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 2월 26일 의안 제327호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2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금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금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2012년 12월 1일자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발굴&;#8226;육성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정책사업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양적&;#8226;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6급 담당단위 이하 실무인력을 확충하여 사회적경제의 다변화를 통한 취약계층의 사회통합과 새로운 복지서비스 제공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964명에서 966명으로 2명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943명에서 945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로는 안 제4조 별표3과 같이 6급 이하 일반직을 현행 775명에서 777명으로 2명 증원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신금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2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안 제327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에 따른 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8226;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실무인력의 확충을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적,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변경은 현행 964명에서 966명, 안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943명에서 945명으로 2명 증원되었고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변경은 일반직 839명에서 841명으로 이 중 6급 이하는 775명에서 777명으로 2명이 증원되었고 나머지 직급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및 우리 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담당하는 실무인력을 확충하여 사회적경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조례안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조정을 통해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서민&;#8226;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재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행안부, 기획재정부에서 떼어다 전담 부서를 3월경에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직제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편이 되고 나면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미뤄지기 때문에 차질이 있는 것입니까?

예.

협동조합팀은 현 시대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꼭 있어야 될 팀인 것 같고 여기에서 6급 1명과 7급 1명을 증원하고 일자리창출팀에서 2명이 빠집니까?

예, 7급 1명, 8급 1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창출팀은 총 몇 명입니까?

총 6명입니다.

일자리창출팀 2명이 협동조합팀으로 가서 4명, 일자리창출팀 4명으로 나누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후 북구에 설립된 조합이 있습니까?

금년도 저희 구 협동조합 목표를 50개로 예정하고 있는데 24개…….

24개가 협동조합법이 시행된 후에 생겼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창재 위원님 말씀처럼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것 같은데 최근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하루 500개 정도의 조합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구가 올해 50개를 목표로 하신다면 26개 정도 남았네요. 이 제도가 좋은 것임은 분명하나 과열되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면 근본취지와 목적에 맞게 지원이, 조합이 설립되면 재정지원이 일부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서 일부 지원하는 곳과 많이 지원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의 현실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데 기본취지대로 잘 갈지 염려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꼭 우리 구비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지원하려고 하니까 광역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재정력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열악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비슷하게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재정력이 열악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은 5명이 모여서 신고만 하면 되는데 사실 광산구나 북구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우후죽순으로 만들고 지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꾸준히 잘 운영되어야 하는데 도중하차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고 사업성을 이루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차단하도록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시장에서 사회적기업이 시 예산을 많이 받아서 택배사업을 운영하는데 1년도 안 되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낭비한 것이거든요. 행정에서 협동조합을 권장해서 경쟁적으로 서로 많이 하려는 것도 좋지만 그런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동조합이 제대로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교육, 컨설팅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건전한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치단체의 일이거든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협동조합에서 시작하여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단계가 없이 바로 사회적기업으로 가다보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돈만 지원 받고 돈 지원이 끊기면 그대로 도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협동조합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면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과정에 안전장치로 심의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 검토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량이 폭주하고 꼭 필요한 일이면 인력을 확충하여 그쪽으로 투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 새로운 일들이 탄생할 때마다 인력을 새롭게 모집하고 조직개편을 하여 직원 수를 늘려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인력은 확보해야 되겠지만 이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업무분장을 한 번 살펴보셔서, 시대가 바뀌어 새로운 업무가 탄생하듯이 잊혀져 가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을 새로운 일쪽에 활용하는 방법도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을 늘리기 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일들이 탄생한다고 해서 인력만 계속 확충하면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우리 북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분장평가를 해놓으셨다가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마다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업무량이 적은 쪽에서 업무량이 많은 쪽으로 옮겨주는 것도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변함없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흥1동주민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1건당 기준 가격이 취득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해당 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중흥1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건으로 자치구 간 경계조정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에서 해당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으로 지난해에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금년에 추가로 6억원을 확보하여 총 19억원으로 지상3층, 연면적 1,000㎡ 내외의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중흥1동주민센터 건물인 439.17㎡를 철거하여 멸실하고 지상 3층으로 1,000㎡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제출)]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2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안 제329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이었던 중흥1동주민센터 신축 예산이 전액 시비로 확보되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동 청사를 신축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민원업무처리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흥로 183번길 7번, 현 중흥1동주민센터 부지 내에 연면적 1,000㎡ 규모의 동주민센터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기 위함이며 추정가액은 19억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후된 기존 동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중흥1동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새로운 동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역민들의 사기진작과 향후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2년도에 13억원이 세워졌고 올해 6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총 19억원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인 작년에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작년 본예산에 8억원이 확보되었고 12월 결산추경 때 5억원, 금년 6억원으로 약 11억원이 갑자기 작년 연말에 시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작년 가을에 중흥1동 대표들과 시장님 면담을 하고 예산이 확보 안 될 줄 알았는데 작년 연말에 5억원과 6억원으로 총 11억원이 와서 부득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8억원이 오기 전에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2012년초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안대로 시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다 확보하고 난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흥1동 인구는 몇 명 정도입니까?

약 5,000명 정도입니다.

2011년 10월 1일 구간 경계조정 당시 중흥1동 인구가 약 4,700명 정도였던 것 같고요. 구간 경계조정으로 인해서 900명 정도가 동구로 이관되어 지금은 3,80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흥2동과 중흥3동은 인구가 몇 명 정도입니까?

중흥2동은 9,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흥3동은 6,000명 정도입니다.

중흥1&;#8226;2&;#8226;3동이 1만 9,000명 정도되네요. 그리고 중흥1동주민센터는 건축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1990년도에 지었습니다.

북구청은 몇 년도에 지어졌죠?

1985년도입니다.

중흥1동주민센터가 북구청보다 5년 정도 늦게 건축되었네요.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중흥1동주민센터와 북구청 건물이 닥나무 있는 것까지 너무너무 비슷하더라고요. 평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1층 72평 정도, 2층 72평 정도로 1층은 동주민센터 업무를 보고 있었고 2층에는 자치도서관과 자치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 부속건물로 중대본부, 화장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에 2필지 정도의 땅을 작년에 매입했다고 해요. 얼마에 매입했나요?

1억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매입예산은 작년에 내려온 시 교부금 8억원을 사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그 땅을 매입한 것도 기존 주민센터를 멸실하고 신축하려는 것이지요?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세워지기도 전에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하기 전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하는 신축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그 당시 19억원으로 중흥1동주민센터를 신축하려고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진선기 의원님이나 주민들 의견이 이왕 신축하는 것 사업규모를 크게 갖고 가자고 해서 10억원을 더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서 영구적으로 하자고 하여 예산편성할 때 신축운영 종합계획을 세울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에 어려움이 약간 있어 불가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여러 번 거친 후 1월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세웠어야 한다. 공청회, 시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10억원의 예산이 증가된 것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뼈대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간담회 등 여러 가지를 거쳐서 10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다른 변경된 부분은 다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올리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묵과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나중에 변경할 것인지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에서 미묘하게 금방 어떻게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했었고 주민들 의견일치도 안 되어 나중에 변경하는 것보다 의견까지 들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방금 이창재 위원님께서 나중에 변경하면 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땅 매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매입 안 하려고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19억원이었는데 10억원을 더 추가해서 25억원 이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은 다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토지소유자의 간절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만약 이 땅 주인이 나중에 안 팔겠다고 했을 때 도시계획은 해놓고 행정적으로 토지수용 문제도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분이 팔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빨리 추진하려고 약간 앞서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439.17㎡의 면적을 소멸시키고 1,000㎡로 확대하겠다는 것 같아요. 주민들과 공청회도 거쳤겠지만 조금 의아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동주민센터가 22년 동안 존치되어 왔었고 1층 내부는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2층도 창고가 없어서 좁긴 했습니다만 위에 하우젠 에어컨까지 다 설치되어 있었어요. 북구청도 옛날 냉&;#8226;난방시스템인데 위에 에어컨까지 되어 있다는 것은 몇 년 전에 최신식으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물고, 또 2011년 10월 1일 기준으로 900명의 인구가 빠졌습니다. 3,800명 되는 인구에 지금 있는 동주민센터보다 면적을 2배 정도 더 늘려서 신축하겠다. 인구는 더 줄었는데 주민센터는 2배나 늘린다는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흥1동주민센터는 직원 9명과 3,8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입니다. 22년 동안 계속 이용되어 왔었고 북구청은 27년 정도 되었고 이용하는 주민들은 45만명입니다. 북구청은 신축계획조차 잡히지 않았고 잡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은 신경 쓰면서 북구청을 어떻게 신축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구간 경계조정 때 중흥1동 900명을 동구에 떼어 주고 달래기 위한 시 교부금 19억원을 받으면 꼭 중흥1동에 써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우리 북구를 위해서 써야 되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된다면 동림동에서 1만 8,000명 떼어 줬을 때 운암동, 동림동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우리 북구를 위해서 쓰면 되잖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의문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는 더 줄어드는데 면적을 더 넓혀서 짓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기도 전에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토지매입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주민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일을 보고 있습니다. 차분히 매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법 절차 무시한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질의했지만 중흥1&;#8226;2&;#8226;3동 합쳐서 1만 9,000명 정도로 2만 명 미만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011년 구간 경계조정되기 전에는 인구가 47만명이었습니다. 지금은 45만명이지요. 그때 26개 동이었습니다. 3월 18일 양산동 주민센터가 개청되면 27개 동으로 됩니다. 지금 주민센터 신축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중흥1&;#8226;2&;#8226;3동을 통&;#8226;폐합해서 정말 좋은 자리에 주민센터 자리 땅을 매입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중흥1동이나 2동, 3동 주민센터들은 매각하고, 비싸도 좋습니다. 가장 중간의 정말 좋은 자리에 규모 있고 좋은 주민센터를 신축해서 중흥1&;#8226;2&;#8226;3동을 중흥동으로 만들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47만명일 때 26개동이었는데 45만명으로 되면 1개나 2개의 동을 줄여서 24개나 25개 동으로 만드는 것을 해야지 중흥1동주민센터 신축하고 나면 신축하자마자 중앙동과 통&;#8226;폐합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지요. 3,800명되는 중흥1동은 규모를 더 늘려서 새롭게 지어놓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행정을 멀리 보고 해주셔야지 그냥 앞만 보고 하면 삼각동 향토음식박물관 그꼴 아닙니까? 국가에서 오는 예산 약 20억원이 아깝다고 해서 그 좋은 공공청사부지에 향토음식박물관 지어서, 청사부지계획을 세워도 10년, 20년 걸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상관이 없겠지요. 북구청이야 없어질 것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존재하는 한 북구청은 있겠지요. 그 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중흥1동주민센터 신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잘 해서 깨끗합니다. 다른 데보다 2층이 좁기 때문에 거기를 다용도로 만드는 것으로 해나가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중흥1동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재정운영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신축으로 인한 재정운영에 대한 안타까움,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현재의 동주민센터를 그대로 놔두고 뒤에 복지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신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현재 동주민센터를 철거하지 않으면 건폐율이 넘어버립니다. 건폐율이 넘으면 동주민센터 증축도 안 되고 뒤에 복지관을 짓더라도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존치를 못 하고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인구는 줄어드는데 꼭 동주민센터를 지어야 되느냐?”라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동주민센터의 인구가 2,000명이고, 3,000명이고, 5,000명이라고 행정수요나 민원수요가 적느냐? 중앙동이나 중흥1동은 온라인시스템이 있어서 큰 동인 2만 명이나 3만 명보다 민원이 더 폭주합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동세를 평가한다는 것은 공감은 합니다만 실제 민원이 야기되고 민원이 급증하는 것은 인구와 별개입니다. 금남로라든지 오피스텔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민원이 많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흥1동에 10억원이 왔다고 중흥1동에만 재정운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운암동이나 동림동에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로서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구간 경계조정 관련하여 2만 3,000명이 동구와 서구로 빠져 나갔는데 그 당시 중흥1동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로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인구가 빠져나감으로써 매년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재정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런 보상차원도 있었기 때문에 중흥1동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건의하고 신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신축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 재정운영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하셨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의 뜻과 의지를 재삼 각오하는 자세로 그런 일을 지양하고 북구 발전, 북구청사의 건립도 조만간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청사건립은 1,500억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가시적인 성과 위주로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삼각동 공공청사부지도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착하다보니까 향토음식박물관을 지어서, 어떻게 보면 광주시에서 운영해야 될만한 향토음식박물관을 우리 구에 가져와서 공공청사부지를 다 활용해버리고 청사신축이라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 신축보다는, 중흥1&;#8226;2&;#8226;3동 이름도 같습니다. 중흥동이나 중흥1&;#8226;2&;#8226;3동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26개 동의 건축 연도를 빼려고 시장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너무 늦게 부탁해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컴퓨터 출력 1장 이면 나올 것 같은데요. 우산동은 주민센터가 더 엉망입니다. 중흥3동도 더 오래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들렀습니다. 가보니까 신축이 시급할 정도는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짓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죽은 땅이 되었습니다. 당초 분구를 예상하고 매입했었는데 일곡지구가 들어서고 11지구가 들어서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먼 미래 행정이 판단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동을 통&;#8226;폐합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우산동과 중흥3동의 신축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동이라는 것은 역사성이나 전통성을 갖고 있지만 행정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가는 것이 맞겠지요. 우산동이나 중흥3동이 중흥1동보다 더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구간 경계조정 관련으로 신축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시각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물론 중흥1동주민들은 시장님께 건의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북구청에서는 대승적으로 북구청, 이쪽에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본청보다도 더 낫다니까요. 중흥1동주민센터에 9명 근무하시죠. 장소 널널 합니다. 본청에 근무하신 분들 어때요? 5대 때 제가 있을 때 1층에 민원봉사과 하나였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 들어가 있지요.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각 과마다 가보십시오. 잘 아시잖습니까? 다닥다닥 붙어서 숨도 못 쉬고 전화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쪽을 먼저 생각하셔야지요. 제가 볼 때는 널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