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 2월 26일 의안 제325호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 의안 제326호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 의안 제323호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안이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지원조례안(이관식의원-찬성의원15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관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지원액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치과주치의 지원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지원비가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기여한 기관&;#8226;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의료혜택이 부족한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지원조례안(이관식의원-찬성의원15명)]

이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25일 이관식 의원 외 15명의 발의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3년 2월 26일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목적,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지원액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방법을 규정, 안 제8조와 제9조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및 지역협의체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 자원봉사자를 활용 규정, 안 제12조 포상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국가발전의 미래 원동력이 될 아동에 대한 구강보건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 하겠으며, 치과 의료비의 가계 부담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치과진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금번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아동의 개념이 연령으로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아동복지법 제3조에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적은 편은 아니네요.

예, 넓은데 만약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소득에 상관없이 생후 6개월에 치아가 나기 시작해서 9살쯤 되면 영구치로 바뀌는데 그때부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치복도 오복 중의 하나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주치의 제도라는 것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검사 받을 수 있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진료범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진료범위에 대해서는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다음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관식 의원님께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을 연구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고요. 제8조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으로 되어 있네요. 여성위원이 5명인데 나오신 분들 일비를 줘야 되거든요. 15명이면 너무 많아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9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례에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선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 수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일비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다 보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행히 시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에 탄력이 붙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소득층 아동 수나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전액 시비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구 예산이 되어야 된다면 어느 정도인지, 1∼2년하고 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획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광주시 보건정책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와 관련해서 시청에 들어갔다 왔는데 추경예산에 얼마나 확보될지 정확한 말씀을 안 해주셔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은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급권자가 초등학생 이하 1,200명 정도 되고 차상위계층이 18세 미만으로 하면 3,352명,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2,600명 정도 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 90% 이상이 저소득층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초등학교에서 보건소와 같이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무료로 하고 있더라고요. 시에 예산을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조사할 수는 없지만 대략 나오지 않나요? 아직 추측하기 어려운가요? 일단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에 맞춰서 합니까?

구 예산도 열악한 환경이어서 구비를 따로 확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시에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달라고 건의는 해놓았고…….

과장님,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매칭이 붙지는 않고 전액 시비로 합니까?

예, 전액 시비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전액 시비로 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전액 시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답하셨답니다.

다행이네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치의 제도에 참여하려는 병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협의체가 꾸려지면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도 노인 보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관여하신 치과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저희가 관내 치과의원에 문서를 발송해서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야 됩니다. 일단 희망 의료기관을 파악해서 MOU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망병원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대상 치과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주치의 제도를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구강치료를 신청하면 무료로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똑같은 것을 하지는 않겠지만 중복되지 않게끔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건소에서 먼저 구강검진을 한 다음에 치료대상자인지 아닌지, 또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파악한 다음에 병원에 의뢰할 계획이거든요. 중복되거나 기존에 치료를 마쳤는데 중복해서 치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 조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학교뿐만 아니라 많이 홍보가 되어서 아이들의 치아건강이 어렸을 때부터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부설주차장개방에따른지원조례안(이동국의원-찬성의원11명)

존경하는 도시보건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국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취지는 북구 관내 각 동마다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차량 이용자들의 주차를 위한 공영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북구에서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부 주차장 부지 등을 확보하여 부족하나마 주차 해결을 위한 노력을 성심껏 해왔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지역 등은 자체 주차장이 없거나 부족한 실정으로 근방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빙빙 돌다가 되돌아간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은 주차하기가 편리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해결책으로 우리 시나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주간만이라도 전통시장, 상가 인근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게 하여 타 지역으로 갈 이용자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영주차장 부족 해소와 시장&;#8226;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공동주택 주차장을 주간 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해당 공동주택에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화합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부설주차장개방에따른지원조례안(이동국의원-찬성의원11명)]

이동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는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25일 도시보건위원회 이동국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3년 2월 26일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북구 관내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와 도심 주변 상권의 활성화 및 원활한 도심주차 수급에 효과적이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주간 무료개방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지원신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보조금 지원 사업 및 지원사업 신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8226;의결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5조, 주차장 무료개방시간, 무료개방구역,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피해보상 책임,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북구 관내 전통시장 인근 등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을 하고자 신청한 아파트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상권의 활성화 및 원활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주차 문제는 어디나 다 골치 아프고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공동주택은 주로 아파트일 텐데 접수받는 대로 다 하실 생각인지, 시범으로 10개면 10개, 5개면 5개를 운영해 볼 것인지, 제3조에 10면 이상으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10면 이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두 번째, 조례가 시행되다 보면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에는 20면을 시행해 보고자 했으나 자칫 예산이 형평성 있게 지원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초 시행 연도에는 10개 면을 기준으로 시행한 후에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면 조례 정비를 통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있을 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으로 접수를 받으면 20개, 50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몇 개의 아파트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안은 북구 관내 전통시장이나 아파트 상가 인근에 대한 주차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북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상가밀집지역은 두암지구, 문흥지구, 일곡지구, 용봉지구, 양산지구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비추어볼 때 최초 시행할 때는 공동주택 5개 단지 정도를 선정해서 월 10만원 정도로 책정해 지원해 보고자 합니다. 시행해 보다가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 때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나간다고 했는데 10면이면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10면을 기준으로 해서 월 10만원입니다. 1개 아파트에 1년이면 120만원×5개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600만원 이내에서 시행해 본 후에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은 것 같기는 한데 1면에 1만원꼴이네요. 민간에서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보통 얼마정도 하나요? 조례에서 지원하고 공동주택에서 이것을 하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서비스 차원도 있다고 봐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 관련해서 주차면수를 늘리고 이 금액으로 한다든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는 최소로 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금액 조정이 가능할지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저도 예산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은 좀더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지원예산과 관련돼서는 초기에 시작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외 조례를 보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원대상사업을 보면 공동주택에 필요한 관리비 일부도 월 10만원 정도는 지원한다고 하셨고 그에 따른 보안등, 아파트에 CCTV가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CCTV 설치, 노면포장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닐 거라고 보고 또 하나 보조금의 반환이 있기는 한데 노면포장을 해줬는데 한다고 했다가 안 해버리면 포장한 것을 뜯을 수도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재섭 위원님의 지역구인 오치쪽이 본 조례안과 굉장히 밀접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치상설시장 인근도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유독 오치 지역이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소재섭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월 10만원 외에 지원될 수 있는 CCTV 설치나 주차노면보수는 주차면에 대한 포장이 아니라 주차노면, 주차선에 대한 도색인데 1회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도시보건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이 부분도 규칙을 통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고 만약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지원이 있을 것 같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꼭 필요한 곳은 CCTV를 설치해야 되고 도로포장은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잦은 주차행위로 인하여 노면 위의 도색이 벗겨졌을 때는 해당 주차면에 대한, 10면 이내에 대한 도색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1회로 제한해 두고자 합니다. 혹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북구 관내 전통시장이 10개소, 대표적인 말바우나 서방, 오치상설시장, 운암시장, 동부시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동네 시장, 오치상설시장은 어찌 되었든 인근 주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조금……. 저는 오히려 전통시장보다 상가밀집지역은 유효할 것이라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님께서는 서민들의 생활에, 특히 너무 방대하게 퍼져 가고 있는 대형마트,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가장 중점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말바우시장이나 서방시장도 좋습니다만 서민들이 가장 밀접해 있는 오치상설시장이나 운암시장 인근에서는 작지 않은 기대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있을 때는 수시로 의견을 받아서 좋은 의견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헌혈및장기기증권장조례안(정순영의원-찬성의원13명)

존경하는 정순영 의원님,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도 헌혈하려고 보면 혈압약을 먹고 있고 외국을 갔다오면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다 보니까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헌혈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기겠더라고요.

헌혈은 다른 사람들에게 수혈할 수 있는 건강한 피를 뽑는 것이라서 수혈자가 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혈압이 있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장기기증도 마찬가지입니까?

일단 본인이 제일 건강해야 되니까요.

본인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혈압약을 먹어도 안 되고 외국을 6개월 안에 갔다와서도 안 되고…….

특히 말라리아 지역을 갔다 오시면 더 그렇죠.

하려고 하는데 안 되어서 돌아오는 것은…….

그런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에 의해 정했기 때문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영 의원이 발의해서 1번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순영 의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영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5대 때부터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기기증센터도 방문하시고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과 존경을 표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 장기기증자 숫자 파악이 될까요?

정순영 의원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북구 홍보대사로 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정순영 의원님이 외국까지 파악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이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셨어요? 접수창구가 보건소와 각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행자위에서 하고 있지만 민간이나 다른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파악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정순영 의원님이야 여기에 대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술술 나오지만 과장님도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창구가 일원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부처가 달라서 할 수 없다면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될 것 같고 소통이 되어서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제8조 헌혈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헌혈은 많이 알려져 있고 적십자에서 인센티브가 있는데 장기기증은 선뜻 잘 되지 않아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보건소 진료비나 구가 직영하는 주차장의 주차비 감면 등 너무 작더라고요. 인센티브를 좀더 많이 만드는 방법을 고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우수식당도 지정해서 붙여주잖아요. 장기기증을 하면 신분증에 붙여 주는데 그것을 제출하면 이 사람이 장기기증한 사람인지 아닌지 파악하기도 쉬우니까 할인 가맹점이나 민간 차원에서 협약을 맺어서 장기기증을 하신 분이 이용하면 몇 %를 할인해 준다든가, 다양하게 발굴하셔서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했겠지만 좀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1항제3호를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 추진하면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가맹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도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순영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 인센티브 주는 방법 관련해서는 다른 사례도 있는지 조사해 보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저는 장기기증 하신 분도 있지만 신청하신 분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청하는 것 자체가 많은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물론 신청했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겠죠. 구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산수영장을 이용한다면 사용료 1%를 할인해 준다든가, 협약을 맺는 사항이고 큰 마트도 협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신청하는 사람들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니까 확산운동을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