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7일 주명식 의원과 유영오 의원이 소개한 천안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청원건과 2013년 2월 14일 김영수 의원이 소개한 업성저수지 상류 공원예정지역 및 도로 지정 반대 청원건 그리고 2013년 2월 21일 전종한·인치견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2월 22일 황천순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유제국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건 등 총 6개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원 등 6개의 안건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 지난 연말에 제5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아직도 끝난 사항이 아니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2일 전 저는 충남도청에 다녀왔습니다.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폐기물 매립장 관련 개발계획변경, 돈사보상집행경위, 외투지역 관련 변경계획, KT건설산업주식회사와의 소송 진행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5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등 관련 업무 긴급 현안질문회의 개최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의사일정변경의 건부터 처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 말씀드린 대로 제5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관련 개발계획변경 추진현황, 돈사보상집행경위, 외투지역 관련 변경계획, KT건설산업주식회사와의 소송 진행상황 등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회의 개최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동의안건으로 일괄 제안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2.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등 관련업무 긴급 현안질문 회의 개최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김영숙 위원입니다. 천안제5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등 관련업무 긴급 현안질문 회의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30일부터 12월 16일까지 48일간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폐기물시설용지 분양입주 계약해지 및 시의회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추진약속을 성과로 제시한 바 있으나 그 후 개발계획변경 등의 추진경위 및 지난 회기 의원총회에서 문제 제기된 기존 돈사부지 보상집행추진경위, 외투지역 관련 변경진행사항, KT건설산업주식회사와의 소송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고 현안질문사항을 긴급으로 다룰 필요가 있어 별첨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경과보고를 청취한 후 토의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등 관련업무 긴급 현안질문 회의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청원을 주명식 의원님과 함께 소개한 유영오 의원입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취지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8년에 개발행위 허가제안, 2009년도 도시개발구역지정, 2010년에 개발계획수립, 2012년도에는 사업추진방식을 혼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으며 2013년 10월 2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게 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이 해제되어야 하는 천안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윤종환 대표 외 다수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천안시 시장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당해 도시개발사업을 전면 환지방식을 채택해서라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에 대하여 주명식 의원님과 본의원이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사업을 관장해온 건설사업소장님과 개발과장님의 참석을 요청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집약하여 행정부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원서 및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일욱입니다. 청원번호 2013-01호 천안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청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천안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추진 포기 소문 등으로 토지소유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크므로 전면 환지방식을 통해서라도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청원건에 대하여는 천안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건설사업소 개발과장으로부터 그동안 진행경위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청취한 후 소개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의된 내용을 집약된 의견서를 채택하여 행정부에 요청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시의 관계부서에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홍원표 건설사업소 개발과장입니다. 본 청원은 전면 환지방식을 통해서라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우선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거읍 생활권의 주거안정과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안정적인 택지를 공급하고자 2008년 1월 10일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2010년 10월 21일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내의 경기불황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개발여건 악화로 인하여 현재 사업추진이 유보된 상태이며 본 청원에 따라 당초 혼용방식에서 전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전체 토지주에게 설명서 및 동의서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과장님, 당초 혼용방식에서 전면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므로 본 위원회에 청원이 있는 바 시에서는 이 청원내용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홍원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 10월 21일 혼용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나 국내의 경기불황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 개발여건 악화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시행방식을 전면 환지방식으로 변경방안에 대하여 지난해 7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전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구역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과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2012년 9월 4일 의견수렴결과 찬성 31.7%, 반대 34.6%, 무응답 34.6%로 집계되어 전면 환지방식 추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21일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승인신청 또한 유보되어 금년 10월 2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도시개발법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구역지정이 자동 해제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2013년 1월 17일 본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면 환지방식추진요청 및 청원에 따라 우리 시는 전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금년 2월 22일 전체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요청 및 공문을 발송하고 구역 내 마을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개발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감안 금년 3월 29일까지 동의서 집계결과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시 전면 환지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사업을 전면 환지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홍원표 본 사업을 전면 환지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첫째 높은 공공시설의 비율에 따라 평균 감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감보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기반시설사업 축소 등을 통한 적정 감보율이 되도록 최소화되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둘째 공사를 착공하려면 사업비용을 충당할 체비지를 매각하여야 하나 현 실정으로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매각이 지연될 경우에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어 이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셋째 당초 개발계획을 혼용방식에서 전면 환지방식으로 변경 추진할 경우 부득이 공동주택용지에 집단 환지지정이 불가피하여 토지소유자의 반발이 우려되나 환지계획 수립 시에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면 환지방식 추진에 대한 원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3월말까지 동의요건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개발과장 홍원표 우선 동의요건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감안해서 사실상 금년 10월 20일까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인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을 고려해서 금년 10월 20일 이전에 구역해제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전면 환지방식이라 할지라도 예산확보계획은 있어야 됩니다.

개발과장 홍원표 예, 그렇습니다.

지장물 보상에 대한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며, 이 예산은 어떻게 수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홍원표 지장물 보상내역에 대해서는 14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전면 환지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145억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실정이고 그 부분이 미흡할 경우에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45억 원을 차용을 해야 되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먼저 145억을 일반회계이든 특별회계이든 차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 확보가 잘된다면 시로 상환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끌어진다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과장 홍원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채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전면 환지방식이라도 추진할 경우에 당초 혼용방식 자체보다 피해에 대한 손실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 전면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 환지방식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동안 고심을 많이 해왔던 부분입니다.

이런 리스크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천안지역이 아시다시피 LH부분이 1만여 세대가 대기하고 있죠?

개발과장 홍원표 예, 그렇습니다.

업성지구 이번에 8,000세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과장 홍원표 예.

백석동 지역이 움직이고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 과연 성거에 북부지구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다시피 앞으로 분양성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양이 안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어떠한 전략적인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홍원표 많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공장부분도 입주했고 주변에 종근당이라든가 옆에 기업체 자체에서도 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소형 아파트쪽으로 거론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전면 환지방식에 대해서 공동환지를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개별환지를 전체적으로 다 줄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공동환지를 줌으로써 현재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동환지부분으로 토지를 배분하고 체비지에 대해서는 소형 아파트쪽으로 저희들이 안을 검토해서 65㎡ 이하, 85㎡ 이하의 공동주택 용지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 공장에서 건의되는 부분이 소형 아파트쪽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요청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과연 우리 시에서 초기에 자본을 투자해야 될 부분이 환지방식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환지방식 전체가 매각되어서 결론은 우리 시의 채무를 갚는 것이거든요. 부채라든지 이자라든지 다 플러스 시켜서 결론은 나중에 정리할 때 환수조치를 하는데 이것이 장기화될 때는 결론은 주민의 피해다. 금액을 시에서 회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회수하지 않습니까?

개발과장 홍원표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우리가 왜 이자를 물어야 되느냐는 둥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정확히 한 다음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발과장 홍원표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설명을 정확히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거 추진상황을 보겠습니다. 2012년도 9월 14일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한 것이 있죠?

개발과장 홍원표 예.

응답률이 66.3%이고, 찬성이 31.7%이고 반대가 34.6%인데요. 이때는 어떤 식으로 주민의견의 수렴절차를 거친 겁니까?

개발과장 홍원표 주민수렴절차는 성거읍사무소에서 토지주 전체 다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진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 혼용방식 추진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전면 환지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의견 수렴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한테 안내서를 발송해서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내용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전화하셔가지고 하셨어요?

개발과장 홍원표 안내서를 전체적으로 다 발부를 했습니다.

반송되어서 온 부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개발과장 홍원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소지를 찾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100% 다 전화상으로나 안내문 발송이나 다 했다는 말씀이죠?

개발과장 홍원표 예.

토지소유자가 286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현지에 사시면서, 자연취락지구에 사시는 분은 대략 몇 분이고 그 외 분들은 대략 토지소유자가 몇 분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까?

개발과장 홍원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131세대가 되고요. 구역 외가 97명입니다. 총 소유자 수는 228세대입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성거지역에 일반 개별업체 공장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개발과장 홍원표 예, 그렇습니다.

소문에 들어보니까 아파트 매매가라든가 전세 자리가 없어가지고 많은 어려움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개발과장 홍원표 예, 알고 있습니다.

대원강업인가요?

개발과장 홍원표 예, 대원강업 자체에서 최근에 종업원들이 2,3천 명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대원강업 자체에서도 소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강력히 건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저도 그쪽 몇 분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아파트가 전세도 없어가지고 천안시내까지도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 북부지역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북천안 인터체인지가 개통되면서 북부지역 4개 읍·면에 개별입지공장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종업원 수도 늘어날 테고요. 주거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고요. 지금 남산지구 개발에 따른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추진계획은 없는 것이죠?

개발과장 홍원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 사업성은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저희들 직접적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건하고 굳이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하고 다 관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천안시 전체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천안시에서 가장 아껴두고 앞으로 개발을 정말 세밀하게 세워서 천안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지구가 직산 남산지구입니다. 이 지구가 잘 개발이 되고 추진이 된다고 봤을 때는 천안시 전체는 물론이고 특히 북부 4개 읍·면지역에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실 테고요. 어쨌든 이런 청원이 들어온 자체가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천안시도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미래의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세밀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향후 몇 년을 내다볼 수 없겠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구역지정을 해서 지금 6년째 접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개발과장 홍원표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든 안하든 차라리 빨리 결정을 했으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불이익이 덜했을 텐데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 매달려서 질질 끌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2013년도 10월 20일까지 행정절차를 계속 끌어온 상태입니다. 피해는 사실 지역주민들, 토지소유자들이 진다는 것인데 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개발과장 홍원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습니다. 법적 요식절차에 의해서 이행되다 보니까 최소 보통 5년에서 6년 구역지정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행위제한이나 이런 부분을 제한을 해야 되는 법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구역해제나 이 부분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잘못 진행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겠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29일까지 동의서를 받으신다고 했어요.

개발과장 홍원표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실 겁니까?

개발과장 홍원표 현재 개별적으로 동의서하고 저희들이 주민 설명할 그 부분을 개별적으로 등기로 다 발송을 했고 오색당리하고 저리 그쪽 마을에서 전면 환지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3월 29일까지 모든 동의서자체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한 만큼 저희들이 100% 동의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3월 29일까지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동의서는 12년도 9월 4일 응답률이 66.3%였습니다. 이 정도 응답률 가지고는 안되고요. 전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다 물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개발과장 홍원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안상국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일반회계나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45억에 대한 천안시의 입장,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개발과장 홍원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영개발특별회계 부분도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개발과장 홍원표 금년 2013년도 잔고는 100억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하차도공사하고 우미린 아파트 그쪽 공사비로 예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금년 청수지구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중도금 정도로 한 200억 정도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역개발공채 한 1,000억 채무자체를 가지고 있다가 현재까지 다 상환을 하고 현재 130억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채무 자체를 다 갚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20일까지 실시계획인가 동의를 받아서 전면 환지방식으로 추진한다고 가상의 예를 들어서요. 이 사업을 전면 환지방식으로 추진했을 경우 지장물 보상에 대한 예산 150억 정도를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혼용방식으로 했을 때 사업비를 2,400억 정도 계획을 했었고요. 전면 환지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1,096억 원 정도입니다.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업부서의 소장님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북부지구에 개발이 침체되어 있고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왔습니다. 현재 주택경기나 부동산 경기 자체가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전반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해놓고 구역 지정해놓고 설계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하면 다시 또 추진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어떻게든지 환지방식으로라도 사업추진을 해야 되겠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지적으로 북천안 I.C도 연결되어 있고 남산지구도 있고 또 북부지구에 산업입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계획된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환지방식으로 해서 시비가 부담되더라도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지구지정 해제가 되면 토지는 어떤 식으로 재환원되는 겁니까?

개발과장 홍원표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던 용도로 환원됩니다.

자연녹지로 돌아가는 거죠?

개발과장 홍원표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현재까지 주민들이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일말의 책임에 동감을 하시고요. 이 사업이 되든 안되든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온 것 같은데요. 3월 29일까지 주민동의서를 받으실 때 최대한 100%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청회라든지 사업설명회를 하실 때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토지소유자들한테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진행되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세금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지금 과장님이 지적하신 감보율 문제라든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동의서를 받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이 토지소유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미흡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다시 정확하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개발과장 홍원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도시개발사업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사용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개발과장 홍원표 38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만약에 29일까지 환지방식에 대해서 동의가 안되면 이 사업은 무산되는 거잖아요?

개발과장 홍원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8억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이 되는 거 아닌가요?

개발과장 홍원표 그런 문제가 도달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환지방식 관련해서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자신있습니까?

개발과장 홍원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다 없다 그 판단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은 반대의견이 상당히 강세에 있고 또 토지소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환지방식으로라도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도 저희들한테 동의서 찬반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그 자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부동산 경기라든지 수용예측이 정확히 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무리하게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38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가지는 최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인구 몇 명 정도 계획을 했었죠?

개발과장 홍원표 수용규모는 1만 2,577명입니다.

이번에 환지방식으로 해서 소형평수만 늘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개발과장 홍원표 그렇죠.

그러면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개발과장 홍원표 세대수는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안에 많이 잡았고 또 개별환지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수용이 될 수 있는 규모에 맞췄기 때문에 지금 세대수는 4,600세대 정도 계획을 잡은 겁니다.

소형평수가 늘어나도 세대수에는 변화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개발과장 홍원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민스러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분양성 얘기하고 남산지구 말씀하시고 북천안 I.C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성거에 가면 중부유통단지 옆에 대기업인 LG에서 시공하다가 아파트 분양 안되어서 짓다 만 아파트도 있어요. 아시죠?

개발과장 홍원표 예, 알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1만 2,000 인구 얘기하시는데 천안시 1년에 인구증가율이 1만 5,000 내지 2만 정도 되는데 대부분 천안시에서 증가되는 인구만큼 다 수용하겠다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또 한가지는 환지방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실제로 신방동이 제 지역구 중의 하나인데 신방통정지구가 환지방식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 한 데 아니에요. 지금 나름대로 정상화 되었지만 몇 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체비지 가격의 70%선으로 감보율 적용받은 토지들이 거래되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환지방식 하기 전에도 거기가 120 정도 했을 거예요. 50% 감보 해가지고 50% 받았다고 하더라도 160 정도에 거래되었던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내용 아시죠?

개발과장 홍원표 예, 알고 있습니다.

환지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앞으로 주거용지의 경우 체비지 평당 분양가가 얼마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높게 나올 것이라고 봐요. 주변 지장물 보상하고 하려면. 과연 그런 부분들에 분양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환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같이 주민들도 소유자 자체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가서 분양이 될 것인가, 하다못해 주민들이 감보되어서 받는 토지 자체가 체비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래저래 다 피해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38억이 공중으로 날아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 외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가지는 개인적으로 50% 동의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방통정지구가 성거 저리보다는 입지여건이나 이런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 몇 년을 헤맨 게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서 토지소유자 총수 1/2과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면적의 1/2 이상이 소유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대부분 토지를 몇 명이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되어 있는지요.

개발과장 홍원표 필지수는 645㎡에 관내거주가 51만 4,000㎡, 그 다음에 관외거주자가 14만 1,000㎡가 되겠습니다.

토지면적의 반 정도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몇 분 정도 되세요?

개발과장 홍원표 관외거주자 소유자 중에 151필지 중에 한 58필지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토지를 100으로 봤을 때 50%의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소유자 수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개발과장 홍원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구에도 백석·불당지역하고 아산신도시하고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사, 시공사들이 개발계획을 세웠다가 나름대로 사업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좌초된 사례가 있습니다. 백석동 군부대 자리도 사실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아산 음봉에서 오다 보면 포스코에서 3,200세대 이 정도로 큰 규모로 택지개발하고 있는 거 아시죠?

개발과장 홍원표 예.

우리가 보면 북부지구개발도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게 인구나 이런 부분들이 인구유입이 안되는 상황에서 그런 방식만이 개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답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예를 들어 아산쪽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 포스코는 천안의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산신도시 개발되었지만 천안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인구의 유입이나 이런 부분 세대를 구성하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의 사업성이 정말 인구유입을 얻어낼 수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원강업이나 종근당 업체를 접촉해서 주택공급의 요구가 확인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토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실 사람 숫자로 토지주가 286명인데 286명 중에서 140명 정도가 토지를 절반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토지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을 것이란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짚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에서 봤을 때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막연한 요구나 설명 가지고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5산단에서도 주택용지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택용지를 해제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막연하게 종근당에 누구랑, 또 대원강업에 누구랑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산업수요에 따른 주택공급의 요구 이런 것이 실제로 북부지구의 인구 추이를 보면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 않거든요. 거의 정체상태입니다. 그런데 서부지구를 보면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불당동 LH개발공사내역이라든가 포스코 이런 부분을 보면 분양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주택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분석이 막연하게 종근당이나 대원강업 몇몇 업체에서 한두 명한테 들은 얘기를 갖고 주택공급의 요구가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책임질 수 없는 말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찬성하는 위원님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위원님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우려한 상황이 있는데 그 우려한 상황들이 중요한 것은 사업의 성공성 여부가 예를 들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2년도에 혼용에서 환지로 이렇게 변경된 때는 사업의 성공성이 그만큼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2012년도 이후 당초 개발계획수립 이후 2010년도 이후에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느냐, 인구유입이 그만큼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으로 계량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근거 없이 이런 사업을 천안시가 대책도 없이 추진하다가 지역주민들한테 오히려 뭔가 지역주민들이 개발, 발전을 요구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피해가 생기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개발과장 홍원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영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주분들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 환지로 해서 추진하다가 실제로 재산상 손실을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막연히 성공성을 담보하는 이런 행보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시를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발과장 홍원표 예.

예,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우선 택지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에서 보면 필요하죠. 필요한데 경제기류와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 대체로 이런 말씀들이신 것 같고요. 저는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황천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신방통정지구의 예를 들어볼게요. 신방통정지구 같은 경우 황천순 위원 말씀에 의하면 개발 전에 120만 원씩 거래되던 땅이 개발 후 160만 원씩 거래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보율 50% 잡으면 개발 전에 120만 원이라고 하면 240만 원에 거래되어도 본전이에요. 그런데 160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은 손실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이 개발이 끝난 이후에 바로바로 토지 목적대로 건물이 들어서고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수요가 안 따라줘서 3년, 5년, 10년 가면 농지에서 대지로 전환이 되잖아요? 농지에서 대지로 전환되었을 경우 보유세가 얼마나 상승됩니까? 한 10배 이상 상승되나요?

개발과장 홍원표 거의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지주를 보니까 286명인데 이분 중에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환지를 땅으로 받고, 매년 보유세는 상승되어서 세금은 내야 되고, 수입은 없고, 이런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택지개발이 필요하고 천안시의 장기적인 발전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합니다만 그렇게 꼭 개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여러 가지를 경기의 기류나 지주분들의 여러 가지 택지로 개발이 완료되고 난 이후의 수요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슬기롭게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발과장 홍원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위원님.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보유세 관련해서 10배 정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자영농 같은 경우는 농지로서 거래가 되면 아시다시피 양도세를 안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대지로 전환이 되면 양도차액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논밭이었을 때하고 대지로 바뀌면 엄청 차이가 나는데 최고 세율이 36%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되더라도 향후에는 수익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홍원표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황천순위원입니다. 천안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청원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천안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남산지구 등의 배후 주거단지 조성 및 성거생활권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할 목적으로 오랜기간 추진되어 오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기대와 실망을 주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신속하고 정교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 천안시는 청원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과의 상호 소통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하여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천안시장에게 이송하여 적극적으로 민원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천순 위원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황천순 위원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천순 위원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업성저수지 상류 공원예정 지역 및 예정도로 지정 반대 청원(김영수 의원 소개로 제출)

황천순 위원입니다. 업성지구 상류 공원예정지역 및 예정도로 지정 반대 청원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천안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의 무산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은 큰 충격을 벗어나기도 전에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공원 및 도로 등의 도시관리계획에 편입되는 것에 대하여 실망하고 있으므로 천안시는 업성저수지 상류 영성부락을 포함하여 주변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재산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의견서를 이송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천순 위원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황천순 위원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천순 위원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한 의원 대표발의)(전종한·인치견 의원 발의)

인치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전종한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여러 지역에서 불산 및 염산 등의 유독물 누출사고가 발생하여 유독물 저장시설 설치와 관련된 주민의 불안감이 날로 증가하고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천안시 일부 용도지역 안에서의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에 관련된 건축행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업지역 중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과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 용도 분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에 대하여는 관련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한편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내의 제조업체 가동을 위한 부대시설로서의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은 가능하도록 하여 생산적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일욱입니다. 의안번호 1868호 전종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다른 지역에서 불산 및 염산 등의 유독물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독물 저장시설 설치와 관련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용도지역 안에서의 유독물 저장시설에 관련된 건축을 일부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업지역과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등에서는 건축물 용도 분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10개의 세분류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중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한 용도지역 안에서는 관련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본 개정조례안이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에 대하여 건축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용도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당사자에 대하여 권리 제한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사익의 가치보다는 일반적 공익의 가치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조례 입법의 공익우선 원칙에는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시 관계부서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한하신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천안시 전 지역에 대해서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내용에 별표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9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이렇게 가능토록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정회시간에 충분히 말씀 나눴으니까 협의된 대로 하시면 되겠죠? 아,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천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적용 범위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범위에 대하여도 공동주택의 다양한 규모를 좀더 세분화하여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지원 적용범위를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경우로 하여 혜택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시설물은 5년 이상 경과된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도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범위가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공동주택간의 입주환경의 차이가 감안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공동주택 규모별로 보조금 지원비율을 세분화하고 영세 세대에게 지원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일욱입니다. 의안번호 1873호 황천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천안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적용범위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적용범위를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를 5년 경과로 완화하고 공동주택 규모별로 보조금 지원 비율을 세분화하는 등 영세세대에게 지원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조정하였으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도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관련 부서에서는 지원범위를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아파트로 완화할 경우 현재도 지원 요청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과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건축물의 유지보수나 주민편익시설에 국한하고 있는 취지와 상반되므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규모별로 보조금 지원비율을 세분화하는 내용도 구분 기준의 근거가 미약함을 들어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발의 의원의 개정 취지와 행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시 관계부서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몸상태가 안좋아가지고 목소리가 나쁜데에 대해서 이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의를 보면 다수 단지에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도 동의합니다. 현재 아파트단지가 281개 단지에 13만여 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까지 지원대상 176개 단지 중에 129단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18단지에서 20단지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을 5년으로 확대하자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확대를 하면 좋겠지만 현재 건축재료라든가 모든 것이 내구연한이 향상이 되었고 그리고 민법에 의해서 하자보수가 10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법에서도 1년에서 10년까지 돼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노후화라고 하면 한 10년이라는 기간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그러한 개념에서 10년이라는 것을 많이 채택을 했고 또 5년을 채택한 시군 일부에서는 많은 단지수가 없기 때문에 혜택을 주기 위한 단지수가 적기 때문에 아마 5년을 적용한 곳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재정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을 봐서 10년으로 해도 앞으로 충분히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신설은 아파트 관리는 부대시설물에 대한 관리거든요. 그리고 공동체는 인적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관리비 지원은 부대시설물 유지보수하는 데에 집중하고 인적 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는 우리가 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의한 관리비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비율에 따른 세대 지원은 지금까지 7년여동안 부담없이 70%라는 것을 지원을 했고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 300세대 미만 세대가 1만 9,000여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300세대 이상이 11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지원기준에 대한 어떠한 명백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에 대한 형평성, 그런 것도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황천순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안은 유제국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발의자인 유제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국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지역의 가설건축물 축조에 대한 다양한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창고 등 가설건축물 설치 제한 연면적을 읍면지역 중 비도시계획지역에 대하여 일부 완화하여 농촌지역의 민생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신고 후 착공 가능한 가설건축물을 천안시 건축조례로 정하는 내용 중 창고, 차고, 작업장 및 기계보호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를 20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읍면지역 비도시계획지역에 대하여는 제한면적을 200㎡에서 1,000㎡로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일욱입니다. 의안번호 1874호 유제국 의원께서 발의하신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도시지역의 가설건축물 축조에 대하여 창고 등의 가설건축물 설치 제한 면적을 대폭 완화하여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행조례는 창고 등의 용도로서 연면적 합계가 200㎡ 이하인 가설건축물에 한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1,0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실무부서의 의견은 1,000㎡규모의 가설건축물 축조는 불가능한 실정이고 폭설, 강풍 등의 재해발생의 우려가 많으므로 농축산용 창고용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완화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나 행정부에서 실무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발의 의원의 개정 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제국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연설명드리자면요, 도심지역은 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수요 요구는 없는데 읍면지역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다니다 보면 무분별하게 방치해놓고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설건축물은 어차피 한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완화를 시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 같고 또 가설건축물을 짓는 자리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불법용지에 짓는 게 아니고 가설건축물도 다 건축물 행위를 할 수 있는 합당한 부지에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단지 농촌지역에는 이런 수요가 많다는, 본의원이 다니면서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적게 지으니까 필요한 면적을 확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적어서 더 키우는 거는 다 아는데 현실적으로 사례가 어떤 거냐는 거죠.

사례는 다양하죠.

아니 예를 들자면 한가지가 어떤 사례가 있어요?

창고 용도를 써야 되는데 면적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고….

농사용 창고 같은 거요?

예. 여러 가지….농사용이 되었든, 창고는 사실은 읍면지역에 보면 농사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용도의 창고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또 여러 가지 읍면지역에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고충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기업인협의회, 또 농민단체, 이런 데 다니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주로 주택에 부속되어 있는 건가요?

주택도 있을 수 있고 주택 말고 다른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어떻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실까요, 어떻게 그냥 의결을 할까요? 원안대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제국 의원 발의)

유제국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농촌지역의 커다란 골칫거리가 되고 있으나 피해보상은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피해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늘려주고 일정 면적 이상만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면적 기준을 330㎡에서 165㎡로 완화하여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피해면적 330㎡ 이하인 경우를 165㎡ 이하인 경우로 개정하여 피해보상 대상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피해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최대 200만 원으로 하고 있으나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도액을 300만 원으로 조정함으로써 농촌지역 농가 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일욱입니다. 의안번호 1875호 유제국 의원께서 발의하신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피해보상 대상을 총 피해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에서 165㎡ 이상인 경우로 피해보상 대상범위를 확대하였고 피해보상금 기준을 경작자 1인당 최대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농촌지역의 커다란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농촌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부에서도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기타 관계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시의 관계부서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제국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좀 드릴게요. 이 조례의 취지는 사실 농작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엄청납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농사를 못 지을 정도요. 우리가 황천순 위원님도 아마 풍세, 광덕 지역 가시면 말도 못할 겁니다. 지금 피해 사례가 줄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 신청이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있고요.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아예 농민들이 ‘그거 신청해서 뭐 하냐’, 또 예산 범위가 330㎡로 제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화를 한 거고요. 피해 금액은 어떤 곳은 진짜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그 정도의 피해까지도 입고 다만 지금 300만 원까지 피해금액을 한정을 하고 또 많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시약값, 인건비 차원에서 보상이지 이게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고 소규모, 또 어르신들 두분만 사시는 농가가 엄청 많거든요. 그 어르신들은 텃밭 갈아놓고 지은 게 고라니, 멧돼지로…. 그러면 우리는 별 거 아니지만 그 어르신네들은 진짜 한 해 농사를 다 망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나마 그분들을 위로하는 차원, 또 이런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사실은 개체수를 근본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수렵지구로 지정을 해서 풀어서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 근본적으로 그게 안되면 방법…. 지금 농촌에 다녀보면 그 요구가 제일 많습니다. 민원 중에 그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2002년도에 수렵지구로 한번 지정하고 그 후에 한번도 안하고 있어요. 4년을 주기로 한번씩 충청남도를 각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은 그 이유가 뭐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003년도인가 인사사고가 난 이후로 인사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렵지구로 지정을 안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답변밖에 안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왜 데이터가 없냐, 농민들이 신청해봤자 받지도 못하고 왔다갔다 사람만, 농촌은 다 또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봤자 소용도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얼마 신청이 안돼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완화시켜서 이렇게 제도화되면 그런 데이터도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 시의 정책도 펴나갈 거고…. 앞으로 우리 농촌은 야생동물에 대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 공해수준까지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은 어느 읍면이 제일 많습니까? 현재까지.

북면, 동면 그쪽요.

그 지역에서는 1년에 얼마씩이나 들어와요? 피해 대상 면적이 들어옵니까?

전년도에 26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건수로는.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읍면을 거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아까 유제국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제대로 안하던데….

신고를 저희들은 홍보를 하는데 그 신청을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접수해가지고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거산쪽에 상당히 피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신고를 안하더라고요.

한말씀 더 드리자면 읍면에서 제가 한번 사실 좀 한번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공무원들이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너무 무성의하게 하는 데가 많아요. 실제로. 읍면에서 피해 가보니까 그거 무슨 피해라고 그거를 신고했느냐, 이러니까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 회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정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대처해서 그분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시약값, 아니면 인건비라도 지원해서 그분들을 위로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합니까? 읍면으로, 이런 거를 신고해달라고.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고를 안합니까? 안한 사람들이 많던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는 돈이 나가는지 뭐하는지 몰라서 답변을 못했는데, 성의가 부족한 거 같은데 좀 읍면에 지시를 잘 해서 신고를 정확하게 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을 위한 회의실시(위원장 제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관련 개발계획 변경, 돈사 보상 집행 경위, 외투지역 관련 변경 계획, KT건설주식회사와의 소송 진행 추진 사항 등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매립장 관련 개발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천안 제5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2012년 12월 21일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에 따른 업종변경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2012년 4월 4일자 변경 고시된 폐기물매립장 처리시설이 사업지구내 남동측에 시설결정되어 성남 중학교와 인근 200m에 위치하여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어 이에 따른 시설변경 결정을 하고자 승인권자인 충청남도 투자입지과 및 금강유역환경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는 기분양되어 현재 취소된 폐기물처리 시설 3만 9,669㎡에서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6,325㎡ 면적만 제척하고 3만 3,344㎡에 대하여 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제시한 4,000평 1만 3,210㎡의 당초 폐기물매립장 면적변경 없이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한 결과 1만 3,210㎡ 면적으로 줄여 신청할 경우 시 변호사인 홍종갑 변호사와 의견을 제출한 결과 사업자로부터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는 산업단지내 폐기물 매립장 시설과 관련하여지난 행정조사를 통해 폐기물 외부반입금지 및 소송 완료 후 입주기업의 폐기물발생량을 재산정하여 법적규모로 발생되지 않을시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폐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인 돈사 보상 집행 경위는 보상대행업체인 한국감정원에 2012년 9월 행정조사에 따른 보상금지급 중지 요청을 하였으나 2012년 11월 23일 지장물건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에서 약 7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즉시 중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인 김응원의 지속적인 지급요청과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인하여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듣고 2013년 2월 13일 의회와 협의하여 2013년 2월 25일 나머지 잔금 30억을 지급완료하였습니다. 의회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속 후에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과 신속한 의사소통 부족으로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죄송하다는 말씀과 정중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외투지역 관련 변경은 분양 예정업체의 업종을 추가하여 변경을 충청남도에 신청하여야 하나 폐기물매립장 부지 면적이 결정되지 않아 현재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KT건설산업의 소송 진행 추진 사항 등에 대하여는 2012년 11월 계약해지를 근거로 분양 입주 계약 해지통보 효력정지 및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과 분양 입주 계약 해지통보 무효확인 소송 2건입니다. 이중에 2013년 1월 21일 분양 입주 계약 해지통보 효력정지 및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2가합6830 계약해지통보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채권자 이외의 제3자와의 사이에 천안제5일반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입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두 번째,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의 결정 주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분양 입주 계약 해지통보 무효확인 소송은 2013년 3월27일 변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돈사 부지 관련해서 보상 나간 부분에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우리 지금 위원회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쟁점사안이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그때는 특위와 같은 기능을 하는 행정사무조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선서를 하고 그 선서한 내용을 그 다음날 뒤집어서 그런 행정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적인 사안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런 사안이 진짜 그냥 말 한마디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행위를 한 이후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나 문제 제기를 했던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나 위원장인 저한테 이 부분에 있어서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다른 우리 의사일정 그런 거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행정사무조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어찌됐건 그 문제를 제기한 황천순 위원님 얘기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과를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실제로 보상금이 지급되고 안 지급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한 거고 차후에, 며칠 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그때 당시 의원총회했을 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도 저한테 파악해서 바로 답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자리에는 과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후 어떤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고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아까 원론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과 부분이 아니라 다시한번 의사표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저희가 답변한 후에 그 의사를 한국감정원한테 전달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사과를 받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올해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있을 적은 아닙니다마는 행정 연장선상에서 제가 가서 상황을 보니까 위원님들을 저기하려고 하는 그런 고의성이 있던 거는 아니고 업무 착오였었다는 그런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간에 22일날 거기에서 지급을 안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고 23일 지급이 됐다고 하는 거는 행정착오든 어떤 것이든 간에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제가 확인을 했던 사항이더라고요. 21일날. 그렇죠? 21일날 보상 어떻게 할 거냐, 유보할 거냐 하니까 민원도 발생되고 해서 지금 유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다음날 7억 원이 나갔다는 게 이게 행정 실수고 착오입니까? 70만 원, 700만 원도 아니고 7억 원이 나가는 사안이. 어떻게 신뢰가 가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돈사 부분은 일단은 민원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단 대흥리로 지금 못가는 걸로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거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그거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천안시 행정이 그거밖에 안됩니까? 어디 무슨 작은 조그만 기업체도 아니고 천안시 행정이 그런 것이 착오로 나갔다는 것이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쯤 하고요.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서 지금 또다른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개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시기죠? 외투단지 지정된 후속 행정조치로.

예.

함에 있어서 그것을 그냥 놔두고는 안되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처럼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놔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학교보건법으로 걸리는 그 부분만 제외시키려고 하는 거죠?

학교보건법 관련된 부분들이 폐기물매립장 시설을 결정해주는 충남도에서 시설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충남도도 일응 어떤 책임부분도 있고 하다보니 이번에 개발계획 변경시에 그 부분을 제척해서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도의 의견이 있고요. 저희들도 폐기물매립장과 관련된 부분이 그 부지 내에 딴 부지로 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 학교보건법에 걸려있는 법적 요건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놔둔 상태에 개발계획을 한다면 우리가 억지로 또 할 필요는 없지만 도는 현재 저희들한테는 강력하게 그것을 하지 않으면 또다른 개발계획은 어렵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 뭐가 있느냐면요, 분명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어느 자리에선가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고 우리 행정사무조사나 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결론은 행정사무조사가 완료되게 된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단지 내 것만 매립하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것만 매립하는 데에 있어서 말로만 하는 것은 지역민이나 의회에서 신뢰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의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 의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부지를 단지 내 것만 매립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납득할 수 있는 만큼으로 부지를 축소시켜달라고 요구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도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 일단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물에 대해서 변형을 하면 소송관계에 어떤 유불리를 따졌을 때 득보다는 실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서 그때도 소송이 끝난 후에, 우리가 소송 승소를 거친 후에 의회와 주민들이 요구한 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원안대로 놔두든가 끝나고 난 이후에 뭐를 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송결과에 따라서요. 그렇죠? 그럼 그대로 놔두든지 아니면 변경을 꼭 굳이 할 거라면 약속한 대로 단지 내 것만 매립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면적으로 변경을 해야 지역민들이나 의회에서 신뢰를 할 수 있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도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학교부지만 보건법상 걸리는 200미터 범위 내 거 약 2,000평 정도 되죠. 2,000평만 제외하고 1만평 중에, 1만평인가요? 전체가.

예. 1만 2,000평 중에 2,000평 제외한 1만평 정도요.

1만평은 남겨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경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출석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요? 도대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련법….

업체에 어쨌든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소송 결과가 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시에서는 그나마 그대로 놔두면 학교보건법 때문에 전체 허가 관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밖에 더 되는 거예요?

위원님, 거기에 승소하든 패소하든, 승소하더라도 학교보건법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패소한다면 그에 대한 권리와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가 또 주민이나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단지 내 폐기물 건만 처리하는 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그때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거를 봤을 때 학교보건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말하자면 원고인 KT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데 면적을 확 줄여놓는다면 현재 가처분 신청이 돼있는 상태가 다른 제3자한테 이 물건을 양도하지 말라고 한 것과 연관된다면 이 면적을 확 줄여놓는다면 그와 관련된 다른 소송이 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리 자문 변호사의 의견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소송 외에 또다른 소송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 그로 인한 소송의 유불리를 따져봤을 때….

과장님, 자꾸 소송 핑계 대지 마시고요. 소송이 들어오는 배경은 왜 들어오는 겁니까? 소송이 왜 들어온 거예요?

현재 우리가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소송을 상대방이 한 것은 왜 소송이 벌어지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도금을 안냈기 때문에….

그런데 소송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또다른 소송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자꾸 소송 핑계대고 계세요?

핑계라기보다는 유불리를 따졌을 때 어떤 것이 득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죠.

유불리를 소송으로 인해서, 지금 담당공무원분들은 소송을 핑계대면서 그 부분을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실수한 부분을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상이에요. 그거 모르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핑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소송을 핑계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소송을 핑계대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 앞에서 딴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일련의 이 과정,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 과정, 조금 전에 또 있었던 사례로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신뢰할 거 같습니까?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단지 내 폐기물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지금 돈사 관련해서도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선서하고 안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 보상 주고, 지금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분명히 과장님, 국장님 오셔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또 의회와 협의해서 원하는 대로 후속조치를 하겠다. 수도 없이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개발계획 변경하실 때 그거 3,500평이 됐든 4,000평 미만으로 줄여서…. 제가 계산해드릴까요? 계산기 줘보세요. (계산기 전달받음) 연 25만 톤이죠? 10년 26만 톤, 그렇죠?

연간 2만 7,000톤 정도가 발생되는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6만 톤입니다. 당초 KT에서 했던 게 120만 톤이죠?

135만 톤입니다.

135만 톤이죠?

예.

135만 톤에 1만 2,000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26만 톤이면 당연히 줄어야죠. 이거 지나가는 국민학생한테 물어봐도 덧셈 뺄셈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면적 줄인 거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도 저희가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에서 위원님들이 그 면적을 줄여서….

줄여서 하면 되잖아요?

줄여서 의견을 내신다면 위원님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신다면 저희들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도에 전달하겠습니다. 저희들 딴 의견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도하고 가서 협의하시면서 그것만 제척해서 하시려고 자꾸 협의하시고 했잖아요.

저희들은 그게 어떤 것이 우리한테 더 득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득이 된다는 거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잘못된 행위를 해놓고….

위원님이 제시한 면적을 3,000평으로 해가지고 줄여놓고 소송에서 다시 걔들이 이기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뭐를요?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땅을 자기네들은 1만 2,000평을 분양을 받았고….

아니 소송은, 소송에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3,000평으로 해서 내신다면 의견 받아서 보내주겠습니다. 딴 의견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서 한 내용하고 행정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액션하고 자꾸 틀리니까….

틀린 거는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똑같은 말씀 드렸고 소송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에 승리하면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주민과 의회에서 요구한 면적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고 그 전에 소송 중에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다고요. 시에서는 어찌됐건 단지 내 것만 해서 하게 되면 축소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내 관련되어서는 딴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아,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가 되면 안되고 면적이 줄어야지.

면적은 그러니까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왜 면적을 200미터만 제척해서 한다는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도에서 그런 권고를 했기 때문에….

누가 도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대요?

도에 투자입지과에서….

주일원 위원님, 엊그저께 도에 갔다오신 거 말씀좀 해주시죠.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