호 공유수면하고 그 사이에 공간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부두에 카페리 해 놓은데 그쪽 뒤쪽으로 해 가지고 더 시설을 더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3차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한개 선석이

국내에 위그선이 실제 로 취항하고 있는 어선들이 있나요?

아직은 위그선이 상용화는 안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는 목포쪽에서 실험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위그선이란 것이 앞으로 상용화 될 것에 대비해서 국가나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해 놓은 것이고요. 우리시는 이것을 빨리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광양항의 여객선 부두의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부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관광항만으로 가자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그선이라는 것은 상용화될때 그때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지금 일반부두쪽을 좀더 선석을 확보를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놓겠다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위그선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특정지역과 같이 취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런 것은 아직은 없고요.

예.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위그선이 상용화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점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나와있는 부장교 설치 사업인데요. 광양시에 어업인들이 많이 있는가요? 이것 설치할

지금 중복된 어선수가 약 310척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시의 관내의 해안은 이런 어선들이 접안할 수 있는 항포구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불법시설물인 바지선이나 이런 것을 놔놓고 거기에 어선들이 계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합 다기능 부장교란 것은 육상에서 해상에 선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 바지라는 것 이런 것들도 정비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고요. 또 보다 안전한 접안시설을 갖출 수가 있다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12대면 다 됩니까?

여기에는 12대로 해 놨습니다마는 수요조사를 수산계하고 다시 해 봤는데 약 16대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소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50페이지에 광양 배후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전액 국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것도 전액국비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으면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항만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센터란게 당초에는 자유무역지역 안에 아파트형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표준형 아파트 공장이라고 이름을 했었고 여러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보통신이 발전하면서 아파트형 공장에도 관련된 정보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편의 기관들, 지원기관들이 같이 들어 가는 시설로 복합시설로 그 개념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지식산업센터란 것이 자유무역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에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경제과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추진한 것으로 저는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아니 관련해서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2014년에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하시겠다는 내용이죠?

국비공모가 아니고요. 이것은 국가가 광양항에 기본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로 하여금

그리고 52페이지에 국립 항만물류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천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이라고 예상은 하셨는데 이것은 시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까? 국가 시행이라고 해 놓은 것요?

예.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하셨는데 용역비를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아예 실시설계까지 다하는 용역비를 말씀하십니까?

소위 말해서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당성 포함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조직개편 후 첫 위원회이므로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항만도시국이 건설도시국으로 바꿔졌고 전문적으로 할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많이 올렸고 또 내년도 신규사업 목록이 정부에서 신규사업을 할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발굴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계획도 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부분이 많이 책정이 돼서 우리시 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저와 저희 과장님들께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광양 국내외 은퇴자 휴양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본다면 섬진강, 백운산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광양 지역에 국내에 은퇴자를 위한 휴양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인구 유입과 관광자원 활용 등 부가가치를 창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현재 2014년부터 2016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로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시가 주관 해서 할수 있도록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본다면 2010년 5월에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결정 고시가 국토해양부에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었습니다. 금년 6월 사업타당 조사 및 연구용역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우리 광양 국내에 은퇴자 휴양단지가 반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실지 약 사업비 50억 정도를 받아서 단지 조성을 해서 은퇴자에게 휴양단지가 대용될 수 있도록 이와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책자에 나와있는 것 계속 사업으로 봉당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돼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건설과 사업인가 요?

예. 당초 건축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농촌개발팀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사업이

이게 공동주택팀에서 이것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업무이관이 되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내용에 봉당지구라는 게 위치가 저수지위에 당재마을 그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재마을 우측에서 지곡 넘어가는 쪽 우측 산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다 건의라고 해 가지고 봉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차질없는 준공을 위하여 2013년도 사업비 5억 1,000만원 중에서 국비 5억원 지원 건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돈이 안내려와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좀 빨리 달라고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계획이 돼 있어서 이 보고서는 전체 국비가 확정돼 있더라도 보고서는 전체가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들어올 세대수하고 이렇게 정리해 보면 사업비가 얼마 지원될지 이미 결정난 것이지 않아요.

예. 결정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 건의를 안하면 지원이 안될 것처럼 적어져 있어서 의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원고상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고 확정돼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내용을 적어준 것은 빨리 지원해서 빨리 하겠다 그런 의지입니까? 어떤 뜻이에요. 그냥 이런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확정이 돼 있더라도 우리가 실제 반영이 될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이야기는 돼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서를 설명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최근 에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전에는 국비하고 시비 50억, 50억 해 가지고 100억 이것가지고 세권역 해 가지고 수상스키 있는데하고 정자지어 놓은데, 그 다음에 건너편에 당재마을 앞에 이렇게 세 블록 정도할지 말지 그것도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그것 관련해서 특별하게 논의는 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가 뭐냐면은 농어촌공사쪽에다가 사업을 빨리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농어촌공사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다 답이 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뭡니까?

지난 번에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이 광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가서 우리 100억 준 것 이외에 농어촌공사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민간투자 부분 이쪽 하면서 같이 농어촌부분에서도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서 해라 이렇게 했더니 농어촌공사에서 상당히 어렵겠다 그러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뒤에 박재순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실제 그런 것이 부족하다 내가 전라남도에 구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쪽 광양도 검토를 다시 해 보라 이런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내일 9시반부터 10시 사이에 그쪽 본부에 사업계획실장이 다섯분이 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서 그쪽에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광양시하고 이쪽에 참여가 될수 있을지 현장을 조사해 보겠다 이래서 다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꺼졌던 불이 다시 살아나는 것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1,2년된 사업도 아니고요. 이미 농어촌공사에서도 나름에는 해 보겠다고 처음 에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하고 같이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실은 바람도 많이 빠졌었고 이제 와 가지고 현장을 가서 검토를 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100억 외에 농어촌공사에서 400억 투자계획을 했었는데 사업성 결여 이유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사장 오셔가지고 현지 설명할때 우리가 광양만권에 백운제가 중심이고, 진주 포함해서 광양만권 인구가 150만명인데 이게 휴게, 위락, 위락이 표현이 맞을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와서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여기에 입점해서 영업에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된다 그리고 백운산의 맑은 물하고 유역이 좋아서 항상 물이 충분하다 이것을 투자를 해서 하나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박재순 사장님이 꼭 해 보면 좋을 사업이다 한번 전문분야를 내려보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하고 가셨는데 오늘 본부에 사업계획 투자실장이 현지를 내일 와서 보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박재순 사장이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400억 정도 투자가 된다면 우리시 기반시설 100억하고 획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설명을 잘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생각을 달리 하고 투자가 될수 있도록 설명을 최대한 잘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준비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반박하는 내용은 아니고 요. 정치적 수사에 휘말리는 것이 아닌 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우려를 표해도 이해하실꺼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현재 각 권역별로 되고 있는데 지금 진상하고 봉강 정도 이런데는 성적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성적이 나와 있고 봉강은 아직도 그 사업들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것 애물단지가 되고 결국 시가 떠안아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오거든요. 지금 당장에야 어렵겠지만 한 10년 지나고 나면 국비받은 것 다 쓰고 나면 그 건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시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 거든요. 법률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점검하셔서 위원회 뿌리고 있는 분들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해 주시고 요. 봉강같은 경우가 마지막 사업중에 하나가 표고배지 만드는 것 그것 관련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 있어요. 관심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제가 당부 말씀 하나드릴라면 작년도 우리 본예산때 건설과의 예산이 지역 편중이 심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본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작년에 맡고 계시던 주무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좀 시정을 하시겠다라고 의회에 오셔서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말로 말고 예산서 상에 숫자로 표시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많이 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형평성 있게 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국고지원 사업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인 업무는 불러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은퇴자 휴양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하고 힘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싶고 위치가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압이나 진월쪽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용역결과 나오는 것 봐서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나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를 찾아주시고 옥룡이나 봉강쪽도 제 생각에는 더 좋은 장소가 많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고 진월, 다압쪽에 한다면 우리시에 자체적으로 라도 옥룡, 봉강쪽에 한,두군데를 지구를 지정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다 바꿔서 제가 어제 건설과장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농촌마을 종합사업 관계 특히 이번에 농촌개발계획까지 신설하도록 의회에서 주문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장님 다 알고 계시고 최근에 진상에서도 반납해야겠다 이것을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위원장이, 그래서 사실 제가 사무국장을 하나 쓰도록 도에 부탁을 해서 한분이 그쪽으로 도예산을 가지고 충당을 시키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전기요금 때문에 주체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특히 옥곡 국사봉권역은 저한테까지 협박편지까지 보냅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그래서 제가 볼때 규정에 보면 위원회가 너무 축소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적습니다 해서 마을별로 당초 지침대로 위원회를 조금 더 위원을 모시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조금 더 확대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임기라든가 이런 것들 잘 챙겨서 계속 그 사람들이 하므로서 일이 더 안될 수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의 활성화 문제, 또 위원장의 적절한 기준에 맞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새로운 진영이 바꿨으니까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할라면 좀더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께서 돌아보시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수차에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70억이 각 권역별로 간 돈이 정말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부터 옥곡 국사봉권역하고 진상 청정들 권역, 지금 옥룡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3개 권역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성공적으로 할수 있도록 지금 주민들이 대다수가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잘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같은 컨셉을 해서는 절대안됩니다. 국비를 아무리 많이 확보하고 도비를 많이 확보하면 뭣합니까? 돼도 안할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과감하게 반납할 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잘못됐으면 다시 변동을 시키더라도 성공적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국장님 시에서 감사를 시장님이 시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 나왔습니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관계 일괄적으로

아직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감사를 전체적으로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가 감사가 어떻게 되는 지는 모르지만 저한테도 감사를 하니까 여러 군데에서 잘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감사결과를 보시고 의회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뿐이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전체적으로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도시과에서는 내년도에 신규사업 4건과 계속사업 1건해서 우선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먼저 광영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책자에 나와있는 내용과 지금 전남도하고 우리하고 다시 2월, 3월중에 조정할 부분이 내용이 약간 사업량에 대해서 조금 틀립니다. 사업량은 책자에는 도로 확장만 1.3키로로 되어 있는데 전남도 행복마을과하고 우리하고 다시 몇 번 조율을 해서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 컨셉에 맞는 사업계획이 올라가야 이게 공모사업에 유리하다 그래서 도로 확장부분을 1.3키로를 1.1키로로 하고, 주차장 3개소, 체육공원 1개소, 가로경관 조형물 1개소와 간판정비 454개소 이러한 사업 물량을 다시 바꿔서 지금 현재 전남도하고는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총 사업비는 100억원으로서 국비 70억원을 포함해서 1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해서 4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영동이 전남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도시가 형성된지가 30년이 넘기 때문에 도시형성된 이후로 외곽으로 대형아파트들이 많이 들어 서고, 학교도 들어 서고 해서 그때 당시 30년전에 도시 컨셉하고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돼야되겠다라고 해서 전남도에서는 이중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 10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옥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분 역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내년도 부터는 아까 광영동도 동 지역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면소재지 역시도 같이 내년도 부터 돼서 우리시에서는 광영동 지역과 옥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올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책자에는 사업량이 도로개설 1.1키로만 돼 있습니다마는 사업량을 전남도하고 현지에서 와서 다시 조정을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물량을 조금 다르게 바꿨습니다. 도로확장 300미터와 역사문화관 또 야외공연장 조성, 근린공원 조성, 생태하천 조성 등 사업의 컨셉을 약간 물량을 나중에 공모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물량을 바꿔서 사업비는 동지역은 100억인데 면소재지는 70억원으로서 국비 70% 사업계획으로 해서 이것 역시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비 7억원을 지원해 주라는 내용의 공모사업 신청을 지금 현재 전남도까지 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월초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중앙부처에 친불친을 총 동원해서 라도 2건에 대해서는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90쪽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섬진마을 주변 문화경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진마을 동서 화합지대 조성사업에 정부 시책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동서 화합 지대 조성사업 일환으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1개 지구에 20억인데 국비가 70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7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입니다. 국토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3단계 사업입니다. 국토환경디자인 공모사업에 광양시가 공모를 해서 기본설계비 1억 5천과 실시설계비 1억 5천을 해서 3억을 받아서 현재 용역중에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 다시 또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개 지구에 국비가 40억원 내지 50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신규 계속사업 발굴 보고서죠?

예.

광양시에 제일 도시가 어디인가요?

다 같은 도시입니다마는 인구가 제일 많이 살고 있는데는 중마동이라고 봅니다.

많은 돈 국비 신청을 하면서 중마동쪽에는 하나도 발굴을 안했네요. 다 조성이 돼 있는가요?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전남도하고 협의를 할때 읍은 계속 안했습니까? 광양읍은 했거든요. 읍소재지 정비사업을 했고, 그런데 동하고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2014년부터 신규로 처음으로 들어 왔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할 때 면이나 동이나 한 개 시군에 하나만 하는 것으로 원칙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도에다가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일응은 두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마동도 앞으로 해 나가야될 것으로.......

지금 까지 중마동 기억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요?

이게 광영동이 도시가 형성된지가 알다시피 오래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 불필요한 소리가 아니고 중마동이 정비를 안해도 발굴할 만한 사업이 없냐 이 말이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주경환경개선사업이 행안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단계가 끝났고 3단계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옥곡에 장동마을 그쪽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인도라든지 그런 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올라가... 광양읍도 올라가있고요.

그런데 광영동에 하라 하지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비를 확보해서 광영도 발전시켜야겠죠. 그런데 농산어촌개발인데 광영동이 농산이나 어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가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동 지역은 없었는데

가능하다 그것이죠?

예.

내년도부터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능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보였고 또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다니까 광영동, 옥곡 농산어촌개발사업 국비 확보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연락주십시오.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아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께요.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전에 업무보고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잊어버렸는가 실행이 안되고 있는데 도시경관쪽을 누가맡고 있죠?

문성기...

읍쪽에 경관 관련해서 사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설명 한번 해야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었는데 무시를 해야 버렸네?

무시가 아니고요. 실시설계비 1억 5천을 받기 위해서 그 부분을 컨셉을 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억 5천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그부분을 가지고 설명드릴 것입니다.

과장님, 우산공원 이름도 그렇게 아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산공원 바닥분수 관련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이 그렇게 잡혀서 그렇게 가니까 안바뀌는 것이에요. 출발 단계부터 이야기하자고 와서 내용 좀 가르쳐 달라는 데 왜 그렇게 안오나요?

예.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설명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메모해 놨다가 해 주세요. 비밀도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안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아무리 집어넣을라 해도 안이 만들어졌는데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돼 버리고 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확정될때 그때 공무원들끼리 확정한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확정할께요.

바닥분수 예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장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별도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정태 위원님이 설명이 부족하다 하니까 담당께서는 찾아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이 교육중이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행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고해 주셨던 광양, 봉강간 안전한 보행환경사업 있지 않아요. 이게 막판에 2014년 올해는 실시설계비가 이미 사업비가 6억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4년도에 1.16키로, 그다음에 나머지 15년 이후에 3.94키로 하시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위치가 보니까 봉강면 석사리에서부터 봉강면 부저리로 되어 있어요. 그 위치가 맞습니까? 출발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수지 밑에 우두마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석사리라면 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저수지 밑에 삼거리 안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전에 했던데 시점까지 전에 상류부 먼저 개량을 했습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저수지 밑에 당산나무로 해서 옥룡가는 길, 읍에 가는 길, 나뉘는 삼거리에서부터 출발해서 봉강 석평마을 다리 건너는 입구 거기까지 잖아요. 그 사업 구간이?

예.

그리고 창덕아파트에서 나와 가지고 동천 따라서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LPG주유소 쪽으로 나오는 도로 있어요. 그것이 3년전인가 도로확장 계획이 잡혔다가 확장을 못시키고 거기서 다시 덧씌우기만 하고 끝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관계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거기가 출퇴근 시간대가 차가 많이 다녀요. 그래 가지고 애매한게 제 속도로 놓고 가자니 불안하고, 가다보면 속도 줄여가지고 한쪽에서 기다려줘서 교행이 가능하고 이런 정도인데 왜 그때 1미터 정도매년 확장을 해도 가능했을 것인데 못하고 말았는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업확장 계획이 취소되고 변경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LPG주유소 앞에서 접속이 굉장히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쪽에서 와서 좌회전을 못하도록 했다가 민원이 있어가지고 영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그래 가지고 트고 그랬는데 굉장히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해서 거기에 교통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좀 안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장기적으로는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으로 나오는 길은 장래적으로 봤을때 확장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도로를 개선시켜서 교통량을 증가시키면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판단이 이따가 재난안전과쪽 사업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마는 동천 정비를 할때 지금 동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가 서천보다는 훨씬 더 선진화된 생태 그런 것으로 하고, 또 시설물들을 가급적 안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접근할려는 사람들은 결국 차를 끌고 나옵니다. 그 차들을 어떻게 동천 근방에서 수용을 할 것인가 문제가 현재 단계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과 연동해서 그쪽 도로들이 우리가 꾀를 내면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연동해서 우리 계장님? 이형철 과장님이 언제쯤이나 오시죠?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지난 번 도지사 오셨을때 주민이 건의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태인교 하고 지방도 861호선하고 만나는 부위 있지 않아요. 국도 2호선 있지 않아요. 사거리 교차되는데 있지 않아요. 여기가 서로 접지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그때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때 들으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861호선 있지 않아요. 지금 광영쪽으로 확장을 하수종말처리장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태인교하고 만나는 이부위에 거기가 접지가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국도 2호선하고 861호선하고 만나는 그 접지를 원활히 해 주라라고 그때 누가 도지사 오셨을때 질문을 하셨는데 도지사님이 그것을 제대로 파악이....

예. 김성근씨가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 광영쪽에서 가서 망덕으로 간 것도 자유스럽고, 거기서 다시 올라타 가지고 진월IC로 나온부분도 용이하고, 또 진월IC에서 광영으로 나온 것도 용이한데 다만 광영서 가가지고 태인대교로 올라타는 부분은 바로 교량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라갈라면 어느 지점에서 지금 현재와 같이 주유소쪽에서 교통상황 봐가면서 좌회전을 하기 전에는 교량으로 자체 연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지방도가 굉장히 낮게 오고 섬진대교가 높고 그리고 교량 자체로 붙여야 되는데 높낮이 문제도 있고, 그 교량 붙이는 부분에 교통감속차로 부분도 있고 새로 해 가지고 태인대교로 제2교량을 붙여가지고 가설하기전에는 구조상 어렵습니다.

지금 이 도로 가장 큰 쓰임새는 뭐냐하면 광영이나 중마동에서 왔을때 이분들이 명당국가산단이나 하동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그렇게 출퇴근해야 되는데 원활해야 된다는 것이 죠. 먼저 고속도로 접하는 것은 놔두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회전해서 태인대교를 타면 좋은데 아까 기학적으로 어렵고요. 태인동 밑으로 가가지고 망덕으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나와서 주유소 앞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태인동으로 가야 됩니다.

불합리하더라고요.

당초에도 그것이 여러 번 논의가 됐는데요. 교량을 다시 하나 태인동 옆에 가설하기 전에는 바로 못 올라가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동서통합 교량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지방비가 반반인가요? 국비 반, 지방비 반 이러는데 지방비가 여기서 말하는 지방비가 시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단위도 뒤에 억원으로 돼 있어서 도대체 이것이 얼마짜리인지 제가 감이 안오네요. 총 사업비는 300억인데 뒤에 지방비 부담이 얼마죠? 1조 5천억인가요?

지금 교량관계는 제가 섬진대교에서 남도대교까지 거리가 20키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화마을에서 하동쪽으로 교량을 놓기를 원하고요. 하동쪽에서는 평사리에서 놓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화해양사업에 그것이 아마 반영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다면 그 지점은 중간지점이거든요. 그것이 중간지점으로서 당위성이 있는데 우리시 입장으로 보면 매화마을에서 집중적으로 오고 교통이 통제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매화마을쪽에 놔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평사리쪽으로 굳어진다면 관광진흥과에서는 차라리 매화축제때 하동쪽에 차량을 두고 건널수 있도록 목교라도 인도교 그 부분을 가설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청장님도 보시고 부산청장님도 보시고 꼭 섬진마을에서 교량은 필요하다 그 교량은 섬진대교에서 2.2키로밖에 안되지만 필요하다해서 저희가 노력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국도비 나눈 부분은 어떤 비율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국비로 놔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나눈 배경은 국도비 기존 매칭펀드 비율이 안 있습니까? 그 비율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지금 교량을 놓냐, 안놓냐 그 부분이기 때문에 놓는다면 국비로 해야지 지방비로 해 가지고 도에서는 도저히 지원 안된다고 시비인데 시비를 150억원 들여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놓게 되면 국비로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설치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교량을 놓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것이죠. 지금 같이 반반을 부담해서 그것도 우리 시내에 교량이 아니고 도를 넘어가는 것이지 않아요. 도를 넘어가는 교량을 하면서 광양시 재정부담을 50%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그 아래 우리가 국비 4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4억 지원받아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 것인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 다시 한번 면밀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 보수 보강사업비 지원 건의 저번에 우리가 당초에 용역비 실시설계비 5억원을 확보해서 발주를 했습니까?

지금 발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되면 설계비만 날리게 되기 때문에 집행은 보류하고 있고요. 몇달전에 익산청장, 부산청장님 하고 같이 모시고 다리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DB24톤으로 설계됐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교량이라 DB19톤으로 설계가 됐다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교량인데 양 청장님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냐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는 용역비를 집행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 남해고속도로 관련입니다. 새로운 교량을 그쪽에 다시 개설한다 그러면 수백억이 들겠죠. 한 500억 정도 들겠는데 100억 정도 가지고 개통을 시킬수 있다면은 되는데 사실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될것 아닙니까? 국비는, 지방비로는 하동이나 우리가 부담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서 통합 관련도 있고, 우리 지역에 오히려 더 도움 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동쪽에 사람들이 우리 광양에 오기에 가장 용이한 부분이 되고, 특히 알다시피 하동 일부 산단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활용해서 우리 광양쪽으로 많이 경제적으로도 유입되는 그런 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양 국회의원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서 용량이 오버된 차는 못다니게 통제하면 될 것이고, 기존 교량을 다시 놓는다 그러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동서통합지대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국회의원들한테 지난 번에 하동 의원들하고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서로간에 이것은 개통하면 좋지 않겠느냐 알다시피 갈사리 그쪽에 많이 산단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는 안될 것이고 지방비가, 국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신정부 화두가 이쪽에 동서통합 지대기 때문에 그 사업 발굴차원, 목록차원에서 그쪽으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동서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한다 해 가지고 사업이 가다보면 합강지역에서 만나죠?

그렇습니다.

합강지역쪽이 갈대가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고 있던데 그것 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공사다 끝나고 나면 그 갈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이 하천 기본계획이에요. 갈대는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갈대는 보존.......

그러면 그 위쪽으로 서천쪽으로 올라온쪽들도 중간에 보면 하상바닥에 군데군데 갈대들이 자라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천 상류부쪽은 도월교 교량이 하나있습니다. 교량을 저희들 재가설하고요. 그 상류부쪽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위원님말씀대로 합강 부분은 갈대를 그대로

합강 부분에 있는 갈대는 살아남는 것이고.......

이 지역도 필요하다면......

위쪽은 바닥준설을 합니까?

예. 바닥정비를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에 맞춰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 이름을 최근 들어서는 생태 이렇게 붙이지 않고는 사업들이 잘 안돼서 그랬는지 생태라는 이름이 개발의 또다른 얼굴이 돼가지고 사업이름으로 붙어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반생태적인 그런 사업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취수 소위 얘기하는 이수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하다보면 토목을 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 그래도 눈앞에 볼때 개안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그 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주장을 해 왔고 최근에 보도에 보니까 검증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하천의 직강화 부분의 문제랄지 이게 오히려 피해를 더 키운다, 그 다음에 바닥에서 크고있는 갈대와 같은 그런 식물들이 결국 유속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이죠. 유속이 느려지면 실은 위쪽이 물이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또 낮은 쪽들 정리하고 있지 않아요. 제방들을, 이것과 연동해서 살릴수 있으면 말 그대로 사업의 명칭이 생태로 나와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갈대들, 그리고 또 갈대가 있어야 거기에 실은 동물들이 옵니다. 그래 유념해서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지원 부처가 달라서 그런지 환경정책과에서 보면 옥곡천을 생태하천을 만듭니다. 그것하고 이렇게 재난관리과하고 생태하천하고 왜 이렇게 저희들이 헤갈립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사업이고

국토해양부고, 환경부하고 그렇게 나눠져서

소관 부처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먼저 백성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장명완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께 저희 농정을 위해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을 도와주시고 또 조언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 농정이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 갑니다마는 규모면이나 이런 것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 착안을 해서 좀 규모가 적은 부분을 컴프라치하는 부분은 집약적인 생산을 해서 단위당 생산액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점에 착안을 하고 있고 또 아직 까지는 그렇게 가시화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비해서 아열대 작목이랄지 좀 더 나가면 열대작목까지도 시험재배를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서 미래농업에 대처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을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들 광양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도에 많이 주문해 주신 영세농 문제라든지 유기질 비료 이런 문제도 유기질 비료도 많이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개선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고 영세농을 위한 소위 농업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편중 지원되지 않고 영세농을 위한 사업도 해서 오늘 시장님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소규모 농가에 대한 50평 70평, 150평 단위까지 소규모시설하우스를 보급해 볼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속적인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도 지난 2월 8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행정과장에서 매실특작과장으로 전보발령 받은 오강현입니다.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실특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남중권 농특수산물 공동전시.판매.체험장 조성 등 6개 신규사업과 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 등 2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남중권 농특산품 공동전시판매장 조성사업으로 중동 일반부두 일원에 남중권 9개 시군이 참여하는 2천평방미터 규모의 2층 규모의 상설판매장을 건립해서 남도의 광역 농특산품 판매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원 정도로 잡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내년도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용역에 필요한 국비 5억원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이 업무가 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6페이지 로컬푸드 식자재 공급센터 신축건입니다. 광양원예조합 지구내에 3천평방 규모의 식자재 전문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생활의 발달과 학교급식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한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수요처가 증가가 되고 있고 생산유통 확대를 통한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남중권의 식자재 공급센터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억원으로 이중 10억원을 국비 지원을 받고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는 광양읍과 진월면 지역에 시설원예가 발달되어 왔습니다마는 최근 들어 이상기온으로 많은 난방기가 소득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원예단지 시설 현대화 및 단지 증개축 사업을 통해 원예작물의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2헥타 규모로 수출 유망품목인 파프리카를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는 14억원의 사업비중 5억 6천만원의 국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개장터 활용 공동마케팅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화개장터 일원에 동서통합 사업으로 3만 평방규모의 다목적 광장 전시판매 시설 등 지원사업으로 영호남 상호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매화마을과 화개장터를 연계한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 하동군의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으로 공동 추진의견이 있어서 2014년도에 실시설계비등 28억원을 국비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섬진강 매실공동마케팅 사업입니다. 섬진강권 4개시군이 참여하는 국립매실연구소 등 3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시군 매실재배 면적은 2,608헥타로 전국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실생산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실의 또다른 기능을 개발하지 않으면 가격폭락 등으로 종전에 밤과 같은 그런 결과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국립매실연구소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입니다. 2014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이용은 국비지원 시책을 받아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첨단온실 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광양제철소 폐활용으로 첨단온실 조성사업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투자비로인한 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이 될수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실시설계비 20억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전년도 10월에 본 사업을 평가하여 선정시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는 광양매실의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법인의 자립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이 확정이 되게 되면 2014년도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총 60억원과 자담 6억원으로 가공 유통센터와 인재양성등에 지원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예특작 생산 유통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사업으로 응모시기는 금년 8월이 되겠습니다. 공모금액은 2억 2천만원입니다. 동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고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실특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로컬푸드 식자재 공급센터 신축 관련해서 기관에 이러저런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크게 보면 현재 수출물류센터내에서 하고 있는 현재 학교 급식 납품하고 있는 친환경식자재 현물납품하고 있는 것 있지 않아요. 이것을 지금 현재 공판장 위치로 그 기능을 옮기는 것입니까? 신축해서?

지금 농협 공판장 활용도가 옛날에 비해서 이용자가 떨어지고 있고 또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기서 학교급식까지도 전문처리 시설을 필요로 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그리 되면 지금 수출물류센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수출물류센터 기능도 앞으로는 많이 발전이 될 것으로 보고 수출물류 본연의 계통으로 돌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할 것이지 않아요. 그러죠? 한번 좀더 신중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현재 수출물류센터가 애초에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원협쪽에서 한 건물내에서 두가지 기능을 같이 하다보니까 좁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 같은 정도의 규모에서 하고 있는 곳들을 돌아보니까 지금 현재 물류센터가 안고 있는 문제중에 하나가 과거에 파프리카 선별기 갖다놓고 쓰지도 않고 놔두고 있는 기계들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내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건물에서 들어가는 쪽 반대쪽이죠. 반대쪽 좀 기능 향상시키고 하면 바닥면적 가지고도 충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가장 예산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그럴 수가 있겠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안에 소위 얘기하면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쓸수 있는 방안도 하나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만약 30억 정도 자비 부담까지 들여서 짓게 된다면 어쨌든 일원화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의견을 다시 한번 검증해 보고 그렇지 않아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개보수 사항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하면 남중권의 로컬푸드 공급센터로 역할을 할라면 독립된 센터기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의견을 모아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로컬푸드 관련해서 직매장 형태는 원협처럼 30억짜리 건물지어서 할 그런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잘되고 있는 곳들 완주같은데 가보면 거기는 그다지 크지 않는 면적에 깔끔하게만 매대 만들어서 실제 농민들이 납품해서 하고 있는 이런 정도였고 지금 30억 단위 정도 이 정도 큰 것이라면 여기서 HACCP 시설 갖춰가지고 학교급식이나 아니면 단체급식을 하는 곳에 시설에 납품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리 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수출물류센터 기능과 어떻게 연동해서 생각할 것인가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실특작과 업무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봉강 부추단지 있지 않아요. 거기가 올해 작년, 재작년까지 휘파람 불고 농사짓다가 올해 많이 힘들고 있어요. 크게 보면 올해 이상 한파에 대한 대비를 못했다 이런 것이 결론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연작 관련한 부분도 일정부분의 요인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온도를 못맞춘 것 때문에 젯빛곰팡이병이 밭 전체가 퍼져서 내년 것도 어쩔지 싶은 걱정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 성주나 고령같은 곳이 원래 참외나 딸기 주산지로 있다가 그쪽도 역시 같은 땅에서 계속해서 참외, 딸기 재배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작목을 그쪽에서 개발한 것이 부추를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부추로 보자면 거기가 새땅이죠. 그런데 다가 하우스시설이 우리는 과거에 했던 그대로 비가림 수막으로 해 가지고 온도를 잡아왔었는데 거기는 보니까 보온덮개하고 1중에다가 보온덮개안에다가 넣어서 2중 하우스도 아닙니다. 2중이 돼 버리면 햇빛투과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작물이 잘 못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쪽 부추단지에서 가봤더니 성주에서 하고 있는 그 시스템 1중 하우스안에다가 옛날 과거 못자리 하듯이 하고 있는 터널형 있지 않아요. 이것이 겨울온도가 성주가 광양보다 5도씨 이상 낮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내온도는 5도씨 이상 더 높게 잡고있는 시스템으로 파악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봉강같은 경우에 지하수 수위가 급격하게 내려가 있어가지고 중형관정도 물이 제대로 안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해 보면 그것이 계속해서 항구적으로 단지를 조성할려면 온도잡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온것 같은데 그쪽 관련해서는 어떻게 제안로서 들어왔을텐데 혹시 검토 된것 있습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추의 연작피해에 대한 것을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과온에 필요한 시설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작목반에서 관련해서 제안들이 올 것입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시설을 보강해야 될 부분하고 앞으로 신규사업을 할때 지금처럼 수막 이런 것으로는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실특작과장이 이번에 오셔서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을 의욕것 확보하겠다. 노력하겠다. 공모사업에 어떤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하겠다하는 사업이 8가지인데 8가지가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2,648억입니다. 총 사업 규모가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는데 10%만 돼도 264억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동서통합 지대에 관련된 것들 남중권 농특산품 공동전시판매장이라 든가 화개장터를 활용한 공동마케팅 이것은 화개장터를 공동마케팅 한다면 우리가 그쪽에도 광양특산품을 판매하고 마케팅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남도대교 건너편까지도 우리가 확장할 필요도 있어요. 앞으로는 그쪽에다가 그런데 어떤 그런 의욕적인 것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실특작과가 국도비 확보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히 생각하고 아마 지방비 부담이 많은 부분이 염려되는데 하여튼 우선 순위를 잘해서 쉬운 것만 가져오시지 말고 국도비를 받아오더라도 남의 지역에서 안가져간 것은 가져오시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을 가져오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확보해 볼께요. 164페이지 남중권 농특산품 공동전시판매 체험장 조성과 관련해서 체험장이 조성되게 되면 운영의 주체는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하고 운영에 일정한 기간이 도래되면 민간위탁으로 정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되게 되면 시에서 우선적으로 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여기에 남중권 9개시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전시판매하겠다는 이런 의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운영비라든지 이 운영비에 대한 부담부분이라 든지 이런 것이 9개 시군이 다 참여한다면 9개 시군이 같이 내야 됩니까? 우리시가 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시군간의 업무접촉이 없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이런 기본설계용역 단계에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협의를 거쳐서 그런 것은 어떤 정관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신청을 지원을 건의할려고 하면은 대략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해야지 무턱대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후에 운영의 주체도 정해져 있지 않고 9개 시군에서 농특산품을 전시판매한다는데 그쪽에서 전혀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광양시만의 혼자만의 꿈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후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때 광양시 재정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발단이 된 것은 동서 통합지대 조성사업과관련해서 사전에 하동군하고 우리시하고는 업무 접촉이 몇차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발달이 돼서 정부가 자치단체간 공동사항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건의를 해서 의사반영이 된 이후에 협의를 해도 늦지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의는 하동도 건의를 했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공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동에서도 중마동 일반부두에 조성할려고 하는 이 사업을 건의를 했다는 얘기에요. 하동에서도 우리 광양은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장소는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측에서는 우리지역에 건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하동은 하동쪽에서 의견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주십시오. 이 문제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다만 하동하고 우리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겠지만 나머지 7개 시군은 우리가 이름만 얻어가지고 와도 정부의 이런 사업을 따오기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69페이지 화개장터 활용 공동마케팅 사업과 관련해서 위치가 화개면 탑리 화개장터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비 28억원을 우리가 지원 신청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앞에 것하고 반대로 말씀드릴께요. 그쪽에다가 조성하는 이것을 우리 광양시에서 신청을 국비 지원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시가 받을 것입니까?

저희들도 신청을 하고 하동군도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지역간의 공동의견이 올라가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가 용이하다 그래서 하동군과 사전 협의가 돼서 양 시군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건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이 짧고 지역적 이기주의가 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하동군에서 하는 사업에 광양시가 지원을 건의한다고 하니까

부스도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 청매실농원 주차장이랄지 이용을 하도록

그래서 과연 우리 일 열심히 하시고 행정적 여력이 남을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좁은 안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168페이지 보면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파프리카 재배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14억으로 되어 있는 데 그중에 국도비가 절반 정도 되고요. 시비가 절반이고 그러면 나머지 14억은 자부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업량에 보면 2헥타에 28억원으로 파프리카 재배단지를 조성하겠다 그중에 절반인 14억은 국비 시비로 하고 나머지 14억은 자부담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죠?

예. 저희들이 수출품목원에서 파프리카를 육성하고 있는데 지금 10헥타 규모가지고는 수출을 하는데 자립적으로 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목표가 앞으로 20헥타는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돼서 또 이 기초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 돼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꾸준히 확장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2헥타가 1헥타씩 따로 따로 입니까? 아니면 2헥타가 단일 규모입니까? 예상하는 것은요.

1헥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헥타 2개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연초에 업무보고했던 내용 영상이나 회의록 검토하셨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회에 와서 전부 다 과장님들이 바뀌고 업무담당자가 바꿨기 때문에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말을 했었는지 최소한 저는 전보라는 제도로 해서 자리로 옮겨가시면은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속기록을 확인하시든 아니면 영상으로 확인하시든 확인을 해 보셔야될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파프리카 재배단지와 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첨단온실 수출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운영주체는 시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진상 청암들 주변 농지를 구입해서 유리온실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온실은 제철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비가 당초에 1,500억 정도 계산을 했었는데 우리 시장님 취임 이후에 공약사업이기도 한 사업인데 업무가 국비 확보가 안돼가지고 자꾸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아서 여기다가 조성해서 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시가 건물을 증축을 해서 임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대를 할 계획이다

왜냐 하면 우리지역에 시설원예 농가들이 많아졌는데 광양읍권도 원예농가들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축소돼 가지고 이주를 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열을 이용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광양제철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유리온실을 운영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폐열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포스코에서는 폐열을 거기까지 줄 만큼의 폐열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겨울철에는 부족하고 여름철에는 좀 남는데 광양제철소에는 폐열줄 수 있는 만큼 여력이 없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폐열을 받아가지고 첨단온실을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냅니까?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간 액션도 필요한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요. 66억인데요. 그중에서 국비와 시비가 반반 30억, 30억 그리고 자부담이 6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부담이 6억 있다는 것은 개인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이 평가가 돼서 종전에 2월말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 업무가 아직 결과 시달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평가결과가 좋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고요. 확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에 추진해 왔던 빛그린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이 업무가 연계해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자부담 6억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60억은 국비, 시비로 주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비단 과장님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서를 옮겨가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제발 연초에 했던 업무보고 참고해서 의회에 와서 약속했던 부분 전임자의 책임으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온실 수출단지 조성해서 이게 그전부터 해 볼려고 진상들에다가 해 볼려고 했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대규모로 시설을 해 놓은 예가 다른 지역에 있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할 시기에 시장님이 중앙을 방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거의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는데 아산 간척지 개발과 관련해서 그쪽 지역으로 국가지원 사업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저희들 사업이 추진이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시설은 자치단체가 하고 농민들에게는 임대를 해서 할수 있도록 우리가 농업보조사업 해 보면 꼭 자부담 안하고 이상하게 지어가지고 하고 시설 기준에도 떨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재해에 강하게끔 시설하고 임대를 하는 이 방식이 앞으로 농업형태 방식으로는 굉장히 각 자치단체마다 고체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서둘러야 될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폐율 관련해서는 잘 협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하게 되면 수출단지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지금 현재는 농업수출 관련해서 일본 많이 쳐다보는데 지금 작년에 의미있는 데이터가 하나 나온게 있어요. 뭐냐하면 외국으로 수출한 우리 지역의 농산물 있지 않아요. 수출양 하고 수출 전체 액수의 증가폭 이렇게 보면 지금 가장 가파르게 크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중국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재작년 작년 이럴때 거의 중국시장은 20%이상씩 계속 꾸준히 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아무래도 갖고 가서 고가를 쉽게 받을 수 곳이 일본 얘기를 하는데 중국도 일본 정도의 소비를 할 수 있는 상류층들이 중국에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파프리카만 할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애호박이나 이런 것들도

이게 유리온실만 되면 뭘 해도 잘 됩니다. 완숙토마토를 해도 파프리카 보다 더 수익이 더 나올수 있도 있거든요. 너무 우리 시장님한테 파프리카만 사랑받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작목도 다변화 하시고 수출길도 다변화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우선 이 사업하시기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스트로메리아는 몇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죠?

금년에 5농가가 1.2헥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5억 5천만원 지원이 됐었죠.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해서 5억 5천만원 총사업비가 그런데 이 알스트로메리아가 판로는 문제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판로가 문제가 없는데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나다보면 공급이 많으면 아무래도 수요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할때에 현재 주작목인 애호박 정도의 소득이 되면 그래도 무난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애호박에 비해서 1,200만원 정도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도 단가가 내려가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면 저희들이 만족하면 안되겠냐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작 피해도 예방하고 이런 차원에서 알스트로메리아를 어찌됐든 농업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일본에 거금을 투자해 가지고 꽃수출해서 망한 농가가 한두 농가가 아니라는 것를 알고 계시죠.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신문에 많이 났었습니다. 화훼농가들이 특히 일본도 여러 가지 경제가 침체되기 때문에 화훼 농가가 일본을 겨냥해서 꽃재배한 농가가 굉장히 많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보고 권장을 하고 또 국비 지원사업도 하고 그래야지 괜히 우리가 권장했다가 꽃이 수출도 안되고 내수시장이 안됐을때는 그 책임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아직까지 그 정도 소득이 된다 그러니까 몇농가 더 하는 것도 괜찮겠죠.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작목을 도입할때도 내수하고 수출하고 병행해서 하지만 내수단가가 좋을 때는 내수로하고 또 내수단가가 낮을 때는 수출을 겨냥하는데 일본에 경쟁력이 없다라면 제3국도 고려해서 수출이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잘 보시고 권장해야지 또 권장해 가지고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망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포장에 난방비 절감하기 위해서 지열 냉난방 시설 얘기죠. 시험포장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44,000평방미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4,000평방미터요? 그러면 그 전체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체 다는 아니지만 시설하우스가 해당이 돼죠. 지금 현재 아열대 과수관이랄지 체험관이랄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돼냐고요? 지열 히터펌프 넣어서 할 규모가

한 2천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0.6헥타 분이거든요. 한 8억 정도 되면 0.6헥타 정도 커버할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규모에 맞게 시설을 하면 되기 때문에

8억까지나 가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1단보 하는데 1억 2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버리면

그 대신 에너지로 하면 80%정도 되기 때문에 1단보 하는데 천만원 이상 절감이 됩니다. 한 300평 정도 되면 1년에 1,200만원 파프리카나 애호박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면 1단에 1,200만원 정도

원리야 깊은 곳에서 물 뽑아 올리면 여름에야 시원한 것이고 겨울에야 무조건 따뜻한 것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시스템인데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것 뽑을라면 한 10년은 해야 되겠는데

농가들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몇년만 하게 되면 투자비는 빠진다고 다 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기 돈 가지고 했을때는 안되고 보조받았을때 투자비 빠진다는 얘기죠.

전액를 자부담하기는 부담스럽죠. 처음 시작할때는 그렇지만

일단 사업비 확보되는 선까지는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최대한으로 해서 이정도 요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비야 절반 확보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죠. 온도를 13,4도나 잡아줄 수 있는 예를 들어 난방같으면 13,4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잡아주고 나머지 부분들을 예를 들어......

이것을 주난방으로 하는 것이죠. 주난방을 이것으로 하고........

이게 온도가 예를 들어 15도에서 17도 사이 이 정도가 1년 내내 그 온도지 않아요. 밑에서 뽑아올린 물은 그러면 작물에 따라서는 온도가 예를 들어 18도, 19도를 잡아줘야될 작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덤으로 올라와야 될 부분들은 전기를 쓴달지 아니면 기존에 하듯이 기름을 땐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수통에다가 따뜻한 물을 저장해 가지고 거기서 적정한 온도로 더 가열시켜서 공급을 시키는 것이죠.

제 말씀은 뭐냐하면 밑에서 끌어올린 물 온도 100%는 아니겠지만 15도짜리를 끌어올렸으면 12,3도는 잡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시스템들이 안정돼 있냐 그말이죠. 과거에 우리 매특과에서 사업하나 하다가 안돼 가지고 했던 예가 있었지 않아요.

그 시스템은.....

맞습니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지금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열난방은 안정화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면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선듯 못하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기계실 밑에다가 뚫어가지고 위에는 기계실 앉히고 해서 온도를 물을 순환시키고 이런 시스템은 안정화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안정도 안된 이상한 기계들 그런 업체들이 정부에 로비 잘해 가지고 지역에다가 익지로 쓰게 만드는 그런 점은 있어요. 쓰다보면....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소장님, 명품 가로숲 조성 11년도부터 20년까지 188억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품가로수 제가 전번에 계속 대안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지역에 생산하는 그런 조경업자들 그런 쪽에 설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른데 가보면 경남 고성이나 이쪽에 가보면 해송나무를 가지고 전정을 해 가지고 아주 멋있어요. 1년내 파랗게 있으니까 그런 숲도 일부분 조성하는 것도 좋겠다 겨울에 다 떨어지는 것보다는 해송나무를 해 놓으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설계할때 반영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현재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관내에 조경업자들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양질의 조경수가 식재돼 있고 양묘를 했다면은 그런 것을 설계 반영해서 매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번에 신금산단 같은데는 거기다가 먼나무를 40만원짜리를 거기다가 심었다하면 우리 시민들이 다 이해 못합니다. 과연 거기가 산단안에다가 먼나무 40만원짜리 한주에 심었다면 이게 맞겠냐 그말입니다. 명품 가로숲을 조성하는데는 먼나무가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새로 용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도 시대에 따라서 안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다른 데도 가서 보고 가로숲을 조성할때 똑같은 나무하지 말고 일부 어떤 거리는 어떤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선 폐선부지 녹색문화 공간 조성사업이 전체 사업이 500억으로 해서 내년도에 100억 입니까?

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는 토지를 시설공단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위해서 개발한다면 전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매입비까지 다해서 500억이 들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마스터 플랜과 기본컨셉이 안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3월말까지 인가 철도시설관리공단인가 거기서 요구했던 것은 결론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죠?

지난 번에 1월 25일날 읍사무소 소회의실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지금 현 도로과에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3월말까지 최종 정립한다는 의견입니다.

아직 까지 결론은 안나있죠?

그 상태에 있습니다.

폐선 철로 관련해서 지금 요사이 전국에 폐선철로들이 많이 생겨났죠? 옛날에 구불구불하고 이런 것가지고는 도저히 복선화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속도를 담보를 못하죠.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서 폐선철로들이 생겨나는데 전국에서 생겨나고 있는 수많은 폐선철로들의 활용방안 관련해서 지금 각 해당 지자체들이그이것쪽 관련해 가지고 용역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보면 그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곳들도 한정돼 있는 곳이고 그러다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폐선철로 생긴데는 필수적으로 레일바이크가 따라나와요. 우리 광양도 그래서 레일바이크 얘기가 심심찮게 나왔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를 하더라도 이곳 저곳에서 다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반성들도 있지 않아요.

당연히 안된다고 봅니다. 특색 있는 것 해야지, 남들한다고 따라하다가는 같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어떤 곳에서도 폐선철로의 특징이 그것 아닙니까? 좁으면서 긴 땅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과거 50년이상 이미 사람들이 접근과 개발을 포기했던 상당히 지켜진 땅이다 보니까 옆에다가 나무심고 승마코스를 개발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 하고 그도시가 정말로 필요로하는 도시라면 예를 들면 다른 곳들은 교차로가 계속해서 만나고 길이 길지만 이것은 교차로도 없는 길이지 않아요. 바로 쭉 연결되는 길이니까 아예 작은 노면전차 같은 것들 있지 않아요. 궤도전차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측들도 있고요.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그 길을 계속해서 교통로로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복안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우리 광양시 관내는 그런 특색의 거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다양한 꺼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관되게 30키로되는 그길을 쭉 연결해서 우리는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이 논리에 대해서도 좀더 유연한 자세를 가져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긴 길이 다 똑같은 형태로 개발이 되겠습니까? 도심지도 있고 외곽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목성들같은 경우는 필요로해서 그러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걷어내는 쪽 관련해서는 2개죠. 쌍고터널 지나서 석정교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결정하게 되면 두 개다 목성교나 석정교 같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예. 현재 같이 검토할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같이 검토할 것인데 지난 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여기서 분명히 밝히는데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개발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더 이상 저희들이 개발론 때문에 잡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읍사무소에서 모여서 같이 논의할 때 서울서 왔다는 무슨 전문가도 포기하고 가버렸지 않아요. 중간에 그때 보셨죠. 다시는 광양에 안내려온다고 보셨지 않아요.

예.

하여간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