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 의원 발언

장기수 의원입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취지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 FC는 천안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2005년 10월 천안을 연고로 창단된 축구팀입니다. 천안FC는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천안시로부터 2010년 5,000만 원, 2011년 8,000만 원, 2012년 7,50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2013년은 무려 3,000만 원이나 삭감된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다름 아닌 시설사용료 감면 등에 따른 숙소 사용 및 운동장 사용 혜택부분, 천안시 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12조 제2항을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일방적으로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게 한 조례를 무시하고 대한축구협회 산하 팀과 같은 50% 감면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시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의 입법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한 시설관리공단의 부당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이 소개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하기 이전에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행정부는 조례를 통해서 협의를 하기도 하고요, 조례 이전에 다양한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천안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청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좋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정책적인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청원이 오기 전까지, 단순히 청원이 온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총무복지 전종한 위원장께서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해당 관련부서에 일곱차례 이상 방문을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조례 입법취지라든지 조례입법취지 과정에서 행정부와 우리 의회와 나눴던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를 들자면 조례의 구성요건이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한다면 의회에 충분하게 그런 사전 협의라든지 조례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개정의견을 내든지 아니면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입법취지하고는 집행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잘 아시겠지만 작년 정도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동발의를 통해서 시행된 조례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내용적인 합의를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그 내용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2년에는 우리 천안시청축구팀 뿐만 아니라 우리 천안FC 구단도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했었죠. 그런데 1년도 안된 상태에서 그 내용에 변경된 게 있다면 저는 첫 번째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야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거에 대해서 사전통보 없이 조례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다. 그동안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함께 해왔던 행정의 이런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러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조례개정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검토할테니까 검토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절차를 좀 유보해 달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곡하게. 열차례 이상을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럼 의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의회의 입법취지와 상반되는 게 있고 그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협의하겠다. 협의할 시간까지 이걸 유보해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길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청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참 마지막 절차이기도 하고 의회에서 가급적이면 그 전에 협의하고 제도로서 바꿔나가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온 것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청원이 온 게 아니라 한 2,3개월 지루한 논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후에 질문을 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누가 하시든 상관없고요. 저희가 한국에 성인축구 리그를 대표하는 게 세가지가 있죠?

K리그, N리그, 챌린저스리그 그렇죠?

그게 일상적인 리그로서 공식 성인리그로 인정받고 있고 대한축구협회 산하에서 리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N리그에는 천안시청축구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출전하고 있고요. 챌린저스리그에서는 천안FC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천안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건 똑같고요.

다만 소유구조라든지 운영구조만 다를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천안시청이 출연하는 재단법인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하나는 시민구단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 개념이 이제 없어졌죠, 그 개념이 앞으로 다양한 승단제라든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일원화하겠다는 게 대한축구협회의 생각이죠?

그래서 사실은 N리그든 챌린저리그든 아직까지 이 시민 속에서 사랑을 받거나 아직까지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의회에서 우리 N리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죠. 자, 그렇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N리그든 챌린저스리그든 천안시를 대표해서 팀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자세히 알지 않기 때문에, 천안을 대표해서 N리그에는 천안시청축구팀이 가고 챌린저스리그에서는 천안FC가 가는구나, 가끔 어떤 분들은 천안FC가 또 정식팀인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FC라는 이름을 보편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를 대표해서 두 팀이 뛰고 있구나. 저희가 지원하게 된 근거도 자, 물론 한팀은 15억에서 20억 정도의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한팀은 예산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운영을 해서 실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검증이 필요한 게 몇 번 경기를 해봤는데 대등한 경기를 치르기도 하고 전국체전에는 또 두 팀이 경쟁해서 가기도 하고 이런 구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천안시를 대표하는 팀이 있으니까 일정정도 지원을 하자, 이런 합의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원을 해왔던 거였고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황적 변화가 특별히 없었는데 작년에 이 조례 입법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었어요. 이러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도 천안시청축구팀이나 우리 천안FC나 똑같이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감면조례를 만들었던 이유는 시청축구팀이 거의 우리 천안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받는 것은 여기다 주고 다시 받는 회수효과밖에 없다. 그래서 굳이 거기 감면하는 김에 어떻건 한 팀은 15억에서 20억 우리가 지원하지만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지는 않더라도 일부라도 지원하고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게 좋겠다는 입법취지였고요. 또 하나는 입법취지 내용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대회가 있거나 2인실의 조정이 필요한 것은 충분하게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자. 이 내용까지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이. 자,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도요, 경영수익을 우리가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경영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민들이 지나치게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 시민 삶의 질에 맞게 시민의 어떤 생활형태에 맞게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그런 것을 두 마리 토끼를 우리가 다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하자 이런 거였고,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경영수익을 내기 제일 쉽죠, 무조건 인상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 이사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 인상하면 돼요. 20%, 30%. 그러면 경영수익 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관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이익을, 좀더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하고 그 속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거에 동의하지 의회에서는 무조건 이익을 내라고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연말에 감사할 때 시설별로 일정목표를 적어주고 그 이익을 내지 못하면…. 그렇게 안하잖아요. 의회에서도요. 자, 입법취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 맞죠? 이사장님.

자, 이렇게 뭐가 바뀔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례입법취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보고 받으셨죠? 작년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이러이런 입법취지가 있었고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런 합의사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를 변경할 때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5년 전에 만든 조례도 아니에요. 딱 1년 전에 만든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최소한 1년 전에 의원들이 입법발의해서 만든 조례에서 시행이 돼서 그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충분하게, 저희가 매달 국장님, 업무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하시잖아요. 매달요.

그리고 중요중요 사항 협의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란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일차 업무보고 협의 없었습니다. 일상적으로 행정부에서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고 시행되던 것도 협의가 필요하면 업무보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의원발의예요. 중대한 의원발의 내용에서 내용적 변경이 있는데 협의 한번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보고 한번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 해서 그러면 이걸 할 경우 지나치게 수입구도가 좋아지느냐, 아니잖아요? 자, 아까 2인실, 10인실 말씀하셨는데 그건 분명하게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협의하고 조절한다. 우리가 전국대회나 큰 대회를 유치해서 전체를 다 써야 되면 그 기간은 양보한다라고 아마 얘기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축구센터 운영과 효율적 경영에 대해서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실률이, 이게 막 밀려가지고 지금 대기자가 있고 이러면 또 말씀이 되는데 아직도 50%가 안되는 상황에서 중대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1년 전하고요. 자, 또 그렇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하면 우리 이사장님은, 시청팀이나 FC나 내용적으로 다른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례에서는 똑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축구협회 산하팀이니까요. 리그에 소속한 팀이니까,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의 취지가 그래요. 균등하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 현실이 뭐죠? 그 현실을 얘기해 보세요.

이런 데서 숙소 사용 않잖아요.

자, 두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갖다 붙이시는 건데요, 일단 숙소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그렇죠?

초중고는 앞으로 합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들 인권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제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법취지가요. 초중고를 여기다 할 건 아니고요. 자, 초중고도 입법취지는 그런 거예요. 초중고도 그럴만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를 해야죠. 행정부에게 권한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추세라는 것이,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50%정도라고요.

그 근거를 제시해주시고요.

전체를 쓰겠다 했는데 못 쓴 사례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명하게 그전에도 우리가 이 취지과정에서 협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정확하게 그런 어떤 국제대회나 이럴 때 전체규모를 쓰게 될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숙소를 예를 들자면 비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하라고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협의사항이 있거나 그런 현실이 있었으면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 천안시청 축구팀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억을 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인데 그것도 저는 과다하다고 봐요. 사실은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억의 효과가 있냐에 대해서 경기수와 관중수와 천안시를 대표하는 거 할 때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요, 제가 그 말씀드리면 새로운 논란인데요, N리그가 프로리그라는 거죠?

세미프로라는 얘기죠?

제가 그 논란은 더 이상 하지 않는데요, 천안시는 의회에요 프로팀은 죽어도 운영 안하겠다고 하셨어요. 그거 잘 아시죠?

그리고 절대 N리그는 프로가 되지 않는다고 이 자리에서 오시는 과장님마다 주장하셨었고요. 잘 아시잖아요? 행정에는 서로 일관성도 있으셔야 되고요, 입법취지 과정의 수많은 논란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해당과장님이 아니셔도 그 당시에 있었던 없었던 이것을 정책을 추진할 때는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합적인 구조였는지에 대해서 지금 숙소사용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첫 번째 입법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입법취지가 변할 경우에는 1년도 안됐는데 충분하게 의회와 협의를 했어야 된다. 그 협의과정에 대해서 법 취지에 문제가 있으면 조례개정을 요구하시든지 행정부에도 조례발의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해당의원들한테 이러이런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구체적 조례를 하든지 바꿔야 되겠다 한다든지 이런 과정도 굉장히 무시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내용적으로 재정상의 큰 변화가 있다는데 운영상의 큰 변화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측될 수요에 대해서 수요가 예측되면 수요가 예측된 대로 결과를 제시하셔야 되는데, 올해 지금 3월입니다. 그러면 올해 3월인데 공실률이 막 90% 넘어가서, 아주 대기자가 있고 아니면 예약자가 있어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직. 예측 자체도 저는 과다한 예측을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합의된 사항들을 뒤집으려고 한다고 보는 거예요. 올해 혹시 예약이나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100% 넘게, 쓰겠다는 데가 있나요? 예.

자, 정리해보면…. 잠깐 물어볼게요, 최종이요. 천안FC는 2인실을 4개 쓰고….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논란을 길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정리를 좀 할게요. 자, 그럼 과장님이 N리그하고 챌린저리그가 다르다 그랬죠?

뭐가 다르죠?

관객이 열배가 많은가요?

운영구조만 다른 거였죠? 그렇죠?

시민들이 보기에는요, 여기 관객이나 거기 관객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20억 쓰는 거고요, 한군데는 5,00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자, 다르다는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기는 1만명이 오는데 여기는 100명이 온다. 축구경기에서 인기라든지 방문객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후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 천안FC가 개인이 아니에요. 얼마전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유무형의 자산을 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시민과 함께 하겠다 전환했어요. 아시죠?

예를 들자면 시청 개인이 하면 대단한 거고 시민들이 모아서 리그 하면,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더 대단하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시작이 어느 게 먼저예요? 다른 데 보면 두군데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없는 이유는 뭐냐면 시청축구팀보다 천안FC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사회적 논란이 뭐냐면 천안FC라는 챌린저스팀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거를 잘 양성해서 이걸 N리그로 끌어올리면 어떻겠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천안시청팀을 만들고 이걸 만든 게 아니라 먼저 천안FC라는 팀이 자발적으로 존재했었고 그 이후에 시청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두개가 된 거지, 그런 독특한 사례인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논란은 안하겠는데 과장님 파악해 보시면요, 챌린저스리그 선수들도요 프로에서 뛰는 선수들도 계시고요 구성원을 따지면 천안시청팀이나 챌린저스리그의 선수나 선수구성원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것은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력도 큰 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 하나만 확인하고 정리할게요. 자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 사실 확인만 하나 할게요. 축구단 설립은 정확하게 대한축구협회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안한 겁니다. 자, 그리고 숙박시설 아니에요. 애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용도변경 하잖아요. 애초에 그런 계획 없었습니다. 자, 두가지만 정리할게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달라요.

정확한 자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운영하겠다.

의회 속기록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제안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안을 받은 거지 거기서 강제사항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