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2월 조직개편으로 우리 위원회업무에 다소 조정이 있었으나 큰틀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서신설, 부서명칭 변경, 부서간 업무조정 등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혼선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 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2014년도 의존재원 건의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신규사업과 공모사업만 보고하시되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이상입니다. 1. 2014년도 의존재원 건의사업 보고의 건

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경제복지국장으로 발령받게 됐습니다. 경제복지국 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페이지33쪽입니다. 신규로 공모사업 4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국비 7억 1,200만원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6건에 대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보안등 LED조명등 보급사업을 위해서 관내에 약 5천등 되는 나트륨등을 LED램프로 교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국비 16억 6천만원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청사 LED조명등 보급사업입니다. 읍면동사무소와 여성문화센터에 LED조명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국비로 공모사업 3억 1,000만원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을 위해서 이것은 광양읍권에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2천등에 대한 제어시스템을 위해서 국비 5억원의 공모사업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풍력까지도 검토를 해 보세요. 와우 생태 수상공원에 풍력을 하나 달아놨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풍력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건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국비 지원에 응모코자 합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공모시기는 금년 11월에서 12월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광양만권 HRD센터 운영에 8억원, 광양 플랜트건설 기능훈련 사업에 3억원, 광양만권 우선 취업 대상이 일자리 창출 상업에 3억원 등 총 14억원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냐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8페이지 광양항 여객 위그선 부두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양항 일반부두에 여객터미널과 보딩브릿지 그 다음에 하역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705억원 정도의 국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차 항만기본 계획상 위그선과 여객선 접안이 가능한 일반부두 1개 선석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광양항 국제카페리 항로개설 운영에 따른 전용부두 확보가 필요하므로 2014년에 여객터미널 신축 및 위그선 부두 설계비 국비 8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국립항만박물관 건립입니다. 광양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제2의 항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상에 걸맞지 않게 복합항만으로서의 기능에 관련된 인프라는 아주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만물류 관련 박물관을 건립해서 지역민들에게 항만 문화의 체험에 기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남해안권 관광산업하고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수 있는 관광항만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시관, 과학관, 도서관, 해양 체험 및 부대시설 등 약 천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나와있는 부장교 설치 사업인데요. 광양시에 어업인들이 많이 있는가요? 이것 설치할

지금 중복된 어선수가 약 310척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시의 관내의 해안은 이런 어선들이 접안할 수 있는 항포구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불법시설물인 바지선이나 이런 것을 놔놓고 거기에 어선들이 계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합 다기능 부장교란 것은 육상에서 해상에 선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 바지라는 것 이런 것들도 정비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고요. 또 보다 안전한 접안시설을 갖출 수가 있다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12대면 다 됩니까?

여기에는 12대로 해 놨습니다마는 수요조사를 수산계하고 다시 해 봤는데 약 16대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소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50페이지에 광양 배후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전액 국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것도 전액국비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으면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항만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센터란게 당초에는 자유무역지역 안에 아파트형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표준형 아파트 공장이라고 이름을 했었고 여러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보통신이 발전하면서 아파트형 공장에도 관련된 정보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편의 기관들, 지원기관들이 같이 들어 가는 시설로 복합시설로 그 개념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지식산업센터란 것이 자유무역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에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경제과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추진한 것으로 저는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아니 관련해서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2014년에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하시겠다는 내용이죠?

국비공모가 아니고요. 이것은 국가가 광양항에 기본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로 하여금

그리고 52페이지에 국립 항만물류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천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이라고 예상은 하셨는데 이것은 시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까? 국가 시행이라고 해 놓은 것요?

예.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하셨는데 용역비를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아예 실시설계까지 다하는 용역비를 말씀하십니까?

소위 말해서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당성 포함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조직개편 후 첫 위원회이므로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항만도시국이 건설도시국으로 바꿔졌고 전문적으로 할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많이 올렸고 또 내년도 신규사업 목록이 정부에서 신규사업을 할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발굴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계획도 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부분이 많이 책정이 돼서 우리시 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저와 저희 과장님들께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광양 국내외 은퇴자 휴양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본다면 섬진강, 백운산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광양 지역에 국내에 은퇴자를 위한 휴양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인구 유입과 관광자원 활용 등 부가가치를 창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현재 2014년부터 2016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로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시가 주관 해서 할수 있도록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본다면 2010년 5월에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결정 고시가 국토해양부에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었습니다. 금년 6월 사업타당 조사 및 연구용역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우리 광양 국내에 은퇴자 휴양단지가 반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실지 약 사업비 50억 정도를 받아서 단지 조성을 해서 은퇴자에게 휴양단지가 대용될 수 있도록 이와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시가 몇 년 전부터 문화마을, 전원마을 여러 가지 로 시가 직접한 것도 있고, 민간들이 한 것도 있어요. 그것 어느 하나가 성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돈을 써가지고 하면 기존에 성공 안되고 그냥 잡초만 무성한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을 또 합니까?

지금 문화마을 관계는 현재 시작하는 데도 있고 사업추진중으로서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현장을 완전히 다 못돌았습니다. 지금 반정도 돌았는데 실제 현장 하나하나 짚어서 최대한 추진이 될수 있도록 현장을 다니고 와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자문도 구해서 적극 추진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월같은 경우는 벌써 10년 가까이 됐죠. 그런데 가보면 그대로 들어온 것은 불과 몇개 안되고 옥곡도 2개소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그대로 몇가옥 뿐이 안들어 오고 또 봉강, 옥룡 많아요. 개인들이 한게, 거기도 하나도 성공이 안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잘하면 되는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신중히 검토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시비 넣고 이렇게 방치해 놓고 그러면 안돼죠. 앞에 것 나가는 것 봐가지고 해야지

아직 여유기간이 있으니까 반영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은퇴자 휴양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하고 힘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싶고 위치가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압이나 진월쪽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용역결과 나오는 것 봐서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나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를 찾아주시고 옥룡이나 봉강쪽도 제 생각에는 더 좋은 장소가 많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고 진월, 다압쪽에 한다면 우리시에 자체적으로 라도 옥룡, 봉강쪽에 한,두군데를 지구를 지정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다 바꿔서 제가 어제 건설과장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농촌마을 종합사업 관계 특히 이번에 농촌개발계획까지 신설하도록 의회에서 주문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장님 다 알고 계시고 최근에 진상에서도 반납해야겠다 이것을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위원장이, 그래서 사실 제가 사무국장을 하나 쓰도록 도에 부탁을 해서 한분이 그쪽으로 도예산을 가지고 충당을 시키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전기요금 때문에 주체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특히 옥곡 국사봉권역은 저한테까지 협박편지까지 보냅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그래서 제가 볼때 규정에 보면 위원회가 너무 축소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적습니다 해서 마을별로 당초 지침대로 위원회를 조금 더 위원을 모시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조금 더 확대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임기라든가 이런 것들 잘 챙겨서 계속 그 사람들이 하므로서 일이 더 안될 수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의 활성화 문제, 또 위원장의 적절한 기준에 맞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새로운 진영이 바꿨으니까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할라면 좀더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께서 돌아보시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수차에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70억이 각 권역별로 간 돈이 정말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부터 옥곡 국사봉권역하고 진상 청정들 권역, 지금 옥룡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3개 권역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성공적으로 할수 있도록 지금 주민들이 대다수가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잘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같은 컨셉을 해서는 절대안됩니다. 국비를 아무리 많이 확보하고 도비를 많이 확보하면 뭣합니까? 돼도 안할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과감하게 반납할 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잘못됐으면 다시 변동을 시키더라도 성공적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국장님 시에서 감사를 시장님이 시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 나왔습니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관계 일괄적으로

아직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감사를 전체적으로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가 감사가 어떻게 되는 지는 모르지만 저한테도 감사를 하니까 여러 군데에서 잘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감사결과를 보시고 의회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뿐이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전체적으로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도시과에서는 내년도에 신규사업 4건과 계속사업 1건해서 우선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먼저 광영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책자에 나와있는 내용과 지금 전남도하고 우리하고 다시 2월, 3월중에 조정할 부분이 내용이 약간 사업량에 대해서 조금 틀립니다. 사업량은 책자에는 도로 확장만 1.3키로로 되어 있는데 전남도 행복마을과하고 우리하고 다시 몇 번 조율을 해서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 컨셉에 맞는 사업계획이 올라가야 이게 공모사업에 유리하다 그래서 도로 확장부분을 1.3키로를 1.1키로로 하고, 주차장 3개소, 체육공원 1개소, 가로경관 조형물 1개소와 간판정비 454개소 이러한 사업 물량을 다시 바꿔서 지금 현재 전남도하고는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총 사업비는 100억원으로서 국비 70억원을 포함해서 1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해서 4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영동이 전남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도시가 형성된지가 30년이 넘기 때문에 도시형성된 이후로 외곽으로 대형아파트들이 많이 들어 서고, 학교도 들어 서고 해서 그때 당시 30년전에 도시 컨셉하고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돼야되겠다라고 해서 전남도에서는 이중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 10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옥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분 역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내년도 부터는 아까 광영동도 동 지역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면소재지 역시도 같이 내년도 부터 돼서 우리시에서는 광영동 지역과 옥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올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책자에는 사업량이 도로개설 1.1키로만 돼 있습니다마는 사업량을 전남도하고 현지에서 와서 다시 조정을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물량을 조금 다르게 바꿨습니다. 도로확장 300미터와 역사문화관 또 야외공연장 조성, 근린공원 조성, 생태하천 조성 등 사업의 컨셉을 약간 물량을 나중에 공모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물량을 바꿔서 사업비는 동지역은 100억인데 면소재지는 70억원으로서 국비 70% 사업계획으로 해서 이것 역시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비 7억원을 지원해 주라는 내용의 공모사업 신청을 지금 현재 전남도까지 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월초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중앙부처에 친불친을 총 동원해서 라도 2건에 대해서는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90쪽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섬진마을 주변 문화경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진마을 동서 화합지대 조성사업에 정부 시책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동서 화합 지대 조성사업 일환으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1개 지구에 20억인데 국비가 70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7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입니다. 국토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3단계 사업입니다. 국토환경디자인 공모사업에 광양시가 공모를 해서 기본설계비 1억 5천과 실시설계비 1억 5천을 해서 3억을 받아서 현재 용역중에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 다시 또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개 지구에 국비가 40억원 내지 50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동 소재의 종합정비사업 사업량을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도로 확장 1.1키로와 주차장 3개소, 체육공원 1개소, 가로경관 조형물 1개소, 간판 정비 454개소,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잘 따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입맛에 맞게끔 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나 만약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위원님들과 세부적으로 협의해서 우리실정에 맞게끔 실시설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신규 계속사업 발굴 보고서죠?

예.

광양시에 제일 도시가 어디인가요?

다 같은 도시입니다마는 인구가 제일 많이 살고 있는데는 중마동이라고 봅니다.

많은 돈 국비 신청을 하면서 중마동쪽에는 하나도 발굴을 안했네요. 다 조성이 돼 있는가요?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전남도하고 협의를 할때 읍은 계속 안했습니까? 광양읍은 했거든요. 읍소재지 정비사업을 했고, 그런데 동하고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2014년부터 신규로 처음으로 들어 왔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할 때 면이나 동이나 한 개 시군에 하나만 하는 것으로 원칙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도에다가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일응은 두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마동도 앞으로 해 나가야될 것으로.......

지금 까지 중마동 기억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요?

이게 광영동이 도시가 형성된지가 알다시피 오래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 불필요한 소리가 아니고 중마동이 정비를 안해도 발굴할 만한 사업이 없냐 이 말이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주경환경개선사업이 행안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단계가 끝났고 3단계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옥곡에 장동마을 그쪽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인도라든지 그런 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올라가... 광양읍도 올라가있고요.

그런데 광영동에 하라 하지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비를 확보해서 광영도 발전시켜야겠죠. 그런데 농산어촌개발인데 광영동이 농산이나 어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가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동 지역은 없었는데

가능하다 그것이죠?

예.

내년도부터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능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보였고 또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다니까 광영동, 옥곡 농산어촌개발사업 국비 확보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연락주십시오.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아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께요.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지난 번 도지사 오셨을때 주민이 건의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태인교 하고 지방도 861호선하고 만나는 부위 있지 않아요. 국도 2호선 있지 않아요. 사거리 교차되는데 있지 않아요. 여기가 서로 접지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그때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때 들으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861호선 있지 않아요. 지금 광영쪽으로 확장을 하수종말처리장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태인교하고 만나는 이부위에 거기가 접지가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국도 2호선하고 861호선하고 만나는 그 접지를 원활히 해 주라라고 그때 누가 도지사 오셨을때 질문을 하셨는데 도지사님이 그것을 제대로 파악이....

예. 김성근씨가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 광영쪽에서 가서 망덕으로 간 것도 자유스럽고, 거기서 다시 올라타 가지고 진월IC로 나온부분도 용이하고, 또 진월IC에서 광영으로 나온 것도 용이한데 다만 광영서 가가지고 태인대교로 올라타는 부분은 바로 교량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라갈라면 어느 지점에서 지금 현재와 같이 주유소쪽에서 교통상황 봐가면서 좌회전을 하기 전에는 교량으로 자체 연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지방도가 굉장히 낮게 오고 섬진대교가 높고 그리고 교량 자체로 붙여야 되는데 높낮이 문제도 있고, 그 교량 붙이는 부분에 교통감속차로 부분도 있고 새로 해 가지고 태인대교로 제2교량을 붙여가지고 가설하기전에는 구조상 어렵습니다.

지금 이 도로 가장 큰 쓰임새는 뭐냐하면 광영이나 중마동에서 왔을때 이분들이 명당국가산단이나 하동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그렇게 출퇴근해야 되는데 원활해야 된다는 것이 죠. 먼저 고속도로 접하는 것은 놔두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회전해서 태인대교를 타면 좋은데 아까 기학적으로 어렵고요. 태인동 밑으로 가가지고 망덕으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나와서 주유소 앞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태인동으로 가야 됩니다.

불합리하더라고요.

당초에도 그것이 여러 번 논의가 됐는데요. 교량을 다시 하나 태인동 옆에 가설하기 전에는 바로 못 올라가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동서통합 교량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지방비가 반반인가요? 국비 반, 지방비 반 이러는데 지방비가 여기서 말하는 지방비가 시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단위도 뒤에 억원으로 돼 있어서 도대체 이것이 얼마짜리인지 제가 감이 안오네요. 총 사업비는 300억인데 뒤에 지방비 부담이 얼마죠? 1조 5천억인가요?

지금 교량관계는 제가 섬진대교에서 남도대교까지 거리가 20키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화마을에서 하동쪽으로 교량을 놓기를 원하고요. 하동쪽에서는 평사리에서 놓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화해양사업에 그것이 아마 반영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다면 그 지점은 중간지점이거든요. 그것이 중간지점으로서 당위성이 있는데 우리시 입장으로 보면 매화마을에서 집중적으로 오고 교통이 통제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매화마을쪽에 놔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평사리쪽으로 굳어진다면 관광진흥과에서는 차라리 매화축제때 하동쪽에 차량을 두고 건널수 있도록 목교라도 인도교 그 부분을 가설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청장님도 보시고 부산청장님도 보시고 꼭 섬진마을에서 교량은 필요하다 그 교량은 섬진대교에서 2.2키로밖에 안되지만 필요하다해서 저희가 노력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국도비 나눈 부분은 어떤 비율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국비로 놔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나눈 배경은 국도비 기존 매칭펀드 비율이 안 있습니까? 그 비율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지금 교량을 놓냐, 안놓냐 그 부분이기 때문에 놓는다면 국비로 해야지 지방비로 해 가지고 도에서는 도저히 지원 안된다고 시비인데 시비를 150억원 들여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놓게 되면 국비로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설치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교량을 놓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것이죠. 지금 같이 반반을 부담해서 그것도 우리 시내에 교량이 아니고 도를 넘어가는 것이지 않아요. 도를 넘어가는 교량을 하면서 광양시 재정부담을 50%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그 아래 우리가 국비 4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4억 지원받아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 것인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 다시 한번 면밀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 보수 보강사업비 지원 건의 저번에 우리가 당초에 용역비 실시설계비 5억원을 확보해서 발주를 했습니까?

지금 발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되면 설계비만 날리게 되기 때문에 집행은 보류하고 있고요. 몇달전에 익산청장, 부산청장님 하고 같이 모시고 다리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DB24톤으로 설계됐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교량이라 DB19톤으로 설계가 됐다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교량인데 양 청장님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냐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는 용역비를 집행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 남해고속도로 관련입니다. 새로운 교량을 그쪽에 다시 개설한다 그러면 수백억이 들겠죠. 한 500억 정도 들겠는데 100억 정도 가지고 개통을 시킬수 있다면은 되는데 사실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될것 아닙니까? 국비는, 지방비로는 하동이나 우리가 부담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서 통합 관련도 있고, 우리 지역에 오히려 더 도움 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동쪽에 사람들이 우리 광양에 오기에 가장 용이한 부분이 되고, 특히 알다시피 하동 일부 산단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활용해서 우리 광양쪽으로 많이 경제적으로도 유입되는 그런 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양 국회의원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서 용량이 오버된 차는 못다니게 통제하면 될 것이고, 기존 교량을 다시 놓는다 그러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동서통합지대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국회의원들한테 지난 번에 하동 의원들하고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서로간에 이것은 개통하면 좋지 않겠느냐 알다시피 갈사리 그쪽에 많이 산단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는 안될 것이고 지방비가, 국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신정부 화두가 이쪽에 동서통합 지대기 때문에 그 사업 발굴차원, 목록차원에서 그쪽으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영에서 망덕으로 진월로 가는 도로는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예산이 47억 도비 서서요. 섬진대교에서 일성산업까지 그쪽에 토공구간 보상하고 일부 토공계획이 금년 목표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총사업비가 520억이 되다보니까 또 국비는 1원도 지원이 안됩니다. 전체 도비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만일에 그 사업이 늦어지면 지금 컨부두에서 옥곡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국비 받아서 쭉 해 왔는데 진월IC쪽으로 광양항 3차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놨기 때문에 도비로 발주된 부분을 국비사업으로 할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모색을 해 볼려고 합니다.

국장님 하나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가 이번에 신설부서이고요. 특히나 2월달에 저희들이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바꿨습니다.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연초에 했던 업무보고를 참고로 하셔서 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내용을 차질없이 진행을 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전임자가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후임자 모른다 이런 면피용 답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3건의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2건의 총 5건의 사업을 의존재원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 2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진월 선소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진월면 선소리 무적섬 주변 20,494평방미터 일원을 집중호우시 산사태와 낙석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게 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국비 24억원, 시비 16억, 총 40억원 규모로 2014년부터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 개시년도인 관계로 실시용역을 우선 시행하게 됩니다. 소요용역비 2억원중 1억 2천만원의 국비지원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광양 익신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2006년 3월 15일 침수피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광양읍 익신마을 주변을 국비 18억원, 시비 12억원, 총 3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인명피해 예방과 시민재산 보호를 위해서 시행하게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2014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용역비 2억원 중 1억 2천만원이 국비 지원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해야울지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입구에 8차선 호안 축조해 놓은 것 있지 않아요. 그것은 시비가지고 합니까? 여기 언급이 안돼있어가지고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국비 60%, 시비 4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도로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로는 현재 4차로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상 대로 1로입니다. 35미터기 때문에 이번 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도로는 확장 기반시설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 상부인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교통량 증가 추세나 도시발전 추세에 맞추도록 하기로 하고요. 저희들이 확장을 하는 것은 내부방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가서 추가사업 지원 건의를 해서 추진중이고 6월말까지는 기능을 할수 있도록 저희 공사를 목표를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 재해방지 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을때와 나중에 별도로 또 8차선을 확보했을 때 하고는 예산상에 절감효과가 크죠?

그렇습니다.

묶어서 하는게 맞죠?

예.

얼핏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별도로 호안을 축조해서 8차선을 만들라면 1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합쳐서 하면 3,40억이면 호안쌓는 데까지는 소요가 된다......

총 사업비 80억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재해쪽 들어가는 공사비하고 합쳐서 80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지원 부처가 달라서 그런지 환경정책과에서 보면 옥곡천을 생태하천을 만듭니다. 그것하고 이렇게 재난관리과하고 생태하천하고 왜 이렇게 저희들이 헤갈립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사업이고

국토해양부고, 환경부하고 그렇게 나눠져서

소관 부처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먼저 백성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장명완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께 저희 농정을 위해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을 도와주시고 또 조언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 농정이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 갑니다마는 규모면이나 이런 것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 착안을 해서 좀 규모가 적은 부분을 컴프라치하는 부분은 집약적인 생산을 해서 단위당 생산액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점에 착안을 하고 있고 또 아직 까지는 그렇게 가시화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비해서 아열대 작목이랄지 좀 더 나가면 열대작목까지도 시험재배를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서 미래농업에 대처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을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들 광양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도에 많이 주문해 주신 영세농 문제라든지 유기질 비료 이런 문제도 유기질 비료도 많이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개선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고 영세농을 위한 소위 농업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편중 지원되지 않고 영세농을 위한 사업도 해서 오늘 시장님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소규모 농가에 대한 50평 70평, 150평 단위까지 소규모시설하우스를 보급해 볼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속적인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도 지난 2월 8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행정과장에서 매실특작과장으로 전보발령 받은 오강현입니다.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실특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남중권 농특수산물 공동전시.판매.체험장 조성 등 6개 신규사업과 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 등 2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남중권 농특산품 공동전시판매장 조성사업으로 중동 일반부두 일원에 남중권 9개 시군이 참여하는 2천평방미터 규모의 2층 규모의 상설판매장을 건립해서 남도의 광역 농특산품 판매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원 정도로 잡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내년도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용역에 필요한 국비 5억원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이 업무가 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6페이지 로컬푸드 식자재 공급센터 신축건입니다. 광양원예조합 지구내에 3천평방 규모의 식자재 전문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생활의 발달과 학교급식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한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수요처가 증가가 되고 있고 생산유통 확대를 통한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남중권의 식자재 공급센터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억원으로 이중 10억원을 국비 지원을 받고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는 광양읍과 진월면 지역에 시설원예가 발달되어 왔습니다마는 최근 들어 이상기온으로 많은 난방기가 소득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원예단지 시설 현대화 및 단지 증개축 사업을 통해 원예작물의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2헥타 규모로 수출 유망품목인 파프리카를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는 14억원의 사업비중 5억 6천만원의 국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개장터 활용 공동마케팅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화개장터 일원에 동서통합 사업으로 3만 평방규모의 다목적 광장 전시판매 시설 등 지원사업으로 영호남 상호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매화마을과 화개장터를 연계한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 하동군의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으로 공동 추진의견이 있어서 2014년도에 실시설계비등 28억원을 국비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섬진강 매실공동마케팅 사업입니다. 섬진강권 4개시군이 참여하는 국립매실연구소 등 3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시군 매실재배 면적은 2,608헥타로 전국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실생산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실의 또다른 기능을 개발하지 않으면 가격폭락 등으로 종전에 밤과 같은 그런 결과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국립매실연구소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입니다. 2014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이용은 국비지원 시책을 받아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첨단온실 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광양제철소 폐활용으로 첨단온실 조성사업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투자비로인한 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이 될수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실시설계비 20억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전년도 10월에 본 사업을 평가하여 선정시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는 광양매실의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법인의 자립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이 확정이 되게 되면 2014년도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총 60억원과 자담 6억원으로 가공 유통센터와 인재양성등에 지원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예특작 생산 유통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사업으로 응모시기는 금년 8월이 되겠습니다. 공모금액은 2억 2천만원입니다. 동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고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실특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실특작과장이 이번에 오셔서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을 의욕것 확보하겠다. 노력하겠다. 공모사업에 어떤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하겠다하는 사업이 8가지인데 8가지가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2,648억입니다. 총 사업 규모가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는데 10%만 돼도 264억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동서통합 지대에 관련된 것들 남중권 농특산품 공동전시판매장이라 든가 화개장터를 활용한 공동마케팅 이것은 화개장터를 공동마케팅 한다면 우리가 그쪽에도 광양특산품을 판매하고 마케팅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남도대교 건너편까지도 우리가 확장할 필요도 있어요. 앞으로는 그쪽에다가 그런데 어떤 그런 의욕적인 것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실특작과가 국도비 확보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히 생각하고 아마 지방비 부담이 많은 부분이 염려되는데 하여튼 우선 순위를 잘해서 쉬운 것만 가져오시지 말고 국도비를 받아오더라도 남의 지역에서 안가져간 것은 가져오시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을 가져오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확보해 볼께요. 164페이지 남중권 농특산품 공동전시판매 체험장 조성과 관련해서 체험장이 조성되게 되면 운영의 주체는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하고 운영에 일정한 기간이 도래되면 민간위탁으로 정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되게 되면 시에서 우선적으로 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여기에 남중권 9개시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전시판매하겠다는 이런 의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운영비라든지 이 운영비에 대한 부담부분이라 든지 이런 것이 9개 시군이 다 참여한다면 9개 시군이 같이 내야 됩니까? 우리시가 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시군간의 업무접촉이 없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이런 기본설계용역 단계에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협의를 거쳐서 그런 것은 어떤 정관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신청을 지원을 건의할려고 하면은 대략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해야지 무턱대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후에 운영의 주체도 정해져 있지 않고 9개 시군에서 농특산품을 전시판매한다는데 그쪽에서 전혀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광양시만의 혼자만의 꿈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후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때 광양시 재정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발단이 된 것은 동서 통합지대 조성사업과관련해서 사전에 하동군하고 우리시하고는 업무 접촉이 몇차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발달이 돼서 정부가 자치단체간 공동사항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건의를 해서 의사반영이 된 이후에 협의를 해도 늦지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의는 하동도 건의를 했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공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동에서도 중마동 일반부두에 조성할려고 하는 이 사업을 건의를 했다는 얘기에요. 하동에서도 우리 광양은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장소는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측에서는 우리지역에 건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하동은 하동쪽에서 의견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주십시오. 이 문제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다만 하동하고 우리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겠지만 나머지 7개 시군은 우리가 이름만 얻어가지고 와도 정부의 이런 사업을 따오기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69페이지 화개장터 활용 공동마케팅 사업과 관련해서 위치가 화개면 탑리 화개장터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비 28억원을 우리가 지원 신청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앞에 것하고 반대로 말씀드릴께요. 그쪽에다가 조성하는 이것을 우리 광양시에서 신청을 국비 지원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시가 받을 것입니까?

저희들도 신청을 하고 하동군도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지역간의 공동의견이 올라가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가 용이하다 그래서 하동군과 사전 협의가 돼서 양 시군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건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이 짧고 지역적 이기주의가 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하동군에서 하는 사업에 광양시가 지원을 건의한다고 하니까

부스도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 청매실농원 주차장이랄지 이용을 하도록

그래서 과연 우리 일 열심히 하시고 행정적 여력이 남을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좁은 안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168페이지 보면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파프리카 재배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14억으로 되어 있는 데 그중에 국도비가 절반 정도 되고요. 시비가 절반이고 그러면 나머지 14억은 자부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업량에 보면 2헥타에 28억원으로 파프리카 재배단지를 조성하겠다 그중에 절반인 14억은 국비 시비로 하고 나머지 14억은 자부담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죠?

예. 저희들이 수출품목원에서 파프리카를 육성하고 있는데 지금 10헥타 규모가지고는 수출을 하는데 자립적으로 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목표가 앞으로 20헥타는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돼서 또 이 기초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 돼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꾸준히 확장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2헥타가 1헥타씩 따로 따로 입니까? 아니면 2헥타가 단일 규모입니까? 예상하는 것은요.

1헥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헥타 2개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연초에 업무보고했던 내용 영상이나 회의록 검토하셨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회에 와서 전부 다 과장님들이 바뀌고 업무담당자가 바꿨기 때문에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말을 했었는지 최소한 저는 전보라는 제도로 해서 자리로 옮겨가시면은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속기록을 확인하시든 아니면 영상으로 확인하시든 확인을 해 보셔야될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파프리카 재배단지와 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첨단온실 수출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운영주체는 시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진상 청암들 주변 농지를 구입해서 유리온실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온실은 제철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비가 당초에 1,500억 정도 계산을 했었는데 우리 시장님 취임 이후에 공약사업이기도 한 사업인데 업무가 국비 확보가 안돼가지고 자꾸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아서 여기다가 조성해서 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시가 건물을 증축을 해서 임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대를 할 계획이다

왜냐 하면 우리지역에 시설원예 농가들이 많아졌는데 광양읍권도 원예농가들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축소돼 가지고 이주를 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열을 이용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광양제철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유리온실을 운영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폐열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포스코에서는 폐열을 거기까지 줄 만큼의 폐열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겨울철에는 부족하고 여름철에는 좀 남는데 광양제철소에는 폐열줄 수 있는 만큼 여력이 없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폐열을 받아가지고 첨단온실을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냅니까?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간 액션도 필요한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요. 66억인데요. 그중에서 국비와 시비가 반반 30억, 30억 그리고 자부담이 6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부담이 6억 있다는 것은 개인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이 평가가 돼서 종전에 2월말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 업무가 아직 결과 시달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평가결과가 좋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고요. 확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에 추진해 왔던 빛그린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이 업무가 연계해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자부담 6억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60억은 국비, 시비로 주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비단 과장님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서를 옮겨가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제발 연초에 했던 업무보고 참고해서 의회에 와서 약속했던 부분 전임자의 책임으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 전반적인 것이 전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출농산물 단지를 조성하고 파프리카를 하고 등등 전부 대일본 교역을 노려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엔화 가치가 하락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파프리카니 이런 것이 대일 수출이 15내지 20%가 줄어 들었어요. 이런 장기적인 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본만을 노려서 시설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 놨다가 일본이 경제동향이 돌아가게 되면 수출길이 막혀가지고 애물단지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했으면 좋겠고, 아까 여기 보니까 학교 급시 이런 등등해서 언급이 되고 시설을 짓고 어떻게 하는데 기존에 이것 농산물 수출센터 만들어 놓은 것 60억 갖고 옛날처럼 하면 안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결국 지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기존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해야지, 또 일은 집어던져 놓고 또 하나 지면 이것 또 하나가 애물단지가 된다는 얘기에요.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지어놔 가지고 애물단지 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안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새로 신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를 해 보시라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실 수출단지를 조성할 때 이것도 검토대상에 넣어서 해야 보세요. 중국이 유리온실로 갔을때 어마어마하게 거기 것이 우리나라에 몰려올수도 있다 제가 중국을 가서 농촌지도자들하고 얘기를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온실을 해 가지고 생산하면 우리나라는 농사 망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상류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실수가 없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세요. 전문가들하고 무역관계자들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검정을 구하고 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8쪽입니다. 시험포장 난방비 절감 지열 냉난방시설입니다. 지금 고유가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 시설을 하게되면 에너지 절감이 80%이상 됩니다. 그리고 난방비 절감은 물론이거니와 또 온실가스가 환경오염방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규모가 있는 그런 시설인 냉난방시설이 꼭 필요하다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 총 사업비 8억을 들여서 국비 4억을 중앙에 요구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지난년에 응모를 해서 2013년도와 2104년도 2개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성과를 보고 그 성과 정도에 따라서 2차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농업특성화 사업으로 화훼산업 활성화를 해서 알스트로메리아라는 작목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수 겸해서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작목을 도입하게 된 동기는 우리 지역에 애호박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호박도 오래하게 되면 연작장애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연작장애 대체용으로 작목을 이것도 도입하면 좋겠다 그리고 일반작물에 비해서 병해충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내수를 하게되면 1년에 두세번 방재만 해 주면 되는 병해충에 강한 그런 작목이고 또한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파프리카는 애호박이나 이런 작목에 비해서 천만원 이상 소득이 되는 그런 작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입을 해 왔고 또한 저온성 화훼입니다. 에너지 절감이 파프리카를 대비하게 보면 3분의 1정도만 난방비를 부담해도 가능한 그런 작목이어서 저희들이 우리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8월달에 저희들이 진흥청에 다시 2차년도 사업비를 응모를 해서 내년도에 최대 사업비 4억 9천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스트로메리아는 몇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죠?

금년에 5농가가 1.2헥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5억 5천만원 지원이 됐었죠.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해서 5억 5천만원 총사업비가 그런데 이 알스트로메리아가 판로는 문제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판로가 문제가 없는데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나다보면 공급이 많으면 아무래도 수요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할때에 현재 주작목인 애호박 정도의 소득이 되면 그래도 무난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애호박에 비해서 1,200만원 정도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도 단가가 내려가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면 저희들이 만족하면 안되겠냐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작 피해도 예방하고 이런 차원에서 알스트로메리아를 어찌됐든 농업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일본에 거금을 투자해 가지고 꽃수출해서 망한 농가가 한두 농가가 아니라는 것를 알고 계시죠.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신문에 많이 났었습니다. 화훼농가들이 특히 일본도 여러 가지 경제가 침체되기 때문에 화훼 농가가 일본을 겨냥해서 꽃재배한 농가가 굉장히 많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보고 권장을 하고 또 국비 지원사업도 하고 그래야지 괜히 우리가 권장했다가 꽃이 수출도 안되고 내수시장이 안됐을때는 그 책임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아직까지 그 정도 소득이 된다 그러니까 몇농가 더 하는 것도 괜찮겠죠.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작목을 도입할때도 내수하고 수출하고 병행해서 하지만 내수단가가 좋을 때는 내수로하고 또 내수단가가 낮을 때는 수출을 겨냥하는데 일본에 경쟁력이 없다라면 제3국도 고려해서 수출이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잘 보시고 권장해야지 또 권장해 가지고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망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라는 것 아세요. 여주를 한번 시험재배를 해 보시죠. 그게 상당한 당뇨약으로 효과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예. 아열대 채소로 금년에 시범적으로 농가에 재배할수있도록 하고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82쪽 국립 산림품종 관리센터 남부지원 설립건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4년부터 16년까지 고 위치는 광양시 옥룡면 백운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0헥타로서 품종 보존 및 재비시험시설, 사무실 리폼시설이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림자원 추진 및 품종보존원 조성 전시체험원 및 연구 시설 등입니다. 이 설립을 요청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 이갑연 박사님이 현재 산림청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작년 5월달에 시장님 면담 과정에서 남부지원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 광양지역에다가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토지 3만평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무상사용을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당초에 저희들이 이 건의를 받고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옥룡면 추산리에 있는 하천섬 지금 시유지기 때문에 거기는 무상사용을 가능하다해서 그쪽을 먼저 검토를 해 가지고 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법에 상당히 걸림돌이 많고 거기가 재해위험 지구기 때문에 거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음에 품종관리센터 하고 검토를 한데가 추산리 장자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가 땅값이 사도 비싸고 또 시비를 부담을 해서 거기를 구입을 해 주라고 그러는데 7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것보다도 이것은 국가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생각해서 14년도국가시행사업으로 건의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남부지원이 설립이 되면 직원이 상시 직원이 10명, 기간제 직원이 30명 정도해서 40명 정도가 근무를 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발전이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새로운 품종뿐만 아니라 백운산 자생식물 자원에 대한 연구기능을 확대해서 우리 백운산이 가지고 있는 약용작물이 650종 됩니다. 그 자생식물 증식 보급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부지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필요한 6억원을 1차적으로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부분이 이름매년 바꾼 것 아닙니까? 옛날 백운산 산야초연구소 이렇게 등등해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햐겠다고 한 것을 우리 의회가 부결시켜 놓은 것을 다시 올리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슬쩍 포장만 바꾸면

그것은 아닙니다. 산림청 산하 연구기관인데 품종관리센터에서 남부지원하고 제주지원을 신규로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비는 안갖고 100% 국비만 갖고

그래서 땅만 빌려주라 그래서 국가 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너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땅까지도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부터 거론이 돼가지고 상당히 추진을 해 오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스톱을 했는데요. 이게 그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 그것은 민간연구소고 이것은 순전히 산림청 산하기관입니다. 산하기관인데 제주지원을 검토를 하면서 남부지원 검토가 돼 가지고 제주지원은 확정이 됐고 국유지가 있어서 우리 남부지원을 장흥하고 광양하고 경쟁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광양에다가 공문상을 확정을 받아놨는데 다만 이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는 작년에 뭐라고 했냐하면 광양시에서 우선 토지 매입을 해 주면 자기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사겠다 그동안에는 임대료도 낼수 있다 하는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해서 돈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달라 그렇게 해 놓고 있는 데 상당히 이문제가 진척이 되다가 위치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산이 거의 국가땅 아닙니까?

그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서울대측하고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마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 소관으로는 도시산림 공원 조성과 경전선 폐선부지 관련 배알도 태인 해안공원 출렁다리 개설 세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산림공원조성입니다. 위치는 성황동 산 182번지 외 3필지인데 지역 위치로는 용장 옥련암 뒤편주변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 임야를 2009년도에 산림청에 도시림 조성용 산림서비스 선정돼가지고 산림청 국유림으로 토지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2.6헥타에다가 토지용지에 맞게 도시산림공원 조성해 가지고 구봉화산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도 서비스림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5억원중에 국비 2억 5천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경전선 폐선부지 관련입니다. 이 관련은 확실한 마스터플랜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구역사부지는 지금 도시과에서 국도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연계하도록 하고 전체 폐선될 앞으로 2017년도까지 폐선된 구간은 안전행정부에 자전거정책과에서 광양시 자전거도로 노선을 변경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직접 사업비를 요청하거나 그런 사업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배알도와 태인해안 공원에 출렁다리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중인 망덕포구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저희들 공원밖이기 때문에 공원녹지사업소하고는 무관입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현정부에 통합지대 사업으로 이 사업건을 기획실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저희들 과에다가 또 태인해안 공원을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안사항으로 출렁다리 개설 여건이 저희들 부서로 배정을 해 놓고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관광진흥과에서 망덕포구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알도에 태인 해안공원 출렁다리 이것은 배알도까지만 해 가지고는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망덕까지 건너가야 맞지

그 사항은 아직......

이왕이면 그렇게 해야 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어차피 이사업도 하게 된다면 별도로 1건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내야 됩니다. 기본계획안을 내가지고 여러 절충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태인공원에서 배알도로 가는 것보다는 태인공원에서 배알도가고 거기서 망덕가고 같이 연결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제가 여수 금오도 거기를 가봤더니 거기도 철골로 해서 건너가는 것이 있었고 또 곡성도 있고, 또 어디냐 하면 경남 해인사 거기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런 것을 해 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은 괜찮을 것 같다 크게 돈이 들어갈 것 같이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조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관계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소장님, 명품 가로숲 조성 11년도부터 20년까지 188억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품가로수 제가 전번에 계속 대안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지역에 생산하는 그런 조경업자들 그런 쪽에 설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른데 가보면 경남 고성이나 이쪽에 가보면 해송나무를 가지고 전정을 해 가지고 아주 멋있어요. 1년내 파랗게 있으니까 그런 숲도 일부분 조성하는 것도 좋겠다 겨울에 다 떨어지는 것보다는 해송나무를 해 놓으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설계할때 반영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현재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관내에 조경업자들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양질의 조경수가 식재돼 있고 양묘를 했다면은 그런 것을 설계 반영해서 매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번에 신금산단 같은데는 거기다가 먼나무를 40만원짜리를 거기다가 심었다하면 우리 시민들이 다 이해 못합니다. 과연 거기가 산단안에다가 먼나무 40만원짜리 한주에 심었다면 이게 맞겠냐 그말입니다. 명품 가로숲을 조성하는데는 먼나무가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새로 용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도 시대에 따라서 안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다른 데도 가서 보고 가로숲을 조성할때 똑같은 나무하지 말고 일부 어떤 거리는 어떤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도 계시고 그러는데 가야산 산책로 특히 광영동 중간에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주 가파른데

다음 임시회전까지는 정비하겠습니다.

험한데

지금은 다 설계를 해 놓고요. 지금 입찰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나한테 설명을 해 줘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월 8일자로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승진된 만큼 그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비 의존재원 광양 하수처리장 증설 및 옥룡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위치는 광양시 옥룡면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것으로서 25,000톤에서 26,400으로 증설은 1일 1,4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거정비는 옥룡지구 전체 관거를 연결했을때 34키로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75억으로서 국비가 122억 5천만원 시비가 52억 5천만원입니다. 국비와 시비 부담률은 7대 3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옥룡면 동곡리 일원은 고로쇠 약수축제 및 백운산 계곡 주변에 펜션, 민박촌 형성으로 관광 인구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여름철 계곡 식당 이용객 등 관광인구에 따른 오수량 증가로 백운산 계곡의 수질악화가 우려되어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가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량은 처리장 증설이 1일 1,400톤이 필요하며 하수관거는 34키로미터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사업비는 국비가 122억 5천만원, 총 175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를 10억 투자했고요. 2014년도에는 총액 사업비 30억 중 국비 21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30억중 21억을 지원받을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영, 진월간 다리가 개설이 되면 진월 망덕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장 있죠? 그것을 광영쪽으로 가져올수 없어요?

실제 거리상으로 봐서는 교량을 건너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는 진상에서 옥곡을 거쳐서 광영처리장에 하고 있는 처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에서 진월까지 연결해 가지고 진월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2개중에 통합처리가 바람직 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진월 것을 광영으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이쪽에 진상, 진월해 가지고 광영처리장에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 봐가지고 경제성이 나온다 그러면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마동에 중앙까지요?

예.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하수처리시설을 무인화해야 한다 그래서 중앙에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기계가 이상이 오면 바로 사람이 투입돼서 할수 있게끔 무인화 설비를 하라고 수도없이 주장을 했는데 아직 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무인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수처리에서 나가는 방류수 있지 않아요. 먼저 번에 보고하던데 그것도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세요. 포스코가 그것을 받아줘야 되는데 포스코가 원가가 안맞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전에 무슨 교수가 와가지고 내가 시장님까지도 안내를 해서 보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 나가는게 될 것입니다. 아마 폐수 이용하는 것은 금년도인가 내년도 사업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을 해서 장기적인 대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부족 시대에 올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도 검토해 놓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해 볼께요. 옥룡 하수관거 설비 증설공사 저번에 거기가 여름철만 되면 넘쳤던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답곡마을 하수처리장입니다.

이번에 증설하게 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옥룡지구는 정말 우리가 실감나는 부분이 계곡이 맑은 물이 정말 명소가 될 정도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마을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다보면 일부 잘될때는 잘 되지만 안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여름철 경험을 살려서 옥룡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 전체를 차집해 모아서 큰 하수처리장인 광양처리장까지 관로를 연결한다 그러면 정말 하수가 옥룡 계곡 동곡처럼 깨끗한 하천이 안되겠냐 그래서 맑고 깨끗한 물을 후손에 물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리장을 국비 예산 반영해서 옥룡지구를 해결해 볼라고 합니다.

예. 설명자료에 보면 1일 25,000톤이죠?

예.

25,000톤 짜리가 26,400톤으로 1,400톤을 증설하겠다는 것인데 1,400톤을 증설하게 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고 예상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옥룡지구 전체를 다 모아서 발생할 수 있는 예정량을 해 볼 때 1,400톤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전문가 다음에 용역을 해서 결과는 나타나겠습니다만 해도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아마 옥룡지구 22개 마을 되는데 전체를 다 하수발생량을 모으면 1,400톤 정도 1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것을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광양처리장에서 처리해 주기로 하고 관로를 먼저 묻자 그래서 올 여름을 우선 관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2년 정도 저희들이 광양, 옥룡 올라가는 고속도로 굴박스에서 답곡마을 하수처리장까지는 13키로 정도 됩니다. 이 관로를 먼저 묻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사업기간이 금년부터 2017년까지 해서 5개년 정도 계획을 하게 되면 옥룡지구를 전체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환경부 국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잘 알고 부분인데 계곡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계곡수가 무분별하게 많이 유입이 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의 홍보활동에도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여름은 저희들 작년과 같이 물을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절수운동 홍보를 해 가면서 저희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존재원 건의사업 추진사항 보고는 하수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1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5명) 백성호 ㆍ 김정태 ㆍ 이서기 ㆍ 장명완 장석영 □ 출석 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경제복지국장 강복중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영훈 지역경제과장 김점현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영관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건설과장 김충식 도시과장 정남택 교통행정과장 박성현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하수과장 정춘배 매실특작과장 오강현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박철승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