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축구센터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청원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25일 장기수 의원께서 소개한 천안축구센터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청원 건과 2012년 10월 16일 조강석, 장기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13년 2월 21일 김미경, 이숙이, 김영숙, 장기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천안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2013년 2월 2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총 6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축구센터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청원의 건(장기수 의원 소개로제출)

장기수 의원입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취지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 FC는 천안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2005년 10월 천안을 연고로 창단된 축구팀입니다. 천안FC는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천안시로부터 2010년 5,000만 원, 2011년 8,000만 원, 2012년 7,50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2013년은 무려 3,000만 원이나 삭감된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다름 아닌 시설사용료 감면 등에 따른 숙소 사용 및 운동장 사용 혜택부분, 천안시 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12조 제2항을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일방적으로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게 한 조례를 무시하고 대한축구협회 산하 팀과 같은 50% 감면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시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의 입법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한 시설관리공단의 부당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이 소개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의 관계 부서에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청원 소개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별도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에 2010년 5,000만 원, 2011년 8,000만 원, 2012년 7,5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받았으나 2013년 3,000만 원 삭감된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예산 삭감된 이유는 시설사용료 감면 등에 따른 숙소사용 및 운동장 사용 혜택부분을 반영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13년 지원예산을 2,500만 원 삭감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경위는 2013년 본예산 편성시, 2012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천안FC가 축구센터시설을 감면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숙박비용이 2,58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축구센터 시설을 감면하여 사용토록 한다는 전제조건은 없었습니다. 현재 천안시청축구단과 천안FC의 운영에 관해 형평성 관계는 천안시청 축구단은 구단주가 천안시장이며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천안시가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연고도시 체결을 2007년 8월에 체결한바 있습니다. 천안FC는 구단주가 개인이며 운영방법은 개인이 구단을 창단, 리그회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사용 협약 관계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경기장 사용을 협약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일부라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면 시설사용료는 난방, 냉방비 등 최저 수준의 액수에 그쳐야 현실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축구센터 사용료 지불 기준액은 실질적으로 숙소사용료의 산정 자체가 비싸게 책정되어 비현실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천안시 축구센터가 중부권에 위치해 있어 규모가 큰 행사 신청이 많으며 위치적으로 비싼 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타 팀들도 이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팀들도 정규시즌이나 성수기 이외엔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년 신청 및 문의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천안FC 등이 휴게실 사용에 따른 휴게공간 부족으로 사용신청이 급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안을 연고로 하는 초중고, 대학, 일반, 대한축구협회 리그팀이 더 나올 수 있는 이유를 들어 사용료 감면 선례를 남기면 타 팀의 요구를 견디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현재 초중고에서는 안전사고의 이유로 숙소를 폐쇄하고 있으며 이미 천안, 성거초는 폐쇄하였으며 천안중은 폐쇄통보를 받은 상태이고 학원스포츠는 학교공부와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축구센터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신규 챌린저리그 창단 여부도 불확실하며 창단되더라도 축구센터를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사항에 대해서는 천안을 연고로 하는 초중고, 대학 리그팀들이 현재 방과후 또는 주말, 방학 중에 축구센터 시설을 유료사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챌린저스리그, FC오룡축구단 창단에 따른 연고지 협약 및 홈경기장 사용승낙 요구가 있으나 시설공단은 재정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불가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FC오룡축구단 요구사항에서는 재정 및 숙소 지원 없이 운동장만 사용하겠다는 그런 조건을 갖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불가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길게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까 천안시에서는 이번 청원관련해서 시설사용료 감면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소개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하기 이전에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행정부는 조례를 통해서 협의를 하기도 하고요, 조례 이전에 다양한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천안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청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좋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정책적인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청원이 오기 전까지, 단순히 청원이 온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총무복지 전종한 위원장께서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해당 관련부서에 일곱차례 이상 방문을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조례 입법취지라든지 조례입법취지 과정에서 행정부와 우리 의회와 나눴던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를 들자면 조례의 구성요건이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한다면 의회에 충분하게 그런 사전 협의라든지 조례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개정의견을 내든지 아니면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입법취지하고는 집행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잘 아시겠지만 작년 정도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동발의를 통해서 시행된 조례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내용적인 합의를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그 내용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2년에는 우리 천안시청축구팀 뿐만 아니라 우리 천안FC 구단도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했었죠. 그런데 1년도 안된 상태에서 그 내용에 변경된 게 있다면 저는 첫 번째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야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거에 대해서 사전통보 없이 조례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다. 그동안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함께 해왔던 행정의 이런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러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조례개정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검토할테니까 검토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절차를 좀 유보해 달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곡하게. 열차례 이상을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럼 의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의회의 입법취지와 상반되는 게 있고 그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협의하겠다. 협의할 시간까지 이걸 유보해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길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청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참 마지막 절차이기도 하고 의회에서 가급적이면 그 전에 협의하고 제도로서 바꿔나가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온 것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청원이 온 게 아니라 한 2,3개월 지루한 논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후에 질문을 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준비해 주시고요, 그사이에 제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집행부의 의견으로서 나광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다가 사실은 작년 4월에 이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다 검토되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우려는 우려대로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고, 그리고 그런 토대 하에서 조례가 개정됐었는데 지금 조례의 내용을 일부 시행하다가 올해부터 안 하게 되는 어떤 상황 변화가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 말씀하신 주장들이 명분을 가질 텐데 달라진 사항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관리공단이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책임을 맡고 있고 내용을 잘 아시니까 작년과 변화된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작년에 시행하는 것은 천안시의 자치법규로서 입법취지를 존중해서 감면규정을 시행하는데 동의가 됐다는 거고,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을 해보니까 어떤 상황적으로 어려움에 당면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가장 큰 게 경영상의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수지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예상되는 감면요구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 상황변화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줘보시죠. 그러니까 요지를 이해하셨죠? 뭐냐면 어떤 집행부나 공단 입장에서 과거에 조례를 개정할 때도 반대의사가 있었어요. “감면해 주는데 좀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말씀하신 이유가 그때 다 있었고 그런데도 의회에서는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모든 논의 속에서 감면해 주자라고 감면해 줬습니다. 그러면 자치입법으로서 완성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맞는데, 또 실제 수행을 했어요. 공단도 감면을 수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기점으로 아, 더 이상 감면을 못해주겠다라고 통보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 그것의 어떤 상황변화가 있는 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경영상의 수지가 악화됐다든지 센터의 시설 활용도가 높아져서 유료사용 대기자가 너무 많은데 무상사용자가 있어서 수익발생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걸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위원님들은 질의준비 해주시고요. 자, 이사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현 실정을 거의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첫 번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영상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 타 단체 문제발생도 예상이 되고, 또 지금 공단의 운영취지가 실질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결산서를 세부적으로 결산요구를 하셨지만 단위사업별로 공단운영취지가 50% 이상은 수입이 돼야 됩니다. 공익성도 있어야만 되지만 50% 이상 수입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매우 곤란한 저기고 행안부로부터 권고를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그때 당시에 전면 감액하다가 시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최소의 경비, 그래도 운영하는데 최소의 경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해서 요구를 한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감액을 안 해주면 경영상, 지금 말씀하신 행안부 권고라든가 50% 기준이 충족이 돼요?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경영을 직접 해보셨잖아요? 1년 동안. 제가 보면 조금 이율배반인 게 공실률이 여전히 높아요. 그러면 천안시청팀과 그나마 FC가 사용해서 공실률이 그나마 떨어진 건데 무상사용을 제외하면 공실률은 거의 70%, 8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상 지금 현재 천안시 축구센터의 휴게실은 아직은 정상화가 안 되어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제가 이걸 공단 입장에서 고민을 해봐도 실제적으로 이걸 납부하라 그랬을 때 해당팀이 납부할 능력이 안 되면 결국 나가게 될 것이고, 나가게 된다면 새로운 사용자가 대기하고 있거나 들어오면 그나마 공단의 주장의 목적을 달성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나가는 순간 들어올 사람이 없고 공실로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모 관계자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답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 보일러라도 낮춰놓고 불이라도 꺼놓으면 운영비라도 안 들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것은 축구센터를 우리가 지을 때 1,200몇십억 들여서 지은 겁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어떤 근본적 경영수지를 따지면 그것을 해결할 답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의 축구 인프라라는 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축구 인프라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을 당장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관련되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팀이나 어떤 단체에서 이용해서 활용도를, 그나마 활용하는 것이 맞는 거냐, 아니면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실로 두더라도 경비를 줄이는 게…. 그런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경영상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저는 공단이 경영상의 문제를 고민하시면 지금 있는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시설이 중부권에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홍보하시거나 그래서 대관률을 높이거나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위원장님은 지금 회의진행을 지금 위원들 앞에 놓고 위원님들과 회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님이 독단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예, 답변드릴게요.

위원장님이 위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지 ….

위원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실 시간에 공단이 이것을 주장한 것에 대한 논점에 대해서 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나 심의하시는 것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지금 주장하시는 것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김동욱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논쟁에 있어서 그거를 지금 일방적으로 하니까….

일방적이긴 누가 일방적이에요, 위원님, 뭐가 일방적이에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정리할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이유는 공단이 이걸 정확하게, 이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기왕에 공론의 장으로 온 이상 명쾌하게 우리가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유익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의 취지를 알겠죠? 의문을.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시설휴게실이 공실률이 약 50% 됩니다. 50% 되는 이유는 이번만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그렇게 쭉 해온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천안FC하고 우리 시 축구단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단체가 많이 신청을 했는데 한 너덧 팀이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 시설을 활용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취소된 바도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제일 이용률이 많은 2인실을 쓰고 있고 그런데 대해서 이 단체가 오는데 지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50%, 제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한 것은 운동장은 그냥 쓰시라, 그 대신 숙소사용료는 최소한 우리 관리비용인 50%는 좀 내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주장한 겁니다. 그 결과 지금 파악을 해보면 시설관리유지비용이 숙소유지관리 비용이 한 1인당 8,000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8,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50% 받을 경우에 지금 10인실을 기준으로 하면 10인실이 우리가 12만 원에 부가세까지 13만 2,000원입니다. 그거를 10인실 두개 쓰면, 그러니까 10인실 두개 쓴 거를 우리가 50% 감액해주니까 결국 1인당 관리비용이 6,600원이 들어갑니다. 6,600원이 들어가고 하니까 최소한 우리 관리비용이라도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꼭 천안FC가 그거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항상 천안시하고 비교를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천안시하고 비교는 아까 우리 나광배 과장도 얘기하셨지만 비교를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천안을 연고로 하는 팀들이 작년에 많이 사용을 하면서 똑같이 우리가 700여만 원 숙소사용료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천안FC하고도 형평성에 안맞다고 봐지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하고 들어올 때 우리는 더 진짜 유료사용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우리 본부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설공단의 비용하고 수입을 비교해 보면 작년에 우리가 휴게실로서는 1억 8,500을 올렸습니다. 그 관리비용만 인건비 빼고 1억 6,800이 들어갔습니다. 인건비 두사람을 넣으면 약 2억 2,000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는 실정에서 최소한의 우리 비용을 그래도 커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우리가 수입을 못 올리면 실지로 공단 축구센터를 비교하면 수입의 50%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대로 그걸 노력을 해가지고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직접적으로 닥쳐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비용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청 관계자한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안FC에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게 되는 지원동기는 어떻게 돼서 지원하게 됐습니까? 또 지원 법적근거는 뭐고, 그것 좀 답변하세요.

천안FC 지원관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5,000만 원, 2010년도에 7,000만 원, 2011년도에 8,000만 원, 2012년도에 7,500만 원, 2013년도에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에 대한 지원동기하고 근거관계는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천안FC팀에 대한 지금 문제를 가지고 청원이 들어왔는데 법적근거가 뭔지 알아야 뭔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를 파악할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 지금 김동욱 위원님 법적근거 말씀하셨는데 근거 준비해 주시고요, 과장님. 2009년이니까 지원에 대한 근거를 사실 즉답으로 하시기 곤란하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회의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자,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누가 하시든 상관없고요. 저희가 한국에 성인축구 리그를 대표하는 게 세가지가 있죠?

예.

K리그, N리그, 챌린저스리그 그렇죠?

예.

그게 일상적인 리그로서 공식 성인리그로 인정받고 있고 대한축구협회 산하에서 리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N리그에는 천안시청축구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출전하고 있고요. 챌린저스리그에서는 천안FC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천안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건 똑같고요.

예.

다만 소유구조라든지 운영구조만 다를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천안시청이 출연하는 재단법인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하나는 시민구단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 중에 잘 아시다시피 내셔널리그가 천안시청축구단이고요, 챌린저스가 있는데 내셔널축구단은 실업축구, 챌린저스는 아마추어리그가 되겠습니다.

그 개념이 이제 없어졌죠, 그 개념이 앞으로 다양한 승단제라든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일원화하겠다는 게 대한축구협회의 생각이죠?

그것은 금년도에 현재 이루어지는 사항은 승단제가 도입이 됐고요. 프로에 1부, 2부가 있고 다음에 이제 실업연맹하고 아마추어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N리그든 챌린저리그든 아직까지 이 시민 속에서 사랑을 받거나 아직까지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의회에서 우리 N리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죠. 자, 그렇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N리그든 챌린저스리그든 천안시를 대표해서 팀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자세히 알지 않기 때문에, 천안을 대표해서 N리그에는 천안시청축구팀이 가고 챌린저스리그에서는 천안FC가 가는구나, 가끔 어떤 분들은 천안FC가 또 정식팀인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FC라는 이름을 보편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를 대표해서 두 팀이 뛰고 있구나. 저희가 지원하게 된 근거도 자, 물론 한팀은 15억에서 20억 정도의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한팀은 예산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운영을 해서 실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검증이 필요한 게 몇 번 경기를 해봤는데 대등한 경기를 치르기도 하고 전국체전에는 또 두 팀이 경쟁해서 가기도 하고 이런 구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천안시를 대표하는 팀이 있으니까 일정정도 지원을 하자, 이런 합의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원을 해왔던 거였고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황적 변화가 특별히 없었는데 작년에 이 조례 입법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었어요. 이러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도 천안시청축구팀이나 우리 천안FC나 똑같이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감면조례를 만들었던 이유는 시청축구팀이 거의 우리 천안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받는 것은 여기다 주고 다시 받는 회수효과밖에 없다. 그래서 굳이 거기 감면하는 김에 어떻건 한 팀은 15억에서 20억 우리가 지원하지만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지는 않더라도 일부라도 지원하고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게 좋겠다는 입법취지였고요. 또 하나는 입법취지 내용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대회가 있거나 2인실의 조정이 필요한 것은 충분하게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자. 이 내용까지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이. 자,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도요, 경영수익을 우리가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경영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민들이 지나치게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 시민 삶의 질에 맞게 시민의 어떤 생활형태에 맞게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그런 것을 두 마리 토끼를 우리가 다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하자 이런 거였고,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경영수익을 내기 제일 쉽죠, 무조건 인상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 이사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 인상하면 돼요. 20%, 30%. 그러면 경영수익 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관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이익을, 좀더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하고 그 속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거에 동의하지 의회에서는 무조건 이익을 내라고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연말에 감사할 때 시설별로 일정목표를 적어주고 그 이익을 내지 못하면…. 그렇게 안하잖아요. 의회에서도요. 자, 입법취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 맞죠? 이사장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뭐가 바뀔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례입법취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보고 받으셨죠? 작년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이러이런 입법취지가 있었고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런 합의사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를 변경할 때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5년 전에 만든 조례도 아니에요. 딱 1년 전에 만든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최소한 1년 전에 의원들이 입법발의해서 만든 조례에서 시행이 돼서 그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충분하게, 저희가 매달 국장님, 업무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하시잖아요. 매달요.

예.

그리고 중요중요 사항 협의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란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일차 업무보고 협의 없었습니다. 일상적으로 행정부에서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고 시행되던 것도 협의가 필요하면 업무보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의원발의예요. 중대한 의원발의 내용에서 내용적 변경이 있는데 협의 한번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보고 한번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 해서 그러면 이걸 할 경우 지나치게 수입구도가 좋아지느냐, 아니잖아요? 자, 아까 2인실, 10인실 말씀하셨는데 그건 분명하게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협의하고 조절한다. 우리가 전국대회나 큰 대회를 유치해서 전체를 다 써야 되면 그 기간은 양보한다라고 아마 얘기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축구센터 운영과 효율적 경영에 대해서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실률이, 이게 막 밀려가지고 지금 대기자가 있고 이러면 또 말씀이 되는데 아직도 50%가 안되는 상황에서 중대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1년 전하고요. 자, 또 그렇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하면 우리 이사장님은, 시청팀이나 FC나 내용적으로 다른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례에서는 똑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축구협회 산하팀이니까요. 리그에 소속한 팀이니까,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의 취지가 그래요. 균등하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장기수 위원님, 제가 담당과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의견을 드려도 될까요?

예.

작년 4월달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의원발의로 개정을 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려의 사항이 현실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당시….

그 현실이 뭐죠? 그 현실을 얘기해 보세요.

재정수입감소관계가 많이 우려가 됐었잖아요. 논란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 처음에, 저도 후에 들은 얘기지만 천안FC가 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 합숙소 이용하는 과정 관계도 문제가 대두가 됐었고요. 그 뒤에 1년을 경영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축구센터가 2,400여만 원의 재정감소가 된 사항이 나타났고요. 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천안시장님이 구단주인 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구단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천안FC구단하고 차이점하고요, 우리 연고 리그팀이 9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쪽에 보면 고등리그에 천안제일고가 있고요, 중등리그에 천안중학교가 있고요. 천안중학교, 성거초등학교도 있습니다. 형평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숙소 사용 않잖아요.

아니죠. 이게 대두가 되면 아까 조례상에 제12조 2항을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 ‘천안시가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 대한축구협회 산하 천안을 연고로 하는 리그팀에 대하여 시설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나머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사항도.

자, 두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갖다 붙이시는 건데요, 일단 숙소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초중고는 앞으로 합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들 인권문제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학교내에서 합숙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법취지가요. 초중고를 여기다 할 건 아니고요. 자, 초중고도 입법취지는 그런 거예요. 초중고도 그럴만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를 해야죠. 행정부에게 권한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작년도에 천안중학교가 합숙을 들어왔는데요, 그걸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도 일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뿐만 아니라 운동장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천안FC에서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운동장까지 쓸 수 있는 여부까지 엊그저께 전화를 줘서 그런 사항까지 도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천안축구센터라든지 생활체육공원은 우리 인구가 증대되고 이용률이 더 확장되는 그런 추세에 ….

그러니까 그 추세라는 것이,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50%정도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볼 때는요, 시설관리공단의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많은 사용신청자들의 희망이 있지만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신청 협의하는 과정에 다 쓰지를 않고 간다는 사람들이 많이 도출되지 않았습니까?

그 근거를 제시해주시고요.

예.

전체를 쓰겠다 했는데 못 쓴 사례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전에도 우리가 이 취지과정에서 협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정확하게 그런 어떤 국제대회나 이럴 때 전체규모를 쓰게 될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숙소를 예를 들자면 비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하라고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협의사항이 있거나 그런 현실이 있었으면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 천안시청 축구팀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억을 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인데 그것도 저는 과다하다고 봐요. 사실은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억의 효과가 있냐에 대해서 경기수와 관중수와 천안시를 대표하는 거 할 때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 말씀인데요, 실업리그하고 아마추어리그는 차이가 있는 사항이고요. 실업리그에 대해서 내셔널리그에 대해서 전국에 금년도에는 10개팀이 운영되고 있고 또 챌린저는 18개팀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챌린저팀 18개팀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요, 제가 그 말씀드리면 새로운 논란인데요, N리그가 프로리그라는 거죠?

프로리그가 아니고 세미프로….

세미프로라는 얘기죠?

예, 일부에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승강제가 된 사항인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논란은 더 이상 하지 않는데요, 천안시는 의회에요 프로팀은 죽어도 운영 안하겠다고 하셨어요. 그거 잘 아시죠?

….

그리고 절대 N리그는 프로가 되지 않는다고 이 자리에서 오시는 과장님마다 주장하셨었고요. 잘 아시잖아요? 행정에는 서로 일관성도 있으셔야 되고요, 입법취지 과정의 수많은 논란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해당과장님이 아니셔도 그 당시에 있었던 없었던 이것을 정책을 추진할 때는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정리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합적인 구조였는지에 대해서 지금 숙소사용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첫 번째 입법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입법취지가 변할 경우에는 1년도 안됐는데 충분하게 의회와 협의를 했어야 된다. 그 협의과정에 대해서 법 취지에 문제가 있으면 조례개정을 요구하시든지 행정부에도 조례발의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해당의원들한테 이러이런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구체적 조례를 하든지 바꿔야 되겠다 한다든지 이런 과정도 굉장히 무시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내용적으로 재정상의 큰 변화가 있다는데 운영상의 큰 변화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측될 수요에 대해서 수요가 예측되면 수요가 예측된 대로 결과를 제시하셔야 되는데, 올해 지금 3월입니다. 그러면 올해 3월인데 공실률이 막 90% 넘어가서, 아주 대기자가 있고 아니면 예약자가 있어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직. 예측 자체도 저는 과다한 예측을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합의된 사항들을 뒤집으려고 한다고 보는 거예요. 올해 혹시 예약이나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100% 넘게, 쓰겠다는 데가 있나요? 예.

며칠요?

자, 정리해보면…. 잠깐 물어볼게요, 최종이요. 천안FC는 2인실을 4개 쓰고….

정도희 위원님 질의준비해 주시고요. 팀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분명히 의회가 감면조례 할 때 무상사용자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 정도 통제는 하도록 했고 그런 협조를 받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무상으로, 무상이니까 내가 전부 다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공단이 거기에 관리자로서 그 정도의 조정을 해줘야 되고 이용자도 선의로서 그 정도 편의에 대해서 조정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만약에 협조를 못 구하고 있으면 공단이 지금 일하는 거에 대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상사용 수혜를 받으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그렇든 어떻든 그 시설 관리자가 선의에 의해서 이번 대기하는 게 있으니까 10인실로 좀 옮겨달라 조정을 하고 요청을 하는데 안하면, 또 경우에 따라 심하게 한 1주일 비워달라 요청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용자가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일정하게 다 동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충이 되는 거 같은데요, 초창기에 조례에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처음 천안FC에서 요구하는 게 10인실 하나, 2인실 하나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두개인가요? 그래도 2인실 코치실 하나하고 전체 쓸 수 있는 방 한두개면 된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많이 늘어났고, 일단 저기 근본적으로 천안시청축구단하고 천안FC하고는 달라요. 천안시청축구단은 구단주가 우리 시장님이고 우리 자본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구단이고 천안FC는 우리가 보조금 정도 지불해 주는 그런 구단이고 그런데 이게 공익성이냐 수익성이냐를 따져서 우리 천안FC의 구단 구성원이 전체 우리 천안시민이다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다소의 출혈이 있더라도 저희가 보조금을 일정부분 주는 게 맞아요. 맞고 그러니까, 우리 선수단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선수단 명단 있어요?

일단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논란을 길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정리를 좀 할게요. 자, 그럼 과장님이 N리그하고 챌린저리그가 다르다 그랬죠?

예.

뭐가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객이 열배가 많은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주체….

운영구조만 다른 거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시민들이 보기에는요, 여기 관객이나 거기 관객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20억 쓰는 거고요, 한군데는 5,00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자, 다르다는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기는 1만명이 오는데 여기는 100명이 온다. 축구경기에서 인기라든지 방문객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후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 천안FC가 개인이 아니에요. 얼마전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유무형의 자산을 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시민과 함께 하겠다 전환했어요. 아시죠?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시청 개인이 하면 대단한 거고 시민들이 모아서 리그 하면,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더 대단하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시작이 어느 게 먼저예요? 다른 데 보면 두군데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없는 이유는 뭐냐면 시청축구팀보다 천안FC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사회적 논란이 뭐냐면 천안FC라는 챌린저스팀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거를 잘 양성해서 이걸 N리그로 끌어올리면 어떻겠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천안시청팀을 만들고 이걸 만든 게 아니라 먼저 천안FC라는 팀이 자발적으로 존재했었고 그 이후에 시청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두개가 된 거지, 그런 독특한 사례인 거예요.

예, 좋은 말씀 이해하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대두되는 사항이 FC 오룡축구단의 사례를 들었잖아요. 제2의, 제3의 축구단이 나왔을 때 우리 시 행정에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 좀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아까같이 챌린저리그나 아마추어같이 실업팀하고 차이가 직업전문선수하고 일반선수하고 차이점이 있고 거기 더 나아가서 프로팀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시민들이 지금 정확한 구분을 못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논란은 안하겠는데 과장님 파악해 보시면요, 챌린저스리그 선수들도요 프로에서 뛰는 선수들도 계시고요 구성원을 따지면 천안시청팀이나 챌린저스리그의 선수나 선수구성원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것은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력도 큰 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과장님! 답을 달라 그러셨어요?

아니 FC 오룡의 그런 팀에 대해서 의견을….

과장님, 그런 답까지 우리가 해드려야 돼요?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과장님, 제가 왜…. 화나네. 봐봐요. 자, 현대배구단이 천안을 연고로 하는 프로배구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럴 일이 현실적으로 희박하더라도. 다른 기업체에서 천안을 연고로 하는 프로팀을 하겠다고 하면 천안시 연고 계약을 해줍니까? 이미 그렇잖아요. 동일리그의 팀을 한 자치단체에 두개, 세 개 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치단체의 체육담당자로서 “우리는 이미 이 팀이 하고 있고 대과없이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의 팀하고 동일리그팀을 계약하기 곤란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다 그러면 천안에 10개 생기고 20개 생기면 다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말하기도 좋은 게 아니 “축구발전을 위해서 이런 민간에서 팀을 만들어주시는 건 고마운데 연고팀이라고 하는 것은 시 입장에서 이런 역사적 특징으로 인해서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의회보고 답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까 FC 오룡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이 조례를 확대해서 초중고팀이라든가 다양하게 요구가 들어오면 곤란할 걸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만약에 현실이든 앞으로 예상되는 우려든 하면 사실 경우에 따라 조례에 흠결이 다소간에 있다고 치면 그걸 고쳐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흠결을 치유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입법취지는 이거잖아요. 지역에서 대한축구협회 산하의 성인리그팀이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가 만든 N리그팀도 있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챌린저스리그팀도 있는데 이 두개팀에 대해서 지역 축구발전이나 여러 가지 공익적 목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감면규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건 간과한 조례의 흠결이 다소간에 있으면 그건 치유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는 거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들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저런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 또 어떤 경우는 답을 달라고 하시고….

그것은….

자,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옛날에 우연히 제 방에 들르셨을 때 제가 여쭤봤을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제가 바로 직전에 얘기를 들어가지고, 천안FC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5,000만 원밖에 안됐…. 아, 그때 예산심의할 때 그랬네. “아니 5,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3,000만 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저한테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사실 감액요인이 있습니다.” 감액요인이라는 게 뭐냐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줘서 숙소를 무상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게 지원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보조금에 감액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되물었어요. “그러면 보조사업자하고 얘기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사실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이 그래도 한 40% 이상이 깎이면 보조사업자하고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지나갔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공단이 운영하든 뭘 하든 축구행정에 대해서 체육교육과가 있고 하면 천안시의 하나의 유기적인 행정의 정책적인 판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체육교육과는 저기 공짜로 쓰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깎아도 되겠다 판단해서 편성을 안해버리고 해당 시설공단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히 납득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올해부터는 좀 받아야 되겠다”든가, 이게 우리 의회에서 좀, 같은 천안시에 있는 어떤 공기업과 어떤 행정조직과 이거 서로간에 안 맞잖아요. 조화가.

그 사항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덧붙여드리면 그 과정 중에 저희가 2012년도 보조금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 보조금 정산 검토를 하는 과정에 합숙비로 들어간 사항이 그 내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반영을 해주지 않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김동욱 위원님 물어보시는데 어떤 법적근거에서 지원하냐 하는데 뭐 그걸 법 조문으로서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다만 천안FC라는 게 민간팀이지만 그 구단주 개인이 있고 하지만 어떤 개인을 보고 지원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지역의 축구발전이라고 하는 큰 전제, 또 그 팀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공익적 측면에 대해서 시가 동의해서 계속 연차별로 보조금을 주는 거고 거기에 나아가 감면조례도 의회에서 만들어서 했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법 조문에서 무슨 생활체육법이든 체육관련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걸 떠나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지원이 유기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서로 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일모레부터 돈 받을 거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체육교육과는 모르고 있고 여기서는 또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하는 건 외부에서 볼 때 세련되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말씀하세요.

예,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기한데 당초에 축구센터를 유치한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센터가 월드컵 잉여금으로 해서 600억인데 그것을 각기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나눠주는 걸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부권은 경기도, 서울, 충청도, 대전, 충남, 강원도까지 포함해서 중부권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중부권은 다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이, 축구센터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부 경기도에서도 와가지고 숙박을 요구하면 해줘야 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관리동을 지은 거고 두 번째는 유치할 때 각 축구단 하는 거 있지만 목포나 창원이나 천안이나 축구단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요구가, 심사위원이 축구단을 하나씩 지역별로 둬라, 그래가지고 축구단을 만들어왔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천안시청 축구단과 천안FC와 차등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 숙박료라는 것은 사실상은 본인들이 전기, 수도, 가스 이거 쓰는 것에 대한 것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라도 조정을 해서 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줘야 되지, 어디건 누가 와가지고 다 숙박료를 무료로 쓴다고 한다면, 천안을 연고로 한 FC로 됐다고 해서 쓴다고 한다면 운영에 지장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조례를 개정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조례에 할 수 있다고 되어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조례개정한 지 1년도 안된 걸 갖다가 금방 또 개정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두고 갈 수는 없다. 얼른 고리를 끊어야지 이 문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자꾸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위원님도 어렵고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의 문제를 생각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사실 하나만 확인하고 정리할게요. 자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 사실 확인만 하나 할게요. 축구단 설립은 정확하게 대한축구협회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안한 겁니다. 자, 그리고 숙박시설 아니에요. 애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용도변경 하잖아요. 애초에 그런 계획 없었습니다. 자, 두가지만 정리할게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달라요.

아니 대한축구협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각 입지된 데에다가….

정확한 자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운영하겠다.

제가 그 답변을 할 때 철도 밑에 할 때 그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의회 속기록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제안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안을 받은 거지 거기서 강제사항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말씀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얘기를 1년 전에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만날 똑같이 얘기 다달이 임시회 때마다 할 거냐, 그런 논의를 거쳐서 그래도 조례가 자치법규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수행하는 게 맞는데 이걸 수행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현실적으로 상황변화가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에 답을 줘야지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만날 이 얘기만 해야지 허구한 날 . 자,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도희 부위원장입니다. 천안축구센터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조례입법 취지대로 시행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며 이후 제도적인 문제는 위원회에서 조례개정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논의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도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정도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도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등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남입니다. 의안번호 1842호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인권기본계획수립과 인권증진활동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2012년 10월 조례안을 접수하였으나,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키로 했던 조례안을 2013년 1월 23일 법제처로부터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결과 특별한 위법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조강석 의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련부서에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별도 의견 없으신 거죠?

예.

본 안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일부 위원님들의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도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제2항 중 “천안시 인권센터 등”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도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할구역 조정을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인지해서 조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던 거죠?

예.

그러면 대개 보면 작년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불부합지 관련된 용역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조정할 때 그때 당시에 대대적으로 조정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때 이후에라도 주민들간의 합의가 있어서 요청이 있다든지 그러면 행정구역 조정을 검토하고 계신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들간의 의견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을 하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석 위원님 질문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법정리, 동 조정이 5년, 10년 주기가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민원이 있을 때….

예.

3년인가 4년 전인가 한번 의원님들끼리 의견을 조정해 달라고 해서 천안시 전체를 한번 조정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시기가….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10년 그런 주기가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위치는 인가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첨예한 문제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구역이 좀 잘못되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대립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는 다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의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지형을 알 수 있는 지도 같은 걸 첨부하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충분히 잘 했다 그래서 하는데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하게 이 내용을 알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70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시책 상세주소관리, 지적재조사, 환경분야 및 사회복지 인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인력이 행정안전부의 총액 인건비에 반영 통보되어 증가된 업무에 대하여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정원을 1,815명에서 1,821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1,787명에서 1,793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을 현행 1,435명에서 1,441명으로 6명을 증원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3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7쪽을, 인건비 비용 추계서는 9쪽부터 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70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남입니다. 의안번호 1870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시책으로 상세주소관리, 지적재조사, 환경분야 및 사회복지인력 확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 인력이 행정안전부의 총액 인건비에 반영 통보된 사안으로 정원의 총수를 현행 1,815명에서 6명이 증가한 1,821명으로 조정하여 증가된 업무에 대하여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우리 정원총수가 1,815명에서 1,821명으로 늘어났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늘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액인건비상에 지금 증원 가능 인력이 33명으로 행안부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범위 내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좀 필요에 따라 늘어날 수 있는 게 있는 거네요.

예, 가능은 한데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

지금 사회복지인력 같은 거 확충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좀 연초에 제 생각으로 이번에 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파견됐잖아요. 올해 한 6명인가 얼마 늘어났죠?

금년에는 순증이 6명이고 인력구조가 5명입니다.

그럼 사회복지인력은 확충이 더 가능한가요?

지금 사회복지직 정원이 109명이고 현원이 112명으로 3명이 초과된 상황이고요. 2014년도 계획은 순증이 3명, 인력구조가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다니다 보면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읍면동에 가면 참 많이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가 시에서는 109명인데 112명으로 3명이 초과됐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도 봐야 되고, 가보면 민원상담을 하느라고 서류정리나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또 나머지 근무를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사회복지 인력은 좀더, 물론 지금 초과됐다 그러지만 앞으로 행복키움지원단이라든지 사회복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업무가 늘어나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 시도 사회복지 인력이 좀더 확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3명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분들을 사회복지로 충원 하고, 꼭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업무를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요, 지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복지 확충인력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순증이 20명이고 인력구조가 1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4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우선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중앙부처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이 워낙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우리 시가 이런 직원 확충이라든지 이럴 때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원조달 방안이라든지 보면 앞으로 호봉수가 늘어나면서 순차적으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라든지 이걸 조달할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방세에서 다 조달하는 건데요, 새롭게 증원된 여섯명 빼놓고도 나머지 지금 1,815명 이분들도 다 호봉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습니다.

물론 나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있겠지만 걱정되는 것은 그런 거 포함해서 지금도 우리 시에서는 올해 안에 백석동 분동, 부성동 분동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동관련해서 또 행정수요도 늘어나는 거고 충원수요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3명 안에서 인원도 늘리고 또 총액인건비 안에서 늘리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당장 봤을 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인원 늘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침이라든지 기준이 매년 다시, 평가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행안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총액인건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아니더라도….

예, 세세한 것은….

저한테 설명을 한번 주시고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총액인건비가 결정이 되고 총원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뿐만이 아니라 설명을 주세요.

예.

그러면 지금 설명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숙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회복지직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도 33명 안에서 지속적으로 중기인력 계획에 의해서 20명 가량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20명은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예요. 2012년에 19명….

14년이면, 아, 이미 증원이 다 되어 있고….

예, 증원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 현재 증원이 된 상태에서 그럼 몇 명이 충원이 안되어 있는 거죠?

지금 2013년도에 3명하고 14년도에 7명 해서 10명입니다.

10명이 충원될 계획입니까?

예.

그럼 현재 10명은 33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 2014년 것은 다르죠. 다시….

14년에는 기준이 새로 적용되니까?

예.

그럼 올해 3명만 적용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향후에 또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야겠네요. 세분을 늘리시려면.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총액인건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전부 감안해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분동과정에서 인력충원할 때도 협의하실 기회가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35쪽 의안번호 1872호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천안시세 감면조례에서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법의 위임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와 7조에 대하여 법개정에 의한 내용 정리를 하였으며, 제5조에 대하여는 인용하는 법령 조문이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남입니다. 의안번호 1872호 천안시세 감면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천안시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 규정에 부합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으로 제3조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를“한다”로, 제7조 중“2014년 12월 31까지 이를 적용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다만“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에 그러지 아니 한다”로 단서를 신설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문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자료 살펴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실제 이 개정을 통해서 비용추계한 내용이 금액이 1,206만 7,000원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감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했을 때 실익이 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기대할 게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 감면조례는요, 법에서 어려운 실정이라든지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서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시세 수입에 그쪽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서민생활 안정에….

그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반영한다는 얘기신가요?

예,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 조례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속적인 거예요, 재량적인 거예요?

이것은 재량은 아니고요. 법에….

그럼 우리가 개정하든 안하든 감면은 되는 거네요.

법에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게을러서 자치법규를 제때 개정 안하면 그래도 감면해주는 거 아니에요? 대상자는.

아니 그런데 이건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귀속적인 거면, 상위법에 그렇게…. 아니 제 얘기가 맞냐 틀리냐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제때 개정을 하자는 것이 지난번 도에서 연찬도 했고 그래서 차제에 개정하시는 건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제때 개정을 못했다 그래도 이 감면대상자들은 적용이 되는 거냐 안되는 거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개정이 안되면 종전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언제 바뀌었어요?

이것은 금년에 ….

얼마 안된 거네.무슨 얘긴지 잘 알았어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