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보건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국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취지는 북구 관내 각 동마다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차량 이용자들의 주차를 위한 공영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북구에서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부 주차장 부지 등을 확보하여 부족하나마 주차 해결을 위한 노력을 성심껏 해왔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지역 등은 자체 주차장이 없거나 부족한 실정으로 근방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빙빙 돌다가 되돌아간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은 주차하기가 편리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해결책으로 우리 시나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주간만이라도 전통시장, 상가 인근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게 하여 타 지역으로 갈 이용자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영주차장 부족 해소와 시장&;#8226;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공동주택 주차장을 주간 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해당 공동주택에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화합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부설주차장개방에따른지원조례안(이동국의원-찬성의원11명)]

평소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두 번째, 조례가 시행되다 보면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에는 20면을 시행해 보고자 했으나 자칫 예산이 형평성 있게 지원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초 시행 연도에는 10개 면을 기준으로 시행한 후에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면 조례 정비를 통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있을 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몇 개의 아파트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안은 북구 관내 전통시장이나 아파트 상가 인근에 대한 주차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북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상가밀집지역은 두암지구, 문흥지구, 일곡지구, 용봉지구, 양산지구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비추어볼 때 최초 시행할 때는 공동주택 5개 단지 정도를 선정해서 월 10만원 정도로 책정해 지원해 보고자 합니다. 시행해 보다가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 때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10면을 기준으로 해서 월 10만원입니다. 1개 아파트에 1년이면 120만원×5개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600만원 이내에서 시행해 본 후에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재섭 위원님의 지역구인 오치쪽이 본 조례안과 굉장히 밀접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치상설시장 인근도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유독 오치 지역이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소재섭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월 10만원 외에 지원될 수 있는 CCTV 설치나 주차노면보수는 주차면에 대한 포장이 아니라 주차노면, 주차선에 대한 도색인데 1회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도시보건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이 부분도 규칙을 통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고 만약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지원이 있을 것 같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꼭 필요한 곳은 CCTV를 설치해야 되고 도로포장은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잦은 주차행위로 인하여 노면 위의 도색이 벗겨졌을 때는 해당 주차면에 대한, 10면 이내에 대한 도색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1회로 제한해 두고자 합니다. 혹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재섭 위원님께서는 서민들의 생활에, 특히 너무 방대하게 퍼져 가고 있는 대형마트,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가장 중점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말바우시장이나 서방시장도 좋습니다만 서민들이 가장 밀접해 있는 오치상설시장이나 운암시장 인근에서는 작지 않은 기대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있을 때는 수시로 의견을 받아서 좋은 의견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헌혈및장기기증권장조례안(정순영의원-찬성의원13명)

정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