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 2월 26일 의안 제325호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 의안 제326호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 의안 제323호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안이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지원조례안(이관식의원-찬성의원15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관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지원액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치과주치의 지원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지원비가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기여한 기관&;#8226;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의료혜택이 부족한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지원조례안(이관식의원-찬성의원15명)]

이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25일 이관식 의원 외 15명의 발의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3년 2월 26일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목적,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지원액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방법을 규정, 안 제8조와 제9조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및 지역협의체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 자원봉사자를 활용 규정, 안 제12조 포상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국가발전의 미래 원동력이 될 아동에 대한 구강보건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 하겠으며, 치과 의료비의 가계 부담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치과진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금번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아동의 개념이 연령으로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아동복지법 제3조에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적은 편은 아니네요.

예, 넓은데 만약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소득에 상관없이 생후 6개월에 치아가 나기 시작해서 9살쯤 되면 영구치로 바뀌는데 그때부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치복도 오복 중의 하나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주치의 제도라는 것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검사 받을 수 있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진료범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진료범위에 대해서는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다음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관식 의원님께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을 연구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고요. 제8조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으로 되어 있네요. 여성위원이 5명인데 나오신 분들 일비를 줘야 되거든요. 15명이면 너무 많아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9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례에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선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 수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일비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다 보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급권자가 초등학생 이하 1,200명 정도 되고 차상위계층이 18세 미만으로 하면 3,352명,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2,600명 정도 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 90% 이상이 저소득층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망병원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대상 치과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주치의 제도를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보건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국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취지는 북구 관내 각 동마다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차량 이용자들의 주차를 위한 공영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북구에서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부 주차장 부지 등을 확보하여 부족하나마 주차 해결을 위한 노력을 성심껏 해왔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지역 등은 자체 주차장이 없거나 부족한 실정으로 근방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빙빙 돌다가 되돌아간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은 주차하기가 편리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해결책으로 우리 시나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주간만이라도 전통시장, 상가 인근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게 하여 타 지역으로 갈 이용자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영주차장 부족 해소와 시장&;#8226;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공동주택 주차장을 주간 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해당 공동주택에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화합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부설주차장개방에따른지원조례안(이동국의원-찬성의원11명)]

이동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는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25일 도시보건위원회 이동국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3년 2월 26일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북구 관내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와 도심 주변 상권의 활성화 및 원활한 도심주차 수급에 효과적이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주간 무료개방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지원신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보조금 지원 사업 및 지원사업 신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8226;의결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5조, 주차장 무료개방시간, 무료개방구역,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피해보상 책임,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북구 관내 전통시장 인근 등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을 하고자 신청한 아파트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상권의 활성화 및 원활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두 번째, 조례가 시행되다 보면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에는 20면을 시행해 보고자 했으나 자칫 예산이 형평성 있게 지원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초 시행 연도에는 10개 면을 기준으로 시행한 후에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면 조례 정비를 통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있을 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몇 개의 아파트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안은 북구 관내 전통시장이나 아파트 상가 인근에 대한 주차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북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상가밀집지역은 두암지구, 문흥지구, 일곡지구, 용봉지구, 양산지구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비추어볼 때 최초 시행할 때는 공동주택 5개 단지 정도를 선정해서 월 10만원 정도로 책정해 지원해 보고자 합니다. 시행해 보다가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 때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10면을 기준으로 해서 월 10만원입니다. 1개 아파트에 1년이면 120만원×5개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600만원 이내에서 시행해 본 후에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지원예산과 관련돼서는 초기에 시작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외 조례를 보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원대상사업을 보면 공동주택에 필요한 관리비 일부도 월 10만원 정도는 지원한다고 하셨고 그에 따른 보안등, 아파트에 CCTV가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CCTV 설치, 노면포장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닐 거라고 보고 또 하나 보조금의 반환이 있기는 한데 노면포장을 해줬는데 한다고 했다가 안 해버리면 포장한 것을 뜯을 수도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재섭 위원님의 지역구인 오치쪽이 본 조례안과 굉장히 밀접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치상설시장 인근도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유독 오치 지역이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소재섭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월 10만원 외에 지원될 수 있는 CCTV 설치나 주차노면보수는 주차면에 대한 포장이 아니라 주차노면, 주차선에 대한 도색인데 1회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도시보건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이 부분도 규칙을 통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고 만약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지원이 있을 것 같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꼭 필요한 곳은 CCTV를 설치해야 되고 도로포장은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잦은 주차행위로 인하여 노면 위의 도색이 벗겨졌을 때는 해당 주차면에 대한, 10면 이내에 대한 도색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1회로 제한해 두고자 합니다. 혹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북구 관내 전통시장이 10개소, 대표적인 말바우나 서방, 오치상설시장, 운암시장, 동부시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동네 시장, 오치상설시장은 어찌 되었든 인근 주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조금……. 저는 오히려 전통시장보다 상가밀집지역은 유효할 것이라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님께서는 서민들의 생활에, 특히 너무 방대하게 퍼져 가고 있는 대형마트,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가장 중점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말바우시장이나 서방시장도 좋습니다만 서민들이 가장 밀접해 있는 오치상설시장이나 운암시장 인근에서는 작지 않은 기대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있을 때는 수시로 의견을 받아서 좋은 의견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헌혈및장기기증권장조례안(정순영의원-찬성의원13명)

존경하는 이동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정순영 의원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동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혈액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응급수혈 등 혈액을 필요로 하는 위급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구민들의 적극적인 헌혈참여를 권장하기 위함이며 장기기증 권장 활성화를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구민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활동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장이 요청할 경우 헌혈 장소를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구민들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보건소와 구청 및 동주민자치센터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연 5회 이상 헌혈자 및 장기기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감면 등의 경제적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혈과 장기기증을 권장하여 생명사랑운동을 실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조례안 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헌혈및장기기증권장조례안(정순영의원-찬성의원13명)]

정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는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정순영 의원외 13명의 발의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3년 2월 26일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구민들에게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권장하고 구민 서로 간에 새 생명 나눔 실천운동인 장기기증 권장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봉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안 제6조 헌혈 장소의 설치&;#8226;관리, 안 제7조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안 제9조 헌혈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헌혈 및 장기기증의 권장, 헌혈 장소의 설치관리, 헌혈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등의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구민들에게 헌혈과 장기기증을 권장하여 생명사랑운동을 실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한 혈액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에 적확하고 특히 북구 보건소는 2008년 1월 31일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순영 의원님,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도 헌혈하려고 보면 혈압약을 먹고 있고 외국을 갔다오면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다 보니까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헌혈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기겠더라고요.

헌혈은 다른 사람들에게 수혈할 수 있는 건강한 피를 뽑는 것이라서 수혈자가 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혈압이 있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장기기증도 마찬가지입니까?

일단 본인이 제일 건강해야 되니까요.

본인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혈압약을 먹어도 안 되고 외국을 6개월 안에 갔다와서도 안 되고…….

특히 말라리아 지역을 갔다 오시면 더 그렇죠.

하려고 하는데 안 되어서 돌아오는 것은…….

그런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에 의해 정했기 때문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영 의원이 발의해서 1번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헌혈에서는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정한 것이고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약물 투여도 하면 안 되고 예방접종을 해서도 안 되고 임신이나 출산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어요. 지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순영 의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장기기증 서약을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겁이 나서 1년 동안 걱정하다가 2013년 들어서 새해에 좋은 일부터 시작해보겠다고 해서 장기기증 서약을 하고 나서야 장기기증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144만 5,828명 중에서 장기기증자가 1만 6,113명이고 광산구는 34만 8,512명 중에서 2,594명, 남구는 21만 4,640명 중에서 1,478명, 동구는 10만 8,924명인데 4,922명, 북구는 47만 2,753명 중에서 2,815명, 서구는 30만 999명 중에서 4,304명입니다. 저희가 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가장 낮은 숫자인데 북구가 가장 열악한 분들도 많고 수혈을 받아야 될 분도 많기 때문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희가 각막을 외국에서 수입해 온다고 합니다. 저도 각막기증을 했는데 9개 장기기증 하면서 제 몸을 잘 간수해야만 기증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조심하고 있고 술도 입에 대지 않고 있습니다. 각막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350만원이라고 합니다. 적출은 보호자가 동의해야 하기는 하지만 눈의 적출은 가장 간단하고 가장 빠른 시간에, 30분 안에 적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수입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장기기증을 안 할 사람만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장기기증을 안 할 사람만 등록하도록 법을 제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광역시 북구가 가장 낮은 숫자인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꼈고 목표는 여기에서 가장 높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와 손잡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장기기증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9조를 말씀하셨잖아요. 장기기증을 한 사람이지, 장기기증을 한다고 등록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서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 진료비 개인부담금은 5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북구청에서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기증을 등록했지만 취소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 기증한 사람, 신장을 기증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있고 자기가 기증을 했지만 보호자가 승인을 안 하면 우리나라 법으로는 기증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법도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게 장기기증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혜택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척수 이식을 했는데 가족이 안 맞아서 다른 분에게 혜택을 받은 분이 있거든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러면 감사하죠. 신청자까지 해주시면 제가 홍보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